1. 영국여왕

1972년 선거에서 호주노동당은 근소한 차로 하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 당수는 휘틀람(Gough Whitlam)이었는데, 상원 장악에 실패하는 바람에 호주 정국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지요. 야당연합 당수 말콤 프레이저(Malcom Fraser)는 휘틀람 정권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족족 상원에서 부결시켜버립니다. 이 상태로 3년이 꽁으로 흐르고 1975년이 되었는데....

어느날, 호주총독(Governor-General) 죤 커어 경(Sir John Kerr)이 영의정 휘틀람을 총독관저로 부릅니다.

갔지요.

"영의정 보소, 너님 해임."

......?

그렇게, 호주국민의 손으로 뽑힌 집권당의 영의정이 그냥 해임됩니다.

"대신 야당연합 대장인 말콤 프레이저를 임시 영의정으로 임명"

"아, 추가로 상원 하원 모두 해산명령 발동. 선거 다시 하시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다음 영의정임."

....

격분한 노동당 지지자들이 호주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해임된 영의정이 선거운동하러 가는 곳마다 구름관중이 몰립니다.

노동당 정치인이 엘리자베스 2세에게 편지도 보냈습니다.

죤 커어 경의 잘못된 선택을 취소해달라구요.

하지만 결국 재선거 결과 노동당의 기록적 참패.

말콤 프레이저가 차기 영의정이 됩니다.

선거결과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지만 노동당 집권 3년간 경제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집요하게 공격한 말콤 연합정권의 선거 캠페인이 유효했고

해임 역풍에 모든 걸 걸었던 휘틀람은 이 공격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선거후, 말콤은 똑똑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움직였던 죤 커어 경을....내친거지요.

노동당 지지자들의 분노는 죤 커어 한 사람에게 쏟아졌고, 그는 결국 호주에 붙어있지도 못하고 한동안 유럽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도 장례절차가 완전히 끝나고 매장한 뒤에야 일반 대중에게 사망소식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99년, 호주에서 국민투표가 성사됩니다.

영국에서 독립해서 공화국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왕국으로 남느냐의 문제였지요.

휘틀람은 당연히 공화국파가 되어 선거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웃긴건 말콤 프레이져도 공화국파로 캠페인을 벌였다는 건데... 이 시점에서 둘은 화해했다고 합니다 -_-;

거의 모든 호주 미디어들도 공화국파를 밀어주었지요.

그 결과,

왕당파가 55%의 지지율을 얻어 승리합니다 ㅡ.,ㅡ;;

이야, 호주 민주주의 클라스좀 보세요.

그래서 여전히 호주에는 총독부가 있고 총독이 있고 총독에게는 의회 해산권 + 영의정 해임권이 있습니다.

물론 죤 커어 경이 얼마나 욕을 먹고 궁색하게 지냈는지를 다들 알기에 이걸 함부로 발동할 일은 없겠지만요.

제가 들었던 것들 중 가장 인상적인 왕당파의 의견은, 정치 엘리트들이 독재정권을 세우면 누가 나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냐는 겁니다.

자국 정치엘리티즘보다 영국 왕실이 더 믿음직하다는 건데요.

음....그렇군요.

호주 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와 캐나다에도 정식으로 임명된(?)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은 영국 여왕의 대리인으로서 여왕이 직접 업무를 주관할 수 없는 해외 영토에서 그녀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들이지요.

물론 대단히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각국 총독 임기가 끝날 때 쯤 각국 영의정이 후보를 골라서 영국여왕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식이지요.

이 총독들은 대개 전직 영의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정치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보통 "좋은" 일들을 하지요.

자선사업, 장학사업, 행사주재, 영연방 모임에 나가서 여왕폐하 접견하기 등등.

하지만 1975년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문화된 줄 알았던 조항이 언제 뜬금없이 발동될지 모른다는 면에서 그냥 막연히 상징적인 존재로만 치부할 수 없기도 합니다.

또다른 사례로 피지가 아직 영연방 소속이던 시절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고, 여왕이 "피지 총독이 상황을 잘 중재해줄 것으로 믿는다." 정도의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쿠데타가 기분 나쁘다는 의향이지요. 근데 이미 발생한 쿠데타, 총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분이 상한 장군님이 총독 쫓아내고 영연방 탈퇴를 선언했지요.

영국에서도 역시 대단히 상징적이고 전례적인 역할이긴 하지만 영국 왕실의 역할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법률은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야만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동하지요.

여왕은 영국 육해공군의 원수이며

여왕은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며

여왕은 정부의 최고책임자이며

등등

더 재밌는 사실은, 영국은 헌법(constitution)이 없다는 겁니다.

...-_-;;

아니 입헌군주제라면서 헌법이 없어요?

영국인들의 답변은, "아... 기존에 입법된 법(law) 전체를 퉁쳐서 헌법이라고 하지요. 뭐 그래요. 미국이랑은 참 다르지요?" 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개헌은 어떻게 해요!?

"아... 새로운 법이 입법되면 헌법이 약간 바뀐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중 제일 중요한 법안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법, 의회법(Parliamentary Act)이 되겠지요. 근데 이것도 꽤 자주 바뀝니다."

.....

여튼, 헌법이 따로 없는 관계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요런 말이 없습니다.

대신, 이론상이지만, 주권은 여왕에게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소버린(sovereign =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각급 기관에 위임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행정부의 정식 명칭은 여왕폐하의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 랍니다. 줄여서 HM 가버먼트라고 불러요.

이런식으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전부 앞에 HM이 붙습니다.

허 참... 이친구들 보게..

2. 정치문화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프라임 미니스터(Prime Minister)의 번역어로 수상(首相) 대신에 영의정이라는 표현을 택한 이유는 한자병기 없이 수상이라고 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정치문화의 느낌을 전달하고자 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이, 부드럽게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대한 규모의 충돌과 혼란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영국의 정치현실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굳이 성문화된 규정, 직책명, 왕실의 혈통 같은 걸 바꾸지 않고 [합의된 관례]들을 하나씩 만들어간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된 거지요.

영국은 지방색이 아주 강합니다.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지독하게 강하지요. 지역감정도 어마어마하고, 정치성향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브리튼 섬을 통일하고 하나의 국가로 운영한다는 건, 그래서 애시당초 연방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원래 각자 놀던 그룹에서 출발해서 자기 맘대로 놀다가 어찌어찌 좀 더 덩치큰 규모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간의 권력을 조금씩 제한해서 하나로 뭉쳐서 상급기관을 만들어나간다는 생각이 확고하지요.

백작령 공작령 남작령 자작령 등등 누더기 걸레조각 같은 나라를 슬금슬금 모아서 잉글랜드니 스코틀랜드니 웨일스니 하는 걸 만들고, 다시 이 친구들이 슬금슬금 모여서 연합왕국(United Kingdom)을 만들고, 이 친구들이 또 슬금슬금 모여서 유럽연합(EU) 같은 걸 만들고, 또 이 친구들이 슬금슬금 모여서 UN을 만들고.... 여튼 모여서 "연합"이나 "연맹" 같은 걸 만드는 데에 이골이 난 친구들이지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설명이 아닙니다.

맨유가 맨유인 이유는 맨체스터 지역의 축구 클럽들이 슬금슬금 연합해서 하나의 연합팀을 꾸려서이지요.

맨유 뿐 아니라 United가 들어간 모든 종류의 단체는 다 이런 연합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들도 그렇지요.

예컨대, 옥스포드 대학은 38개의 서로 다른 컬리지(College)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로부터 각자 정해진 등록금을 걷어서 재정을 따로 운용하고, 기숙사를 따로 제공하고, 각자의 도서관을 따로 운영하고, 각자의 스포츠팀을 따로 운영하지요. 그래서, A 칼리지 소속 학생은 B 칼리지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800년 전부터 하나 둘 옥스포드 지역에 컬리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간단히 교류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우리 [在옥스포드 칼리지 연방] 같은 걸 만듭시다." 하고 상호간의 독립된 권한을 중앙에 조금씩 이양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대학이 되었답니다. 

캠브릿지도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컬리지 연합체이고

심지어 런던소재 대학들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지요. [런던대] 재학생이 20만명이 넘는데, 이건 런던소재 컬리지들 재학생의 총 합이고, 사실상 컬리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학사운영을 한답니다. 연합의 역사가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만큼 길지 않기 때문에 중앙으로 이양한 권력의 양이 얼마 안되서 졸업장도 알아서 주고 신입생도 알아서 뽑고.... 훨씬 느슨한 연합체이긴 하지만요.

이부분이 우리의 정치문화랑 뚜렷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중앙을 먼저 세우고, 중앙에서 분파로 권한을 [내려보내]주지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옳다고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조선의 왕들은 거의 틀림없이 교과서에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을 도모했다] 라는 서술이 [좋은 의미]로 기술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3.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다시 반복하자면, 우리는 통일된 전체가 하나의 당위(norm)로 자리잡아있고, 이 통일체가 자기 자신을 몇몇 조각으로 나누어서 쥐꼬리만한 행정력을 나눠준다는 개념이 강하지요. 

때문에 부분이 전체를 위협할 만한 정치적-행정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불쾌하고, 심지어, 부도덕하게 생각하고, 나누어진 상태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 간에 그것은 통일된 상태보다 더 열등하고 덜 당위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그런지, 제가 처음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은 인상은,

였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마치 인도에 여행가서 식기도구가 아닌 손으로 밥먹는 걸 처음 봤을 때 발생하는 어떤 즉자적인 거부감, 곧 컬쳐쇼크처럼, 이성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냥 즉자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이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치 EU가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듯,

연합왕국(UK)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딱히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없지요...

한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한다는 개념은 더더더더욱이 없구요.

애초에 영국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세상 여기저기에 있는데 스코틀랜드 하나 더 떨어져나간다고 큰 일이겠어요 -_-;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아냥과 파시즘에 대한 혐오감 역시 이런 생각과 궤를 같이합니다.

원래 없던 물건인데 마치 느닷없이 유럽인의 신체를 습격해서 가공할 사상자를 냈던 흑사병처럼, 느닷없이 등장한 이러한 이념들의 광기가 유럽인의 정신을 습격해서 양차 세계대전을 낳고야 말았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을 공유합니다.

이 서술이 얼마나 정확한 서술인지는 차치하고, 대중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거지요.

스코틀랜드의 독립요구는 보수당의 집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전통적으로 좌파가 강세이고, 북유럽 모델의 복지국가를 선호합니다. 위키에서 자료를 한 번 퍼올께요.

보시다시피 보수당은 갈수록 스코틀랜드에서 발 붙일 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노동당과 스코틀랜드당, 그리고 자민련이 자리를 나눠먹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지역구를 바라보는 보수당의 심정은, 전라도 지역구를 바라보는 새누리당 중앙당의 심정, 경상도 지역구를 바라보는 새민련 중앙당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스코틀랜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국가모델이 있는데 런던에서 보수당 정권이 의결하는 법안과 정책들이 자기들에게 그대로 부과되는 꼴이 아주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이들은 보수당이 아니라 노동당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 총선에서 빠지면...

노동당이 보수당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ㅡㅡ;;;;

노동당이 최근 총선에서 얻은 의석수가 250여석 정도인데, 그 중 50석이 빠져나가는 셈이니까요.

이건 뼈아픈 손실이지요.

(실제로 친한 스코티시 하나는 이 걸 이유로 독립에 반대할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맘에드는 정책을 내건 SNP를 지지하겠는데, 자기만 살자고 빠져나가면 나머지 영국인들이 불행해지는걸 차마 못보겠어서 자기가 희생하기로 결심했다고..... 정말이니 마샬?)

심지어 여왕도 안좋아합니다.

영국여왕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건 명목상 소유하고 있는 실권을 관례상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말 한 마디, 행사 참석, 해외 순방 등이 사실은 다 [큰 범주에서 정치행위]이지요.

여왕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비밀도 아닐 뿐더러, 독립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스코틀랜드당(SNP) 입장에서도 별로 좋을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SNP는 이때문에 설령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게 된다 하더라도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영연방으로 남아서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모시겠다고 강조합니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문제는 사실 영국 국내의 관심사를 넘어서서 유럽 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페인은 당면한 카탈루냐 독립운동, 바스크 독립운동가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걱정합니다.

또, 우리에겐 아직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베니스의 독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어떤 선례를 남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싫어할 나라는 아마도 중국일 겁니다.

어디 나라에서 소수민족이 독립했다더라 카는 이야기만 들리면 늘 불안해하지요.

하구요.

4. [마무으리]

이제 우리의 정치문화를 생각해봅시다.

분열은 나쁜고 통합은 좋은건가.

한가지 확실한 건 그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구요.

왕권을 강화한 태종은 왕권을 약화시킨 최씨의 무신정권보다 더 우월한 정권이었을까요?

피는 누가 더 많이 흘렸을까요.

권력의 빈공간에서 색다른 생각이 자라나올 수 있었던 환경은 오히려 고려를 조각조각 분열시킨 무신시대가 아니었을까요?

더 나아가, 꼭 한 민족은 한 국가를 세워야하나요

남북통일이 당위로 받아들여지는 게 좀 이상하진 않은가요

원래 하나였고 하나여야만 하는데 둘이 되었으니 더 열등한 상태라는 생각은 어쩌면 시작부터 옳지 않은 명제일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고구려-백제-신라가 하나의 국가였겠어요 -_-;

또 언제부터 신라와 발해가 하나의 국가였겠어요.

어쩌면,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는 한반도 남부와 북부의 통일상태라는 [이상한] 시절을 한참 보내다가 다시 원상복귀한 것일지도 모르지요.

통일이 당위일 수도 있어요.

당위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당위라는 보장도 없을 뿐이죠.

그런데, 설령 통일이 당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흡수통일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잉글랜드가 잘나가니까 스코틀랜드가 선뜻 통합에 응하고 UK를 만들었듯,

북해에서 석유가 자꾸 나오니까 경제력에 자신감이 생긴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요구하듯,

그냥 남한이 잘나가면 북한에서 [아이구 우리 그러지 말고 연합(United)국을 만들어봅시다] 하고 수긋하게 나올 날이

앞으로 한 100년 이내에 찾아올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상황은, 어쩌면, 한반도 민주주의 역사상 두번 다시 맞기 어려운 배움의 기회일 수도 있지요.

위에서 아래로 힘을 이양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힘을 이양하는 경험을 언제 또 해볼 기회가 있겠어요.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 지역들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더 상위 규모의 정치체제를 건설하는 지난하고도 어려운 경험은, 

그게 언제 찾아올진 모르겠지만, 

훗날 우리나라 정치사 교과서에 가장 주요하고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