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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9 18:24
...우리나라 서민들이 왜 아무것도 모르고 한나라를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곤 왜 총선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의보민영화와 총선이 관계가 없는 얘기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말씀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08/04/09 18:26
그들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표면적으론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 입니다.
그걸 모델로 삼은게 미국인데 그 폐해가 있건 말건 걸러낼리가 있을까요?
08/04/09 18:30
kkong님//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후 미국도 부동산 정책에 만전을 기했지만 결국 서프라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저런 바보짓을 안할거야 나는 이미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의 잘못을 경험 했고 나는 훨씬 똑똑 하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도 실수를 반복 하는데 돈 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민간 보험 회사에 맡긴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유분수지 이미 미국에서도 실패 해서 계속 바꾸려고 시도 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의 막강한 파워에 속수무책인 마당에 우리가 따라 하겠다니 이건 거의 미친 짓이라고 봐도 무방 합니다.
08/04/09 18:30
저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생각을 먼죠? 아는사람 있나요.. 뉴스 10페이지정도 넘기면서 확인해봤는데 한나라당에서의 애기는 찾기 힘드내요.. 한나라당에서의 주장은 먼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08/04/09 18:32
일단 선거끝날때 까진 여론의 불리함을 살 수 있는 공약은 함구한다는 입장입니다.
ex - 대운하, 지정제 폐지, 한전 민영화 etc...
08/04/09 18:33
의보 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돈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보겠지만 그 수혜는 거대병원과 대형보험사, 그리고 이들이 지원하는 정치인들, 병원 VIP실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부자들이 되겠죠. 바보들이 아니죠...
08/04/09 18:38
근데 저는 정책에는 반대해도 사람을 바보로 깎아내리는 것에 좀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높으신 양반들 몇몇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이양반들 정말 머리 좋고 대단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좋은 머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바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08/04/09 18:39
HealingRain님// 의보민영화가 된다고 죽지는 않죠. 솔직히 의보민영화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는 하고 있지만 말이죠..ㅡㅡ;
08/04/09 18:41
天TERRAN上님 //
그러니까 바보라고 말하기 보다는 하는 짓이 영 부도덕하거나 좀 광기에 넘치고 있다면 적절히 십라색히 등등으로... 그리고 바보라면 저런 자리에 절대로 못 올라갔겠죠. 보통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08/04/09 18:42
kkong님// 머리 정말 좋으시죠...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 머리를 나쁜쪽에 이용하시는것 같네요..
그런 정책과 사상으로 국민들을 구워삶아 당선되는걸 보면 참 대단들하십니다..
08/04/09 18:43
kkong/ 바보가 아니라 너무 똑똑한거죠. 그래서 자기 이권 챙기기에만 여념없다는..
어차피 국민은 호구로 보고 있고.. 사실 호구 인것도 맞는듯... 성희롱을 하던, 대운하를 파던 뭘 하든.. 뉴타운 들어서게 해서 집값오르게 하면 찍어주는 데.. 4년 내내 놀다가 잠시 선거기간에 뻘소리하면 되는 국개의원만큼 좋은 직업도 없는듯..
08/04/09 18:44
Judy// 죽는 소리 한거죠... 하지만 근래 집안에 아팠던 사람들이 많았던 지라 민영화 효과는 더더욱 피부에
와닿을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누구하나 제대로 쓰러지면 집안도 같이 쓰러질거 같아요. 너무 불안합니다.
08/04/09 18:46
현행 의료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모든 국민의 강제가입또한 그대로 유지되는데 좀 과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삼성,아산과 같은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종합병원은 현행 의료보험의 범주하에서 벗어나는 순간 파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암에 걸렸다고 쳤을 때 약간 더 유명한 의사와 좋은 시설을 갖춘 몇몇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수천만원-억대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고급 의료시장이 얼마나 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대형종합병원 4-5개면 커버됩니다.. 저런 소수 상류층을 제외한 국민들은 현재와 같은 가격에 현재와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질병은 죽어도 전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병원들에서 치료받아야 후회가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고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렇게 고급의료서비스가 한 지역에 특히 몇몇 병원에 몰려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동네 개인병원이나 준종합병원이 의료보험을 거부하고 살아남을리는 만무하죠.. 좀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현재의 수가와 현재의 의료의 질과 수준에는 변화가 없고 대신 돈이 넘쳐나서 작은 차이에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소수의 상류층만이 좀더 좋은 시설에서 좀더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사한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의사로서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건 유명한 의사=치료 잘하는 의사는 절대 아니란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싼 가격으로 모두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 지정제가 폐지되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생기므로 이에 분개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공보험에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적정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떼돈을 내고 약간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의 발전,다양성의 제고, 선택의 기회 부여등의 측면에서 좋은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는 철저한 사회 공공재이며 이에 절대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반대하시겠지요...) 많은 분들이 sickO와 같은 영화를 보시고 혹은 미국의 의료제도의 어두운 면을 전해들으시고 우리나라도 그 꼴나는게 아닌가 걱정하시지만 강제성이 강하고 피보험자입장에서 치르는 비용에 비해 얻는 이득의 효율이 굉장히 좋은 대한민국 공보험이 있는한 (물론 그 뒤에는 특정 집단의 수십년간의 피압제와 자유의 박탈이 있었습니다만..;;; 뭐 이 부분은 꼭 동의 안해주셔도 됩니다..;;) 미국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 지정제 폐지가 국민 생활에 끼칠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최근 웹상에 떠도는 많은 카툰이나 글들을 보고있노라면 실상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08/04/09 18:46
HealingRain님// 근데 이명박정부의 의보민영화제도 개선안이 어떤 내용인지 그 속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의 만화와 같은 상황은 말 그대로 미국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왔을때의 상황을 예정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개선안을 두고 얘기를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08/04/09 18:48
제 주변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길래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의원에서 침 맞으시는 것도 의료보험 대상입니다. 보통 1회 시술에 3000~4000원 사이로 받을껀데, 의료보험으로 공제되는게 만원 가량 됩니다. 뭐, 한의사야 워낙 의료계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08/04/09 18:49
얼씨구나 좋다 좋아~~
돈 있는 사람은 오래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아파서 죽게 만들고 최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인구조절을 해주 겠구나 역시 강국 대한민국~!! 이거 이러다가 진짜 동남아나 다른나라로 수술하로 가는거 아닐까나 ;;;;
08/04/09 19:00
프링글스님// 그러면 민간보험에 가입하시는 그 1% 분들은 건강보험료 내고 또 민간보험료 또 내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할 거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 1%만을 위한 것이라면 민간보험을 도입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그냥 당연지정제만 폐지하고 병원에서 현금으로 돈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성형외과나 일부 치과치료같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건강보험료 제대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 대통령부터 제대로 안내니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서 건강보험이 필요없는 사람들의 반발을 어떻게 잡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정말 저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쪽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더군요.
08/04/09 19:03
프링글스님// 하나 간과하고 계신 것이 있군요.
한국의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득의 재분배' 기능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는 보험료는 다르죠. 직설적으로 말해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의 병원비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서 함께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의무가입제도일 겁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하게 축소되겠죠? 상류층 입장에선 굳이 둘 다 가입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이는 곧바로 민간보험 의료와 공보험 의료수준의 질적 격차를 벌려놓게 됩니다. 좋은 의사들도 모두 월급 많이 주는 쪽으로 옮기게 되겠죠. 이건 의사들 양심 문제가 아니라,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결국 프링글쓰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공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은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이 될 정도로 훌륭한 제도입니다.
08/04/09 19:09
/홍승식 님
당연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또 민간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공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사보험가입이야 개인의 선택이므로 들기 돈이 아까우면 안들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비보험과처럼 현금으로 돈을 내면 사보험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사보험이든 공보험이든 많은 사람의 돈을 모아 병이 난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보험도 들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정한 수가보다는 사보험에서 커버받을 경우 내는 액수가 훨씬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병원에서 간암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경우 1억의 수가를 책정했다고 칩시다. 삼성보험에 들었을 경우 내야할 본인 부담금이 5000만원이라면 그 보험을 누가 들겠습니까? 보험료도 공보험보다 훨씬 비싸고 병원에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도 공보험보다는 훨씬 비싸겠지만 어떤보험도 들지 않은 경우의 액수와는 비교되지 않을게 분명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수십년전부터 있어왔던 공보험 자체의 문제이지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보험 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므로 현재 주제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08/04/09 19:10
펠릭스~님// 보험 자체가 아니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가 건강보험의 핵심인 만큼, 이는 실질적인 무력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EZrock님의 말씀처럼 한나라당은 총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입을 다물었을 뿐이죠. 내부적으로는 다 준비중일 겁니다. 대운하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는 오히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조금씩 넓혔죠. ;)
08/04/09 19:11
음... 재미있게 잘 그렸군요...
지금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현행 질병보험이 그대로 민영의료보험이 되면 당연히 저런 문제가 생기겠죠. 가입시의 고지의무, 고위험인자 보유자의 가입거절 등은 보험의 기본원리이니까요.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을 추진한다고 저따위 방식으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의사록을 가끔 들여다봅니다만(국회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개인적 느낌으로는 법사위가 가장 진지하고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자기 소신도 전혀 없이(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없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적 여부를 떠나 엄청난 토론이 벌어집니다(적어도 17대는 그랬습니다). 물론 사학법처럼 쓸데없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버리면 막가는 식의 싸움도 일어나고, 보도는 주로 그런 사안만 되기는 합니다만(그게 재미있으니까요), 적어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보험 성격을 완전히 버리고 현행 사보험체계를 그대로 건강보험에 도입하는 것은 당내에서의 찬성도 받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보험 성격을 상당 부분 가져가고, 현행 의무가입제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α 식의 보험이 되겠지요. 프링글스님 말씀대로(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달리합니다만) 당연지정제 폐지한다고 병원들이 우르르 건강보험에서 민영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보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서도 민영의료보험 자체를 반대합니다만(성격상 일부 치료에 있어서는 적정의료가 담보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문제점은 민영의료보험 대신 현행의 질병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보므로, 그 전제 하에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효율성'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두들겨 주어야 할 상대방의 논리가 뭔지는 명확히 나온 후에 싸워야 될 것 같네요. 뭐...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취지의 공격이라면 그 나름대로 수긍이 가긴 합니다만...
08/04/09 19:14
프링글스님//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이용하지도 않을 공적 건강보험에 대해 과연 상류층들이 가입을 유지하려 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앞으로 밟아갈 수순이 뻔히 예상됩니다..
08/04/09 19:14
/로제 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당연지정제 폐지=당연 가입제 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는 분명 별개의 문제 입니다. 당연 가입제의 폐지는 정부차원에서 논의 된적도 없습니다. 어설픈 인터넷 논객들 사이에서 서로 설레발치며 현실을 개탄하다 나온 말일 뿐입니다. 현행 보험료와 강제가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고로 재정의 급속한 악화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만성적 재정 악화야 늘 있어왔던 일이니 계속 되겠지만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재정이 붕괴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자가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안내는 현행 공보험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로 공적 부조로서의 기능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공보험의 커버를 받지 않는 병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보험의 옵션이 생길뿐입니다. 좋은 의사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위 학벌 좋고 권위있다고 알려진 의사들은 분명히 더 많은 수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월급을 줄 수 있는 병원으로 스카웃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처음 쓴 글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변화며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08/04/09 19:15
로제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시에 의료보험 의무가입 역시 폐지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리플 적으니까 한줄 더 늘었는데 실제 논의된 사항입니다.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가입되어 있는 건보를 축소시킬것이 논의된 바가 있는데 단순한 인터넷 논객의 예로 치부를 하시다뇨
08/04/09 19:16
제가 잘못 알았던건진 모르겠지만
FTA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사람들이 걱정했던것이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의 건전햇던 의료보험제도는 미국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맞는건진 잘 모르겠지만 당면지정제란 한국식 제도는 FTA 추진하면서 미국식으로 바뀐다면 이미 존속될 수 없었던거 아닌가요??? 그리고 의료보험 확대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보를 구멍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약을 사는 정책을 펼치면서요.. 돈을 많이 쓴거지 실질적으로 혜택은 축소되는 식으로 가지 않았던가요??? 분명한건 마지막 시기에 돈이 없엇는지 병원값이 올라갔구요. 한나라당이 했다 이건 오버라고 봅니다. fta 하기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미 어쩔수 없는 걸로 압니다..
08/04/09 19:17
은별님// 비판할 거리가 나와야 공격할 수 있다는 말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한나라당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화'를 막기 위해서라죠. 총선 후에는, 적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요.. OTL
08/04/09 19:19
상위 1% 분들이 건강보험도 착실히 잘 내주시고 민간보험에 따로 돈내신다면 그다지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그 다음으로 나올 말이 '는 건강보험 혜택 하나도 안 받는데 왜 이중으로 내야 되느냐' 라는 건 불 보듯 뻔하지 않나요? 지금도 별의 별 이론을 다 들이대면서 상속세마저 깎아달라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인데 ...
그 이후엔 상위 1%가 건강보험의 울타리에서 빠져 나가고, 다시 2%가 빠져 나가고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 건강보험은 민간보험을 들 수 없는 경제적으로 극빈층만 남을 수 밖에 없겠죠.
08/04/09 19:21
EZrock님//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시에 의료보험 의무가입 역시 폐지된다고 하셨는데 근거 자료를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바로는 당연지정제 폐지로 알고 있지 당연가입제 폐지는 금시초문입니다. 만약 당연가입제가 폐지된다면 님의 의견처럼 공보험의 붕괴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08/04/09 19:26
프링글스님// 설레발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토론인데 어감이 좋지 않아요 ^^;;
그리고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해선데요,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그 부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이 과정을 피해가고 있죠. 대운하도 얍삽하지만, 솔직히 이건 세금 몇만원 더 내면 됩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칩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건 글자 그대로 '비겁한' 일입니다.
08/04/09 19:29
스톰샤워님을 비롯한 로제, EZrock 님은 언젠간 당연가입제가 폐지될거란 전제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gap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현재 정부에서 밝히고 보복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이에 당연히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민간보험의 확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지정제의 폐지의 영향에 관해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당연지정제의 폐지만으로는 위의 만화같은 일이 절대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저절로 당연가입제가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당연 가입제까지 폐지된다면 공보험은 다른 분들 주장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와 당연가입제의 폐지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별개의 사안인만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부세도 엄청난 역풍을 맞았지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계층이 반대한다고 당연가입제가 저절로 사라질 정도로 이 국가와 국민이 녹록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08/04/09 19:29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삼성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의료비를 높게 책정하겠죠.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줬지만 이제는 아니니까요. 그럼 삼성의료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높은 의료비를 100%지불해야 하거나 아니면 삼성생명등과 같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부담을 덜어야 할 겁니다. 이 와중에 민영의료보험료는 현행보다 높아질 것 같구요.
이런 식으로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난 대형병원들이 몇 개 생겨나고,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자신들은 이용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의 보험료를(부자들이 아프다고 동네 의원 갈까요? 암이나 그런 어려운 수술뿐만 아니라 감기니 중이염이니 하는 병에도 아산병원이니 삼성의료원 가는 사람들인데) - 그것도 수입에 비례해서 많이 내야 하는 현실에서 - 내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고 이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지 당연가입제 방식도 변화가 생기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가뜩이나 적자라고 비난받는 건강보험공단 - 국가의료정책이 적자라고 힐난을 들어야 하는 것도 우스운 상황이지만 - 에 대해서도 적자개선을 위한 민영화니, 건강보험료인상이니 하는 정책이 펼쳐질 겁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일반 국민들이 의료정책의 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 없는 가가 핵심일텐데...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08/04/09 19:30
펠릭스~님// 비싼 약을 사는 정책은 FTA 과정에서 강화된 것이 맞습니다.
애초 FTA추진과 이는 별개의 문제였고, 노무현 정부는 대체약품(동일효능이며 저렴한) 구입 및 보험 적용을 확대하려 했죠. 그러나 FTA 논의가 맞물리면서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죠. 노빠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죠. FTA 책임 규명으로 간다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08/04/09 19:33
프링글스님// 조금 어렵긴 하지만, 쉽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들이 탈퇴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국가가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FTA 체결과 맞물려 생각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외국계 민간 보험회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건강보험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 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소송을 낼 경우 현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FTA 하에서는 정부가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무가입제도, FTA는 따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08/04/09 19:34
로제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주장은 현재 웹상에서 떠도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에 관한 글들이 현실적으로 좀 과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지지자도 아닐뿐더러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제도의 변화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층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대운하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선거과정에서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당연지정제 폐지=의료보험 붕괴=돈없는 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음 으로 이어지는 현행의 여러 논리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08/04/09 19:37
부자들만 살고 가난한 사람은 치료 받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치료 해서 가난 한자가 의사가 되는 아이러니 한 나라
대운하 파서 홍수로 물난리가 매년 여름 에 피해 입는 나라 20대는 투표 관심없는 나라.......... 등록금 시위 맨날 하면서 정작 투표 도 안하는 아이러니
08/04/09 19:39
로제님//
현 FTA 조건하에서 외국계 민간보험회사들이 정부의 공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100% 정부가 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와 같은 분야에서의 공보험은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라디오에서 들었던 기억이 어슴프레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로제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8/04/09 19:40
프링글스님// 네 프링글스님 글에서 편파적인 부분이 느껴지지 않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일이기에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거구요,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프링글쓰님께서 말씀하신 '당연지정제 폐지=의료보험 붕괴=돈없는 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음' 이것이 아니라고 한나라당 입에서 한 마디라도 나와주면 이렇게 떠들진 않겠죠.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중요한 일들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저들이 저는 밉습니다.
08/04/09 19:42
펠릭스~님// 허위사실을 유포 하지는 맙시다 한미fta에서 의료 공공 교육 쪽은 예외 인걸로 했습니다.
글고 비싼약 사는 정책이 아니라 오리지널 위주의 처방일겁니다 카피약이 아니고 그걸가지고 트집잡으시면 안돼죠 재정 약화야 어쩔수없죠 물가는 오르고 의사는 충원해야하는데 마냥 건강보험료를 올릴수없으니 한나랑당이 했다기 보다는 2mb가와 아이들이 했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프링글스님// 의사 돼기 위해 고생한거 알고 의사 양반들 휼륭한것도 알고 고생하는것도 아는데 작작해먹읍시다 지금도 사회적 존경과 고소득을 올리는걸로 아는데 조금 양보합시다 차라리 내 의료 수가를 지금에 두배로 올려 달라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아에 자기 맘대로 하겠다니
08/04/09 19:44
뭐.. 정말 저게 맞다면.. 그래서 서민들이 다 죽어난다면.. 그런데도 과연 다음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을 찍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장 서민들이 다 죽어나갈 정책을 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서민들이 비상식적으로 한나라당 찍는다고는 하지만 6년전 노통을 찍고 4년전 열우당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피해야 막심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사회악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당은 사라지겠죠.
08/04/09 19:44
프링글스님//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영위하게 될 영업활동 과정에서
정부가 시행중인 제도 때문에 '자신들이 예상한' 만큼의 이익을 한국에서 얻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FTA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정부 제소권' 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구요. 아마 비판적인 내용밖에 안 나올 겁니다. 비판에 대한 반대 논리가 설 근거가 없거든요. 공보험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나가봐야 합니다.. 던져놓고 도망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
08/04/09 19:49
A1B2C3님// IMF왔을때도 몇십만표차이로 정권이 바낀 이상한 국가 입니다 과연 바낄까요?
투표 하는 사람중에 과연 토론회밑 공약집 보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미친건 한나라당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써요 저들은 아마 대운하 파서 홍수 나면 기사에 안나올껄요 지정제 페지로 미국처럼돼면 빈곤층 과 상류층으로 나누지기 때문에 정보 불균형으로 의사 결정권을 가지힘들어 지겠죠(EX:미국) 저들의 형태로 보면 미국 처럼 일부 국민만이 투표 가능하도록 개헌 할지도 모를 노릇이죠
08/04/09 19:55
로제님// 만약에 공보험에 관한 제소권도 있다면 당연지정제 폐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의료보험이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것 아닐까요?
당연지정제가 있건 없건 어쨌든 현재도 많은 민간의료보험이 판을 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공보험 때문에 그들이 이익을 더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FTA가 발효되는 순간 외국 민간보험사는 공보험을 제소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좀더 생각을 진행시켜보면 당연지정제 폐지라도 되면 외국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좀 비벼볼 데가 있는 거지만 유지된다면 이거야 말로 엄청난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병원이 강제로 공보험의 제제만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FTA에 대해 깊게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FTA가 저런 식으로 체결되었다면 당연지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제소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8/04/09 19:57
로제님//나가보셔야 한다니 저도 제 생각을 대충 정리해서 쓰고 일단 일단락 하도록 할께요
전 당연지정제 폐지가 경제적 계층논리가 의료의 질의 계층논리를 유발한다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수가의 현실화의 단초, 선택의 여지를 제공, 의료시장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건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바닥이다 보니)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 내지 찬성을 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같은 당연지정제 폐지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해 가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보험의 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당연지정제 폐지라면 어느정도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연가입제 폐지와 같은 공보험 자체의 틀을 위협하는 상태로까지 이어진다면 절대 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총선 결과야 좀 암울하지만 이민을 갈 능력도 없고 어쨌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할 상황이라면 이러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항상 정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그나마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어 감사하고 차후에 또 의견개진해주시면 같이 토론해보겠습니다.
08/04/09 19:58
로제님//
'감자' 님의 의견에 따르면 한미fta에서 의료 공공 교육 쪽은 예외 인걸로 했다고 하니... 이게 참 사실관계가 헷갈리는 군요..;; 어쨌든 차후에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공부 좀 더 해야겠습니다..
08/04/09 20:46
감자님//대한민국 국민이 미쳤다니.. 님이 미치신 건 아닌가 생각 좀 해보세요 ㅡㅡ; 국민들이 미쳤으면 탄핵 됬을 때 열우당 찍어줬을까요
08/04/09 21:44
우리나라는 너무 평등논리가 팽배해있어요.
돈많은 사람들 시설좋은 병원에서 내고싶은돈 펑펑내면서 진료받게 하면 좋지 않나요? 그래야 서민삶도 좋아지는거죠. 좋은 병원에는 시중들어야 할사람도 많이 필요할거고, 고급인테리어자재들도 많이 필요할거고, 그러니 그런 서비스/용역/재화 제공하는 사람들 벌이가 좋아지겠죠. 돈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돈펑펑 쓰게 해줍시다. 그래야 우리같은 서민들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나요? 돈많은 사람들 맘껏 우리나라에서 돈못쓰게 하면 결국 외국가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더 힘들어지고요. 위화감때문에 실익을 포기하지 맙시다. 쩝. 프링글스님 말씀대로 전국민 의료보험의무가입제가 유지되지 않는한 위 만화같은 '만화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깟 삼성의료원 좀 안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나마 부자들이라도 사보험내고 다른 좋은병원가면 우리들이 쓰는 의보재정이 좀 더 좋아지겠죠. 지켜봅시다. 의료보험의무가입제까지 손을 뻗히면 그때 제대로 난리쳐줍시다. 지켜보고 지켜보고 또 감시합시다.
08/04/09 22:22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프링글스님 말씀대로 전국민 의료보험의무가입제가 유지되지 않는한 위 만화같은 '만화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전국민 의료보험의무가입제가 유지되는 한'이겠죠?
08/04/10 00:17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위에 댓글들 쭉 읽어보니.. 부자들이 병원가서 돈 펑펑쓴다고, 의보제정이 좋아지는 구조는 아닌것 같은데요..
의보제정이 아니라, 병원과 사보험에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로 보이는데...말입니다.. 이에대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08/04/10 00:26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포퓰리즘적인 평등논리와 '공'개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쉽지 않습니다만, 2월 말에 나온 책 가운데 이를 나름대로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대략 '기반 없는 정치 신인이 단기간에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펼치는 민중지향적인 정책 방향'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허모 대선후보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돈을 얼마씩 주겠다. 이런 정도겠지요. ;) 이에 반해 공개념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희소해서 모든 국민이 동시에 향유할 수 없는 서비스와 재화, 용역 등에 대해 국가나 이에 준하는 집단이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의료서비스는 포퓰리즘적 평등논리가 아닌, 공적 영역이라는 공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의 잔을 넘치게 채움으로써 아래의 잔이 찬다는 논리는 이제 학계에서도 비판받는 논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상의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조차도 몸이 아플 경우 그렇게 얻은 약간의 이익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요.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조금 더 지켜보자." 이 말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이죠. 위에서도 썼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총선 이슈에서 슬그머니 빼버린 것에 대해 저는 화가 납니다. 이젠 4년동안 이들이 무엇을 하던 막을 수가 없거든요. 설레발이 정말로 설레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발에 대해 '그건 아니야.' 라고 자료를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버로우 타겠습니다. T_T
08/04/10 00:29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무슨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지 몰라도.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평등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지비용도 가장 낮구요.
08/04/10 00:38
전국민 의료보험의무가입제??
그게 문제가 아니죠. 와우 한국 계정 있다고 북미 공홈에서 글 못 쓰거든요. 지금처럼 돈 안 되는 국민보험은 당연지정제 폐지되는 즉시 '어느 병원에서도 안 받아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 후보 공약에는 '국민보험 의무가입 폐지'가 제1의 공약으로 뜨겠죠. 위에서부터 여러 분 착각하시는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네요. 병원이 그 보험을 쳐 주느냐 안 쳐 주느냐만 중요할 뿐이지.
08/04/10 00:49
겨울나기님// 의무가입제가 건강보험 재정 유지에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프링글쓰님// 제가 늦게 들어와 이 글을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글에 잘 정리가 되어있길래 퍼와봅니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FTA와 건강보험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몇번 돈 글이라 원 출처는 잘 모르겠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와 관련해서 자료 찾아보면서 모르는 것 많이 배웠습니다. 위에 리플을 잘못 단 것도 있으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펌>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블로고스피어의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어이없는 일은 위의 두 급진적 조치가 ‘인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어떤 이는 - 아마 현 정부 지지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앞으로 똑바로 지켜보라’는 훈계까지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현 정부가 초석을 이미 다 다져놓은 상태다. 당연지정제의 경우 이미 2005년 민주화의 산 증인 김근태씨가 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폐지를 검토했다가 참여연대가 항의성명을 내는 등 저항이 일자 서둘러 봉합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현 정부가 슬그머니 저질러놓은 사건이 있다. 바로 자유경제구역과 한미FTA다. 이 두 가지 수단만 있으면 의료자본은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언제든지 깨부술 수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 규정하고 있다. 제40조 (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중략>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중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로써 국내에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개설된 병원, 약국은 요양급여, 즉 치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원칙에 균열을 낸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개정 2005.1.27, 2007.12.7>)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중략>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약하자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즉 당연지정제에서 면제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당연지정제의 정신은 누가 깼을까. 경제자유구역은 일종의 특정구역이고 특별법 지정을 통해 예외를 둔 것이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전 요양기관으로의 확대와는 다른 문제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순진한 생각을 깨부수는 것이 바로 한미FTA다. 즉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예외조항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의료체제의 신자유주의화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를 지지하는 튼튼한 지지대가 바로 한미FTA 일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한미FTA에는 ‘투자자-국가 분쟁 절차(Investor-State Dispute : ISD)’ 또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라 불리는 투자자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허다한 공공서비스를 역차별이라 규정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료시스템에서의 그들의 공격대상은 보나마나 당연지정제와 강제가입제다. 이 소송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의 규정을 받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시사인의 장영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IG 같은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한국의 강제가입제가 부유층의 민간 보험 가입을 막아 자신들의 잠재 이익을 침해했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을 동원한다면 건강보험의 무력화는 시간문제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FTA?”, 시사인, 장영희 전문기자) 이외에도 한미FTA 조약에는 ‘역진 금지 기제(래칫)’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완비되어 있으니 그것만 있으면 대통령이 이명박 씨가 앉아 있든, 정동영 씨가 앉아 있든, 심지어 권영길 씨가 앉아 있든 상관없이 자본은 공공서비스를 맘대로 난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조약은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노무현 현 대통령이다. 이 당선자는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 ▽이=한미 FTA 체결은 정말 잘한 일이다. 사실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할 줄은 몰랐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미국 시장을 먼저 겨냥한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노 대통령 임기 중에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나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노=FTA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盧대통령-李당선자 만찬 회동”, 동아일보, 조수진 기자)
08/04/10 00:58
로제님// 보험 재정이 빵빵하니 막장이니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화가 수백, 수천 개 있어 봐야 가게에서는 그거 안 받아주고 그러면 그건 그냥 쇳조각이니까요.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험 재정을 0으로 만들어 국민보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보험의 수요 자체를 0으로 만들어 국민보험을 고사시키는 겁니다. 뭔 일만 있으면 의료 수가 낮다고 의사들 시위하는 거 보면 답 나오죠. 당연지정제 폐지되고 사보험 들어오면, 국민의료보험증은 그냥 장작으로나 쓰면 딱일 겁니다.
08/04/10 01:06
겨울나기님// 태클 건 건 아니예요. 겨울나기님 말씀이 맞습니다 ^^
전 내일 sicko 보러 갈겁니다. 드라마는 과장이지만 이 때문에 정치성이 있으니까요. 현 제도가 꼭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08/04/10 03:04
flyhack님// 로제님// 戰國時代님//
지금 무슨 말씀들 하시는거예요? 전 우리나라에 평등의식이 팽배해있다고 했지, 우리나라가 평등한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부자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건 필요하다는 논지입니다. 부자들도 서민이랑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아라, 라고 지금 강요하고들 계시잖아요. 전 이것이 비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위화감이 싫어서 실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적어도 의료서비스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상당히 평등한 나라입니다.). 로제님 // 윗잔이 차야 아랫잔도 찬다는 논리는 의료서비스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말하지도 않은걸 왜 꺼내시는지? 겨울나기님// 의사들이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요? 그분들도 생활인이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고 쳐도, 수많은 동네의원들이 망해가고 업종변환을 고려하는 현실을 볼때(돈벌이가 안되서 문신배우는 의사들도 있다죠?) 몇몇 대기업병원을 제외하고는 국민의료보험을 안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flyhack님// 부자들이 의료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있는 상태로 국민의료보험안받는 사보험병원에 가면, 그만큼의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지출은 줄어들겠죠. ... 당연지정제완화와 민간의료보험강화는 윗분들 말슴대로 열린우리당시절, 노무현대통령시절부터 추진된 정책입니다. 의보재정이 빵구가 나고 있으니 당연한거죠. 뉴하트 보셔서 알겠지만, 보험적용을 받는 외과의들은 3D입니다. 이대로 가면 보험이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없어서 중요한 수술을 받기 힘들어질 때가 올수도 있단 말입니다. 쩝. 엄격한 심사와 제한을 통해 몇몇병원에 한해 당연지정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전 생각합니다. 쩝. ... 미국의 경우를 들어 우리가 대비하는 태도는 지녀야 하되, 미국의 경우를 들어 그 효과를 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상당히 훌륭한 의보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입니다. '만약 미국처럼 가는 기미만 보인다면 한나라당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정권 바뀐다'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존심과 믿음을 걸겠습니다. 지금 설레발이 너무 심합니다.
08/04/10 04:46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반응이 상당히 격하시군요. ;;
죄송합니다만 21:44:55에 달린 댓글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해요. 바로 위에 제가 길게 인용한 댓글도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평등논리를 다시 보니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설마 모든 서민들이 "나도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받아야 되겠다." 처럼 생각한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간과하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이 시행되면 병원의 이익을 병원 외부로 빼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돈이 돌아도 병원 안에서 돌아왔지만, 이제는 이를 지킬 이유가 없죠. 당연히 병원은 자신들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를 돌려주려 할 겁니다. 이 '투자'는 펀드,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몇 명 어떤 상태에 있건 상관없어요. 펀드 넣으실 때 직원들 집안 사정 보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병원의 이익이 병원 내에서 재투자되어 좋은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면 글쎄요.. 여기까지는 설레발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죠. 동의하시나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오긴 했지만, 통민당은 적어도 이번에는 반대했구요.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동네 의원은 민간의보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적 저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위에서 계속 이야기된 것이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의 상당수 또한 영리법인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 가능하겠네요. 제가 병원장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돈이 더 들어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레발로 치부하신다면 좀 서운하군요. 그리고 설레발에 대한 변명을 하나만 더 하자면, 절대 FTA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위에 프링글쓰님과의 리플에 몇 자 적어놓았고 위의 긴 인용글에도 포함되어 있으니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해요. 설레발이라고 하기에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뿐더러 외국에서도 국가 정책을 바꿔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우울하게만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설레발로 치부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개연성이 있고 그 논리를 펼칠 수 있다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닌가요? 토론은 논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p.s : 설레발은 토론에 쓰기에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
08/04/10 06:53
한반도 대운하는 그 발상만으로도 전국민과 국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뭇생명에게 대재앙을 예고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는 대운하에 못지않은 파괴력으로 우리의 개인적·사회적 삶을 황폐화할 것이라는 게 많은 보건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런 정황을 모를 리 없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정책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적어도 장관이 직접 환경을 크게 해칠 것이 분명한 대운하정책을 지지하고 나서는 환경부식 직무유기는 하지 않는다. 어떤 연유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대통령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보고에도 이 정책은 빠져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팔을 걷어붙였고 대통령도 보건사업을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을 줄기세포 같은 신기술이 아닌 일상적 보건의료활동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과학적 검증도 없이 황우석과 줄기세포가 큰돈을 벌어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우리 모두를 크게 실망시켰지만, 이 정부는 아예 일부 환자가 아닌 온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장사를 하겠단다. 그 과정에서 보건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가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 새 정부, 의료혜택마저 양극화하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다. 제약기업과 병원자본이 돈을 버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의료산업 고도화의 과제'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과 보험회사를 가진 재벌의 사업구상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정부정책이 되고 있다.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인 기업의 사업계획이 국민의 건강이란 추상적 가치를 고려했을 리 없다. 그들에게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지정기관이 되는 당연지정제가 첫번째 걸림돌이다.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묶여 있는 한, 의료써비스를 통해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했고 그 해결책이 임의지정제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으로 양분되어 의료혜택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부자들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 비보험 시장이 분리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더 악화될 것이고 의료보장의 범위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사회통합기능이 무너지고 계층간 반목이 심화될 것이다. 그들은 이 틈새를 파고들어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개척할 생각이다. 건강보험으로 묶여 있는 국가와 시민의 연대를 약화시켜야만 자본의 활동무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사보험이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경쟁에서 건강보험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여기서 경쟁의 규칙은 투여된 자본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시장의 원리인데, 이건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결국 저들의 궁극적 목적은 건강보험을 고사시켜 의료시장을 완전히 자본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질병통계자료에도 눈독을 들여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는데, 만약 그들에 이 정보를 넘겨준다면 이는 결국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을 거부할 명분을 찾는 데 활용될 것이다. 결국 당연지정제의 폐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민영의료보험의 확대, 질병정보의 공유로 요약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식코>, 미국민의 건강이 파탄난 사정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굳이 많은 지면을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을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마이클 무어의 <식코>(Sicko)가 그것이다. 이 영화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의 건강지표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3만 5천달러에 이르는 1인당 GDP의 16%를 의료비에 쓰는 나라(2006년 기준, 2016년에는 이 수치가 19.6%에 이를 것이라는 게 OECD의 전망이다), 그런데도 우리 인구와 맞먹는 4700만이 아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 보험에 들었어도 복잡한 보험계약에 따라 간단하게 치료비 지불이 거부되는 나라, 그것이 세계 최강국 미국 의료의 모습이다. (참고로 모든 국민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영국은 2003년 현재 GDP의 7.8%를 보건의료에 지출했다.) 미국의 의료가 이 지경이 된 연유를 살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첫째, 미국은 자신들의 의학이 세계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 최첨단 의료기술만 추구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의학이 최고라고 그 나라 국민의 건강이 최고가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둘째, 평등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이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의료사회주의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헛발질을 해대느라 조건의 평등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삶이라는 보건의료와 미국 건국의 기본이념을 돌보지 않았다. 셋째, 이 모든 것이 자유방임적 보건의료정책을 낳았다. 특히 80년대초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도입된 의료지식과 기술의 사유화를 통한 상업화 정책은 보건의료비 지출을 크게 늘렸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의 유통구조를 상업적 건강유지조직(HMO)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여러번에 걸쳐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결국 기득권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채 표류했다. 그 개혁을 주도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은 제약과 보험회사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는 정치인이라는 아이러니가 바로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이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영화 <식코>는 이런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미국인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비난했던 의사집단마저도 영리만 추구하는 민간보험의 폐해가 극에 다다랐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내과연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사 중 59%가 보험회사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 도입에 찬성했다고 한다. 2002년의 49%보다 10%나 높아진 수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도 문제는 많다. 하지만 그 사소한 단점 때문에 사람의 건강을 돈으로 사야 하는 미국식 제도를 좇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곧 영화 <식코>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
08/04/10 09:38
로제님//
제가 언제 서민들이 '나도 삼성의료원에서 진료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남의견호도하는데 계속 뭐 있으시네요. 더불어 설레발이 토론에 있어서 좋지 않은 말인건 알겠습니다. 또 그런 표현때문에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로제님같은 분이 아니라.) 인터넷자체의 분위기가, 좀 과하다 싶다고 생각하는건 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설레발이라고 표현한거구요.(저랑 토론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명박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저 12월달에 매우 관심있어서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당연지정제 폐지같은건 공약에 없었습니다. 의사들 표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공약에 넣겠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정책을 밀어붙일 공산이 있긴합니다만, 거듭말씀드린대로 분명 의료보험의무가입제 폐지가 전제가 되지 않는한, 걱정보다는 훨씬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8/04/10 16:22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따로 떨어트려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의료산업화 추진 의료법인 영리화, 민간의보 활성화 (여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DB를 넘겨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들의 당연지정제 폐지 FTA 비준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 소송 깔끔하게 정리된 순서는 아니지만, 대충 읽어보시면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노통때 하던 것도 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가속화시키려 합니다. 의료산업 육성은 한나라당의 이번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죠. 저도 설레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개연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 문제네요. FTA에서 일부 공적 영역을 예외로 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이에 대해 제소할 근거는 충분해집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설레발이 심해지는 건, 이명박 정부가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운하 문제만 해도 결정된 것 없다고 해놓고는 진행 로드맵 관련 문서들이 계속 유출됐고, 이번에는 총선 끝난 저녁에 바로 대운하 추진위원회 설치한다고 하더군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이 '여론 수렴 작업을 빨리 진행하면' 내년중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정해진 수순이라는 거죠. 민감한 정책과 관련해 뒤에서는 호박씨 까면서 앞에서는 입 닦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설래발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건 설래발 치는 사람 잘못이 아니라, 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께서 말씀하신 평등 논리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 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의 맥락과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08/04/10 22:56
로제님//
흠, 계속 토론에 참여하다보니,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네요. 다만, 워낙 온오프라인에서 거품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죠.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소송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다, 여기에 대해서 논거가 잘 모르겠네요. 설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흠... 평등논리는 계속 같은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나라에 부자들의 의료시장이 없다는 것은 손해보는일이라는 말슴입니다. 부자들의 의료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관련산업이 더 커지고 일자리가 창출될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더불어,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대해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외과의사들에 대한 처우도 좋아질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8/04/10 23:51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투자자 정부 제소권 으로 검색해보시면 많은 자료를 찾으실 수 있답니다.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구요. ^^;; FTA에서 공적 영역에 대해 일부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적' 성격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가 이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의료산업 육성)하게 되면 더 이상 공적 영역이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경우 두 측면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 건보에 강제가입해야 하는 부유층이죠. 왜 자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지? 이 경우 한국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하게 되므로, 잘될 경우 국가는 강제가입을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2)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 영역이 침해되고 있다.' 국가의 규제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정부는 WTO에 제소되게 됩니다. WTO가 이를 FTA에 위배된다고 판결할 경우 의무가입제도는 강제로 폐지됩니다. 아니면 WTO를 탈퇴해야 하구요. 탈퇴하면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바로 굶습니다. ;; 2번이 정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주권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분쟁은 WTO 스코어로 보면 반타작 정도 됩니다만.. 한미 FTA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장담할 수 없습니다. FTA는 WTO보다 더 진전되었다고 판단될 때만 체결되기 때문에, FTA가 WTO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평등논리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상류층이 돈을 쓰면 아래로 흘러들어간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난독증인가요? TT 정형외과에 대한 처우도 일부 상위권 병원들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한 병원이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모두 그리로 몰리게 되는데, 나머지 병원들은 더 파리 날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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