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서론
2. 출신 및 학창시절
3. 검사 안대희
4. 대법관 안대희
5. 변호사-정치인 안대희
6. 결론




1. 서론

이 글은 이번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란 사람이 대체 누군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사실 '궁금하실 분들' 중 하나는 바로 글쓴이이므로 저 자신의 흥미를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2. 출신 및 학창시절

안대희는 1955년생으로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진주시, 창원시 사이에 있는 시골동네로 보입니다.)
이후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 입학. 사시 17회 합격(참고로 그는 1975년 17회 사시에서 최연소 합격자였습니다.). 연수원 7기.(노무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한마디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사장, 상위 로펌 대표변호사 등등을 하게 될 전형적인 테크를 밟습니다.


3. 검사 안대희

(1) 198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1989년 대구지검 영덕지청장을 지낸 뒤 1991년 대검 중수부로 들어옵니다.
1982년에 서울지검 검사이던 시절 장영자 사건을, 1989년엔 전두환 측근, 친인척비리 및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의 수사를 맡았던 기사들이 발견됩니다.
암튼 9년만에 지청장을 찍는 등 80년대에 대단히 승승장구했고, 90년대 중엔 주로 특수부 부장검사로 여기저기 전전합니다.

(2) 검사 안대희의 관운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함께 확 풀립니다.(노무현의 연수원 동기인 이른바 '8인회'에 대하여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시절까지도 지청장, 차장 선에서 맴돌던 그는 2003년 3월 대검 중수부장을 맡고, 2004년 5월엔 부산 고검장을 맡더니, 급기야는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되며 법조인으로서 정점을 찍습니다.
한편 중수부장 안대희는 정권 초기부터 그야말로 정치권을 뒤흔들어댑니다. 노무현 측근 안희정이 연루된 나라종금 사건, 김대중 측근 권노갑이 연루된 현대비자금 사건, 한나라당이 연루된 소위 안풍사건, 심지어 노무현-이회창의 대선 불법자금 의혹까지...그 외에도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 등도 지휘하며 그야말로 대검 중수부의 전성기를 이끕니다. 이러는 와중에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지금 이 나라 최고 실세는 대검 중수부장 안대희다'라는 비아냥까지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들의 수사가 얼마나 공정했는가, 어떤 의도로 진행되었는가 등등을 다루기엔 지면이 좁은 것 같아 과감히 생략합니다. 다만 이 시절 안대희의 위세가 어떠했는가, 반대로 정치권에서 그에 대한 앙금이 여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대법관 안대희

(1) 이런 폭풍을 일으킨 것 치고는 안대희의 대법관 입성에서 잡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대법관 임명보고서를 읽어보면 검사가 판사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겠는가, 죄 없는 정치인들 괴롭힌게 미안하지는 않는가 정도가 유일한 잡음이었고, 언론에선 가끔 8인회 얘기나 하면서 코드 인사를 운운했던게 다였습니다. 2006년 당시 안대희가 신고한 재산은 2억 5천 정도였고, 헬스장 회원권이 재산 상황에 비해 너무 많은게 아니냐는 정도가 재산 관련해서 나온 유일한 지적이었습니다.

(2) 대법관이 그 임기를 제대로 마치면 수천 건의 판결을 하게 되니만큼 여기서 대법관 안대희가 내렸던 모든 판결을 찾아보는 것은 불가능, 불필요하고 몇가지 중요한 것들만 보자면

1) 송두율 사건에서 안대희는 소수의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정확히는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 북한 영토로 들어가는 행위는 국보법 6조의 '탈출'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2) 강의석 종교의 자유 사건에서 안대희는 종교교육이 학생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등학생 연령대의 미성숙을 고려할 때 학생 본인의 소신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교의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르려면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 징계처분이 과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3)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에서 안대희는 소수의견에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검역시스템의 실상을 아는지 의문이다' 라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발생요건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5. 변호사-정치인 안대희


2012년 대법관 임기를 마친 안대희는 안대희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릅니다.

는 없고 대법관 마치고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 직을 단 뒤 대선 즈음해서 '정치 쇄신안' 입안을 주도합니다.(한편 개혁 압력을 당하던 검찰 측에선 안대희가 쇄신위원장 직을 맡은 것이 호재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인수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꾸준히 총리로 물망에 올랐던 점에서 '갑자기' 주목됬다는 애초의 기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KDMC 미얀마 자원비리 연루 문제, 2006년 2억 5천이었던 재산이 2012년엔 9억 5천으로 증가 등 기존에 알려진 소스에다, 2013년 10월엔 12억 5천 짜리 아파트 구매, 근 5개월 간 변호사 사무소에서의 수임, 자문료 소득이 16억원, 그 중 소득세가 6억에 기부가 4억 6천이라는 등, 재산 관련해서 미심쩍은 최신 소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조 관료로서 성공적인 커리어(특히 검사로서 상당한 위세를 누렸음에도 조무제 대법관 등과 함께 청빈 법관으로 이름높았던 점)를 쌓은 이래, 다른 길(?)을 걸을 의도가 충만하게 드러난 것 같은데, 이런 사정들이 향후 총리 청문회 등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6. 결론

결론은 독자 여러분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로앤비의 법조인명록 및 판례검색시스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및 네이버 뉴스검색,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대법관 안대희 임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