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oecd 통계연보가 발간되었습니다. oecd에 가입한 30개국의 각종 지표를 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에의 숫자에는 지금 한국과 한국인이 처한 상황이 어느정도 나타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거시 경제를 살펴봅시다. 일인당 국민 소득은 GNP가 23위, GNI가 21위정도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5%로 7위정도입니다. 세계 평균이 2.9%이니까 규모에 비해서는 고도 성장을 한 셈입니다. 또 눈에 띄는건 설비 투자입니다. 05년 1위, 06년 3위로 설비 투자역시 활발한 편입니다. 언론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 성장 자체는 괜찮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규제로 투자가 위축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군요.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공업이나 건설업은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운수, 무역, 호텔같은 서비스산업은 최하위권에, 금융산업은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서비스산업은 외형적 성장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철강은 역시 한국이 강국이군요.








  물가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oecd평균의 약 75%수준이군요.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편이긴 합니다. 의외로 에너지 부분은 오히려 상승률이 적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에서 워낙 가져가서 체감 상승률은 낮은 탓일까요?

  인구면에서 눈여겨 볼 것은 역시 출산율과 노령인구의 비율입니다. 한국은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적은 젊은 나라군요. 하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육아에 드는 교육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복지시스템이 전무해서 출산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한 국가입니다. 출산율이 낮은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네요.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서 이제는 전 인구의 1%를 차지합니다.






노동 생산성의 질적 향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눈여겨 볼 것 중 하나는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환경 부분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비중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나라 크기에 걸맞지 않게 무척이나 많은 편입니다. 환경부분은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은 여성과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힘든 나라인 듯 합니다. 노인층의 고용률은 높은반면 15~24세사이의 청년층의 고용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학때문일까요? 그럼에도 한국의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역시 통계는 믿을게 못됩니다. 사실 부족한건 좋은 직장이겠죠.

  한국의 특징이라면 역시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입니다. IMF때 발생한 실업을 흡수한 것이 바로 이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보다 경기에 무척이나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보수적입니다.

  역시 이 데이터에서 눈에 뛰는 것은 근로 시간입니다. 압도적 1위랄까요. 역시 한국인은 죽어라 일시키는 동네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일시키는 나라인지는 이것만 봐도 잘 드러납니다.



  빚더미 정부라는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한국 정부의 재정상태는 세계에서도 건실한 편입니다. 재정 수지는 높은 반면 정부 부채는 oecd평균의 1/3수준입니다. 나라빚 300조같은 레토릭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조세수입, 세금부담역시 최하위입니다. 반면 복지역시 세계 최하위로 GDP대비 사회적 공공지출 비율은 oecd평균의 1/4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적게 걷고 덜 배푸는게 한국 정부입니다. 재정 상태로만 따지면 초미니정부라 할만 합니다. 한국인의 복지요구는 참 낮은 편인데 국가로서는 다행입니다. 해달라고 투덜대지 않으니 재정도 건전하고 세금도 덜 걷게 되네요.

  대신 남북분단상황에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국방비의 지출은 세계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라는 레토릭과는 다르게 한국 학생의 학력은 세계제일입니다. 노령층의 교육수준은 낮은편이지만 청년층의 교육수준은 높습니다. 가난해서 못배웠던 부모님세대가 한눈에 보이는군요.

  공공 교육비 지출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민간 교육비 지출은 당연하게도 1위. 평균의 4배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의 민간부담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국제특허건수는 세계4위입니다. 참여정부가 특히 신경쓴 부분이 R&D에 대한 투자와  특허시스템의 개선인데 나름 성과를 거둔 듯 합니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최하위인 비만율입니다. 한국형 식사가 아무래도 체중관리에는 도움이 되겠죠?

  삶의 질 부분은 한국이 얼마나 졸부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정부와 가계의 문화 여가 지출 비용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문화를 즐길 시간이 어디 있나요.

  자동차 사고건수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1위가 아닌게 얼마입니까.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1인당 보건지출, 공공보건지출 모두 oecd국가중에서는 최하위권이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의료비에 돈을 적게 쓴다는 건데 역시 한국 의료시스템은 의사들을 쥐어짜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장군님 만세! 만세! 만세!




  oecd보고서로 본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직도 선진국 답지않게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바탕에는 높은 교육열로 만들어 내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구요. 과학기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네요. 복지예산에 큰 돈을 쓰지 않아서 정부도 건전한 재정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도 건설과 제조업에 많은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산업은 많이 뒤쳐져 있는 편이구요.

  한국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일벌레입니다. 일에 치어사니 문화를 즐길 시간도 부족해 보이는군요. 한국인의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스타리그도 발전할 텐데요. 높은 교육열 덕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죽을 맛입니다. 육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고 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니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낳지 않는 국민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명이 하루 스무시간 일할 것을 스무명이 하루 열시간 일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여가를 즐기면서 문화, 서비스 산업을 내수성장의 동력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하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남은 시간을 자기계발에 투자한다면 바닥을 기고 있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율도 높아져서 고령화 사회를 늦추면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비를 절약한 돈으로 다른 소비를 한다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30%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더 늘어갈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업을 줄이며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며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