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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2 13:30
...이 방안의 부작용을 저 자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요.
그렇잖아도 극심한 직업간 차별이 이제 제도적으로도 보장되겠군요. 이거야 원 제정신인가.
14/05/12 15:21
제가 이런 사안에 대해 토의할 만큼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
생각하는 바를 설명 드리기는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하지만 (물론 저도) 제도화가 되어 특정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임금차이가 발생해서 그 직종의 가치가 폄하되는게 안타까워서요 그리고 그 기본이 5210원로 유지 된다면 좋겠지만 혹 그 아래로 (공식적?)지정되는 직업도 생긴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14/05/12 15:25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 하지만 있는게 현실의 문제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가 직업의 귀천을 인정해버린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요원해지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4/05/12 15:39
공감하기 이전에 그 문장이 사실 애매한게, 귀천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수입, 권위, 인기, 행복?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지요? 제 시점인가요 아니면 저를 판단하는 남의 시점인가요?
제 생각엔 좋던 싫던 돈에 귀속되는 부분이 90퍼센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젠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재래식 개념에 얽매이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국가가 직업의 귀천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건 뭘 의미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의사와 택시기사한테 동일한 수준의 봉급을 주면 직업에 귀천이 없어졌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려나요? 직업의 귀천 여부는 임금으로부터 발생하는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전 이런식의 접근은 다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14/05/12 15:46
전 수입=귀천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만 직업에 귀천이 없다의 정의를 신분의 유무에 따진다면 당연히 없는게 맞겠죠.
그러나 옛날 옛적 신분제도를 갖고 현재 최저임금을 논하는게 일리가 있는진 의문입니다.
14/05/12 15:48
보통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말이 그런 식으로 사용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조금 확장해 보자면 사농공상이 있었던 이유는 일자체에 귀하고 천함이 있다는거죠. 애초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이 상황과 안맞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14/05/12 15:48
귀천은 말 그대로 귀함과 천함 -> 귀인과 천인 ->귀족과 천민 정도로 생각하는게 맞을것 같네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직업의 차이가 각 사람이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존엄의 차이를 말하는건 아니라는 의미일테니까요.
14/05/12 15:51
'직업의 귀천'이란 말이 재래식이라면 '직업의 호불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쨌거나 수입, 권위, 인기 행복 등등 중 수량화 하기 가장 쉬운것이 수입이고, 말씀하신대로 수입에 귀속되는 부분이 90%이상일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란게 직업별로 동일한 임금을 주라는게 아니라, 직업과 별개로 국민이 일정시간을 일했을 경우 최소한 얼마의 임금을 보장하라 점에서 기본권와 비슷한 쪽으로 분류되어야지 직업별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한다면 법적으로 직업간의 귀천 또는 호불호 혹은 중요도를 정한다는 의미가 되니, 법적으로 차별하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14/05/12 15:36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라면 3D 업종은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우니 그만큼에 해당하는 보상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겠지요. 위험수당 같은 개념들 말입니다. 그게 유인책이 되어 사회가 돌아가는 거구요. 현실은 오히려 3D일수록 임금이 박해지고 심지어는 최저임금 아래로 부려먹으려고 드니 문제인 거죠.
14/05/12 15:43
동감합니다. 천해서 돈을 덜 받고 귀해서 돈을 더 받는게 아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체력 등 객관적인 요소를 통해서 임금이 책정돼야죠.
14/05/12 13:33
임금은 직종별로 따로 적용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최저는 아닌데.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하는 직종이 최저임금 때문에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직종이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거겠죠. 따로 적용을 하되 이런 경우, 3D직종인 경우 최저임금에 50%인상된 금액을 최저로 한다거나 하는 형태라면 그나마 환영할 수 있으나, 그럴리 없겠죠.
14/05/12 13:41
임금은 직종별로 다를지라도 최저임금은 다르면 안 되죠... 뭐 직급별 최저의 최저임금을 지금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점차 상향시킬 계획이라면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법안 추진의 이유를 들어 보니 그냥 어떤 직종들은 지금보다도 더 후려쳐서 쓰도록 하거나 이 이상의 상향을 막기 위한 걸로 밖에 안 보이네요
14/05/12 13:44
최저임금을 사실상의 커트라인으로 잡고 있으니 저걸 차별화하니 마니 헛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원래 최저임금의 정의는 그 사회에서 모든 요소를 고려해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가요? 그게 뭔 직종별로 나뉜답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직종별로 밥 안먹고 물만 마시고 광합성이 가능하게 진화하기라도 한답니까-_- 바닥을 치는 느낌...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14/05/12 13:45
기사만 봐도 정책이 낳을 결과는 뻔하죠.
지금 최저임금 주지 못해서 고용안하고 있는 기업이 고용할 수 있게 최저임금 낮춰주겠다는거죠. 전체 최저임금 낮추면 반발이 엄청날게 뻔하니까 저런 방식을 통하는 거구요. 최저임금의 존재이유를 생각해보면 절대 말이 안되는 발상이죠. 이 정책이 적용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저 제도하에 책정된 가장 낮은 임금수준이 되는거구요.
14/05/12 13:49
따로 적용을 하면 어딘 올라가고 어딘 내려가나요? 아니 과연 올라갈 업종은 있으려나요?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해보겠다 수준이고 정말 미쳐돌아가지 않는한 현실화 되진 않을거 같네요.
14/05/12 13:51
솔직히 최저임금이나 노동법 관련된 조항들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모든 법안은 현실이 투영되서 나오는거고, 노동/임금 관련된 조항은 노동자와 고용자측의 서로간 힘싸움에 의해 조율된 결과가 투영되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들은 모두 서구에서 구축된 것을 그대로 이식한 것으로, 즉 한국보다 노동자의 힘이 훨씬 강한 상태에서 쓰여진 법률들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인정된 노동자의 권리는 계속해서 축소되기만 하겠지요.
일단 노동자가 스스로가 노동자란 것을 인식하고, 노동자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어야, 한국에서 노동자의 힘이 그나마 강해질 것이며, 그때가 돼어서야 정상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운운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낸다 해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할거라봐요.
14/05/12 14:06
반대로, 당장 존립된 노동법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야 노동자 스스로 그 권리가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되겠죠. 노동자의 의식이 먼저라고 보기어려운게, 인간은 생존환경에 맞추어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생각한다면 지키지않아도 적당히 넘어가지는 상태에서는 그런 권리의식 자체가 생길 토양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자의 힘이 강한 독일법 기반의 국내법이라면, 그걸 지키게끔 강력하게 실행하는게 맞겠죠.
14/05/12 14:33
추천하고 싶은 댓글이네요. 모든 것은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역학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외국꺼 적당히 짜깁기한 우리나라의 몇몇 법률들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교하자면 꽤나 진보적이죠. 물론 현실에 맞춰서 점점 개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헌법이랑 노동법만이라도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겠네요.
14/05/12 16:02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동의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이나 노동법 관련 조항들의 강화가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행위자란 서로 영향을 주는 법이라 행위자가 똑바로 처신해야 제도가 바로서는 것도 맞지만 제도가 제대로 될 때 행위자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도 현재의 최저임금이나 노동법 관련법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제대로 교섭력을 가질만큼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더 후퇴시키는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14/05/12 14:01
신선한 개소리가 요 몇년간 너무도 많이 나와서 이젠 신선하지도 않네요.
저런 법안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지도 모르는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을 깨우치려고 예전부터 데모하고 맞고 끌려가고 이도저도 안되어 몸을 불사르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가 되었습니다. 있는 놈들이 빨갱이라고 부르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분명 자본주의 계층상 같은 편인데도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게 암울하네요.
14/05/13 17:10
일단 우리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경우, 이번에 수도권 외 지방지역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안을 추진중입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해서 생산기지로써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지방 지역은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낮추면 투자자들이 솔깃해서 생산기지 투자를 할 수도 있을거란 믿음 때문이죠. 아마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식의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을겁니다. 대체로 못사는 나라들 특히..
14/05/12 14:09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입니까.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품위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아닙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직봉에 따라 다르지 않다면 업종별로 차등 지급해서는 안되죠. 차라리 지역별로 나누는 거라면 이해가갑니다.
집세등 생활에 필요한최소한의 코스트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천이백십원이면 업종 상관없이 딱 그선에서 시급주는 나라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14/05/12 14:10
뭐 저래도 대다수 노동자들이 좋다고 찍어줄테니 반대표를 던진들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
저는 그냥 저런 직종이 아닌곳으로 가기 위해 애나 쓰렵니다.
14/05/12 14:10
이거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겪이네요.
최저임금 인상에 항상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것은 대규모 노동자를 가지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은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징징처럼 사업에 큰 타격이 온다거나 경제 성장이 어려워 진다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를경우 타격이 심각하죠. 사실상 현재 최저임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인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를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가격으로 인상하면 망해버릴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그런 상황이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텐데... 생업으로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소립니다. 정책 한방에 거리로 나앉아 버리는 형국이니깐요) 이런 상황인데다가 작년 말부터 올해 자영업 대란이 올거라는 애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결국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자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판국입니다;; 뭘 어떡해야 할지 감이 안올정도로 엉망인 상태에서 나온 궁여지책같은 정책이죠;; 근본적 원인에 대해선 뭐 손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도 답답하군요
14/05/12 15:22
정책 한방에 거리로 나앉아 버리는 형국이 더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기업 노동자들이 정년이나 그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퇴사 후 적당한 일거리도 없고 마땅한 노후 대책도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생겨버리는 사장님들이라고 봐요. 방송에서도 맛집을 보여주면서 월 매출이 이정도에요 라고 광고까지 해주니 나도 잘하면 저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일자리을 잃어버린 직후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상권 경쟁 및 프랜차이즈의 압박으로 생각만큼의 수익이 생기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충달님 댓글처럼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손댈 생각이 없으니 생업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는 상황이지요. 먹고 살만한 노후 대책 및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자영업으로 나설 일이 없지만 현재 정부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죠. 이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윗선을 쳐내야 함에도 기득권층의 그룹들이 아주 빠방하게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있으니 생각조차 안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돈은 돌고 도는 거지 어느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가 축적된 집단에서 돈을 빼오지 못하면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다. 라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아이러니 한 말이지요. 부자인 사람들은 매일 이런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잘나서 번 돈인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냐고... 저는 이 말도 틀렸다고 보여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번 돈이라면 애초에 자기 밑에 노동자가 필요 없지요. 자기가 알아서 만들고 자기가 알아서 팔아야죠. 자기를 위해 일해준 사람들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뭐가 잘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잘났으면 자기 아이템 혼자 만들어서 혼자 팔아보라지요. 그냥 자기 돈 아까운 욕심일 뿐입니다. 빡쳐서 쓰다보니 뭔가 두서없는 말이 되버렸네요. 아무튼 제 핵심은 자영업자들이 늘지 않게 마땅한 노후 대책이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을 긁어먹고 있는 윗선들을 쳐야한다. 가 되겠습니다.
14/05/12 15:50
네 정책 한방에 거리로 나앉아 버리게 되는 형국이 잘못됐죠.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임금상승 > 자영업장의 물가상승 > 경제 선순환 확립 이런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적절한 임금상승을 계속 막아오고, 임금이 안오르니 자영업장 물가는 답보상태이고.... 이걸 꾹꾹 눌러담고 있다가 임금상승쪽 옆구리가 터져 나가게 생겨서 그쪽을 보완하자니 영세업자 옆구리가 터지게 된 상황인겁니다. 그러니 궁여지책으로 직종별 최저임금 같은게 나오는 것이죠. 전 신촌에 사는데 10년전 학교 주변 식당(데이트코스 말고 그냥 밥집)의 가격은 4.5천원에서 6천원 정도로 오른것 같습니다. 그 사이 과자값, 영화값, 통신비 등등은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과자사먹느니 뚜레주르가서 빵사먹는게 이득, 과자먹느니 치킨사먹는게 이득' 이런 소리 나오는게...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르지 않아 고통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가격을 쥐어짜야 되고... 이 와중에 기업들은 가격 팍팍 올리고... 이게 다 함께 작용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이게 과자값이 비싼건지 임금하고 치킨값이 싼건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듯도 싶네요. 그리고 노후대책이 아니라 그냥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경제정의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을 해야 하지만, 그러다간 생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1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가게들이 문을 닫는 걸 보면 자영업 대란이 정말 올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14/05/12 16:21
적절한 임금 상승보다 물가 안정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충달님 말씀대로 생활비는 팍팍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으니 못살겠다는 소리가 마구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러다가는 100원짜리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물가 올라가고 임금올라가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왜 지폐의 단위는 올라가는건지...
14/05/12 16:47
사실 임금상승과 물가안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어짜피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니 결론은 많이 가진 놈걸 적게 가진 놈한테 뿌려야 합니다만 재벌국가에서 그게 될런지는.....
14/05/12 16:57
진짜 초등학교 수업부터 노동법 및 권리 관련 수업이 절실히 필요해요. 재벌국가에서 재벌한테 가져오려면 남는건 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4/05/12 14:14
최저임금제도는 유지하고,
직종별 최저 임금을 별도로 두고 싶으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한다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최저 임금을 올리면 직종별 최저 임금도 동반 상승하도록 명문화 하고.
14/05/12 14:15
실업률 낮추기의 폭탄 돌리기군요. 자영업자는 안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타 선진국에 비해서 자영업 비율도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 줄여야 함이 마땅한데 사회가 직장을 제공하기 어려우니 자영업자를 늘리고, 저임금 노동자를 늘려서 실업률을 감추겠다는 의도인가... 흠...
어쨌든 법안이 상정되면 지금도 OECD 평균치의 2배인 자영업자는 더 늘어나겠군요. 난리났네요 이나라는 참. 경제상황이 갈수록 막장으로 향하긴 하나보군요.
14/05/12 14:16
꼼수 돋네요
이러면 '일단 내 최저임금은 안 떨어졌으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반발을 분산시킬 수 있겠죠 이게 통과되고 저항도 흐지브지돼서 실행되는 날에는 국개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14/05/12 14:24
최저임금 파편화로 아마도 최고액인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인양 보도되겠죠..
지금도 사실 경비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구요, 이런 최저임금의 사각이 더 늘어나겠죠..
14/05/12 14:38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직업에 귀천은 없고 모두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가르치셨는데
이제 제 아이에게는 직업에는 귀천이 있으니 넌 귀한 직업을 가지거라라고 가르쳐야하나요 저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기 때문에 더 저러는 것 같단 생각을 지울 수 없기에 더 씁쓸합니다
14/05/12 14:41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 나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적게 받는 업종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면 분노의 방향을 같은 노동자에게 향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14/05/12 14:49
사스가 창조경제! 진짜 mb때랑 비교도 안 될정도로 창조적으로 나라 말아먹으려고 하네요. 이제 mb가한 토목공사같은거 하나 크게 터트리면 확실히 우위점하실 수 있으실듯
14/05/12 14:53
외노자들 때문에 저러겠죠. 한국노동계는 (불체자포함)외노자를 옹호하는 편이니까 별로 반대하진 않을듯 싶네요.
한국의 노동운동이 정규직노조 위주이다보니 비정규직문제도 처우개선보다 정규직화 숫자 늘리는데만 관심 있고 자신들 임금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영세하청기업의 외노자고용엔 긍정적이죠. 우리나라의 하층민들이야 어떻게 되던말던.
14/05/12 15:03
이게 말이 되나요.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저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의 제도인건데. 진짜 이 정부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나요?
14/05/12 15:07
근데 국회의원이나 나랏일 하는분들 연봉,월급을 최저시급의 몇%로 지정해버리면..참 좋을텐데 말이죠..
그럼 알아서 쭉쭉 올려줄꺼같기도 하고...
14/05/12 15:39
프랑스 공기업 쪽은 ceo 최대 임금을 해당 기업 내 최저임금 수령자 20배인가로 제한하는 것 같더군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05/12 15:18
뭐 직종과 근로자수 함께 연동되는 형태가 될 듯 한데.. 잘되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모든 제도들이 늘 그렇듯 취지와 목적에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취지와 목적에 의도가 들어가니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지라.. 대부분 염려와 우려를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싶네요. 최저임금 상승률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터라....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이 타이밍상 적기이기는 하네요...
14/05/12 15:26
글쎄요.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차별화 하는게 어떤 쪽에서 괜찮은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대부분 말단직은 최저임금만 주는게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인데. 그리고 대체 어느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차별하여 정하나요?
14/05/12 15:51
1. 직종별 차별 제도 취지 : 영세업자 보호 + 일자리 감소 방지
2. 괜찮은 점 : 영세업자 보호 + 일자리 감소 방지 3. 제 생각 : 최저임금제한 여부와 상관없는 대기업은 이미 과거의 낮은 인건비로 이득볼 건 다 챙겼고 최저임금 규제는 결국 소규모 상인들 특히 신규 개업 상인들에게 부담.(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들이 소규모 영세상인들 먹여살려라 할 순 없음. 그냥 어쩔 수 없는 불합리한 경제 토대임.) 특히 기억나는 과거 10 여년간 물가상승율보다 최저임금 상승율은 두 배이상(뭐 그정도 될겁니다.) 물론 그 동안 억제했던 것때문에 최저임금의 증가율을 높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의 20년 정도를 꾸준히 최저임금을 상승시켰고 이젠 '신규' 소규모 상인들이 해마다 생각치 못했던 인건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될 시점이 올 수 있다. 현재 5000원 정도 시급이 못미치는 알바자리도 많은데(겜방, 써빙 -> 거의 대부분 영세사업장) 이에 지원하는 인력이 최저임금도 안되네 하고 지원하지 않는게 아니라 늘 공급도 있다보니 영세 사업장 사장은 최저임금 못주더라도 지원하는 사람을 쓸수 있는데 최저임금 위반이어서 범법자가 될 지경.... 현재5210원은 모르겠고 지금처럼 8% 이상 최저임금이 증가해서 몇년이 지나면 영세업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최저임금 증가율을 버틸 수 있을까.. 어디까지나 노동력도 공급과 수요문제이니.... 4. 말단직은 최저임금 : 직종 및 상시근로자수에 맞추면 말단직은 향후 최저임금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겠죠. 즉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형태가 되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법적 최저임금제 없는 oecd 나라도 꽤나 되고 직종별로 노사가 알아서 정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미국은 땅이 크다보니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기도 하구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현재 5,210원에서 더 낮추는 직종을 설정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어차피 기 시행된 금액인데 여기서 낮출 수 있는 근거는 없겠죠. 그렇지만 향후 최저임금의 상승율을 조절하여 직종별로 달리 설정하는 제도는 나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타이밍상 적기라는 건 당장에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시점에 화두를 던져두면 3년 뒤 도입하더라도 충격이 완화되고 사회적 논의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14/05/12 15:59
1.2.3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세업자 영세업자 하시는데, 영세업자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야죠. 영세업자 보호한다고 또 하나의 저소득층을 만드는건 아닙니다. 애초에 최저임금이 부담될 정도의 자영업자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죠. 물론 최저임금이 고용 유연성을 줄이는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차별화 하는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4.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말단직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불이익제거는 최저임금 자체의 개선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5. 미국의 경우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나 직종별로 차별을 두진 않습니다. 중국은 잘 모르겠고,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도 있긴 하죠. 허나,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에서 직종별로 차별을 둔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네요. 노사가 알아서 정하는건 최저임금제도가 아니죠. 결국 님께서 주장하시는건 궁극적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시는것처럼 들립니다. 허나 한국처럼 노동권이 없는 나라에서 최저임금 제도마저 폐지한다면.. 임금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죠.
14/05/12 16:03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도입할 때부터 평균임금이나 물가와 비교했을 때 턱도 없는 수준으로 설정된 탓이죠. 예컨대 병사 월급 10% 인상! 이라고 하면 이게 물가 상승률의 3배 인상이라고 할 지언정 실제 상승량은 월급 만원이 고작일 겁니다. 상승률은 두배일지언정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계속 하락해왔습니다. OECD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엔 이게 38% 수준입니다. 영세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세 상인들에게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기준선 이하로 떨어뜨릴 명목이 되지는 못합니다. 애초에 잘못된 토대 위에 올라간 구조물을 유지하기 위해 그 토대에 사람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온당한 방법이 아니죠. 미국은 주정부 기반의 국가다 보니 당연히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지만 그것도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최저임금 대폭인상안에서 보듯이 일정 기준 이상에서 정하게 되어있고, 법적인 최저임금제를 없앤 oecd 국가들 대개는 최저임금 때문에 더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 상황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한 노조 쪽 요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산별노조가 잘 갖춰져 있고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죠.
14/05/12 16:18
최저임금 전반적 부분이 낮다는 것과 차등제도와는 살짝 별개의 문제로 보이구요. (평균임금 대비 38%나 되나요? 생각보단 높네요. 더 낮은줄...)
최저임금이 정해질 때 물가에 비하여 턱없는 수준이므로 차등폭을 달리한 것은 저도 찬성인데 그게 이제 하단부에서 맞닿는 시점 몇년안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14/05/12 16:11
5. 미국은 전체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그위에 주 별로 최저임금이 있지요 노동력을 빼앗기지 않기위해서
영세업자 보호와 일자리 감소를 방지 하려면 전체 임금을 높여서 전체 구매력을 증가시켜야지 최저임금을 제한하는것은 단지 지금을 버티게하는 언발의 오줌누기 밖에 안됩니다.
14/05/12 16:18
굳이 이야기하자면 5,210원 전직종의 최저임금으로 하되 향후 상승율은 달리 정한다... 라는 논의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게 제 생각이니 쉽게 이해하시겠네요.
14/05/12 16:24
그건 결국 전체 구매력의 감소로 이어져서 자영업자를 장기적으로 힘들게 할 뿐이죠
결국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기업이 문제라면 '대기업이 가져간 추가이익분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 시킬것인가' 가 목적이 되어야지 현재 잠시 자영업자 살리자고 자영업자와 최저 생활자를 결국 모두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 갈테고 이런 빈틈이 생기면 대기업은 파견 근무 등으로 사용해 전체 임금은 결국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14/05/12 15:33
일단 지금 법이나 좀 잘 지켜주시죠. 지금도 알바 구인 사이트 들어가면 보통은 시급 = 협의지만, 간혹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된
말도 안되는 시급 올려놓고 구인한다고 올려놓은글들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주휴수당따위 절대 안챙겨주죠. 길거리 돌아다니면 식당에 구인글 붙어있는데, 여기도 시급은 보통 협의지만 가끔 패기 넘치게 최저시급보다 아래를 적어놓고 당당히 사람을 구하는 곳들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안지켜도 단속도 잘 안하고, 처벌도 솜방망이고 신고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신고한다고 정당히 받아야 할 권리를 확실히 챙길 수 있는것도 아니고 짤리기만할게 분명하니 사장님들도 저렇게 대놓고 하시는거겠죠. 지금 최저시급이 높은건 아니지만 여기에 주휴수당 같은거 제대로 챙겨주기만하면 최저시급 1,200원 오르는것보다 더 나을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14/05/12 15:55
이게 소득분배의 시각으로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있고, 주가나 사업규모 등으로 어느정도 이상의 중견, 대기업에 한해 더 비싼 최저임금이 적용하는 추가 최저임금의 개념이 된다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허나 현실은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영세업자 보호한답시고 규모 작은곳은 최저임금의 90%, 80% 적용. 이따우로 나오면서 최저임금 최대값만 보여주고 '복지실현!!' 이따우로 나올게 뻔하니...
14/05/12 16:00
규모가 되는 중견,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알아서 최저임금 이상 줍니다. (직접 고용의 경우)
그러므로 차별을 법제화 하는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법제화 해도 협력업체에 고용시키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할 수 있고요.
14/05/12 16:48
이래저래 안좋은 법안이 될 공산이 크군요.
차별이나 계층분화까지 생각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말씀하신걸 보면 추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장점도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런식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그만큼 큰 기업들의 임금도 오르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냥 다 최저임금 되버리는건가;;;
14/05/12 17:06
네. 제가 봐도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것보다 이런저런 구실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내는 수단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댓값만 보고 복지실현 자랑할거라는데까지 생각이 미치니 아오.. 빡
14/05/12 16:05
결국 이 소리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는 셈인데
돌리는 방식도 어처구니가 없고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14/05/12 16:17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조정하면서 명분을 잃지 않으려하다보니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놓고 최저임금 너무 높다->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삭감하고 반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정말 제대로 처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이고 노사정 어느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겠죠. 최저임금만 삭감되고 현실적 처벌같은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에도 반론할 수가 없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겠죠.. 흔히 최저임금도 못주는 자영업자면 자영업을 때려치우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렇게 되면 당장 그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만큼의 노동생산성도 올리지 못하면 취업할 생각하지 마라, 굶어죽거나 빌어먹거나 해라라는 말과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덧붙여 이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직업군이 있는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쓸데없이 복잡해지는 것은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도 저 직업군에 추가하면 될텐데 말이죠.
14/05/12 16:27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는 말이 개그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일자리 문제는 다른 방향 (복지 차원) 에서 접근을 해야 할 문제지, 한국처럼 노동자의 권리가 개차반인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폐지하는건 임금의 양극화를 더 불러올 뿐이죠. 게다가, 이미 임금 지금 여력이 충분한 재계가 영세 자영업자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기도 하고요.
14/05/12 16:58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금 지급 여력이 충분한 재계는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최저임금을 방패로 그 선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사업장은 보통 영세사업장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사업장은 근로자들만큼은 아니어도 사용자 쪽도 노동법에 무지하고 관련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 월 얼마 주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하고 고용하는 경우가 많죠. 현재 법률상 적용되는 제도를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다 챙기면, 주휴수당 야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을 모두 챙겨줄 것을 예상하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경우의 합의인 경우도 많죠. 여기저기서 흔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시급으로 사람을 고용하려 한다-라는 경우의 구인은 보통 속칭 알바, 이를 생업으로 한다기보다는 부업으로 하는 일, 그리고 보통 근무강도가 높지 않아 그다지 힘들지 않은 직종에 몰려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그런식으로 구인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얘기하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때 너무 높다는 겁니다. 많은 영세사업장의 사용자가 소위 말하면 '걸면 걸리는' '털면 털리는' 상태에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거죠. 지금처럼 쓸데없이 기준만 높이 잡혀있고, 그러다보니 필연적으로 이를 위반해도 강한 처벌을 하기가 힘들고 이런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보호는 최저임금보다 임금지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쪽이 더 중요하고 실질적이라고 생각하고, 관련제도는 사용자던 노동자던 쉽고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고 처음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비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최고임금제처럼 작용한다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말그대로 최저임금제여야죠.
14/05/12 17:22
우선 임금 지급 여력이 충분한 재계는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최저임금을 방패로 그 선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협력업체나 계약직 문제가 있죠.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기업들의 목소리가 가장 큰 사용자 집단들의 최저임금 반대 주 논리가 영세 자영업자 얘기입니다. 그들이 영세 자영업자를 방패막이로 쓰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생업으로 하는 일에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직종이 적진 않아요. 꼭 알바만 그런게 아닙니다. 님은 알바만 생각하셔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알바만 있는게 아닙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은 더더욱요.
14/05/12 17:31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힘드네요.
최저임금제도가 오로지 영세사업장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 많은 재계 굴지의 기업들이 비정규직이나 인력 파견 회사 등을 통해 자기 회사의 일을 하고 있는 적지않은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네들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최저임금인상 저지에 그렇게 열을 올릴 이유가 없죠. 생업과 부업의 구분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무슨 기준으로 생업과 부업을 분하시는 지도 모르겠지만 누가봐도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노동하는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숙련 과정이 필요치 않아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직종에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란 이미 '복지'의 개념에서 고려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 비용은 그네들이 직종 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 상태로 남았을때 전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계산과 비교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히 짤릴지도 모르니까, 사업장이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만 받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요구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국가란, 혹은 사회란 그 구성원들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 휴먼 파워를 어떻게 전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요구받는 법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산업 구조가 변했을때 모든 실업자들을 그냥 그네들의 무지와 나태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는 국가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럴거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14/05/12 17:50
그러니까 그런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는 구인의 경우 보통 부업이고 알바라는 거죠. 특별한 숙련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면 최저임금 정도는 당연히 지급되고 보통은 그것보다 더 지급됩니다. 특별한 숙련과정도 필요없으면서 일도 편하고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료로 구인을 하고, 사람이 몰리는 거죠. 뭐..제가 현재 논의되는 개정 방향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는 다른 분들과 좀 다릅니다만 아무튼 반대..-_-) 제가 생각하는 개선방향도 또다른 이상일 뿐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가산점처럼..-_- 이게 이상적인 보상이 아니지만 이나마라도 포기해서는 안되는 그런 문제죠.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휴먼 파워를 전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 eLeejah님이 생각하는 계획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들을 그냥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05/12 17:57
'특별한 숙련과정이 필요없고 일도 편하고 어려운 일이니까 최저임금 이하로 구인을 해도 된다' 라는 마인드가 최저임금이 내려가면 달라질까요. 거기서 더 낮춘 임금으로 구인을 하겠죠. 이건 그냥 사회가 제도에 대해 가지는 태도의 문제에요. 변호사나 변리사들 하루 꼬박 데려다가 쓰려면 얼마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그냥 '사람'을 '한 시간' 쓸 때 상수로 들어가는 최저비용의 문제입니다. 일이 어렵고 쉽고, 특별한 숙련이 필요하고 필요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한국 사회에서 사람 한 명 한 시간 데려다가 쓰려면 이만큼은 당연히 줘야 한다 라는 인식의 문제죠. 그리고 그 기준은 당연히 그 임금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지켰을 때 생활이 가능한가 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4/05/12 17:57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버한 모양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잘은 모르지만 사악군님과 제가 생각하는 계획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내용대로 노동법이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강제되는 상황 또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또다른 이상이네요. 조금 슬픈 현실입니다...
14/05/12 16:31
지금 최저임금으로 현실적인 생활이 가능한가를 따져보았을 때 여기서 더 깎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실질최저임금 계산법으로 나온 것들 보면 한심한 수준이죠. 삭감이라는 전체 자체가 피고용자 입장에서 결코 현실적이지 않을 듯 하네요.
뭐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이 줄고 실업자 되는 사람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거다 라는 논리는 초기산업화 시절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당장 영국에서 '99년에 최저임금제 도입하면서 관련 논문들 쏟아져 나왔고, 결국은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게 일종의 신화라는 걸 증명해냈으니까요.
14/05/12 16:23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인데 이것을 고용노동부가 발의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임무를 크게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14/05/12 16:27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최저임금이 아니게 되지요.
평등한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아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그것마저 불평등하게 만들면 거기에 따라 퍽이나 잘 지키겠습니다. 잘만 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안일한 선의이고 현실을 도외시한 소리일 뿐이죠.
14/05/12 16:35
이건 미묘한 문제죠.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오르고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지만, 과연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음지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1. 업종별 최저임금은 원래 있던 법 조항입니다. 적용을 안하고 있었을 뿐이죠. 최저임금법 4조 1항.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3BC12C473CD4BA788CFAEA8B25AB4D7|0|K) 2. 해고 및 업무 강도의 문제로, 오히려 피고용인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아파트 경비원 "월급 올리지 마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2553250) 정답과 오답으로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답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14/05/12 16:39
말씀하신것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이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정말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유연성이 줄어 실직자가 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알바나 말단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가는 더 따져봐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만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제의 불합리성을 논하는건 다소 편향된 관점이죠.
14/05/12 16:44
그러니까 더 나은 답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최저임금 업종별로 따로 적용한다."는 기사 제목은 사실 어그로라서요.
14/05/12 16:45
애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논의가 잘 되지 않죠. 노동자보다는 정부나 사용자의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되는 조직이라서요. 그 [논의] 자체를 그대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14/05/12 16:52
글쎄요. 전 신뢰할수 없는 조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죠.
14/05/12 16:43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만 봤을 땐 현재의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기보단, 업종별로 현실화된,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업종, 직종별로 분류하는 편이 실질 혜택 측면에선 일부 이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론 이러한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보단 나라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랄까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노동을 함으로써 일정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현재 상황을 고착화시키려는 개정안은 법안의 의도를 오히려 흐리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 의견은, 스치파이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이 오르고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지만, 과연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 현실에 당장 적용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번 법 개정안은 반대입니다.
14/05/12 16:48
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안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이 원래 업종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나아갈 방향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어렵지만 이룰 수 있는 목표인지, 허황된 꿈이라 앞으로도 공허한 외침에 머무를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어쩌라고?"라는 일부의 국민들에게도 (이 경우에는 매우 다수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현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의 문제겠지요.
14/05/12 16:45
제3세계에서 나이키가 아이들을 착취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지언정 그걸 금지시키면 아이들의 생계가 더 끔찍해질 수 있으므로 막아서는 안된다, 라는 논리가 생각나네요.
14/05/12 16:58
최저임금법을 지금처럼 일괄로 유지하면서, 해고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최저임금을 안 올리면 되요. 근데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말이 안되잖아요? 물론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런 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사업주에게 법 적용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매년 올라갈텐데 실제로 매출은 저렇게 올라가지 않으니 버텨나갈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개인사업주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통계로도 나와있고요. 법대로 적용을 하자니 개인사업주들 줄줄이 떨어져 나가면서 경제가 뽀작나게 생겼고, 적용을 안하자니 허울 뿐인 법이 될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인 거죠.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고민해야 할 단계가 맞습니다.
14/05/12 17:25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안 나오는건 그만큼 돈이 시중에 안 풀린다는 얘기죠.
돈이 안 풀린다는건 소비를 안한다는 얘기고, 소비를 안하는건 임금과도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망한다? 글쎄요.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이 소비를 억제하여 오히려 더 망하는게 아닐까요? 어느게 맞는건지는 더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14/05/12 17:28
위와 같은 답변입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게 답에 가까운지 논의해 보자는 것이죠.
당장 5년 뒤면 최저임금이 7300원입니다. 이게 개인사업주도 망하고 피고용자도 망하는 일인지, 아니면 윈윈이 되는 일인지 답을 내야 해요. 마냥 미루고 미룰 일은 아닙니다.
14/05/12 17:38
그렇다고 국민투표할 일도 아니죠.
방법론은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공청회를 하는지, 영원이란님은 아시나요? 음... 적어도 범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어떻게 하지는 않겠죠, 뭐.
14/05/12 17:40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 다들 모아서 공청회를 몇회 하고 각계 전문가들 의견 수렴도 하고 해야죠. 이런식으로 결정할게 아니라요.
14/05/12 17:49
음, 그건 원래 합니다.
얼마 전에 노동 시간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 데려와서 공청회 했고요, 일반적으로 교수,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노사정 소위 자문단 등은 다 참여하죠. 아까 검색해 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이미 몇 번 공청회가 이루어 졌어요.
14/05/12 17:50
스치파이 님// 글쎄요. 원래 하지만 형식적이거나 패널이 편항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서요. 이 문제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금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죠.
14/05/12 18:04
스치파이 님// 글쎄요. 제대로 되면 현재 방식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현재 방식으로 제대로 수렴하는것을 본 기억이 없죠. 전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만.
14/05/12 17:08
정답과 오답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닌데 정부가 정답과 오답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미묘한 문제라거나 단순하지 않는 문제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판이라고 자기네들만의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미묘한 문제고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는 이야기는 정부 앞에 가서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발 그 똑똑한 머리 좀 바른 데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14/05/12 17:40
공부야 저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믿어야지요.
믿을 만한 전문가가 이런 대책을 비판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면 지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저 입경제 아니겠습니까.
14/05/12 17:45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라는 건 단지 정부의 대책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수사였던 건가요? 저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복잡성과 미묘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뜻인가요? 좀 재미있어 지네요^^;;; 어떻게 복잡한 문제고 미묘한 문제라는 건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생계권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줄이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의 문제가 뭔지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14/05/12 17:56
1. 위에 다 써드렸습니다.
요지는 "최저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업종이 있다. 어쩔래?" 쯤 됩니다. 2.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최저임금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유세를 걷으면 PC방 수입이 늘어나나요?
14/05/12 18:12
맞는데요? 프렌차이즈 업체와 프렌차이즈 개인사업자는 구별해야죠.
개인 사업자가 맥도날드를 하건, 수제 햄버거를 하건 모두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맥도날드 지점을 열었다고 해서 대기업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4/05/12 18:31
복잡하고 미묘한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듣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치를 않네요. 다음 기회가 있겠죠.
최저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업종이 있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럼 최저 임금을 올리지 말자로 나오는 결론이 뭐가 복잡하고 미묘하다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참 간단한 단순한 결론 아닌가요? 뭐 공부가 필요한가 싶긴 합니다만 스치파이님이 제시하신 방식은 아니니까 접어두고, 저 똑똑하신 양반들의 단순한 처방과는 반대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할 때 많은 실업이 발생합니다. 국가가 제정신이라면 실업자들을 재교육시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재취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안돼서 아주 간단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신 주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이미 정부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에 노동자들의 급여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논의들이 다 다뤄지고 그 중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전국가적으로 이득인가를 따지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 맞습니다만, 정부의 대책은 그네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는 몰라도 참 단순하고 뭐 거의 생각이 없는 수준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니까 당장 그 대책 넣어두라고 정부에 요구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아무 생각없이 움직이는 애들은 저기 나오시는 저분들이니까 말입니다.
14/05/12 18:46
1. 자영업자를 줄이고 재교육시켜서 취업할 수 있게 하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종류 별로 널리고 널렸고, 지원금 받으려고 맨날 수강생 모집합디다.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고도 버텨 낼 방법을 알고 계시면, 대한민국의 제갈공명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신 주면 된다. 개인사업자를 일일히 파악해서 임금을 대신 줘요? 그럼 저도 오늘 창업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다 등록시키고 공돈 타보렵니다. 이거 적발하려면 공무원이 우리 나라 인구수만큼 필요할 걸요. 저 얘기는 대기업들이 징징거려서 검토하려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용을 검토하는 거죠. 피고용인은 국민이고, 소상공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왜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4/05/12 19:15
스치파이 님// 스치파이 님의 주장은 한가지로 귀결되네요. [정부 분들이 많이 공부해서 발표하는 것이니 일단 믿어야 된다.]
나라 꼴이 왜 이모양이 되고 있는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위공부원들의 퇴직후 낙하산, 전관예우, 정격유착..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잊을만하면 사건들이 터지져. 이런 상황에서 정부 말을 그냥 믿는 게 더 어리석은 상황입니다.
14/05/12 19:18
이날 님// 어리석네, 쉴드네 해가며 남을 비꼬는 거,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예요.
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지 않는 것이지요.
14/05/12 21:40
스치파이 님// 타인에 대한 예의 운운하시는분이 상대방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려. 정부의 말을 그냥 믿어라 하시나요....뭐 예전부터 눈팅하면서 봐왔지만 정부의 말은 무조건 신뢰하시는듯
14/05/12 22:04
치킨너겟 님// 저는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문제에 공감하는데, 해법은 모르겠다. -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상식적이잖아요? 다른 분들과 의견이 다른 것은, 애초에 이 문제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저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정부의 술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비원은 최저임금 100% 적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수를 반으로 줄이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가구 당 약 7만원의 관리비가 증가하거든요. 때문에 경비원 분들은 임금을 올릴 필요 없다며 또 다시 최저임금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죠. 직업을 가지는 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이렇게 최저임금 아래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곡선이 맞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지 고민해 봐야 해요. 끙끙 앓으면서 버틸 때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줄창 말씀드리지만 저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존재하고,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발제에 찬성한다."는 거죠. 문제를 외면하고 모두 음모론으로 치부하면 과연 원하시는 좋은 세상이 올까요?
14/05/12 23:09
스치파이 님// 전문가를 믿을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사리사욕이나 문제 외적 원인에 의해 자신의 판단을 드러낸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의 일이죠. 오래전부터 곡학아세 라는 말을 썼던 걸 보면 그러한 우려는 하루이틀 문제도 아닌 듯 합니다. 왜 저걸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술책으로 보는지는 본문에 이미 설명을 했지요. 계속 경비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그 분들을 위해 지금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수십만 단위로 그 임금을 까인다면 그 손해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요. 비꼬고 어리석다 하는 것만을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신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를 보편적인 것으로 돌려 감정에 호소한 뒤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딱히 예의는 아니지요. 경비원이 노인분들이 대다수라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나 나이를 먹고도 계속 뭐라도 일을 해야만 입에 풀칠이 되는 사회 복지안전망의 문제를 최저임금의 문제로 돌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일하는 복지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더군요. 저렇게 업종별로 다르게 돈을 줄 수 있게 될 경우 어떻게 돌아갈지 예상해 볼까요. 더 싸게 부릴 수 있는 업종으로 신고하고 거기에 사람들 고용해서 더 낮은 최저임금 주면서 실제 업무는 다른 거 시킬 겁니다. 이건 적발이 용이한가요? 전국민이 공무원이 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14/05/13 00:05
네, 공무원 안 늘려도 됩니다.
차등 최저임금제는 다른 나라에서 잘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두는 일본이 있지요.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제가 어렵다는 걸 알기에 제재 전에 시정 명령을 내려서 실제로는 벌금조차 물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신고가 들어가면 칼 같이 50만엔 이상의 벌금을 물리고 있고요, 실제로도 최저임금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편이지요. 일본이 어떻게 차등으로 임금을 정하고, 실시되는지는 다음 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download.jsp?type=/bbs/&file=%BE%F7%C1%BE%C1%F6%BF%AA%C3%D6%C0%FA%C0%D3%B1%DD%C1%A6_%B0%E1%B0%FA%BA%B8%B0%ED%BC%AD.pdf
14/05/13 00:13
스치파이 님//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것은 정부의 술책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계속해서 노동의 가치를 절하해서 소위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이야긴데 이미 오래된 정책이지요. 최소한 남한에서만도 50년이 넘은 정책입니다. 이걸 무슨 술책 같은 애매한 언설로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음모론이라니요? 무슨 음모론이 있습니까? 대놓고 공장을 이전하네 마네 압박하는 자본이 현실에 버젓이 있는데요. 의도 의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경비원분들의 의도 파악에는 왜 실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들의 의도는 수입이 없는 실업상태로 내몰리지 않는 것이지 파악하고 계시는 것처럼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분들이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임금을 줄여서라도 경비원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실까요? 그깟 월급 안받고 그냥 유치원에 가서 동화나 읽어주겠다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맥락 속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 모든 것들을 다 의도적으로 무시하시고선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합의 같은 19세기적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복잡하고 미묘한 이야기라고 하시길래 저는 세계 시장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이나 미래 산업 구조의 변화 같은 이야기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고용자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라니... 자본과 노동자 상호 간의 계약으로 다 될 거 같으면 국가는 뭐하러 존재하나요? 그냥 갑하고 을하고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데요. 그런 게 바로 암덩어리 아닌가요? 계속 본질을 호도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가져온 대책은 발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그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배운 건 죄다 갖다 버리고 자본이 원하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생활비를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이러니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도 원하고 피고용인도 원하는 그런 문제제기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발제가 아니라 지들끼리 작당한 정책을 들고 왔구요. 의사들 모욕하지 마세요.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에 구멍을 뚫는 그런 무뇌아적인 처방을 내리는 사람을 의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14/05/13 00:17
"그분들의 의도는 수입이 없는 실업상태로 내몰리지 않는 것이지,
파악하고 계시는 것처럼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퉁치고 넘어가지 마세요. 실업 상태로 내몰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초에 실업 문제 때문에 시작된 논의에서, 그걸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어쩝니까? 그리고 당장 5년도 못 버틸 문제를 얘기하는데, 한국 내에서 사회적인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해법으로 내놓는 것은 거리가 한참 멀지요. 브라질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 때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14/05/13 00:26
스치파이 님//
이제야 얘기가 통하네요.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실업에서 시작된 논의를 왜 실업 얘기는 빼놓고 하시는지 오히려 제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최저임금 이야기가 아니라 실업이야기, 생계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안된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깁니다. 정말 되는지 안되는지 따져봐야지 당연히 안된다고 퉁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게 지금 스치파이님이 소위 전문가라고 부르는 저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실업문제 해결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면적 복지 확대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소위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 한 피케티라는 학자가 주장한 세수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 맘대로 안된다고 결정해놓고 하는 최저임금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른 마련한 대책따위 넣어두고 공부 좀 더하라고 요청해주세요. 최저임금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14/05/13 00:38
저는 계속해서 실업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영업자 탈탈 털리고 피고용자랑 같이 실업자 되서 길거리에 나앉던가, 아니면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던가, 하게 생겼다고 초지일관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전면적 복지 확대는 부유세 가지고는 택도 없는 문제고, 결국 세금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건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당장 5년 내에 큰 문제가 될 판인데 20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한 장기계획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면 말이 안되지요.
14/05/13 00:42
스치파이 님//
세금제도 뜯어 고치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70, 80먹은 노친네들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더라도 그거라도 받아야 먹고산다고 벌벌 떠는 이 마당에 세금 뜯어 고치고 정권 교체 한번 되는 게 그리 중요한 문젠가요? 대통령 한번 못해도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 안할텐데 말입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지금 정부가 가지고 나온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가져온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의 산물일 뿐이라는 게? 정치 얘기 가지고 엄하게 연구, 공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가지고 무슨 전문가, 의사를 들고 오십니까. 그러기 싫으시면 그냥 공부 훨씬 많이 한 사람이 가져온 대책을 받아들이시던가요.
14/05/13 00:49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경비원 분들은 그거라도 벌어야 먹고 산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 많이 벌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일하고 싶고, 적당히 용돈 마련하고 싶고, 시간이 무료해서 경비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자리 줄이지 말아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세상에는 생존권이 필수로 보장되어야 하는 직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ps. 그리고 70, 80 먹은 노친네라는 표현은 참 상스럽네요.
14/05/13 00:55
스치파이 님// 그럼 의견을 다시 정리하면, '경비원일 안해도 생활 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무료하고 용돈이 필요해서 경비원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다른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가 기초적인 생존권을 위협 받아도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14/05/13 00:57
스치파이 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긴가요? 바로 윗 댓글에서는 계속해서 실업 문제 얘기하고 있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노친네들이 최저 임금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람들이 그거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지금 나온 대책이 공부에서 나온 연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탄생한 정치적인 물건이라는 점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 간단하네요. 생존권 걱정 안해도 되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어렵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최저 시급보다 더 지급하면 되겠네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유있게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일하시게 하고 최저시급보다 더 챙겨드리면 간단히 해결되는군요. 용돈도 벌고, 마실도 다니시고, 사회에 도움도 되고, 좋네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요? p.s. 세금제도 뜯어고치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분들 생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 같아서요. 그 포지션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14/05/13 00:57
당근매니아 님// 그럼 일본 노동자들은 지금 생존권에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나요?
PDF를 보시면 업종 별로 어떻게 임금을 결정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지 잘 나와 있는데, 열심히 자료를 링크해드린 보람이 없습니다 그려.
14/05/13 01:04
eLeejah 님//
"생존권 걱정 안해도 되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어렵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최저 시급보다 더 지급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서울대도 수능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죠. 아까부터 자꾸 핵심을 퉁치시는데, 그 일자리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누가 쉬운 일자리에 최저 시급보다 돈을 더 주나요? 정부가 세금으로 주면 될까요? 간단히 계산해 봐도 부유세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인데. 편의점이나 PC방 등의 수많은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할까요? 이 업종들도 해마다 7% 인상 못 버티거든요. PC방 하는 지인이 아르바이트에게 매달 5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5년 뒤면 700만원을 넘깁니다. 매달 2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여기 자영업하면서 5년 만에 월수입 200만원 올릴 수 있으신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이거 될 것 같으세요? 세금 제도를 뜯어고치면 해결될 문제, 좋죠. 그럼 세금 제도를 고친 후에 얘기할까요? 언제쯤 할까요 그 얘기. 자영업자들 탈탈 털리고, 실업률이 치솟아도 일단 세금 제도가 바뀔 때까지는 알아서 각자 버텨야겠네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14/05/13 01:19
스치파이 님// 그럼 5년동안 임금 인상없이 버텨야 하는 근로자는요? 님 말씀대로 피시방이나 편의점 알바는 최저임금이상 줄 이유가 없으니 경기가 좋아져서 매출이 늘어나도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겠군요.
14/05/13 01:19
스치파이 님//
세금으로 주면 된다구요. 아니, 당연히 세금으로 주지 뭘로 줍니까? 택도 없는지 따져보셨나요? 정말 저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따져보고 이런 정책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들 표 잃을까봐 복지 정책이나 실업 대책을 세금으로 마련할 생각은 애시당초 접어두고 들고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정부는 무슨 복잡하고, 미묘하고,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호구로 보는 거에요. 그리고 적당히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서 최저임금 회의 하다가 결렬시킨 다음에 노동계 총파업 같은 거 국민을 볼모로 어쩌고 하는 이야기 언론에 적당히 때리고 강경 진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음모론이라구요? 경제 기사 조금만 보셨어도 음모론 얘기는 안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건 음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부르죠. 정치 얘기에 무슨 전문가네 연구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정치는 힘의 논리로 하는거지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논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을 호도하지 마세요. 힘만 있으면 세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정치 얘기에 전문가 어쩌고 하면서 반대하는 분들 입막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스치파이님이 전문가시라면 상관없습니다.
14/05/13 01:35
스치파이 님// ?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나로 뭉퉁그려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본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나 구매력 평가 지수 등을 기초로 한 실질최저시급에 있어서 한국은 각각 일본의 38%, 80% 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최저시급 수준이 훨씬 더 낮습니다. 본문에 이미 언급하고 있다시피 정부의 이번 안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안이며 이는 현재의 최저시급에서 더 낮추겠다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건에 표시되어있다시피 일본은 해당 제도를 60년 간 지속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1912년 산업화 과정에서 노조가 설립되었고 지금도 한국보다 훨씬 더 단단한 노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정규직 취직과 동시에 노조 가입이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의 양쪽 주체가 비교적 대등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간 제도를, 그냥 그 형태만 그대로 들여온다는 건 당연히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생존권을 이야기하는 이유 또한 본문에 언급해 놨습니다. 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법정노동시간을 노동했을 때 한달 수입이 85만원이 안 되는 현실에서 최저시급 문제는 당연히 생존권과 결부한 문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최저시급에 계수를 곱하는 식으로 책정되는 수 많은 하청업체 직원들 또한 최저시급에 생계를 맡기는 노동자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스치파이님은 애초에 '해고 및 업무 강도의 문제로, 오히려 피고용인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서 위 정책 옹호의 논거로서 경비원의 예를 가져 오셨습니다. 저기서 '생계에 영향 받는 노인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누추한 일인지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를 일일히 파악해서 임금을 대신 준다고 하면 '저도 오늘 창업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다 등록시키고 공돈 타보렵니다. 이거 적발하려면 공무원이 우리 나라 인구수만큼 필요할 걸요.' 라고 하시고 '제재 전에 시정 명령을 내려서 실제로는 벌금조차 물지 않는 우리나라'라고 하시면 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못 주고 있는 업체들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판국에 업종별 최저시급을 가지고 부릴 꼼수들은 어떻게 찾아내고 적발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최저시급 안 주는 업체들은 최저시급 주면 운영에 크나큰 차질이 생기는 영세업체들이지만, 저거 악용할 업체들은 최저시급 제대로 챙겨줘도 운영되는데 안 챙겨주는 악덕업주들인가요.
14/05/13 01:42
eLeejah 님//
당연히 따져봤죠. 이 문제 가지고 하루이틀 씨름한 줄 아십니까? "李교수는 이어"근로자의 최소생계비 확보에 목적을 둔 최저임금제는 도시.농촌간 생활비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앞으로 지방자치제실시와 함께 현재처럼 일률적이 아닌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기준인 생산성을 전산업 평균치보다 대기업,중소기업으로 나눠 계산하고 물가.생계비를 지역별로 별도 산출하는 한편 최저 임금액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게 언제적 기사인지 아십니까? 1990년도 기사예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451331)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겨레며 조선일보며 할 것 없이, 심층기사부터 논평까지 줄줄이 널려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하던, 열린우리당이 집권하던,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항상 고민해온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이슈라고 몰고 가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새누리당이 25년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전문가를 몽땅 매수했다고 생각하세요?
14/05/13 01:47
스치파이 님//
다른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현재수준이 부족하여,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전문가 말을 들어야 하나요?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정책이라 '사회정책'영역이니 사회복지학 전공자, 사회정책학 전공자, 노동연구가 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저임금제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노동'시장'이니 경제학자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면 될까요?
14/05/13 01:55
스치파이 님//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전문가는 없을까요? 그리고 새누리당이라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최저 임금이 차등적용되면 어떻게든 임금 낮출려고 꼼수 쓰는 사용자가 더 늘겠죠. 지금도 하청업체, 인력파견업체에 소속시킨후 임금을 줄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가 엄연히 있는데요.
14/05/13 02:07
스치파이 님//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슈라는 이야기는 반새누리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정치는 사회적인 문제를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로서의 정치입니다. 정치를 너무 협소하게 보시네요. 그게 반대하는 분들을 스스로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어떻게든 입막고 싶으셨던 이유였나요. 무슨 정치 이야기만 하면 반새누리로 몰아가고 정치병이 어쩌고 하는 걸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만 볼때마다 참 실망스럽네요... 링크하신 기사 내용도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네요. 지금 논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결국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저 기사는 심지어 합의 유도를 위해서 의결권마저도 제한하자고 주장하네요. 적게 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기업이 사니까. 그럼 기업은 살았는데 임금을 적게 주면 누가 과실을 가져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음모론이 아니라 역사라고.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모든 사회 구성체들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 다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걸 정치라고 부릅니다. 누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각 사회구성체들이 선택하는 해답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그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최대 다수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합니다만 어쨌든 한 사회구성체 전체를 규정하는 정책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하나로 결정되고 실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계기는 연구가 아니라 정치고, 민주주의 정체 하에서는 연구가 모자란 사람들은 조용히 해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격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지식 수준과 관계없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런 걸 정치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새누리당에 대한 반대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결론이네요. 왜 그렇게까지 새누리당 비판에 대해서 민감하실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 것도 아니고, 노동과 자본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단어만 나오면 새누리당 비판이 아닌지 궁금해하고 끼어들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 머리로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다음부터 다른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하고 이야기를 건네겠습니다. 긴 대화 나눠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결례를 범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14/05/13 02:15
다른 분들의 의견이 비슷하여 당근매니아 님에 대한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국의 최저 임금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미 2010년 이후로 다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 수준으로 올라가는 최저임금이 모든 직업에 적용되야 되는가는 다른 문제죠. 그 동안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던 반면, 현실적인 금액이 되면 이 금액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즉 업종의 임금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이를 해결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인 것이죠.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면 업종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건 이 법안이 등장할 당시부터 논의됐던 문제이며, 이 때문에 법 조항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답을 한 번 듣고 싶네요. 지방 PC방에서 매년 7% 인상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업종에 따라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피고용인만 생존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은 다른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겠다고 저 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4/05/13 02:44
eLeejah 님//
이걸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 즉 힘의 논리라고 보신다면, 그나마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평가받는 한겨레의 사설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한겨레 사설에서도 최저임금의 상향,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85432.html) 민주노총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하라며 동시다발 총파업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억제되어 있었으니, 업종 별로 나누고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이 역시 한겨레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5468)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민주노총이 자신의 목을 죄려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주장했을까요? 임금 노동자에 맞춰 현실화하자니 개인 사업자가 줄줄이 망할 거고, 개인 사업자를 생각하자니 임금 노동자에게는 턱 없는 최저임금이 나오니까 문제인 겁니다. 업종별로 지역별로 임금지불능력이 다른데 이걸 일원화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차등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만, 혹은 전문가만, 또는 eLeejah님의 표현 대로 70, 80 먹은 노친네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예요. 현행을 유지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쩌라고?"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합리를 요약해 볼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시간당 부가가치가 5200원 이상 발생하지 않는 직업은 직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간당 부가가치가 5200원 이상 발생하지 않는 직업은 엄연히 존재한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높은 상승률을 유지한다면, 존재할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직업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ps. 마지막까지 도둑이 제 발 거린다는 둥, 한껏 비꼬시면서 결례를 이해해 달라니요. 상대가 비꼬는 걸 보면서도 온전히 답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게 재밌고 속이 시원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입장에서는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요. 저도 개드립 치면서 말장난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별로 그리 하고 싶지는 않습디다. 장문의 글로 답해주시기에 많은 글을 나눴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좋게 좋게 대화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14/05/13 03:30
스치파이 님//
다른 글을 읽다가 아직 컴퓨터 앞을 벗어나지 못했네요. 마지막 리플 남기고 물러가겠습니다. 링크해주신 연합뉴스의 기사와 한겨례의 사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독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측의 주장은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통해 낮추자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통해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자본과 노동자의 역학관계, 소위 계급 역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링크해주신 한겨레의 두 기사가 모두 명시하고 있듯이 단체 협상을 통해 노동자들 쪽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노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힘의 논리고 이게 정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자가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PC방 알바들은 낮은 급여를 받아도 불법이 아니게 하자는 게 아니라, 반대로 피시방 노동자들의 노조를 통해 말도 안되는 현재 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자는 의견입니다. 아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읽으셨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도 아니고 라는 말은 비꼬는 말이 아니라 새누리당 지지자가 여기서 제 발 저릴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쓴 구절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우당이라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문제거든요. 각 시기에 계급 역관계가 어땠는지가 문제일 뿐 항상 정권은 자본에 힘을 실어주게 마련입니다. 민주당이나 노무현도 싸그리 비판받아야 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쓴 구절일 뿐 마지막까지 한번 더 비꼬자는 심정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긴 논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쉬운 건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정책 자체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저들이 더 많이 공부했으니 그거 아니면 다 입경제라는 말씀만 아니었으면 일본과 미국의 제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훨씬 생산적인 논의가 됐을텐데 말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쓸데없이 사족이 길었네요. 마지막 글에서 전혀 비꼬거나 할 의도가 없었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나눌 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할테니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겠지요. 참고 끝까지 이야기나눠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4/05/13 03:48
스치파이 님// 그래서 스치파이님이 제시하신 일본식 해결안이 왜 일본에서 가능했고 왜 한국 현실에 들어맞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위에 썼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하는것인데 이렇게 되면 동어반복 밖에 안되는 것 같네요. OECD는 최저임금 권고안에 있어서 전체 노동자의 50% 수준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2013년 기준으로 40%에도 못 미치는 38%였습니다. 지방 PC방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내수 시장은 사람들이 수령해가는 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고 노동자는 다시 그대로 소비자입니다. 그게 한바퀴 도는 걸 감내할 수 없다면 조금도 나아갈 수 없지요. 더불어서, 그렇게 상승폭을 작게 가져가게 되면 그 시장이 최종적으로 점진적인 체질 개선을 이룩하여 기준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될까요. 아니요. 그 낮은 상승폭을 전제로 하여서 그걸 다시 베이스 삼으려고 할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기타 지출의 상승으로 기업이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인건비 지출의 상승에 대해서만 '노동자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건 비겁한 거죠. 사회적 비용을 최저시급 받는 사회의 약자에게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당장 pc방 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비중이 총 지출의 몇 프로나 됩니까. 왜 인건비를 까서 그 수익을 보전해야만 하죠?
아 그리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금 지원말입니다만, http://www.work.go.kr/intern/busi/emp_busiInfo.do 지금도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따위의 이름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고용 업주에 대해 법인세 따위의 감면 혜택이 돌아간지도 오래되었구요. 딱히 국민 모두가 공무원이 되어 이거 감시하고 있는 거 같진 않은데 말이죠.
14/05/12 16:50
그냥 대놓고 노예로 부리고 싶다고 하지...
최저임금이 세분화되면, (최대한 직접고용을 줄이고 인력업체 파견 형식의 간접고용을 늘려 임금지급을 최소화하는 현재 기업들 행태로 봤을때) 사용자측은 어떡해서든 방편을 만들어서 세분화된 최저임금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임금 지급할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14/05/13 01:40
묘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군요.
정책을 정치논리가 아니면 대체 뭘로 만들어 내련지 부터 무척 궁금합니다. '전문가 의견'자체가 정치체계에선 하나의 정치논리이자, 특정한 정치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자연과학도 '지식생산'에 있어서 '권력'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과학' 전문가들 '만' 믿겠다는건 하나의 '정치논리'입니다. '사회과학'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전문가를 믿을것인가? 부터가 문제고, 말씀하신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부분들은 경제학 사회학 정책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영역에 걸쳐있는 문제이며, 각 학문 내부에서도 다양한 하위분과에 연계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 기초가 되는 인식과, 근거하는 이론적 기초, 참고하는 자료, 인용하는 관점에 따라서 전문가로 지칭되는 이들의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일은 흔하게 관찰되며, 이에 더해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학계'가 '프로젝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첨예한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력이 걸린 영역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분분하게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어떤' 전문가의 '어떤'견해를 '얼마나'수용할 것인가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판단이 됩니다. 이런걸 떠나서 애초에 학술적으로 '정치'는 상당한 포괄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사회에서의 자원배분에 영향력을 주려는 여하한 시도 모두가 '정치'범주안에 포함됩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친구랑 오늘 점심먹고 돈을 얼마나 '나누어'낼 것인지부터, '정통교리'결정, '선전포고'에 이르는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인간공동체 '범주'내 자원배분활동이 '정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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