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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9 21:57
그런데 수능등급제와 로스쿨이 나라말아 먹을 잘못인가요? 넷상에서 그걸로 노 전 대통령을 까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 그 두가지 정책이 너무현 대통령의 무능을 나타내는 지표 마냥 쓰리는 거 같기도 하고 말이죠.
14/05/09 22:00
비판은 할 만 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뒤로 이렇게 기본조차 안 된 대통령들이 나올줄 몰랐었죠. 노 전 대통령이 기본이며 평타인 줄 알았던 때...
14/05/09 22:24
로스쿨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득권이 준비하기 더 쉬운거고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추가 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현정권은 거져 먹은 떡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로스쿨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단점을 과하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pgr에서 여기에 대해 지적한 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네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14/05/09 22:26
못했으면 욕먹어야죠. 근데 전 로스쿨은 잘 모르겠어요.
참여정부의 '도입'보다 이후 '전개' 가 더욱 막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스쿨을 바라볼때마다 속이 쓰린 건 이 정책의 비용이 사학법 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그게 너무 빡쳐요.... 사학법 개정 주고 얻어온 게 로스쿨이라니!!!
14/05/09 23:31
제가 보기에도 로스쿨건으로 제일 비판받아야 할게 로스쿨 통과시키고 넘긴게 사학법 개정이라는거-_-a
그 반대였으면 진짜 곱절은 더 재평가 됐을텐데.. 아쉬워요. 물론 정말 통과하기 쉽지 않은 산이긴 했지만서도
14/05/09 22:27
그 "당사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제도 + 언론에서 그걸 빌미로 마구 까댐 + 별로 영향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따라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까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제도가 어떤 면에서 이득이 있었던 건지는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로스쿨이나 수능 등급제를 찬성한다는건 아닙니다;;
그냥 노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사람들은 그 기대치를 만족을 못시키니까 깐거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려는 빌미(핑계)로 사용했을 뿐인 것 같아요. 실패한 정책만 가지고 그렇게 까댈 거였으면, 도대체 그 동안 우리 나라에 실패한 정책이 없었던 대통령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14/05/09 22:34
수능등급제에 대해서 pgr 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아직 우리 사회가 수능등급제의 단점-대학 입학의 공정성 약화-을 수용할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등급제에서 비롯되는 장점도 살리기 쉽지 않고요.
14/05/09 22:38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시행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유독 '경쟁' '효율' '공정' 이런 거에 유난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저게 절대적인 진리인 마냥 내면화 되는 것 같아요. 정책을 시행할 때 토양을 잘 파악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도 대통령의 역량이긴 한데.... 너무 기회의 공정만 추구해서, 그 교육과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회가 공정하다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만을 낳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 진보 보수건 pgr이건 다 마찬가지에요.
14/05/09 22:43
말씀하신 바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 저 역시 수능등급제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던 다른 가치들이 수능등급제와 같이 매몰된 것이 아쉽지만.. 그 때 당시에 수능등급제를 통해서 향상되고 증진될 다른 가치들은 추상적이고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았지만 공정한 경쟁의 약화는 너무나 명확해서 논의가 그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능등급제도 결국에는 무산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4/05/10 00:18
효율에 있어 고려해야할 비용산정기준이 부족하고, 경쟁에 있어 기초가 되어야할 제도적인 틀도 부족하지요.
효율과 경쟁이란 레토릭은 존재하지만, 실제 사회차원에서 '효율'이 중시되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면 그렇지않은지라...... 100m달리기를 하는데 A는 50m 앞에서 뛰기 시작하고 하는걸 '경쟁'이라고 하기 곤란하고, B/C값 계산에서 B랑 C외의 요소가 크게 개입하는 상황에서 '효율'을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가지가 한'묶음'으로 언급되는지도 모릅니다.
14/05/10 00:23
경쟁은 하지만 정확한 의미의 '경쟁'을 하고 있는지, 효율을 외치지만 과연 어디가 '효율'적인지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주문처럼 반복할 이유도 없겠지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14/05/09 23:55
당사자들에게는 큰 피해였다면 그 당사자들이야 비판할 수 있겠지요.
조금 다른 정책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방 출신이라 노통시절 외고 지역제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구요. 만약 제가 늦게 태어나서 제한에 걸렸다면 아마 두고두고 노통을 비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14/05/10 00:11
사실 수능등급제나 로스쿨 보다는 경제정책, '노동시장정책+노동관계법'이나, '연금' 쪽에서 나름 논란거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지만, 관심을 사기에는 애매한 분야라......
14/05/09 23:33
인간적으로 좋아하지만 정치적으로 IMF 이후의 회복을 위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의 기업살리기 방향의 정책들 자체가 빠른 극복을 위한 미래의 잠재력을 비용으로 미리 뽑아먹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라... 그런부분은 싫어합니다만 로스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그 이후 제도적 보완이 문제였다는점이있고요..) 부동산의 경우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감안하는 편입니다. 특히 검찰개혁 등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명목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긍정적인 결과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적의미의 삼권분립을 시도하려했다는 점도 높게 사구요.. 뭐 어쨌거나, 과실이 있다한들 일을 열심히 하려했던 대통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인간적인 개인으로서의 삶이나 변호사시절의 삶은 참 배우고싶고 배울게 많은거 같아요.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시다 가시지 못한게 참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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