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도시경제학으로 알아주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래 궁금해 하시고 논하시는 이야기 중에 생각나는 것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교수님을 밝히면.. (이미 추측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서. 정보를 가급적 아낍니다.)
제가 곤란해서.. 그냥 흘려들으실 분은 그렇게 들으셔도 좋을 듯..



1.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맞다.

비단 다른 나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우리나라의 지금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가격이 폭락, 폭등할것이라 하시더군요.
(작년 초부터 서브 프라임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말이죠..)
결국 아 아슬아슬한 균형이 무너지면 기대심리로 오르던가..(더 큰 버블) 서브 프라임이 우리나라에도 온다고 예측하시더군요.


2. 수도권 규제 완화

일단 지금의 규제로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고 (2005? 6년 기준일겁니다.) 하셨습니다.
물론 개념을 크게 잡으면 한 건도 없는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전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지인 서울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세금 인하등은 기업이 신경도 안쓴답니다.


3. 대학은 지방으로..

대학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죠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 땅만 팔아도 지방 오지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학 타운이 형성이 가능합니다.
지방 대학의 (경쟁력 없는 미달된 대학의 경우 말이죠..) 활성화보다 서울 대학의 이전이 더 좋을겁니다.
우리나라가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방향은 이게 옳지 않을까요?


4. 부동산 가격은 지난 5년보다 과거에 훨씬 더 힘들었다.

집값이 올라, 전세값이 폭등해 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일들도 있을 만큼 (옛날이 더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과거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온것이 신도시 200만호 공급이었습니다. 만 지금 부작용이 훨씬 심하다고..



5. 정부이전

서울에 집을 팔면 손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가는 공무원은
출퇴근 or 주말부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시더군요. 과연 지방으로 사람들이 갈까?
설령 가도 수도원의 서울 진입 예정 세력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무슨 이펙튼데.. 용어가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6. 그나마 좋은 건 전국 뿔뿔히 흩어지는 정부 기관

지방 각지에 큰 기관이 퍼지면 관련 업종? 산업이 그 곳을 중심으로 생기게 되니까.. 그나마 이게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고 하시더군요.










서울은 세계 최고로 빡빡한 동네입니다. 동경 기준으로 반경을 잡으면 서울은 지금 수도권 크기고 인구는;;;
이런 최고의 시장을.. 기업이 입지조건을 고려할 때 포기를 못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

지방으로 강제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 기업은 경쟁력이 없어서 도태됩니다.
기업은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세금 감면 따우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부가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나가야 해서 급하게 쓴건데 오류가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 제목은 수정합니다. 물어본 사람도 없는데 답변은 무슨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