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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30 10:21
정부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부를 못믿겠습니다.
당분간 정부를 믿어보자라는 글이 올라오면 싸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밑에 몽키.D.루피님 댓글에 따르면 https://pgr21.com/?b=8&n=51422&c=187470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30060315531&RIGHT_REPLY=R2 ISU가 진짜 이익 단체이면 언딘 관련 해경에서 이 사실로 두둔한놈들 다 파면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연금 챙겨주는 해직이 아니라 연금까지 날리는 파면 시켜야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92157435&code=940202 정부의 일처리가 죽은 학생들 카톡으로 분향소 이전을 통보 해주는 수준인데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 이젠 앞으로의 정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정부를 못믿겠습니다. 뭘 최선을 다하는건지,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 말을 해도 솔직히 개소리 이상으로 안들립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신뢰부터 쌓으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14/04/30 10:27
그럼에도 대책을 내 놓으라면 법의 강화에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지키기만 하는것도 벅찹니다. 소방법및 기타 법대로만 하는거도 무리입니다. pgr에서도 많이 이야기 되어진 대로 안전과 돈 사이의 선택에서 돈을 선택한것 뿐입니다. 그리고 감독을 해야할 정부가 썩은 이상 과태료를 인상해도 그만큼 접대료가 올라갈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 해야하는데 이는 사회문화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분수님 글처럼 제대로 보호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와대 신문고가 있어 제보가 있다고 한들 처리가 안된 문제도 있었죠 이전부터 해 왔던 주장이지만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안전 선택해서 문제 없으면 괜찮습니다. 대신 일터지면 회사나 책임자가 박살날 준비를 해야겠죠. 현재 시스템상 회사나 책임자는 어느 이상의 책임은 안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도 피해를 입혔을 경우 무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중시했던 돈으로 말입니다.
14/04/30 10:28
말로만, 기사로만 할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길 바래봅니다.
추가. 그리고 시스템만 구축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도 편법을 쓰거나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면 무용지물이 되는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기강확립이 다시 필요하겠죠.
14/04/30 10:3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30000453&md=20140430100215_BK
5월 중순 이후에 TV를 통해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하는군요. 지방선거를 노린 것 같은 절묘한 타이밍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올지 보긴 봐야겠네요. 허허.
14/04/30 10:30
솔직히 메뉴얼보다 공직 기강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구조 상황에서 CH16쓰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해경이 그걸 몰라서 정정하지 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방헬기 돌려보낸것도 메뉴얼 문제가 아닐겁니다. 진도VTS관할 구역 들어왔을 때 세월호와 교신안한것도 메뉴얼 문제 아니고요. 이미 세월호에 500명 가까이 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을 텐데 달랑 배1척 보낸건 메뉴얼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넉넉하게 다 태울 수 있는 만큼 보내야 한거 아닐까요? JTBC에 공개된 사망자 2번째 영상을 보면 헬기는 와서 대피방송을 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메뉴얼에는 대피방송 마이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에서 했다고 하는데 초기 구조영상보면 위에 헬기 소리 시끄러운데 저 멀리서 방송하는 것보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이것도 메뉴얼 문제가 아니죠. 이런 나사빠진 업무능력은 애초에 능력안되는 사람을 뽑았거나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만 위한 업무관행 이겠죠. 이건 윗대가리들이 나태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나태함은 부패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도 크고요.
14/04/30 10:30
갈아 엎어야 할게 하도 많은 지경이라 몰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죠.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도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그나마 매뉴얼 대로 움직일 수 있는건 119 구조대원들 뿐이지 않을까 싶네요. 119 구조대원들 "윗분" 들은 또 우왕좌왕 하시겠죠. 그리고 이건 윗대가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일반 시민들도 돈과 안전 중에 선택 하라면 돈을 선택 할 겁니다. 당장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할 때 소방법은 딱 소화기 두개에 피난도면 하나 그려놓고 땡입니다. 그 외에 안전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국민들도 이제 돈보다는 안전과 책임,희생정신을 지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윗대가리들은 안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라고 하면 아랫사람들 까기 바쁘겠지요. 답답하기 그지 없는게 우리 현실 인거 같습니다.
14/04/30 11:00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부터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최소한 중간관리자급 경험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행정적 경험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 밑에서 포장만 잘해서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 줄로만 알기 쉽거든요.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보충해줄 유능한 참모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주변에 그런 인재도 없을뿐더러 자신의 단점조차 의식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정부 들면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여러 정책을 실행했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엔 안전행정부 부처 몸집 늘리기에 이용만 당한 느낌이거든요. 여러 기사에도 보도가 되었듯이 많은 전문가와 전문가집단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일부를 떼어내 안전행정부로 가져가는 것을 반대했었지만 무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출되었고 정권출범 초기라 야권에서는 반대조차 할 수가 없어 무사통과 되었죠. 그 뒤 여러가지 지시를 한 듯하고 점검한듯 하지만 보다시피 다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이 터지니 다 엉터리었고 재난관리 기능을 나눈 것도 잘못되었으며 안전담당 부처 장관과 차관 모두가 재난에 비전문가만 임명한 이상한 인사도 돋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재난처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감독도 해야하는데 잘 될지 의문입니다.
14/04/30 11:02
그래서 제가 보기에 효과가 있는 단기대책 2가지를 정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했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안...
글쓰기 실패네요... --;
14/04/30 11:08
그래서 개인적으론 정부나 관계기관을 믿을 수 없으니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자발적 공익제보기금 만들기나 공익제보자가 일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든다던가 뭐 그런 쪽의 이야기였는데... 역시 글쓰기 힘들어요. --;
14/04/30 11:08
뒤가 구린 것이 많은 나라에서 아이러니하게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직 정권 초반이라 힘이 셀 때 추친한다면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이 잘 수립 될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여건상 그럴 일이 없어보입니다.
14/04/30 11:11
개인적으로는 정부 자체가 내부고발자를 싫어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국민들이 여론 환기하고
공익제보기금에 조금씩 출연하는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하는 제가 참 밉습니다.
14/04/30 11:06
사회적 살인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조지는게 가장 효과적이죠
14/04/30 11:10
뭐 천문학까지 가진 않더라도 안전투자보다 과태료나 징벌금이 훨씬 크면 안전투자를 할 수 밖에 없겠죠.
거기다 적발까지 공익제보자들이 여기저기서 해준다면... 제 가정인데... 국가나 정부기관을 못 믿으니 국민들이 나서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좀 해 봤습니다.
14/04/30 11:31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문제는 그걸 실행하고 관리하는 인간들이죠. 항상 공무원들, 하면 떠오르는 이런저런 이미지들이 싸그리 없어질 만큼의 큰 조정이 없다면 뭔 대책을 내놔도 그들은 웃으면서 딴 짓을 하지 않을까요.
14/04/30 11:42
공익제보기금은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만 지금같은 상황으로는 기금을 노린 배신자 선동꾼이라는 손가락질이 더 많을 겁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국가나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하는게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국가적으로 신경쓰기 어려운 세밀한 부분을 말씀하신 식으로 민간에서 메꿔주는 식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건 정부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국민들은 그럴 수도 있지하며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뭐하나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네요..
14/04/30 11:52
사실상 손가락질은 피할 수 없죠. 국민 인식이 확 변하지 않는 한...
그나마 이번 참사로 국민들이 배운게 있다면 안전을 위해선 뭐든 해야 한다는 점 뿐이죠. 더불어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도를 정부가 방해할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뭘까요? 흠...
14/04/30 13:43
대처라는게 정부몫만은 아니니까요.
시스템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이 이뤄지게 한다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다양한 각도' 모두가 비리일 수 있고, 어느정도 이번 사건도 그렇기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렇다면 각도를 더 다양하게 만드는 걸로 대처할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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