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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29 07:23:35
Name Dj KOZE
Subject [일반]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 (펌)
원글링크 : http://www.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132
독일어링크 : 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unglueck-vor-suedkorea-das-schiff-sind-wir-alle-12911567.html

베를린 예술대학 철학과 한병철 교수는 오늘 4월 27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존탁스차이퉁 문화면에
 "우리는 모두가 배 (Das Schiff sind wir alle)"라는 제목으로 이번 세월호 침몰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가 낳은 결과로,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기고했다.

교수는 글에서 "모두 재난의 원인을 선장과 승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선장의 행동은 살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재난의 원인은 먼저 현대그룹의 경영인이기도 했던 전 이명박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하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행해진 친 기업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보통 20년인 선령 제한을 2009년 30년까지로 늘리지 않았더라면
18년이나 된 일본에서 사용하던 배를 선박회사에서 사들이지 않았으리라고 말했다.
"이윤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정책이 사고위험을 증가시킨다. 비용을 낮춘다, 효과적으로 생산한다, 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식 규정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대가로 치른다"고 교수는 강조했다.

교수는 세월호 선장은 연봉이 낮고 1년 기한 비정규직 계약을 한, 선장으로서의 권위가 거의 없다시피 한 명목상의 선장이었고
대부분 승무원들도 비정규직이었다고 하며 이런 조건하에서 일하는 이들은 타고 있는 배와 자신이
특별한 연관이 있다거나 책임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선장에게는 그 배가 '나의 배 (Mein Schiff)'라는 의식이 없었을 것이고 사고가 나자 선장은 우선 자신부터 구했다고 하며
진짜 살인자는 선장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선장은 자신을 배와 동일시하며 그것은 명예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타이타닉호의 선장 존 에드워드 스미스는 구명 보트를 탈 수 있는데도 거부하고 자신의 배와 운명을 함께했다.
이러한 직업 윤리의식 (Ethos)은 현대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한국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침몰했을 때도
배의 선장은 자신부터 도피하기에 급했을 뿐"이라고 교수는 설명했다.

"현대사회에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선장뿐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살아남을 것을 먼저 생각한다.
흔히 하는 말로 요즘 각 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자신의 경영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자신만을 구하고 다른 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거의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세월호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한 축소판이다.
공동체의식이 앞으로 계속 분쇄된다면 우리 사회는 침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신뢰는 사회를 결속시켜주는 연결매체 (Bindemittel)다.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은 사회를 탄탄하게 만든다.
그러나 오늘날 그 신뢰는 투명성과 통제로 대체되었다. 흔히 투명성은 신뢰를 되찾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바로 그 신뢰가 급속히 사라지는 사회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며
"투명성의 계율은 신뢰하는 사회가 막을 내림을 가리킨다
(Der Imperativ der Transparenz deutet auf das Ende der Vertrauensgesellschaft hin)"고 말했다.

또한 교수는 한국말 '세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우리가 살고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확고한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를 지탱하고 받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침몰한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그것이 아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느낌일 것 " 이라고 글을 마쳤다.
(Es gibt heute nichts, was Dauer und Bestand verspräche. Das Versinken geht auf den fehlenden Halt zurück. Es ist wohl das Grundgefühl der Gegenw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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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사진
14/04/29 07:36
수정 아이콘
모든 가치가 금전으로 환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전=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저렴하게 책정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14/04/29 07:45
수정 아이콘
링크를 따라가니 원문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14/04/29 08:4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링크 수정했습니다.
워3팬..
14/04/29 07:51
수정 아이콘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이명박에 이르러 정점을 찍고 박근혜가 뒷수습 하는 느낌???
마스터충달
14/04/29 08:04
수정 아이콘
뒷수습이 아니라 곪은게 터진거죠...
단약선인
14/04/29 08:33
수정 아이콘
뒷수습이 아니라 그건 아직 정점이 아냐!! 하면서 더 강화하는 느낌이었는데요...
Sith Lorder
14/04/29 09:05
수정 아이콘
김영삼 말에 시작이 된거죠. imf.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의 나라가 imf 터지면서 돈이 아니면 안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지금은 그 정점을 찍고 있고요. 언제까지 정점을 찍을진 모르지만.....
브릿츠
14/04/29 09:06
수정 아이콘
박근혜에 와서 터지는 거죠. 수습은 이후 정권이 해야할듯.
솔로9년차
14/04/29 09:18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뒷수습하게되겠죠.
IMF때는 곪아왔던게 김영삼에서 터져서 김대중이 수습하게되는 시기였지만,
박근혜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쪼아저씨
14/04/29 11:06
수정 아이콘
제발 뒷수습이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견우야
14/04/29 19:44
수정 아이콘
이명박 뿌린거 박근혜 뒷수습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14/04/29 08:37
수정 아이콘
선령 제한을 늘렸을 때의 상황을 보니 친기업적인걸 떠나 애초에 정부가 명분에서 밀렸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도 선령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다만 그 나라들은 대신 관리나 검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아서 기한이 채워지면 팔아버리는건데, 이것 역시 이윤에 중점을 둔 기업활동입니다. 결국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겠죠.
비정규직 운운하면서 진짜 살인자 어쩌고 하는건 지나친 결정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왠만한 잘못이면 온정도 나올 수 있고 사회의 잘못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건 그러기에는 잘못의 범주가 너무 크죠.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의식의 붕괴는 걱정하고 있지만, 이런 접근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지엔
14/04/29 08:42
수정 아이콘
이게 개인의 문제임을 강조하면 그냥 처벌말고 딱히 더 고칠 게 없습니다. 물론 저 선장이 매우 책임감이 부족했음은 명백한데, 사고로 이어진 여러 과정(출항 전, 항해 중, 사고 발생 후)에서의 여러 에피소드가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환되기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선장이 법적 권리와 의무만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도 회의적이고요. 물론 온정적 접근은 저 역시 별로 동조되지 않는 쪽인데, 이 문제에서 개인적 에러와 시스템적 에러 중 뭐가 더 돋보이냐면 단연 후자쪽이지 않나 싶습니다.
14/04/29 08:58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을 말하며 책임감이 없다는 것 자체를 시스템 때문이라 하고 있으니까요. 선박의 관리나 운항, 인력 등에 관한 시스템적 미비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레지엔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울질 해볼 일이지만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사고의 전개와 많은 희생자의 수 등을 생각하면 역시 선장의 잘못이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레지엔
14/04/29 09:05
수정 아이콘
시스템적 미비의 원인 자체가 책임감 부재, 어제 썼던 표현을 빌리면 '안전에 불감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의 인센티브때문이라는게 본문의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저 선장이 책임감이 부재했다에는 공감하나, '유별나게 남들과 구분될만큼 특별한 악덕을 가지고 있다'에 공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은 모두 저럴 수 있다 정도로 보기도 하고. 사고 전개 부분은 드러난 정황 자체가 너무 정보의 홍수라서 뭐 개인적인 감상의 차이라고 생각되네요. 단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판단할만큼의 자신이 없습니다만, 여타 재난 사고 및 그 수습 과정에서 유별난 특정 개인의 뻘짓으로 인해(즉 시스템적 문제와 무관하게) 급격하게 확장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걸 막으라고 시스템과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14/04/29 09:25
수정 아이콘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저럴 수 있다라고 본다면 필요한건 감시와 관리이지 본문에서 말하는 나의 배와 같은 책임감이라는 것 자체가 소용없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는 것일테고요. 그건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할 기본이고,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 잘못을 어디에 떠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잘못이 작으면 모를까 이렇게 클 경우는 더욱요. 물론 아직 수사중인 부분이니 저도 확언할 수 없는건 마찬가지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4/29 14:45
수정 아이콘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할 '기본'이 어느정도로 설정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죠.
사실 해당 조건에서 해당 선박을 타는 사람이 이 지켜져야 할 '기본'에 대해서 텐리님과 공유점을 얼마나 가질 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14/04/29 14:5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 선장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한 정도로 행동하겠다는걸 어떤 기본이라고 내밀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아직 수사중인 부분이라 결과를 봐야 명확히 말할 수 있겠지만요.
소독용 에탄올
14/04/29 15:01
수정 아이콘
'기본'에 대한 '공유된' 인식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자 했습니다.
기본은 내미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공유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운업계에서 '과적'이 '기본'이 되죠.
14/04/29 15:08
수정 아이콘
기본에 대해 공유하는 인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건 지키지 않는다는 소리인거 같은데, 뜬금없이 과적 얘기가 나오는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4/29 17:04
수정 아이콘
Tenri 님// 공동체에 따라서, 범주에 따라서, 범주안의 각 개인이 자신을 어떤 범주에 자리매김하나냐에 까라서, 특정 영역에 대해 주어진 규제조건에 따라서 '기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피로링
14/04/29 08:47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일리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선장이야 천하의 개쌍놈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내가 헌신하면 지는거다', '잘 해주면 만만하게 본다'라는식의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만큼 보답을 못 받으니까요.
도들도들
14/04/29 08:48
수정 아이콘
타이태닉과 관련해서 짤툴라님도 비슷한 글을 썼죠 아마
14/04/29 09:03
수정 아이콘
이게 다 모두 신자유주의 때문이야...! 같은 어프로치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지만, 한 교수의 글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나의 배'라는 주인의식과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연결시킨 게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선장을 어디까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밀레니엄단감
14/04/29 09:0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김대중은 쏙 빼고 이명박을 두번이나 언급하며 (사건원인하고 별 연관성도 안 밝혀진)선령제한드립 치는걸 보니, 철학과교수라는 간판 떼고 글내용만 보면 일반인이 쓴 흔한 인터넷게시글 수준이네요.
14/04/29 09:20
수정 아이콘
글에서 김대중은 쏙 빼고 이명박을 두번이나 언급했다고 "분개" 하시는 걸 보니 전임가카에 대해 어느 정도 애정이 남아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Abrasax_ :D
14/04/29 09:23
수정 아이콘
마치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조건 일베충으로 몰아가는 것과 비슷하네요. 신자유주의의 도입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4/04/29 09:3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김대중 정부서부터 이루어졌죠...
하지만 지금 이 글의 요지가 "이명박과 박근혜는 우리의 원수, 타도해야할 대상" 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신자유주의와 그 시스템이 가져온
폐혜에 대한 관점으로 쓴 글 아닙니까 ?
누가 시작했다라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Abrasax_ :D
14/04/29 09:41
수정 아이콘
저도 한병철 교수가 그런 생각으로 썼다고 보지는 않고, 매우 필요한 내용의 글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박근혜와 이명박의 반대급부로 노무현이나 김대중을 말하는 것은 퇴행이라는 겁니다.
unluckyboy
14/04/29 09:48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기여한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만을 비난하는 태도가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습니다. - 퇴행하셨다가 다시 오신건가요?
Abrasax_ :D
14/04/29 10:07
수정 아이콘
반대급부가 아니라 대안이라고 단어를 바꿔야겠네요.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밀레니엄단감
14/04/29 09:47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이명박은 두번이나 거론했을까요?
14/04/29 09:50
수정 아이콘
몇 번이라는게 왜 여기서 중요합니까 ?
소독용 에탄올
14/04/29 14:46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의 도입은 '노태우'시기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김영삼'시기 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IMF 차관받으면서 워싱턴컨센서스라는 '이념형'적인 정책묶음을 받아들인 것이 '김대중' 이후고요
쪼아저씨
14/04/29 11:07
수정 아이콘
선령제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명박이 자연스럽게 거론된거 같은데.
"이.명.박" 이라는 글자만 눈에 들어오시는 모양이네요.
SCV처럼삽니다
14/04/29 09:19
수정 아이콘
지금 정황상 낡은 배떄문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운용했느냐가 쟁점 아닌가요?
선체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개조와 평형수 적재여부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윤을 추구하고 주인의식이 없다는 논리전개는 일리있다고 보입니다만 신자유주의와 연결성 및 기본 논리에서 선령제한으로 가는게 좀 억지네요.
초식성육식동물
14/04/29 10:23
수정 아이콘
스테빌라이저 라는게 고장나 있었다고 하죠. 고장알림이 계쏙 들어오니 아예 알림을 꺼버렸다고도 하고요. 노후화된 배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SCV처럼삽니다
14/04/29 10:46
수정 아이콘
그날 운항하다 고장났다는 건가요?
해운사가 신경도 안쓰고 점검도 대충하고 넘긴게 더 큰거 같은데요.

배가 상식적으로 20년 지나면 썩어 문드러지나요?
1970년도에 취역된 배도 군함으로 쓰는게 미국인데
초식성육식동물
14/04/29 11:4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하루빨리
14/04/29 13:15
수정 아이콘
군함과 여객선을 비교하는것 자체가 넌센스네요.

군함 같은 경우 목적이 더 오래 포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선박이고, 그렇기에 당대 선박 기술을 총 동원해 만들어 연한도 깁니다.
반면 여객선 같은 경우는 애당초 단기간에 수익분기점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고비용으로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조선소에서 그리 크게 연한을 잡아 만들지 않습니다.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8rqz&fldid=CCxz&datanum=16&openArticle=true&docid=18rqzCCxz1620070131122238

이해하기 쉽게 전차와 자동차를 예로 들까요? 미 셔먼같은 경우 미국에서 전력외 취급 받을때에도 이스라엘등에서 수입해 자체적으로 마개조를 해서 운용합니다. 이는 셔먼이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설계된 까닭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셔면의 유지비용을 댈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자동차는 위의 셔먼만큼 수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애당초 자동차 설계상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보통의 사람들이 스스로 부품을 조달할 수도, 부품을 만들 재력도 없기 때문에 제조사가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해놓고 그걸 넘기면 대다수가 폐차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간혹 요즘 세상에도 프린스나 야무진 같은게 굴러다니는걸 볼 수 있긴 한데 누구도 이런걸 정상이라 하질 않죠.
Abrasax_ :D
14/04/29 09:22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기여한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만을 비난하는 태도가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김기만
14/04/29 09:29
수정 아이콘
어찌되었든 지금의 행정부는 박근혜대통령이니까요. 김대중, 노무현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잔존세력은 그야말로 박살났구요. 힘있는 자에게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게 당연하겠죠.
Abrasax_ :D
14/04/29 20:3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솔직히 저는 박근혜 정부에게 기대 자체가 없지만요.
저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노무현의 향수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을 보고 피곤해졌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늘 그랬듯이 대통령 하나를 표적으로 삼아 욕하는 것에 무슨 진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종이사진
14/04/29 09:30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긴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게 이싱한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전 정권에서 IMF라는 유산을 물려주는 바람에, 거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Abrasax_ :D
14/04/29 20:38
수정 아이콘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사실은 주로 대통령 개인을) 지금 와서 비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4/04/29 09:35
수정 아이콘
일단 이번 사건의 모든 원흉이 신자유주의라 보기 어려운데다, 지금 박근혜가 보여주는 모습이 한 국가의 수장이 보여줄 모습은 아니니까요.
가라한
14/04/29 14:46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를 도입한게 김대중,노무현인건 맞지만 현 새누리당은 그것도 모자란다면서 빨갱이라고 욕하던 정권이지요.
게다가 명박이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파탄이 드러난 마당에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한 장본인입니다.
두배로 욕먹어도 당연합니다.
Abrasax_ :D
14/04/29 20:39
수정 아이콘
그건 물론이죠. 저는 새누리당이 정당이 아니라 이익집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4/29 14:50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는 생각보다 훨씬 이른시기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한 레이건-대쳐리즘 시기부터 한국에서 해당하는 조류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늦어도 '노태우'정부 후반~'김영삼'정부 시기에 신자유주의는 이미 도입됩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도입이 아닌 '심화'에 기여했겠지요
SugarRay
14/04/29 09:31
수정 아이콘
뭐만 하면 신자유주의죠. 경제학과 교수도 아닌 사람이 신자유주의 운운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확실히 신자유주의는 반대파가 '자신이 맘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싸잡아 말할 때 정말 좋은' 레토릭이긴 합니다. 과연 저분은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기는 할까요?
14/04/29 09:43
수정 아이콘
경제학과 교수가 아닌 사람이 신자유주의 운운해서 웃긴 이유는 또 뭡니까 ?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셨으면 하네요...
SugarRay
14/04/29 09:48
수정 아이콘
경제학 교과서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눈을 씻고 봐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경제학 용어도 아닌 것을 제멋대로 견강부회하여 원하는 데다가 써먹고 있으니까요.
DJ Koze님은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럼 경제학자 중에서 신자유주의자 한번 대보라고 하면 대실 수 있나요? 추상적으로 이명박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노무현이 신자유주의였다 말구요.
14/04/29 10:00
수정 아이콘
흠...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 까시려면 까시지 왜 곁가지를 까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런건 건설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SugarRay
14/04/29 13:15
수정 아이콘
그건 본질이 아니다 이건가요.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라는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말로 다 환원시켜서 몰고 있잖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가 아니죠. 그냥 경제 시스템이지. 신자유주의로 이 문제를 환원시키면 결국, 신자유주의가 아니었다면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긴데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자라고 자신을 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통화주의자이죠. 정답은 자신을 신자유주의학파로 칭하는 경제학자는 없다이죠. 사실상 한국에서만 쓰는 게토화된 용어입니다.
14/04/29 14:22
수정 아이콘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신자유주의는 경제학 용어가 아니라 정치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쓰이는 용어라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반대로 외국에서 가져온 용어입니다. 경제학계에서만 안쓰이는 용어겠죠. 그건 연구를 위해 시각을 의도적으로 좁히기 때문에 안쓰이는 거지 신자유주의라는 단어가 특정 세력의 창작물이어서가 아닙니다. 애초 경제학 용어가 아닌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왜 경제학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견강부회 같은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SugarRay
14/04/29 14:40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정치철학 용어겠죠.

구글에 '신자유주의'를 검색하면 472,000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neoliberalism을 검색하면 774,000개가 나오구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지요. 하지만 예컨대 새고전학파를 검색하면 108,000개가 나오지만, new classical economics를 검색하면 13,200,000개가 나오지요. 다른 경제학 학파의 영어:한국어 비율은 0.82%인데, 신자유주의는 61%이네요. 이정도면 신자유주의가 한국에서만 훨씬 많이 쓰이는 단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애초에 신자유주의라고 통칭되는 무언가는 그렇게까지 명확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저는 외국에서 다른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할 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레이거노믹스 같은 경우도 공급중시학파가 언급되지 신자유주의가 언급되진 않아요.
14/04/29 14:59
수정 아이콘
정치철학과 정치경제학의 구분은 뭐 중요한 사람도 있고 중요치 않은 사람도 있을테니 접어두고,

구글의 검색 결과는 재밌네요. 뭐 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SugarRay님도 아실 법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근거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명확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건 경제학 용어가 아니라 말씀하신 정치철학 혹은 사회학적 용어거든요. 현상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특정할 것인가는 칼로 무를 베듯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라는 단어가 담론장에서 사장되어야 할만큼 결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니죠.
아울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경제학 용어가 아닌 이유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경제 정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 정책만을 분석할때는 사용될 이유가 없는 용어인거죠. 이건 그보다 더 큰 정치경제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는데 정치경제학이 경제학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의 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바꾸는 것이 경제 정책은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저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에요. 어차피 위험하면 '알아서' 사람들이 타지 않을테니 자연적으로 도태될 거라는 시장 만능주의의 일환인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적 담론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담론장에서 유통되는 용어입니다. 애초 경제학 용어가 아닌 그런 개념이 경제학계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견강부회니, 경제학 교수도 아닌 사람이 이야기해서 웃기느니 하는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14/04/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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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고전학파와 new classical economics를 검색하시니까 그렇죠.
신고전학파와 neoclassical economics를 검색하면 각각 1,020,000개와 703,000개입니다.
"new classical economics"를 따옴표 붙여서 검색하면 331,000개로 줄어들고요.
그러면 신고전학파가우리나라에만 사용되는 개념인가요?
MDIR.EXE
14/04/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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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작은정부'같은 단어가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EBS 교육영상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http://www.youtube.com/watch?v=z2q9TC7YbIk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학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안에 규제완화와 고용유연성 같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정도는 대학교수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정규교육 수준의 지식이니까요.
밀레니엄단감
14/04/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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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들의 비정규직신분과 낮은처우가 신자유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글에서 못밝히고 있죠. 저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14/04/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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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따로 밝혀야 할만큼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곳에서의 비정규직 직원의 적극적인 활용은 따로 설명해야 할 만큼 동떨어진 개념도, 어려운 개념도 아닙니다. 기본이죠 기본..;;;
...이런 댓글을 다시는걸 보니 밀레니엄단감님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신것 같습니다.
밀레니엄단감
14/04/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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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기업가가 저임금으로 근로자 착취하는 거랑 신자유주의를 구분 못하시네요.
요정테란마린
14/04/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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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가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호연관이 있어요. 애초에 신자유주의 핵심이 시장의 자율성 회복을 통한 이윤극대화인데 이를 위해서 노동자를 어떻게 해서든 저임금에 묶으려고 하지요.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old버전인 자유주의에서도 마찬가지 였고요.
14/04/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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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업가가 저임금으로 근로자 착취하는 거랑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야기한적이 없으니 양자를 구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것 같네요.
상대방과 자신이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정리는 좀 하고 말씀하시는게 어떠신지요.
밀레니엄단감
14/04/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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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야말로 세월호승무원 처우문제와 신자유주의문제를 구분 못하시는것 같네요.
14/04/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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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그리고 낮은 처우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아이지스
14/04/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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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쓰인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경제학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번 사건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치킨너겟
14/04/29 09:35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를 까면 저절로 김대중, 노무현이 나오나봅니다. 마치 니들탓이자나 하는것 처럼
영원이란
14/04/29 09:45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 탓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이명박 시절 부터가 아니라 김대중 시절부터 줄곧 내려온 정책이죠.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서 지지자들 마저 돌아서게 한 가장 큰 부분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인데요.
소독용 에탄올
14/04/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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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김영삼'정부 시기 이미 들어와 있었고, 김대중 이후로 심화된겁니다.......
사실 상당히 뿌리깊은 물건이라고 할까요.....
주먹쥐고휘둘러
14/04/29 09:47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를 까면 저절로 김대중, 노무현이 나오나봅니다. 마치 니들탓이자나 하는것 처럼 222

이명박근혜가 잘못했으면 그걸 지적하고 고치도록 해야 할텐데 되레 김대중, 노무현때는 안그랬는줄 아냐고 되레 왜장을 치는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imf이후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김대중이 그랬잖아!" 한들 뭐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지금 행정부 최고 수반은 박근혜고 의회는 새누리당이 최대 다수 당인데요.

이명박 5년이 지나고도 김대중, 노무현을 꾸역꾸역 불러내는건 반성은 필요없다. 너희들이 똥싼거 치우기 보단 거기위에 또 싸겠다는거에 박수치고 지지보내주는 꼴하고 똑같죠.
종이사진
14/04/29 09:53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나오는 단점들을 김대중, 노무현 탓하는 건,

사실상 전자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건데 말이죠...
지나간자리
14/04/29 09:5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현실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과거를 탓할까요. 한심합니다.
사악군
14/04/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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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박정희 탓하는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과거 탓하는 게 현재의 무능력을 증명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종이사진
14/04/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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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보고 들은 것 같습니다.
사악군
14/04/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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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보같은 소리죠. 이게 다 박근혜 탓이다랑 별 차이없는 멍청한 소립니다.
종이사진
14/04/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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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걸 언론에서 주도했다는 게, 그때와 지금의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초동대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모든게 박근혜탓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아닌가요.
사악군
14/04/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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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극소수인 것치고는 너무 많이 보이네요.
14/04/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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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님/ 김대중 노무현의 당대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박정희 탓하는 것은 거의 못봤는데요..
정반대로 비교하거나 별도로 까면 깠지..
사악군
14/04/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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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박정희 고도성장의 폐해와 구조적 문제가 지금 터진 거다- 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본 이야기인데요.
14/04/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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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히려 김영삼 정권에서 사고가 잇달아 터질때 특히 많이 들었습니다. 고도성장의 폐해..김영삼 설겆이론..

그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처럼 도진개찐, 피장파장의 논리로 박정희를 데려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밀레니엄단감
14/04/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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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교수가 이 사건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로 몰면서도 김대중이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을 까니까 그럴수밖에 없죠.
14/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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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인 선령제한을 30년으로 늘려 세월호가 운항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잖습니까.
연령제한을 늘리지 않았다면 세월호는 운항도 못했고,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없었습니다.
치킨너겟
14/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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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0년인 선령 제한을 2009년 30년까지로 늘리지 않았더라면
18년이나 된 일본에서 사용하던 배를 선박회사에서 사들이지 않았으리라고 말했다.
"이윤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정책이 사고위험을 증가시킨다. 비용을 낮춘다, 효과적으로 생산한다, 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식 규정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대가로 치른다"고 교수는 강조했다.

글은 읽어본거에요?
밀레니엄단감
14/04/29 10:15
수정 아이콘
세월호침몰과 별 상관도 없는 선령제한폐지를 가지고 '이 재난의 원인이 이명박의 신자유주의때문'이라고 하고있죠. 글에서 저 교수가 이번 사건과 신자유주의의 전반적인 문제를 연결시키는 걸 보면 ( "이윤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정책이 사고위험을 증가시킨다. 비용을 낮춘다, 효과적으로 생산한다, 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식 규정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대가로 치른다"고 교수는 강조했다. ) '이 재난의 원인은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해야 맞는데 말이죠. 글을 제대로 못 읽은 건 님 같네요.
14/04/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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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세월호 자체가 선령제한폐지를 계기로 구입했다는데 [별 상관도 없다]구요?
이건 도대체...
밀레니엄단감
14/04/29 10:30
수정 아이콘
선령제한 폐지로 세월호 사들인게 침몰의 원인인가요? 이상한 논리네요...
14/04/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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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논리?
세월호를 사들이지 않았으면 침몰도 안했죠.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어딨습니까?
세월호를 사들이지 않았어도 세월호가 침몰했을거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밀레니엄단감
14/04/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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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4/29 10:37
수정 아이콘
네? 논리의 비약이 예술이시군요.
밀레니엄단감님의 논리비약이라면 세상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인간을 만든 신의 잘못이로군요.
치킨너겟
14/04/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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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선령이 왜 상관없다고 생각하나요?? 애초에 저런 규제완화가 없었다면 이미 세월호는 쓰이지 않았고 선박증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규제완화를 이명박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거구요..신자유주의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규제까지 풀라고 만든건 아니죠.
밀레니엄단감
14/04/29 10:26
수정 아이콘
선박증축은 지금도 불법인데요? 이명박이 언제 세월호관련 선박증축을 허용했다는 거죠?
14/04/29 10:28
수정 아이콘
증축으로 말 돌리시지 마시고, 세월호가 선령제한폐지를 계기로 구입했다는데도 이명박 책임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 보시죠. 회피만 하지 마시고.
밀레니엄단감
14/04/29 10:33
수정 아이콘
님 논리대로 세월호구입자체가 사건의 원인이면, 타이타닉 침몰도 배 만든 여객회사 사장이 침몰원인이군요. 세상에나...
14/04/29 10:41
수정 아이콘
타이타닉 침몰은 배를 만든 여객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의 철강기술로는 지지하기 힘든 규모의 배를 만들었고, 크기만 크고 강도가 약했던 배가 빙산충격에 두 토막이 나 버렸죠.

자, 그럼 밀레니엄단감님이 생각하시는 타이타닉과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말을 꼬아 던지지만 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보셔야죠.
14/04/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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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안 살 배를 사게 됐다는 거잖아요. 비겁하게 회피하고 조롱을 보이시다니, 말씀의 신뢰가 급감하네요.
밀레니엄단감
14/04/29 10:46
수정 아이콘
KARA 님// 세월호선령이 이번 침몰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죠?
14/04/29 10:52
수정 아이콘
밀레니엄단감 님// 선령과 침몰과의 인과관계야 향후 검찰과 해경이 밝힐 일이고,
연령제한 연장이 없었다면 세월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 당연히 -직접적인 인과관계-죠.
밀레니엄단감
14/04/29 11:06
수정 아이콘
KARA 님// 그런 논리면 이명박 낳은 이명박부모도 사건원인이 되는거죠
14/04/29 11:08
수정 아이콘
KARA 님// 말이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선령과 침몰과의 인과관계야 향후 검찰과 해경이 밝힐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보기엔 구입 당시부터 도저히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정도의 결함이 있는 배가 아니었다면 구입 자체를 직접적 이유로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 같습니다만.
14/04/29 11:13
수정 아이콘
밀레니엄단감님 // 끝가지 남의 의견을 비꼬기만 하시지, 자신의 의견은 없으시군요.
본문의 주장을 전면부정하신다면,
스스로 생각하시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하나라도 들려줘 보시면 안될까요?
밀레니엄단감
14/04/29 11:57
수정 아이콘
KARA 님// 세월호침몰원인은 아직 밝혀진바 없고, 님이나 저교수처럼 선령제한폐지로 세월호를 구입할수 있게 됐으니까 '이게 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때문이다'같이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할 따름입니다.
치킨너겟
14/04/29 10:30
수정 아이콘
증축부분은 제가 잘못적었네요.

근데 선령제한 푼건 어떻게 보실껀데요?
그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시죠?
밀레니엄단감
14/04/29 10:38
수정 아이콘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선령이라고 밝혀졌나요?
치킨너겟
14/04/29 10:4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없어져야될 선박이었습니다. 다른나라의 배들은 그 정도의 선령이라면 이미 새로운배로 교체되는거구요.
SCV처럼삽니다
14/04/29 10:50
수정 아이콘
치킨너겟 님// 그 정도의 선령이면 아직 현역 맞습니다. 비행기도 20년 넘게 쓰는데 무슨 소리하시는건지

관리 소홀및 불법 개조가 더 문제지
잘못된 상식으로 그게 문제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40년도된 배가 떠다니는게 세상이고, 잘난 미국도 40년된 배를 아직도 현역 군함으로 쓰는데 다들 안전불감증에 걸리기라도 한건가 보군요.
14/04/29 10:55
수정 아이콘
치킨너겟 님//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50년 굴리고 퇴역합니다만.
치킨너겟
14/04/29 12:32
수정 아이콘
SCV처럼삽니다 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028.html

보고서는 20년 미만의 선박이 20년 넘은 선박보다 미흡한 까닭으로, "안전항행검사제도(20년이 넘은 노후선박에 한해 매년 받는 검사)로 인하여 강화된 검사가 실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당시 법상으로 20년을 넘긴 선박은 까다로운 검사에 대비하다 보니 그나마 ‘조금’ 나았다는 얘기다.

애초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선령의 제한을 풀어버린거죠.. 그러면 검사기준이 까다롭지 않게 될거고 결국 안전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을거구요. 전 무조건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퇴역한 배를 가져온겁니다.. 저 선령제한을 늘리면서 가능했던 일이지요...도대체 이게 왜 관련이 없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14/04/29 10:42
수정 아이콘
선령제한 푼것과 이번 사고의 연관관계는 밝혀진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선령보다는 유지보수 및 운항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문제죠.
치킨너겟
14/04/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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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도입하지도 않았을 배죠
영원한초보
14/04/29 10:50
수정 아이콘
100살이라도 노후된게 아니면 상관없겠지만
애초에 일본에서 저 배를 판게 노후되서 고장이 잦아서 판거라
유지보수가 쉽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4/04/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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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너겟 님// 도입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 배가 불법증축이 안되고 유지보수 운항관리가 잘되었으면 과연 침몰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될듯합니다만.
밀레니엄단감
14/04/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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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초보 님// 일본에서 저 배를 왜 팔게 됐는지 그렇게 밝혀진건가요? 아님 님의 추측인가요?
채넨들럴봉
14/04/29 10:4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원래 안 살 배를 산거랑 사고난거랑 그래서 무슨 상관인지를 좀 밝혀주세요
배가 원래 20년 넘어가면 사고율이 급증이라도 한답니까
아니면 이번 사고가 노후배라 배에 바닥이라도 뚤렸데요?
그냥 노후된 배가 다른 이유로 사고가 난겁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 그거 때문에 사고 났다는 논리가 이명박 엄마 때문이라는 논리랑 똑같아요
14/04/29 10:58
수정 아이콘
선령 20년이 넘어가면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니까 선령제한이 원래 20년이었던 겁니다.
통산 선령 20년 이내는 중고선이라고 부르지만, 20년이 넘으면 고선이라고 부르는데,그만큼 선령 20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1806&cid=2919&categoryId=2919
요정테란마린
14/04/29 11:00
수정 아이콘
유지관리나 보수미흡이든 선박연령이든 싼 값에 사서 최대한 이익을 뽑으려 했기에(비용을 최소화 하는데만 신경썼기에) 나타난 문제란 사실엔 변함이 없죠. 어쨌든 이윤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안전이랑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안전을 불필요한 비용이라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 봅니다.
밀레니엄단감
14/04/29 11:16
수정 아이콘
요정테란마린 님// 그런데 저 교수는 이번사건의 원인을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단정하고 있네요. 이명박과 관련된건 선령제한 폐지뿐이고 세월호의 선령은 이번 침몰과 어떤 인과관계도 밝혀진바 없습니다.
요정테란마린
14/04/29 11:34
수정 아이콘
밀레니엄단감 님// 바로 밑에 제 답글로 대신 하겠습니다. 적어도 정권이 바뀌었으면 기존의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은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가의 전정권 탓만 하지 말고요.
밀레니엄단감
14/04/29 11:43
수정 아이콘
요정테란마린 님// 국민들이 747하라고 뽑았잖아요. 설마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덜 신자유주의적이길 기대하셨나요.
요정테란마린
14/04/29 11:48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뭔소리인지. 그럼 기존 정권을 지지해줬으면 되었겠네요? 그런데 정권은 왜 바뀌었나요? 신자유주의정책이 성장을 중시하는 거라면 차라리 민주당계열 정당을 뽑는 게 나았겠지요? 안 그런가요?
OvertheTop
14/04/29 13:20
수정 아이콘
KARA 님// 저기 오래된 선박이 문제가 생겼다면 어딘가 깨지고 부숴지거나 그로 인해 침몰이 일어나거나 기기가 이상이 생겨서 침몰이 일어나거나 그래야되요. 그런데 이번엔 그냥 슬라이딩하듯이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노후화랑 상관없어요.
초식성육식동물
14/04/29 14:16
수정 아이콘
OvertheTop 님// 선령 제한을 풀면 그에 걸맞게 선박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선령제한만 풀어놨으니 고장나고 수리도 잘 안되고 그랬지요. 이번 사고는 복원력을 잃고 기울어져 침몰한 경우고, 스테빌라이저 고장은 복원력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 아닙니까. 노후화랑 관련 있습니다.
OvertheTop
14/04/29 14:57
수정 아이콘
초식성육식동물 님// 그 복원력을 잃은게, 무리한 적체화물과 증축 그리고 안정수를 늘리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노후화랑 관련짓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선박 시스템의 문제는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으니까요.
요정테란마린
14/04/29 10:43
수정 아이콘
그 신자유주의 흐름 막아라고 이명박을 뽑은 거 겠지요? 그런데 막기는 했나요?
Abrasax_ :D
14/04/29 10:11
수정 아이콘
김대중, 노무현 탓이라고 면피하는게 아니라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같은 시덥잖은 말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반성 안하는 것은 비슷하죠.

그리고 글에서는 본질적인 신자유주의라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법이나 제도를 통해 무언가를 해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반드시 거론해야 합니다.
영원한초보
14/04/29 10:17
수정 아이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등장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Abrasax_ :D
14/04/29 10:19
수정 아이콘
뭘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거죠.
진영논리에 빠지면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비판만 봐도 화부터 내게 됩니다.
영원한초보
14/04/29 10:21
수정 아이콘
진영논리 물타기 집어치우시고요.
짚어보고 나서 말씀하세요.
신자유주의 태클걸린건 모기지 사건으로 세계경제침체 걸리면서 주목받은 겁니다.
Abrasax_ :D
14/04/29 20:48
수정 아이콘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비판할 것은 해야지요. 다들 주목하기 전에도 비판할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태클이 안 걸리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여겨졌으면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영원한초보
14/04/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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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노무현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것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명박 정부시절 신자유주의라는 말에서 이명박 정부에 신경쓰시는 것 같습니다.
한병철 교수의 초점은 이명박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인것은 아실겁니다.
다만 이 정책의 대표책임자로 이명박을 지명한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시기도
이명박 정권 시절이였기때문에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자유주의때문에 그렇다고 둔탁하게 주장했지만
진짜로 이명박의 신자유주의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Abrasax_ :D
14/04/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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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요새 노무현 시절을 그리워하는 글을 여러 커뮤니티에서 봐서인지 날카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극우 정권보다 나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무현 개인은 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본문의 글은 참고할 만한 정도로만 보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두루뭉술해서 오히려 논점을 흐리는 흐리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치킨너겟
14/04/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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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문제가 생긴건 최근일어난 금융위기였습니다만
요정테란마린
14/04/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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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님과 정확히 같은 관점을 진보세력(특히 노동계)쪽이 갖고 있지요. 오히려 근거를 드시려면 "왜 이명박만 까고 김대중-노무현은 잘못없어?" 라는 식의 의문이 아닌 노동이나 진보진영에서 관련된 링크를 가지고 오면 좋으실 듯 합니다...
Abrasax_ :D
14/04/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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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로즈마리
14/04/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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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로 물타기하는걸로 보이네요.
신자유주의 도입전에는 저런 참사가 없었던가요? 기업이 부도덕하고 정부가 무능한탓이죠.
14/04/29 10: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철학하는 분들이 계신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표면적인 이유 말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이유를 파악하고,
인간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을 예측해보는 것이 저런 지식인들이 할일이겠지요.
iamhelene
14/04/29 10:03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에 의한 폐해는 이미 세계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글쎄요...

세월호 재난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폐해 보다는 정부의 무능력과 세월호 탑승 선원들의 인격자체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영원한초보
14/04/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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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능력은 뭔가요?
iamhelene
14/04/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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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처 미흡과 확실한 지휘통제구축조차 못한 점이요
영원한초보
14/04/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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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증축, 스태빌라저, 평형수 안전검사, 화물결박 검사 제대로 하지 않은건 검사원만의 잘못인가요?
천명타는 페리호에 270만원짜리 68세 노인을 선장으로 앉힌것, 선원들중 비정규직이 과반정도 되는 것
중요한 기관실 직원의 근무년수가 짧은 것, 화물적재량이 제한량보다 많았던 것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iamhelene
14/04/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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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발생전으로 돌아가 그 원인을 찾는 것이라면 본문의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령을 늘린것 부터 돌아가 볼 수 있겠네요.
그 선령을 늘린것이 이윤을 쫓은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신자유주의에 의한 폐해가 맞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사고 발생전으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사고의 원인은 그 시대의 페러다임에 의한 것으로 어떻게든 끼워 맞출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의 사고 자체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리기에 의해 발생되었을 수 있으나, 단순한 사고를 넘어 재난이 된것은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닌 정부의 무능력이 더 크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초보
14/04/29 10:29
수정 아이콘
모든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사고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과 교수가 쓴 신자유주의기 때문에 경제학 용어 신자유주의하고는 관점이 다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철학적으로는 자본주의에서도 후생보다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춘 독한놈이 신자유주의고요.
경제학 관점하고는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니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포괄하고 있는 인간과 자본의 가치측정에는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iamhelene
14/04/29 10:35
수정 아이콘
밑에서도 말했듯이 첫 리플의 늬앙스를 잘못 잡았나 보네요 제가.

'사고의 원인은 저도 자본주의의 폐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 났다고 생각하나, 단순한 사고가 재난으로 치닫게 된 것은 정부의 무능력이 주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저도 최초 사고 발생 원인 그 자체가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초보
14/04/29 10:44
수정 아이콘
그건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해서 그럴꺼에요.
사고 발생 원인 그 자체가 무엇이든
자본주의 폐해도 원인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다보니 그렇게 됐네요
뱃사공
14/04/29 12:52
수정 아이콘
전 외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의 잘못과 불법증축을 한 해운회사, 그리고 그 것을 잡아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이 빚어냈다면, 단순사고에서 그치지 않고 대형 재난으로까지 키워지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한 직업 윤리의식이 소실됨으로 인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빅토리고
14/04/29 14:0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그런것들을 감시해야 할 곳이 어디죠? 그게 정부의 기능 아닌가요? 이미 해수부의 무능력함이 해피아란 말까지 나오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영원한초보
14/04/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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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잘 못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그런것에 신경 안쓰게된 가치관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도 생각해보자는 것이였고요.
아래 다른 분들 댓글 처럼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보다는 물질주의가 맞는 표현이겠죠.
밀레니엄단감
14/04/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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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처 더 잘했더라도 사망자숫자는 더 못 줄였죠. 예전 남대문화재사건이야말로 초기대처 미흡으로 완전히 다 태워버렸지만 그렇다고 노무현정부가 무능력하다고 몰아가진 않았는데 이상하네요.
iamhelene
14/04/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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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언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나요? 왜 갑자기 노무현 정부가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초기대처 미흡으로 다 태워버렸으면 그 초기대처를 못한 노무현 정부의 무능력 맞죠.

그리고 이번 재난은 초기대처 더 잘했으면 사망자 숫자를 왜 못 줄였겠습니까? 저런 선박 사고는 초기 대처 가장 중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밀레니엄단감
14/04/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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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선박사고들이 아니라 바로 이번 세월호침몰에서 정부의 대처가 더 좋았더라면 사람을 더 살릴수 있었냐는 겁니다.
요정테란마린
14/04/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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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처 문제는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봐야할 문제인 듯 싶네요.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iamhelene
14/04/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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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미루기식 초기 늦장 대응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저는.
14/04/29 10:27
수정 아이콘
노무현정부는 그거말고도 무능한게 많았지요... 그리고 초기대처 잘했으면 더 살수 있지 않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근데 최소한 보이는 액션이라도 잘 깠어야죠. 애초에 지휘계통이 그렇게 중구난방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성의를 느꼈을까요?
성의도 노력도 없고 (애초에 시스템도 문제가 많았고) 그런 면이 정부의 무능이라고 지적받는 사항같습니다.
영원한초보
14/04/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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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10분만 빨리 출발하고 소방헬기 출동 안막고
달랑 배1척이 아니라 여러척 보냈으면 몇명은 더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이사진
14/04/29 10:50
수정 아이콘
남대문을 일반에 공개한 정책은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시행한 겁니다...;
밀레니엄단감
14/04/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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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처미흡과 관련된 글입니다. 사고원인이 아니라
종이사진
14/04/29 12:13
수정 아이콘
그때 초기대응 미흡으로 문화재청장이 곧바로 사임한 것으로 아는데요.
밀레니엄단감
14/04/29 12:18
수정 아이콘
예. 잘 아시네요.
쪼아저씨
14/04/29 11:15
수정 아이콘
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영원이란
14/04/29 10:19
수정 아이콘
참사 수습이라면 몰라도 참사 원인 까지 정부의 무능력을 탓하는건 조금 과한듯 합니다만..
iamhelene
14/04/29 10:23
수정 아이콘
제가 댓글의 늬앙스를 잘못 잡은거 같군요.

저도 사고의 원인은 정부의 탓이 아닌 부정한 기업과 비상식적인 선원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사고가 재난으로 바뀐것에서 정부의 무능력을 언급한 것입니다.
빅토리고
14/04/29 14:18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전 참사의 수습보다도 원인에 정부의 무능력과 비리가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해피아란 말이 괜히 나올까요...
몽키.D.루피
14/04/29 10:21
수정 아이콘
이 글 자체는 매끄럽지 못하지만 앞으로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은 꼭 빼놓지 말고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 같습니다. 경제학자든 역사학자든 교육학자든 철학자든 사회학자든 거의 모든 인문, 사회과학분야에서 사회분석 시 접근해볼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4/29 14:56
수정 아이콘
일단 사고여파가 좀 지나가야 학술적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좀....
아마 올 하반기부터 몇년동안은 논문이 우후죽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초식성육식동물
14/04/29 10:31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라기보다 실은 천박한 배금주의의 말로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어구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문맥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요정테란마린
14/04/29 10:37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 하거나 이윤을 극대화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죠. 더불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신자유주의 흐름이 심화되었다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신자유주의 흐름을 막아보기라도 했어야지요. 솔직히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그 흐름을 막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지 않았는지요.
Deus ex machina
14/04/29 10:41
수정 아이콘
거창하게 신자유주의니 뭐니는 잘 모르겠고, 직업윤리가 실종되고 있다는 점은 공감이 가네요.
물론, 아직은 성실히 본인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점차 그러면 그럴수록
호구가 되어가는 느낌이 되어가는 세상이다 보니.
14/04/29 10:49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 좋다고 쳐도 규제는 가볍게 처벌은 강하게 이거만 지켜도 될텐데 끌끌

규제는 있으나마나에 처벌은 물방망이이니 제가 선주라고 해도 저렇게 선적하고 다녔을 것같네요

언젠가 터질 사건이 터진거고 그게 하필이면 세월호였던거죠.
The xian
14/04/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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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직업윤리의 실종을 불러일으키는 직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세월호 사건이나 최근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비리, 법을 무기로 돈을 뜯어내려는 각종 술책들을 굳이 신자유주의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물질만능주의라면 모르겠지만요. 단적인 예로 무역수지를 개선시킨다고 환율에 손을 대거나 규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경제원칙을 어긴 부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어쨌거나. 무슨 짓을 하든 돈만 만들면 된다고 하고 그것이 실제로 설득력을 얻는 현실은 참 슬픈 일입니다.
아싸리리이
14/04/29 11:01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삼풍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를 설명 할 수 있는 이유가 딱히 없지 않나요?
이렇게 따지면 이승만 박정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되고요.
마빠이
14/04/29 11:03
수정 아이콘
침몰 원인은 어느 하나로 특정 지을수 없다고 볼 정도로 많은 원인이 겹쳐서 참사가 났다고 봅니다.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규제완화, 해피아, 선사, 유병언, 선원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이유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정도까지는 아나였을 꺼라는 말처럼 정말 이렇게 다 어긋날수가 있나 할정도로 복합적이라 봅니다.
신세계에서
14/04/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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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빠이 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그 많은 시스템 중 단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건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번 사고가 더욱 경종을 울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14/04/29 11:03
수정 아이콘
어떤 분들에게는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이 이번 참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도입부터 이번 참사로 침몰하기까지 관여한
모든 시스템이 부실했다고 보는 거죠.
뭐 저는 당연히 후자구요.
그 시스템에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을 처벌하게되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날까 생각해보면 그냥 그들만 처벌하고 앞으로 똑같은 참사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시각인
듯 싶어 많이 불편해요.
요정테란마린
14/04/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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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잠재적으로 있어왔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진영문제와 엇갈리며 분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문제를 개인의 능력으로 보는 시각(대체로 보수적 입장), 그리고 사회문제를 구조 내지 시스템으로 보려는 시각(대체로 진보적 입장)의 충돌이 보여서...
14/04/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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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문제로 치부하기엔 이미 늦었죠.
이번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나도 상관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라...
도망가고 싶진 않지만 고치기도 쉽지 않네요.
14/04/29 11:12
수정 아이콘
시스템 붕괴라기보다는 아예 없었다가 맞는 표현 같습니다.
14/04/29 11:13
수정 아이콘
흠 맞군요. 메뉴얼만 그럴듯하게 만들었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본적이 없네요. --;
14/04/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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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운조합과 해경과 한국선급과 청해진해운의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어떤 시스템이 없었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14/04/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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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책임질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메뉴얼에만 있고 현실에서는 없는 그 시스템이요.
쪼아저씨
14/04/29 11:11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만 나오면 유독 흥분하시는 분들이 몇명 보이네요.
OvertheTop
14/04/29 12:11
수정 아이콘
노무현 김대중만 할까요......
unluckyboy
14/04/29 12:24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 노무현 김대중은 좀 뜬금없죠.
기업 프렌들리로 규제 철폐를 외치던 두분께서 일조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흥분하시니까요.
그런 규제 철폐를 신자유주의의 흐름으로 보신것 같은데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갖다 붙이면 물타기밖에 안되죠.
단약선인
14/04/29 12:29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다 노무현 김대중을 왜 갖다 붙입니까...
뜬금없이...
OvertheTop
14/04/29 13:12
수정 아이콘
뜬금없지 않죠. 명칭에 대해 흥분하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시길래 다른 명칭에 대해서 흥분하는 사람은 훨씬 많은데 뭐 그런거 가지고 그러시나 하는 겁니다. 요기 댓글에도 있네요.
unluckyboy
14/04/29 13:22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만 나오면에 댓글을 달아주셨지만
이명박에서 선박 규제 제한이 풀리고 그간의 규제 철폐들도 정부 정책의 기조였던것, 박근혜의 수습 실패등은 메이저 언론에서도 어느정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두명의 이름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도 노무현 김대중은 노무현 집권 말기때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때도 문제 생겼을때 노무현탓이다 라는 넘들이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인거 같네요.

그냥 다른 이전 이야기들과 빗대어 이명박, 박근혜 이야기 나오면 흥분하는 사람들 만큼 노무현 김대중 이야기나오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시라면 모르겠지만
쪼아저씨님께선 이상황에선 이명박 박근혜가 나올만 한데 나오면 흥분한다로 쓰신거 같아서요.
OvertheTop
14/04/29 13:24
수정 아이콘
명칭에 관련되어 한말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비꼬는 식으로 얘기하는게 좋아보이지 않아 좋지 않은 댓글을 남긴거 같습니다.
현재 저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무지무지 답답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쪼아저씨
14/04/29 13:22
수정 아이콘
Overthe Top 님에게 뜬금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애초에 저글에서 노무현,김대중을 떠올리고 말을 꺼낸 거 자체가 뜬금없다는 거고, 그 행위자체를 뭐라 그러는 겁니다.
OvertheTop
14/04/29 13:25
수정 아이콘
아마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에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배제하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온거 같은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게 아닐까 싶네요.
쪼아저씨
14/04/29 13:30
수정 아이콘
예. 전 대통령들 이야기만 나오면 치고 받네요...
여기서 열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뉴스도 스트레스고..
괜히 제가 댓글달아서 본의아니게 피해를 드렸네요.
다시 그냥 본연의 눈팅족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
세월호 사건이 충격은 충격인가 봅니다. 저같은 눈팅회원까지 여기서 이러게 만드는걸 보면.
좋은하루 되세요~!
유라애교가최고지
14/04/29 12:32
수정 아이콘
요즘엔 이명박근혜가 이야기 나오면 더 하죠...
공주님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OvertheTop
14/04/29 13:16
수정 아이콘
그래요? 까는 글이 훨씬 많은거 같은데.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그나마 옹호는 100에 1개 정도죠. 잘못된 사실이나 불특정 근거에 의한 무자비한 폭언수준의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열거하기도 힘드네요. 그런건 피드백 없어도 되죠.
유라애교가최고지
14/04/29 14: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 그에 대한 반박을 노무현.김대중을 통해서 하나보네요. 대단합니다.
OvertheTop
14/04/29 14:58
수정 아이콘
항상 무슨일이든이 아니라, 대통령 비교에 다른 대통령을 예시로 했는데 잘못된게 있나요? 대통령 말하는데 다른 인물 넣는게 더 이상하죠?
쪼아저씨
14/04/29 13:12
수정 아이콘
뜬금없이 나오니 하는 말입니다.
까야할때 까는거야 뭐라 그럽니까?
저글링아빠
14/04/29 11:11
수정 아이콘
이런 글이 굳이 퍼와서 논해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게 신자유주의 탓이라니,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는 이명박 탓이라니) 편하긴 편하네요.

우리 모두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폐허였던 맨땅에서 뭔가 살만한 것을 일궈내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지난한 기간을 수십년간 거치면서
그동안 어쩔 수 없어.. 라고 자위하며 안전을 희생한 초과이윤을 나눠 누리는데
이제는 처음에 있었는지도 모를 그 최소한의 죄책감조차도 없이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게 모두 새삼스럽고 이전엔 없었던 신자유주의 탓이군요.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가 나와는 상관 없다니 아 정말 문제도 너무 간단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시겠습니다.

차라리 약간의 이윤에 안전과 그것에 의해 보호되는 구성원의 삶이라는 것의 가치에 눈감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할 정도로
안전을 무시한 초과이윤을 당연시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OECD에 들어가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지금에도 그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전쟁에 가까운 우리 사회의 경쟁상황에 대해서라도 파고들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글이 정말 보고 싶네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지금도 기차의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탑니다. 그것도 잔뜩. 더 이상 버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전부터 쭈욱 그래왔고 아마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수시로 사고가 나며 많은 인명이 희생됩니다만,
참으로 신자유주의의 탓입니다.
요정테란마린
14/04/29 11:32
수정 아이콘
모든 것을 신자유주의 탓하기 뭐합니다만은 시장의 자율성과 이윤 중심의 사고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특성상 무한 경쟁은 오히려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지는 않을 듯 싶어요. 결국 비용을 불필요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안전 내지 나은 삶을 위한 지출로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글링아빠
14/04/29 11:3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폐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이런 글은 결국 대형 사고를 빌미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신자유주의는 싫어싫어라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저 교수의 이 글은 이번 사고에 얽힌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함의를 이해는 하고나 있는지,
아니 이해할 진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네요.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보니 한국 사정에 둔감해져서 이런 글을 독어로 쓰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글을 경멸합니다.
요정테란마린
14/04/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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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싫어싫어란 해석보다는 이윤극대화/비용극소화/불안정노동/모든 것의 상품화 등을 집약하기 위한 용어로 신자유주의를 사용한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신자유주의란 말을 달고 와서 여러 문제를 따져보려는 게 구조를 들여다 보자란 시각입니다. 신자유주의란 일개 단어나 사상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글링아빠
14/04/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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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언급하신 이윤극대화 비용극소화 불안정노동 모든것의 상품화 모두가 세월호 사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전에 없던 것이었는데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우리사회의 문제로 비로소 대두되었다거나,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전 정권의 방향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순수한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로 인해 더이상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번 사고가 그러한 징후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정테란마린
14/04/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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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서 분수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기에 발생한 피해와 그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는 현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데서 신자유주의 여파를 끌어들인 거라 봅니다. 상대적으로 "이윤극대화 비용극소화 불안정노동 모든것의 상품화" 를 위해서 안전을 희생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저글링아빠
14/04/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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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써놓고 끌어들여 설명했다고 해선 안될겁니다.
이 글은 명백하게 신자유주의가 이 사태의 이면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란 글이죠.
요정테란마린
14/04/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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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신자유주의란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집약 시키려는 것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이 과연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를 따져 보기 위한 통로로 신자유주의란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신자유주의란 개념을 꺼내는 이유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관계 내지 알력이 만드는 구조나 결과를 보자는데 있거든요.
저글링아빠
14/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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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단순히 집약하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건데요.

신자유주의는 이번 세월호 사고에 있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닌 신자유주의를 본질로 지적한 것은 아닌것을 그렇다고 한 분명한 오류이며
그것은 현 사태의 몰이해때문이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하고 싶은 나머지 본질에 눈을 감았거나 둘 중 하나(혹은 정말 최악인 경우에는 둘 모두)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교수가 저 글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꺼낸 이유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알력의 구조나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신 것에는 더욱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안 꺼내면 언급하신 이윤극대화 비용극소화 불안정노동 모든것의 상품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
과연 (역사가 매우 짧은 사조인) 신자유주의 이전엔 우리 사회를 이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지 않았었으며 신자유주의를 언급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한국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업가들도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의 수십년간에 걸친 상상 이상의 압박이 설명이 안되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 사고의 원인에 관한 설명에 대체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로
굳이 돌고돌고돌아 설명해도 될 성이나 싶은 신자유주의가 들어서야 할 이유가 뭔가요.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는 이윤극대화 비용극소화 불안정노동 모든것의 상품화가 사회를 지배하지 않았을까요.
세월호를 둘러싼 그 수많은 난맥상이 전에 없다 신자유주의로 비로소 생기고 강화된 문제들이었는지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신자유주의가 이번 세월호 사건의 근원이라는 식의 비난은 허수아비를 때리는 것에 불과하고,
저는 그 기저의 의도가 없었다면 너무나 이해의 수준이 저열하고,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의도 자체가 매우 저열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래 언급하신 저 이데올로기들, 이윤극대화 비용극소화 불안정노동 모든것의 상품화를, 삶의 한계를 시험하는 매우 극심한 정도로 상시적으로 겪었으며, 이에서 유의미하게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요정테란마린
14/04/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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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굳이 신자유주의란 용어를 꺼낼 필요 없이 다른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제기 가능하지요. 이전에 여기서 보았던 인상적 문구를 끝으로 맺지요. "한국사회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전에 반혁명이 이미 일어나버렸다."
저글링아빠
14/04/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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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테란마린 님// 네 여기서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논의를 위해 독일어 원문 기사를 모두 읽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타국의 언론에 실린 교수님의 의견을 공론의 장에서 비판하고 싶다면 그 의견이 뭐였는지는 정확히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서..

다 읽고난 소감은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14/04/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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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공감합니다.

평소에라면 이런 글 신경도 안썼겠지만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아무런 고찰없이 내던지는 글 정말 보기 싫네요.
14/04/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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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에 100퍼 공감합니다.
와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글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문제제기도, 분석도 제가 보긴 거의 완벽해 보이구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0-...
14/04/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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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 신자유주의 도입 이전에도 이런 류의 사고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애초에 사회에 안전 시스템이 잘돌아가던 나라가 신자유주의 도입하고 급격히 붕괴된거라면 모를까 이 나라는 애초에 그런게 없었잖아요.
14/04/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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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일 수 없습니다.
다만 신자유주의로 흐르면서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점점 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느낌(원래도 뒷전이었는데 이젠 안전 따위 개나 줘버려라는 분위기에요.)이 드는 정도이죠.
14/04/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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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따위 개나 줘버렸던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삼풍참사 나고 안전진단 결과 안전한 건물이 전체의 2%밖에 안된다는 기사 보고 초등생임에도 얼척없음을 느꼈는데...
14/04/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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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 전에는 안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념이 생긴 이후로 나아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건 안전에 대한 순위가 점점 밀렸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탱크로리
14/04/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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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아저씨
14/04/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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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니소스
14/04/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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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족입니다만 세월호사고이후 님 아이디도 전 처음보는거 같네요. 하시고싶은 말씀이 뭔지요?
쪼아저씨
14/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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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충격상쇄용 보도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지침을 본 이후로는 다 의심이 되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눈팅족이고, 글은 거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은 2009년 5월에 했고, 댓글은 500개 정도 작성했지만, 워낙에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라..
요즘에 좀 민감하긴 했네요.
거듭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14/04/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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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말쓰는 아이디들도 처음봅니다.
14/04/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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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월호 사고 이후로는 님 아이디가 특히 많이 보입니다(....)
쪼아저씨
14/04/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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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인정합니다.
이런저런 뉴스를 듣고 워낙 분노해서요.
그래서 생전 하지도 않던 웹서핑질도 하고, 여기서 댓글도 달고 이러고 있네요..
다시 눈팅족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 댓글에 달린 글만 답글달고, 그만두려구요.
애초에 키베같은건 생각도 없었고, 댓글도 아무나 다는게 아니네요.--;
14/04/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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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는 거죠?
파벨네드베드
14/04/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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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님 아이디도 본적이 없는데요?
14/04/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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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님 아이디 첨 봄;; 아이디 낯섬을 지적할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 흐흐
14/04/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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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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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14/04/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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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선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선령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이슈로 언급되다가 아예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대표하는 예로 떠오르네요.
지나간자리
14/04/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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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선령제한을 두지 않는이유는 노후선박을 자체기준에 따라 퇴역조치하기 때문입니다.
해외랑 비교 하지마세요.
밀레니엄단감
14/04/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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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해외라면 퇴역조치했을 거라는 근거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선령제한폐지이후 해외처럼 자체기준에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자리
14/04/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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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시비부터 거는군요. 검색을 좀 해보시고 물어보세요.
일본에서 2012년 9월 퇴역한걸 청해진 해운에서 2012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이미 퇴역한걸 구입한겁니다.

그리고 글도 좀 읽고 물어보세요.
선박연령이 해외에 없는 이유를 얘기한거지, 세월호의 퇴역에대해서 말한게 아닙니다.
밀레니엄단감
14/04/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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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퇴역한건지 밝혀진바 없는걸로 압니다.
님 주장대로라면 중고차는 다 유통금지시키고 폐기처분해야죠.
지나간자리
14/04/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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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얘기하면 B의 근거를 대라고 하고 근거를 얘기했더니 D를 얘기하면 어쪄라는 건가요?
해외는 노후선박에대한 자체기준이 있어서 퇴역조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틀리다 라는 주장이 틀렸다는건가요?
핵심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꼬투리 잡을 생각하지 마시구요.
미메시스
14/04/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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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안전상의 문제로 매각했다기보다 배가 낡아서 승객의 불만제기로 판 것이더군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49699_13490.html
안전을 위한 자체기준으로 퇴역시켰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지나간자리
14/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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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알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단감님이 해외라면 퇴역조치했을 거라는 근거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퇴역된거다 라고 한겁니다.
다른 논점을 말하는데 굳이 일일히 설명할 필요를 못느꼈습니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iAndroid
14/04/29 13:13
수정 아이콘
지금 저는 선령 제한이라는 제도가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다면 20년 지난 배는 어찌되었던 못써먹는 것이라는 근거 정도는 가져오셔야죠.
지나간자리
14/04/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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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제도가 올바른지에 대해서 토의하는데 해외랑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 20년 지난배는 못써먹는다고 했나요?

다만 이건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선령제한을 늘리려면 선박검사가 강화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선령제한만 늘리는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Android
14/04/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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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난 배는 못써먹는게 아니라면, 결국 선령 자체에 제한을 두는 건 큰 의미 없다는 말인데요.
괜히 자체기준 같이 쓸데없는 거 연계하지 말고 그냥 선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지나간자리
14/04/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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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는건 10년된 배와 20년된배 30년 된배의 노후화가 똑같냐는 말입니다. 부식의 정도가 틀려요.
단순히 20년된 배로만 얘기하지마시구요. 검사기준의 강화없이 선령제한을 늘리는건 문제라고 얘기하는겁니다.

어떻게 쓸데없는거 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제대로된 검사를 하지 않는데 선박의 연령만 늘리면 사고날 확율이 높아지는건 당연한겁니다.

검사및 관리를 잘하면 선박연령은 큰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기계들이 동일하죠. 관리잘하면 됩니다.
다만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기계들 수명만 늘리는건 이야기가 틀립니다.
iAndroid
14/04/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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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검사만 잘하면 선령은 큰 의미 없다는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그 내용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왜 굳이 국내와 해외의 예를 따로따로 구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데요.
선박연령이 잘되건 못되건 간에 선체검사만 잘하면 끝나는 일이기에, 20년에서 30년으로 선령제한을 올린 건 해외사례를 봐도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긴데 말이죠.
지나간자리
14/04/29 13:59
수정 아이콘
이부분은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와서 제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국내의 퇴역기준은 25+5 년입니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선령제한이 있습니다.
해외는 1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기준이하이면 퇴역시킵니다.

국내는 기준이 선령이고 해외는 검사기준입니다.
퇴역시키는 기준이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국내의 선박검사 시스템의 신뢰성도 현재로서는 믿음직스럽지 못하구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선령과 검사를 따로 얘기하는건 의미가 없음. 선령을 늘릴려면 검사도 강화해야 됨."
iAndroid
14/04/29 14:04
수정 아이콘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려면, 국내는 선령으로만 운항가능여부를 취급하고 해외는 선령을 빼는 대신 선박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국내도 선박검사 수행합니다.
건조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임시항해검사/국제협약검사 등이 있네요.
해외는 검사기준이지만 국내는 선령+검사로 해외도 수행하는 선박검사와 더불어 해외에서 규제하지 않는 30년이란 제약을 추가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게 더 타당하죠.
지나간자리
14/04/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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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그건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옵니다. 선박검사로 퇴역시킨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면 세월호가 무리한개조을 했음에도 선박검사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운송시스템(화물에대한 과적, 배탑승인원)을 보면 엉망인 상황에서,
국내가 해외보다 제약이 심하다는 의견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타당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iAndroid
14/04/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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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자리 님// 선박안전법에 보면 다 나와 있구요. 찾아보세요.
찾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선박연령을 20년으로 다시 되돌리면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엮을려구 그러시네요.
지나간자리
14/04/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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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덕분에 선박안전법 검색해서 봤네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지만 퇴역기준이 어디있나요?
검사쪽은 없는것 같구요.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선박연령이 늘어나면 괜찮은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지마세요.

부실검사라는 가정하에 10년된 선박과 20년된 선박중 어떤게 사고가 더 많이 날건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면 선박연령도 늘리면 안된다니까요.
iAndroid 님은 시스템과 상관없이 선박연령은 늘려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iAndroid
14/04/29 16:59
수정 아이콘
지나간자리 님// 선박안전기준 검사 통과 못하면 선박 운용 자체를 못합니다.
계속 검사 통과 못하면 자동 퇴역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면 선박연령도 늘리면 안된다니까요라는 의견은... 마치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통금시간 만들자는 의견과 똑같은 논리라고 보네요.
지나간자리
14/04/29 17:15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결국 퇴역기준은 없는거군요.
이게 그거다 라고 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에는 검사안받아서 퇴역기준이 있나요?

논리가 그렇게 되나요?
선령이 늘어날경우 강도도약해지고 부식도 늘어납니다.
이런것을 철저히 감시해줄 시스템이 필요한거구요.
밤에 통금시간하고 비교할 논리가 아니라 감시를 해주는 경찰과 비교를 해야죠.
밤에 범법확률이 늘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날것 같으니 경찰이 많아져야 된다는 논리가 맞는겁니다.
14/04/29 11:30
수정 아이콘
아니 선박연령 늘린 것이 어떻게 재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요?
선박연령 늘린 것과 재난과의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려면 그 둘 사이에 개연성이 있어야지요. 이 사고는 선박의 수명이 다 했다기보다
선장, 선원들의 무책임, 감독기관의 부실 감독, 선주의 욕심으로 인한 화물 과다적재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선박연령 연장으로 발생한 것인가요?

사실 사회가 안전 제일을 추구한다면 당장 모든 자동차들을 20km 이상으로 못 달리게 규제해야지요.
그러면 사망자 수가 급감할텐데.. 그렇지만 그러면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안전을 어느정도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효용을 추구하는 본성에 기인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저 교수님이 신자유주의가 뭔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너무나도 슬픈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이런 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데올로기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시스템 개선, 대안 제안 등의 글을 보고 싶어요.
요정테란마린
14/04/29 11:41
수정 아이콘
안전을 어느정고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 = 비용극소화에 따른 이윤극대화 = 신자유주의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인간이 위험을 감수하고 효용을 추구한다는 건 본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상대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14/04/29 11:49
수정 아이콘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신자유주의 도입 이전에도 심심하면 터지는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신자유주의 때문으로 보는 것은 그냥 끼워맞추기 같습니다.
요정테란마린
14/04/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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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신자유주의 도입 이전이나 이후나 터지는 사고의 피해차이가 크지 않으면 하나의 문제 요소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겠지요. 단순히 안전불감증 이라고 놓기에는 너무 개인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오히려 안전불감증을 일으키는 환경을 생각해야 겠지요. 단순히 개인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효용을 중시한다고 본다면 모든 사건을 개인의 역량으로만 환원할 여지가 있습니다.
14/04/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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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그냥 안전불감증을 비판하면 되고, 또한 기업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비판하고,
감독기관의 부실감독을 비판하면 되지 본인도 이해 못하는 추상적이고, 왠지
정말 나뻐보이는 "신자유주의"를 사용해가면서 거창한 담론인양 말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싫네요.
세월호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나쁘네요.
14/04/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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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라는 단어가 제가 아는 신자유주의라면 본 글에서 지적하는 점들과는 약간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14/04/29 11:57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은 참 안됐습니다.
살아서도 온갖 부당한 비난은 다 받았고..(이게 다 노무현 탓~운운)
죽어서도 수시로 불려 나오니..

현 정부의 잘못에 대해 논할라 치면 왜 항상 자동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는지..
우선 그것이 잘못인지, 개선점을 논하고 나서 그 연혁을 찾아 나설때 기존 정권을 언급을 할 순 있어도, 잘못인지 아닌지를 미처 논하기도 전에 노무현때도 마찬가지니 '피장파장, 논의 끝'으로 흐르는 패턴의 반복은 이젠 신물이 나네요..
14/04/29 12:21
수정 아이콘
말로 싸워 이길 자신이 없으니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이 더럽다로 끝내고 싶은거겠죠. 썰전에서 친일파청산문제로 토론할때 강용석이 무슨 말만 하면 북한은 북한도 북한에서... 소리로 계속 북한 북한 거리면서 종북드립치고 싶어 안달났던게 생각나네요.
무능한 노무현 심판하겠다며 대통령된 이명박, 5년 후에도 노무현(+이명박까지) 심판하겠다고 대통령된 박근혜까지 나온마당에 아직도 노무현이 그랬으니 박근혜만 까는건 의미없네요 소리가 나오는게 참... 무능해서 심판받고 5년뒤에 또 소환되서 심판당한 인물은 왜이렇게 까일때만 되면 꺼내와서 방패로 쓰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본인들이 두번이나 박살내서 쉴드능력치도 없는거 같은데
단약선인
14/04/29 12:27
수정 아이콘
그분은 아마 대한민국이 멸망할때까지 까일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럴때마다 소환되어 무능력+비리 극한인 사람들 대신 까이는 이상 대한민국이 잘 되기도 어렵겠지요.
노무현이 잊혀져야 대한민국은 살아날걸요.
SCV처럼삽니다
14/04/29 12:28
수정 아이콘
얼토당토않게 신자유주의를 원인으로 내세우며 명박을 까면 당연히 그걸 도입하고 유지한 사람도 거론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뭐 거론만 해도 방패로 쓰네 하면서 몰아가는걸 보면 참 편해보여요.
요정테란마린
14/04/29 12:31
수정 아이콘
그래서 표로 심판 받으며 선거에서 참패한 것입니다. 심판 받은 정권을 거론하며 너 탓이기 때문에 우린 고칠 생각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어서 자꾸 논란이 생기는 것이지요.
SCV처럼삽니다
14/04/29 12:39
수정 아이콘
심판 받는건 이 글의 내용이 아니고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원인으로 하면 당연히 거론될 사안이라는 겁니다.

제목대로 배 침몰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면 당연히 거론되야 하는거 아닙니까?
심판되었으면 이런글에 거론이 안되요?
요정테란마린
14/04/29 12:51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에서 양쪽 다 까는 건 이미 진보진영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일이니 걱정 마세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비판 받을 만한 일을 자꾸 이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는데 있다는 겁니다.
SCV처럼삽니다
14/04/29 12:54
수정 아이콘
아니 누가 심판을 받았든 안받았든, 진보가 충분히 까고있든 아니든
PGR에서 해당글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저글링아빠님의 뎃글을 한번 정독해보세요. 답답해서 더 할말도 없네요.
요정테란마린
14/04/29 12:59
수정 아이콘
모든 게 이명박 탓이다를 모든 게 노무현 탓이다로 받아치면서 나는 저들 보다 낫다고 하는 관점을 취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 이명박만까니 라는 식의 반응이 왜 뭣만 하면 노무현 탓 하고 뭐가 다른가요?
14/04/29 12:36
수정 아이콘
경제망친 주범으로 심판받았으니까요. 그럼 나아져야죠. 경제 살리겠다는 이명박은 5년간 노무현이 삽질해논거 뭐 얼마나 바로잡았습니까? 설마 이명박 뒤에 박근혜가 당선된걸로 이명박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투표로 말을 합니다. 노무현은 국민들에게 심판 받았고 이명박은 아직 받았다고 보기 어렵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편해보이는건 뭐 얘기 나올때마다 노무현노무현 거리는 쪽이네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누가 있었다라고만 언급하는것과 왜 신자유주의 얘기하는데 박근혜만까지? 노무현은 왜안까?라고 하면서 언급하는건 천지차이죠. 설명을 위한 언급과 같이 까달란 언급은 구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SCV처럼삽니다
14/04/29 12:42
수정 아이콘
심판 받은거랑 신자유주의 원론을 이야기하는거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원글이랑 지금 달으신 뎃글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14/04/29 12:45
수정 아이콘
원글 말고 리플보고 리플 단겁니다. 원글엔 동의를 하지도 않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잘 몰라서 리플하나하나 읽어가던 중에 유독 눈에 띄길래 동의하는 리플 단거 뿐이구요. 원론 이야기 할때 언급되는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했으니 계속 언급하세요.
SCV처럼삽니다
14/04/29 12:48
수정 아이콘
얼토당토않게 신자유주의를 원인으로 내세우며 명박을 까면 당연히 그걸 도입하고 유지한 사람도 거론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뭐 거론만 해도 방패로 쓰네 하면서 몰아가는걸 보면 참 편해보여요.
------------------------------------------------------------------
제 첫 계층 뎃글입니다.
원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적으신 뎃글하고 무슨 상관이죠?
요정테란마린
14/04/29 12:54
수정 아이콘
피장파장 가지요 뭘. 서로가 서로를 방패로 쓰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공정하게 신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국민참여 정부와 이명박근혜정부를 동등하게 까는 거면 오히려 진중권 같은 사람들 글 보는 게 나아요.
SCV처럼삽니다
14/04/29 12:55
수정 아이콘
네 많이 보세요
요정테란마린
14/04/29 12:56
수정 아이콘
SCV처럼삽니다 님// 오히려 님께서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줍짢은 피장파장 논리라도 피시려면요.
SCV처럼삽니다
14/04/29 12:58
수정 아이콘
요정테란마린 님// 뭐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끝내고 싶으신건 이해하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피장파장 심판 그런말하기전에 글 자체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갔으면 하네요.
요정테란마린
14/04/29 13:01
수정 아이콘
왜 명박만 깜? 이라면서 지난 정권 논쟁으로 끌고 가신 건 님입니다. 이제와서 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자면서 빠져 나가시려고요?
14/04/29 12:58
수정 아이콘
제 리플이 어떤 리플 답글로 달린지 부터 보시죠. 제가 님하고 싸우자고 리플 달았습니까? 이 글 리플에서도 그런 식으로 리플 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껏 현 정부 까일때마다 노무현노무현 꺼내는 사람이 있으니 위 리플에 동의하는 리플을 단것이죠. 제가 님 저격하고 리플 단것처럼 리플을 달고 있으니 핀트가 어긋나죠.
본인의 첫 리플이 아니라 제 첫 리플을 다시 읽어보세요. 신자유주의 얘기 꺼내면서 노무현 거론한거 가지고 말 한건지 왜 박근혜만 까냐 노무현이 시작한건데 라는 리플에 대한 반응인지 말이죠. 노무현은 이미 심판 받은 사람이고 박근혜는 지금 우리가 칭찬 혹은 비판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박근혜 까일때 노무현도 까야 한다는 식으로 리플다는 부분이 별로라는겁니다.
SCV처럼삽니다
14/04/29 13:00
수정 아이콘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그럼 심판이 끝났다는 건가요?
논리가 참 이상하신데, 그럼 그렇게 되면 더 거론은 안되겠네요?
14/04/29 13:04
수정 아이콘
SCV처럼삽니다 님// 자꾸 거론거론 하는데 거론하지 말라고 한적 없다구요. 왜 자꾸 님 의견만 강요하십니까... 적어도 박근혜정부 시기에 박근혜에 대해 평가할때 노무현과 똑같이 까달라고 요구하는게 싫다구요. 이미 노무현의 여러가지 특히 경제부분은 두번씩이나 국민들에게 실패했다고 확인도장 받았는데 언제까지 현 대통령과 동등하게 까여야 합니까? 그것도 현 대통령 까일때마다 소환되서요. 따로 노무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럴때야 노무현이 메인이니 잘못한거 신랄하게 까면 됩니다. 거론조차 하지마라 노무현은 이미 심판받았다가 아니라 박근혜는 지금 대통령이니 박근혜랑 전임대통령을 동일시 하면서 자꾸 꺼내지 말라는 얘깁니다.
요정테란마린
14/04/29 12:28
수정 아이콘
적어도 김대중-노무현을 끌고 오려면 김대중-노무현보다는 나아졌다는 이야기에서 끌고 와야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책임면피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노무현을 끌고 오는 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책임이나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국민에게 사과하고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말이 힘든 말인지 의문이네요.
단약선인
14/04/29 12:32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씀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문제라는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가 문제인데...
14/04/29 12:33
수정 아이콘
사과는 했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9120706957
비록 국무회의에서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직접 마이크 앞에 서실 것 같습니다.
unluckyboy
14/04/29 12:43
수정 아이콘
유신, 인혁당 관련 사과 경우를 살펴본다면 이정도도 큰 맘 먹은거죠.
14/04/29 12:52
수정 아이콘
유신, 인혁당 관련 문제는 지지율에 큰 변수는 아니니까요.
지지율로 움직이는 분이시라...
전 요즘 박순찬 화백이 붓이 빛을 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2&artid=201404282117592&nv=stand
역시 날카로움은 상황에서 나오나봐요.
질풍노도
14/04/29 13:53
수정 아이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8279057&cp=nv

사고 날짜 계산도 안되십니다..

17일이라니...
14/04/29 14:03
수정 아이콘
댓글 분위기 엄청 살벌해서 끼기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써준 사람이 잘 못 쓴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자기가 계산해서 얘기한 걸까요?

정말 깨알같은 재미를 주시는 분이에요. 크크크
14/04/29 12:12
수정 아이콘
신성모독이니까요 공주님을 까다니!
SCV처럼삽니다
14/04/29 12:22
수정 아이콘
말이 안되는걸 지적해도 알바 취급이네요. 대단합니다.
도라귀염
14/04/29 12:29
수정 아이콘
그거 참 보고싶은것만 보인다고 장문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에겐 전임대통령 이름이 2번이 들어간게 유독 잘 보이나 보네요
단약선인
14/04/29 12:33
수정 아이콘
아마 형광색으로 보이나봐요...
SCV처럼삽니다
14/04/29 12:4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참 보고 싶은것만 보인다고 위에 저 많은 뎃글이 명박이 대통령 이름 떴다고 들고 일어난것처럼 보이나 보네요. 선거 게시판이 기다려집니다
14/04/29 12:50
수정 아이콘
보니까 밀레니엄단감님이 이명박 얘기 시작하면서 꼬이게 된 거 맞는데요?
SCV처럼삽니다
14/04/29 12:53
수정 아이콘
그건 뎃글 몇개 안달리고 끝났는데요?
신경쓸 뎃글도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누가 시작했다고 그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이 명박이 빠가 되나요?
14/04/29 13:00
수정 아이콘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합니다. 혹시 안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도라귀염님의 발언이 누구를 가르키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밀레니엄단감님을 지칭한 거 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도들도들
14/04/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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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글링아빠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병철 교수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하는건 유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럽 노동자들은 실제로 백년동안 투쟁해서 정말 많은 것들(교육 의료 교통 등 광범위한 복지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얻었고 이를 최근 15년동안 차근차근 다시 빼앗겨 왔습니다. 만약 유럽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면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거에요. 하지만 유럽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복지든 사회적 안전이든 지켜야 할 무언가가 거의 존재해 본 적이 없죠.

오히려 한국사회 한정으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보다는 전통적 온정주의의 붕괴라는 측면이 더 강할겁니다. 90년대까지 그나마 사회를 인간다운 얼굴로 지탱시켜 주었던 전통적인 온정주의가 사라진 이래로 한국사회는 그저 [나만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라는 하나의 야차같은 원리만 남게 되었죠. 세월호는 그 결과입니다.
14/04/29 12:59
수정 아이콘
저는 그닥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소통에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신자유주의라고 이름붙였을 뿐이죠.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가 죽은 적이 없으니 굳이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사회 한정으로 이야기하자면 더더욱 자유주의적 흐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온정주의적 공동체를 해체하게 된 원인이 자유주의가 사람들의 뇌리까지 깊이 박히게 된 까닭이거든요. 사실 중요한 건 온정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던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해체된 것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빼고는 말이 안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들도들
14/04/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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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합니다. 온정주의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아래 은님에 대한 댓글로 갈음합니다.
저글링아빠
14/04/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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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나와 사는 사람으로 같이 나와 있는 한국 사람이 삽질하면, 그것도 한국인을 상대로가 아니라 외국인들을 상대로 삽질하면, 한국 있는 한국 사람이 삽질한 것보다 흥분하는게 되는지라.... 좀 과도하게 흥분한 나머지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도들도들님 말씀처럼 이해하면 저분이 저런 글을 쓰시게 된 이유나 저게 무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에 실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네요.

덕분에 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4/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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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문단에 동의합니다. 세계적 추세로 보면 신자유주의 때문이죠. 다만 국내에선 백년동안 투쟁하지도 않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얻지도 못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탓을 할 순 없는 것이고요. 원래 그랬으니까요.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지나친 배금주의가 외국에서 한국사회를 표면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한 이명박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국내에선 차라리 그보다는 IMF-김대중-노무현, 혹은 그 전의 부패한 정권이 원인일 수 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그러한 이유에서 두번째 문단에 쓰신 한국사회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 산업화되는 시기 내내 언제나 [[나만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라는 하나의 야차같은 원리]가 지배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차피 착취와 독점으로 이루어진 성장아니었습니까. 착취와 독점을 가능하게 한 대중들의 심리는 전통적 온정주의였을지 모르겠지만, 착취와 독점을 이용한 자들의 심리는 [나만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었겠지요. 세월호가 그러한 야차같은 원리의 결과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도들도들
14/04/29 13:40
수정 아이콘
네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온정주의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만약 온정주의가 살아있는 사회였다면 이명박이 선령제한완화를 안했다거나 선사에서 불량개축이나 불법과적을 안했다거나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이 아니었을거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현장에서 적어도 몇명의 선원들은 도망가지 않고 구조활동을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한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았으리라는 것이지요.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온정과 희생은 사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만해진 이후 사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미명하에 허울뿐인 시스템을 마련하는데만 힘을 쏟았던 결과가 겨우 세월호라는 점에서 비통함을 느낄 뿐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보다 먼저 개인의 온정과 의무를 저버리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 것,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Cafe Street
14/04/29 13:04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라.. 차라리 이기적인 인간들과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물질주의가 원인인 것 같은데;;
14/04/29 13:09
수정 아이콘
전자가 후자의 원인으로 쓰이거나,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아요.
다만 한국사회에서는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 아닌 것 같으니 그냥 후자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Cafe Street
14/04/29 13:10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이기적인 인간때문 혹은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물질주의'
로 수정하면 더 괜찮겠네요.
Abrasax_ :D
14/04/29 20:32
수정 아이콘
분명한 것은 둘 다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14/04/29 13:09
수정 아이콘
이런 이상한 글들 퍼오는 사람들도 벌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글이네요...
이쥴레이
14/04/29 13:12
수정 아이콘
아.. 댓글에도 있지만 그놈의 노무현때문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때 신나게 써먹더니 지금도 노무현 때문입니다.

그것참 마법의 단어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의 있어 북한,노무현,종북 빼면 의미 있는 쟁점이 뭐가 나올까 고민입니다.
신세계에서
14/04/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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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무슨 성역도 아니고 이번 불행한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신자유주의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14/04/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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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댓글에서 신자유주의가 옳다고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에서
14/04/29 13:44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가 옳다고 한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신자유주의가 제시된 데에 대하여 엄청나게 부당함을 느끼며 변호를 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을 제 나름대로 인기라고 표현했습니다.
14/04/29 13:48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가 무슨 모든 현상의 근원도 아닌데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그게 인기와 무슨 상관인겁니까.
이런식의 얘기는 논의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신세계에서
14/04/29 13:56
수정 아이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인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한 거구요. 그리고 무슨 댓글을 달아야 논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지금으로서는 의아하군요. 이 글의 댓글들은 제 생각에는 이미 논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진 듯 합니다. 논의를 하려면 원글 입장에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일단 신자유주의의 정의에 대해 대략 합의를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흐름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군요.
14/04/29 14:06
수정 아이콘
토론에 있어 개인적인 소감이라고 해서 딱히 언급할 수 있는 자유도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데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원인이라고 하면 되고,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이 논의에 도움되는지는 의아해야 할 문제일지 몰라도, 옳은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인기많다고 던지고 지나가는 게 논의에 도움이 안된다는 건 의아해 할 필요없는 자명한 사실이겠죠.
신세계에서
14/04/29 14:13
수정 아이콘
애당초 나는 토론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콜로세움도 아니고 찬반 논의에 끼어들 각오를 해야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나의 글쓰는 자유에 대해 이리 저리 재단하는 것이 귀하의 권리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메시스
14/04/29 14:34
수정 아이콘
뭐..변호라기보단 인과관계의 잘못됨을 지적한 거라 봅니다.
pgr이 그런것에 대해 깐깐한 분위기인건 아실거라 보구요.

물론 그중엔 님 생각대로 신자유주의를 변호하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pgr 해온 제 경험상엔 전자가 많지 싶네요.
신세계에서
14/04/29 14:42
수정 아이콘
인과관계상의 잘못됨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원글에 동의하는 댓글을 달 테고 말이지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해지고 상호작용이 많아진 현대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어떤 사상의 만연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만 있더라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반대되는 의견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구요. 또 한 가지, 인과관계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 자체는 논의가 더 철저해 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 글의 댓글도 그렇고 그 지적이 너무 지엽적으로 흘러 원글의 주제를 벗어나는 경우도 요새 피지알에서 자주 보이더군요. 그래서 항상 낚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낚이게 됩니다.
미메시스
14/04/29 14:47
수정 아이콘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 동의하는 댓글을 달기보다 그냥 읽고 넘어가거나 추천을 누르는 편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커뮤니티의 존중은 침묵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라는 글이 추게에 갔던걸 보면 저처럼 행동하는 분도 많아보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댓글이 더 달리지 싶어요.

댓글의 후반 내용은 동의합니다.
신세계에서
14/04/29 14:52
수정 아이콘
저도 그 글 읽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아예 발을 담그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또 나름 어려운 일인지라.
동해원짬뽕밥
14/04/29 13:33
수정 아이콘
이 분이 쓰신 피로사회 참 감명깊게 읽었는데요... 댓글이 제 생각과 달라서 의외네요. 시간 날 때 찬찬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신세계에서
14/04/29 13:46
수정 아이콘
댓글 보고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논의인 것 같은데 말이죠.
Psychedelic Moon
14/04/29 14:14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주장 아닌가요? 왜 이렇게 댓그이 많나 했더니 또 댓글내용이 산으로 가는군요.

하... 도대체 요새 pgr자게 보면 제대로 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이 별로 안보이니...

충분히 개진 가능한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론도 가능 할텐데 결국 댓글 주 내용은 한국 대통령들의 대한 얘기로 가는군요.

전 저 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입장에서라면요. 근데 현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기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죠.
신세계에서
14/04/29 14:24
수정 아이콘
글 자체에 대한 건만을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힘들죠.
기상캐스터 잔나
14/04/29 14:3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오히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명박이 제대로 신자유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잘 못봤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관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자입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사건에 신자유주의를 운운함은 그저 까기 위한 갖다붙임 같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신자유주의의 상징이랄)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장이나 기장은 자기가 살겠다고 먼저 도망을 갔을까요? 미국의 관리 시스템이나 매뉴얼은 인명보다 돈을 중시할까요?

어차피 한국에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도 없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만들어진 매뉴얼이나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매뉴얼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수십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내재되어 있던 코리안 마인드가 문제죠.
anic4685
14/04/29 14:51
수정 아이콘
뭐 대처나 레이건도 경제학기준으로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기 미묘한거 같기도...흐음...
소독용 에탄올
14/04/29 14:59
수정 아이콘
한국보다 신자유주의가 더 '이념형'에 가깝게 적용된 국가가 아마 선진경제국 중에선 없을겁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율성(사적이윤추구)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조정'하려는 경향에 가깝고,
'높은수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죠.
(레이건, 대쳐 양반들 시기에도 국가개입은 '노조'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신세계에서
14/04/29 15:20
수정 아이콘
에탄올 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이 글에 동의하는 사람의 신자유주의와 이 글에 오류를 지적하는 또는 반대하는 사람의 신자유주의가 과연 같은 놈일까? 하는....
14/04/29 15:49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가진 모호함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개념을 전개하시는 듯 합니다.

짐을 더 싣기 위한 불법 개조, 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대로 방치한 선체 결함, 과적, 안전교육 한번 시키지 않은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운항을 맡긴 이 모든 과정에서 코리안 마인드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비용 절감,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잘못 보셨습니다.

이명박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소독용 에탄올님의 댓글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떤 관치인지가 중요할 뿐, 신자유주의는 '항상' 국가 권력을 활용합니다.
닉부이치치
14/04/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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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뉴스나 글이나 사건을 봐도 정치색안경으로 보니
박근혜 이명박 - 김대중 노무현으로 모든 논의가 삼천포로 빠져들죠. 참 피곤하기 짝이없네요
기억의파편
14/04/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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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현상에 `한 사례`로 이명박정부의...(한병철 교수의 의도) >>
신자유주의를 논하는데 왜 이명박만 논하는가? 김대중 노무현부터 시작되었는데>>
뭔 일만 일어나면 김대중 노무현 탓을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식으로 댓글들이 산으로 가네요.

세월호참사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테크를 타서 그 경계가 불분명한 국내상황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이다`
라고만은 하기 힘든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은 자유주의 테크로 급성장한 순간부터 이런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병철 교수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폐단의 한 사례로 세월호 참사를 논하는데는 그 어떤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신세계에서
14/04/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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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파편 님 글을 읽으니 요점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4/04/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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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짜증나는 논리죠.
의도인건지 정말 몰라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결국 결과는 개싸움이 되죠.
14/04/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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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2)

노무현 - 이명박 광풍이 지나가고 나니 이제야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밀레니엄단감
14/04/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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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저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비난하기 위해서 별 상관도 없는 세월호참사를 이용하고 있는거죠.
첫째> 세월호선박의 선령과 이번 침몰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저 교수는 이번 재난의 원인이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정책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둘째> 세월호승무원들의 낮은처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온 고질적 문제인데도 저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만든것처럼 말하며 이번참사를 신자유주의의 폐단인것처럼 포장했죠.
기억의파편
14/04/29 17:05
수정 아이콘
음... 밀레니엄단감님이 이번 세월호참사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재라 하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 시스템의 문제를 신자유주의로부터 찾는다는 한교수의 글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은 직접적인 이유로 신자유주의를 논한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비약과 생략이 심하겠지지만, 이런식으로 한교수의 의식흐름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배가 가라앉은 이유는? > 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간 이유는? > 배의 선령, 선원들의 숙련도,등등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요인들이 나타난 이유는?> 선박회사의 이익을 위해 안전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 시스템이 그것을 방조하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그런식으로 형성될수 있었던 이유는?> 비용절감, 이윤극대화 논리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
.
.
이유는? > 신자유주의의 확산때문에.


밀레니엄단감님께서는 저 의식흐름중 어느정도까지를 최초 원인으로 파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교수는 신자유주의를 최초원인으로 파악을 한것이죠. 범위를 좀더 넓게 보았다고 할수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간이라는 동물을 논하는데, 영장목을 논할수도 포유류로 논할수도 있는것처럼요.
`그렇게 범위를 넓혀가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게 원인이네`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인과관계 부족이라던가 어떤 포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밀레니엄단감님과 이번참사의 원인을 추정하는 범위가 다를뿐, 저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王天君
14/04/29 15:04
수정 아이콘
물론 선장 책임이고 배가 노후한 탓입니다만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요. 시스템이 개인의 행동에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 신자유주의라는 체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인데, 이걸 너무 개인의 문제로 몰고가는 것도 사건을 축소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 게 다 나쁜놈이라서 라고 결론내면 사회제도랑 복지가 아무 의미가 없죠.
14/04/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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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심각했던 이윤 극대화와 배금주의에 김영삼때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날개를 달아주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견우야
14/04/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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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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