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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31 14:51
새삼스럽지만...저는 둔감해지는게 정말 싫으네요...언제까지고 이런 일에 공감하고 분노하고 싶습니다. ㅠㅠ
이런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대중이 둔감해지면 더더욱 미쳐 날뛸 놈들이니까요. 부들부들..
14/03/31 15:03
결국 핵심은는 장기임대를 약속해놓고 모른척했다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피해자가 어리숙한면도 있지만 이거 사기 아닌가요? 증명이 안되는건가..각서 같은거 없는건지..
14/03/31 15:14
2008년으로 기억 됩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추진한 용산역 주변개발로 인한 재건축때
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에 세입자가 불응하고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버티자 농성돌입 23시간만에 공권력 투입 그로 인한 화재로 경찰관 1명과 농성중이던 세입자 5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사건입니다. 웃긴건 이 사태를 무마하기위해 청와대에서 당시 잡힌 연쇄살인마의 식사메뉴 소식까지 언론에 흘렸으며 결국엔 용산참사를 낳게한 용산역사 개발사업이 수익성 결여로 결국 좌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 부지는 아무 개발도 하지 못한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자본과 비뚤어진 공권력이 결탁한 두번다시 일어나선 안될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14/03/31 16:31
화재원인은 농성자들이 준비해둔 화염병을 던져 방화를 한 것인데 마치 공권력이 불지른 것처럼 말씀하시니 이상하군요.
연쇄살인범 식사메뉴를 청와대에서 흘렸다는 건 또 뭐죠? 확인된 보도입니까 추측입니까?
14/03/31 17:09
화염병을 던져 방화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건 검찰측 주장이고요,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경찰특공대원들의 상반된 진술도 있습니다.
14/03/31 22:38
용사참사 때, 저는 전투경찰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선 진압을 서두른 이유는 시위자들이 옥상에서 새총을 이용해 벽돌, 골프공을 그리고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진압을 서둘렀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일반 시민이 지나가는 길까지 화염병을 던졌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정확히 경찰특공대가 탄 컨테이너 박스를 크레인으로 옥상에 올려서 진압을 하려 했습니다. (1층으로의 통로는 이미 바리케이트가 쳐져있었고, 위에선 계속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데 시위자들은 그걸 저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화염병을 던지려고 던졌고, 잘못 던져진 것이 옥상 위에 떨어져 나머지 화염병들에 불이 옮겨 붙게된 것입니다.
14/03/31 17:43
추측아닙니다. 당시 청와대 공보실에서 CSI 수사기법을 여론에 흘려라 식의 공문서가 공개된적 있습니다. 5년전 기사라서 찾아보려니 귀찮네요..
14/03/31 18:00
김유정 "靑 여론조작, 희생자에 사과하라"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92705&g_menu=050220 청와대 ‘연쇄살인 홍보지침’ 논란 확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338447.html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에 보낸 메일이 들켜서 그때 당시 논란이 일었지만 청와대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린 사건입니다. 공문은 본문에 올리겠으니 보시길 바랍니다.
14/03/31 17:05
저도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화재라는 부분은 좀 납득이 어렵네요. 사건의 비극성을 떠나서
인과관계가 정말 공권력으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이 맞는건가요?
14/03/31 17:51
농성진압 메뉴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농성자들이 위험물질을 소모할때까지 기다렸다 진압하는겁니다.
참여정부시절 이 메뉴얼에 따라 약 9개월에 걸쳐 임차인들과 대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농성시작 23시간만에 농성자들과 대화없이 어떤 인화물질이 있는지 건물구조도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권력을 투입한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국가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용역깡패 대행업무를 처리하는게 아니라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이 "도심 테러를 방관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데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건물에서 노래방하고 커피숍 하던 사람들이 도심 테러리스트가 되어야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할테지만 그들도 보통사람입니다. 여기서 1억3천 인테리어 비용들이고 1년도 안되 3개월 임대료 쥐어주고 쫓아내면 속좋게 "예 그럽죠" 할 사람 명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14/03/31 18:11
수사단계에서도 지적되었고 농성자측 변호인들 또한 주장했던 경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몰라서
댓글을 단건 아닙니다. 다만 인화물질이 있는지 파악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게 명백한 경찰의 잘못인 것 처럼 애시당초 법률을 위반하고 화염병을 대량으로 제조한 농성자 측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동등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서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거죠. 과연 저 사건의 온전한 책임이 경찰의 강경진압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찰의 메뉴얼 지침 미준수를 언급하면서 어째서 인명살상 도구를 제조한 측에 대해 단순히 피해자로만 파악이 가능하냐는 거죠.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데요.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등이 법적 보호장치 밖에 존재하고 따라서 현실에서는 인간적으로 가슴아픈 일이 많이 발생하는게 사실입니다. 관련한 논의도 PGR에서 많이 논의되었었고요.(댓글에서 언급된 리쌍 등)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바람직한 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것과 실제 사태로 진행되는 추이의 정당성은 다른 영역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표현하자면 여기서 1억3천 떼였다고 망루짓고 화염병 제조해서 올라갈 분이 몇분이나 계신지 궁금하네요.
14/03/31 18:19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용역깡패가 날마다 쳐들어와서 유리창 부수고 페인트칠하고 행패부리고 세입자들 쫓아내고 경찰불러도 방관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쫓겨나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판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나가는 선택을 했고 망루에 올라간 이들은 그 행패에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입니다.
경찰의 공권력 진압순간 그리고 그 직전까지 건물주에게 고용된 용영깡패들에게 이들은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상황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4/03/31 18:40
정서적으로야 평생의 터전을 억울하게 잃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느정도 내몰린 사람들의 처지가 안타까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면에서 보면 국가가 억울함을 온당하게 풀어주지 못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방식을 문제없다고 용인한다면 그건 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럴리도 없지만 만약 개개의 사연으로 인한 불법적인(때로는 폭력적인) 행위가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지나간다면 신변 비관에 따른 반사회적 범죄도 처벌할 근거가 약해지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함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는게 인명살상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럴 의도가 아니신건 알지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종종 세계최강국의 압제에대한 유일한 저항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테러리즘도 정당화할 수 있지 않나요?
14/03/31 19:04
참여정부때 재건축에 저항에서 9개월간 농성했던 이들도 그에 걸맞은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법이, 자본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용역들에게 살해위협을 받으며 그 가족들에게까지 온갖 욕설과 폭력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법을 논하기 이전에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야만의 테두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그들의 심정에 공감하기에 실정법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치 못하겠습니다. 막말로 법치를 하자면 법대로 지켜주기나 하던가.. 자본이 행한 폭력은 법이 눈을감고 이에 대항하는 저항은 법이 추상같이 눈을 부릎뜨고 지켜보는 이중잣대는 자본이 장악한 언론에서 그치기를 바랍니다 . 이들은 자하드를 수행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도 아니고 분신공양하는 티벳 분리독립주의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 단골가게 주인입니다. 우리 이웃이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 입니다. 세입자들의 아우성에는 눈을감으면서 건물주의 자기재산을 지키려 할때는 벌때같이 들고 일어나는 이중잣대가 마음에 안들어서 저는 다른편에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법을 논하자는거 아닙니다. 법 이전에 염치를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14/03/31 22:42
참여정부때 농성했던 이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산은 옥상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골프공을 새총으로 쏴서 일반 시민을 위협했기 때문에 진압을 서두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4/01 09:44
어제 업무때문에 댓글 확인이 좀 늦었네요.
처음 제가 지적한 부분과 다소 상관이 없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법집행의 불합리성 혹은 구조적 모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위와 같은 흐름의 이야기는 필요없었을 겁니다. 최초 제가 제기한 의문은 용산참사를 인과관계 구분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히, 또 온전히 경찰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논지와 무관한 부분을 끌어오시니 표현이 불분명한 느낌이 있네요. 다른편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추상적인 표현이 심정적 지지일수도 있고 인간적 연민일 수도 있고 또는 귀책의 구분에 따른 책임요구일 수도 있겠죠? 다만 그게 최초 댓글에서처럼 통념이나 법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내용을 마치 사실 인 것 처럼 쓰면 안된다는거죠. 덧붙여 쓰자면 미국에 저항하는 무슬림들이나 중국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자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쓰셨는데 제 생각엔 그들도 무슨 광적인 크루세이더나 괴물이 아니고 망루에 올랐던 그들과 큰 차이 없는 사람이고 이웃이라 봅니다. 개개로 보면 그들 중에는 자신의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안에서는 미국이 실행한 전쟁속에서 가족과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원한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거고요. 그런데 어찌보면 용산 철거민보다 더 극단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취한 선택이 민간에 대한 테러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의 동기는 더이상 수단을 합리화 할 수 없습니다. 농성진압 메뉴얼이라는 규칙에 대해 경찰이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논지를 이끌어 온건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염치라는 또 개인마다 정의가 범위가 상이할 수 있는 주제로 들어가더라도, 화염병을 제조해 망루로 올라간 자들의 행동이 동기에 대한 공감과 무관하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변하지 않을 듯 합니다.
14/03/31 19:09
결국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의 문제 같습니다.
용산사태에서 폭력을 독점한 정부공권력인 경찰측이 용역의 폭력을 방관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폭력을 쓰거나 쓸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재개발 사태에서 용역깡패의 사적 폭력이 공권력에게 용인되는 것은 정부의 재개발의지와 재개발측 자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저 용산 사건 같은 경우는 용역과 경찰이 협조해서 작전을 했으니 그 결속은 더 강했다고 봐야하겠지요. 저는 파워가 있는 측의 폭력 수단에 정부가 똑같이 제재와 처벌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자 측이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폭력을 가할 때만 인과상의 책임을 주요하게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폭력을 독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자의 사적 폭력에 책임을 묻는 일은 현실에서 어려운 것이고 시스템이 너무 구리거나 정부의 수준이 후져서 이 사회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축적될 때 내란에서 혁명에 이르는 진정한 폭력이 찾아오는 것이겠지요.
14/04/01 09:54
대체로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만약 처음 사안에 대한 주장이 말씀하신 바 처럼
양자에 공정하고 엄격한 법률을 집행하지 못한 공권력과 사회 질서를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자본에 대한 회의였다면 딱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게 개개 사안과 현상의 면밀한 검토단계에서조차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모든 것은 공권력의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건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앞서도 행위 동기와 행위에 대한 구분을 하려고 했던 거구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인과상의 책임을 구분할 때 농성자들에게 주요 책임이 있었다 라는 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건 사망자까지 발생한 인명사고의 책임을 따질 때 위험한 살상무기를 제조, 소지하고 있던 농성자와 메뉴얼을 위반하고 강경진압을 서두른 경찰 양측 모두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텐데 이것을 전적으로 경찰의 잘못처럼 이야기하는건 심정적 동조를 벗어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게 아닌가라는 거에요.
14/04/01 11:52
용역의 사적폭력을 방치하거나 도와서 그에 대응하는 철거민들의 사적인 무장과 폭력대응을 방치하거나 유도한 일이 공권력 측에 있는 한, 용산사태에 대한 책임의 우선성과 그 크기에선 공권력측이 더 앞선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용산사태에서 용역과 공권력과 철거민의 행위를 모두 고려해야 사실관계의 왜곡을 가능한 피할 수 있겠지요.
살상무기를 제조하고 소지한 철거민 측도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한편 양측 다 문제이고 책임이 있다 하셨지만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적 처벌을 받은건 철거민이고 경찰측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요. 이것이 현실의 책임소재가 작동하는 방식이란 생각이 듭니다.
14/03/31 15:05
오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한방에간다 한방에간다하더니 거 한방에 어데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여러분 이기다~ 그짓말인거 아시죠?
14/03/31 15:22
이런거 볼때마다.. 이게 노무현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관계가 있었으면 이렇게 묻히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14/03/31 15:28
실제로 형 노건평씨 때문에 가루가 되도록 까였죠
노대통령 발인때 봉하마을 갔었는데 버스에서 미소를 띄고 손흔들고 있었는데 진짜 내심 죽빵 한대 갈기고 싶었습니다. 누구때문에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참.. 알고보니 그냥반 그냥 시골 촌부였는줄 알았는데 예전에 세무공무원 이었더구만요 뒤로 뇌물받아서 파면된 경력 있더구만요 그것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판사시절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긴 실제로 그랬어도 형때문에 옷벗었다고 노대통령이 말할리도 없고..
14/03/31 15:43
이명박 털어주는 누구 없습니까?
조금만 털어도 각종 비리가 수도 없이 나올 거 같은데... 어휴 진짜 지난 대선에 문재인만 되었어도 아주 아작을 내놓는건데.. 이래서 무슨 사회정의라는 말을 하겠어요. 진짜 이명박을 보면 항상 부아가 치밀어 올라서...
14/03/31 16:06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명박은 정치인이 아닌 장사치인듯..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햇죠. 이명박은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던 시대에 올라선 비겁한 사업가일 뿐이라고. 신화적인 기업인이란 포장으로 대통령까지 올랐지만.. 결국 본성은 어디 안가네요.
14/03/31 16:25
세입자가 순진을 넘어서 무식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여러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건물 헐고 새로 올리는데 6억을 들였다하는데, 세입자로서 남의 건물에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은 누가봐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종전의 영업을 어느정도의 규모로 벌여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자가 제안한 10년 장기임대 후 기부채납(본문엔 기부'체'납 이라고 쓰셨는데 정확히는 기부'채'납이죠) 형식의 양도를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당연히 여기서 계획은 중단 했었어야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자기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늘상 사업을 더 크게 벌여 확장시키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만 '누구나 다 아는 공인'이라는 식의 대응에 수긍하여 넘어갔다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 뒤에 새로 투자한 금액의 반의 반도 안되는 1억 3천만원에 합의를 봤다는 것도 전후사정은 모르겠으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보이구요. 이것은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몰린 상황이라 제대로 된 사리분별이 힘들었을거라 '짐작'은 해봅니다만.. 송사에 들어갈 것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그렇게 쉽게 합의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또한 애초에 '10년 장기임대 이후 기부채납 형식'으로 넘기겠다는 제안이 잘 납득이 되질 않네요.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건 사업자로서 지난 수년간의 경영 결과를 보건대 증축을 했을 때 그 후의 현금흐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사업상 확신은 가졌으면서도 확신의 전제가 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냉정하지만, 세들어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고려해야 할 (법률상)리스크를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이러한 일의 피고인이 전적 화려한(?) MB라고 해서 MB를 비난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가도 의문이 드네요.
14/03/31 16:50
세입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맞긴 하죠.
법적으로 MB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긴 하죠. 다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정봉주의 전국구의 내용이 맞다는 전제 하에) 일개 국민을 탈탈 털어먹은 건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긴 하죠. 지위가 있는데요.
14/03/31 17:02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지.. 법적으로 mb쪽이 유리할지는 몰라도 하는짓은 그냥 개쓰레기 양아치인데 피해입은 사람의 어리석음만을지적하시다니 놀랍네요. 그럼 법에만 안걸리면 사람들 탈탈 털어 먹고 다녀도 상관없는건가요?
또한 이런일들은 mb가 아녀도 개쓰레기라고 욕먹을 일입니다.(2)
14/03/31 16:25
이것보다는 덜 악질적이지만 이거랑 엇비슷한 틈새를 파고들려고 했던게 리쌍 아닌가요? 음식가게 주인이 2년 단위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보통이고, 그러나 상도덕으로 최소한 수익을 뽑도록 2년 단위로 4~6년은 계약해주는 상황에서, 리쌍이 건물을 사고 계약을 다시 안해줘서 권리금 꿀꺽하려고 한 거.
14/03/31 17:03
개별사건으로 용산참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정치인 마인드가 서민입장보다 땅주인의 투기꾼 마인드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상업적 이득보다 투기로 인한 차익 챙기는 것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죠
14/03/31 16:55
안타깝긴한데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리 장사가 잘되도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건물까지 새로 지을 생각을 한다는건 너무 의외의 발상인거 같습니다.
14/03/31 17:22
장사가 너무잘되서 건물을사고 리모델링해서 증축한곳을 보긴했는데
저분입장이 안되봐서 왜 그런결정을 내렸는지 몰르겠지만 자기건물도 아닌데 사채까지 끌어써서 리모델링을 한건 많이 무리가 아니었나 싶네요 대리인이 확실하게 계약해준다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선운운한것인데... 게다가 돈까지받아서 법적으로 보상도 못받고...
14/03/31 17:07
그런데 제가 잘못알고있었던건지..
땅주인이 MB 더라도 건물을 지은사람이 중국집주인이라면 땅주인 MB 건물주인 중국집주인 이되어 나뉘게 되는거 아닌가요? -------------여기까진 질문이구요..---------- 7900님말씀처럼 MB가 나쁜짓을 했다지만 그 주인이 조금 심하게 바보같이 너무 위험한 결정을 한게 아닌가 싶네요.. 리쌍사건때는 대체 리쌍이 뭐가 잘못이냐면서 가게주인이 악질이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가게주인이 너무 무리해버린 사건이 아닌가싶네요..
14/03/31 18:08
실제로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증축'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건물을 증축했다고 자기 건물이 되는건 아니죠 실제로는 거의 새건물을 세웠다 치더라도
14/03/31 18:11
한마디로 크게 인테리어 한것처럼 된건가요?
그런데 건물 구조가 완전바뀌는경우아니었나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권리주장을 할수있을것같은데.. (자꾸 질문이 되어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공부해봐야겠네요 크크..)
14/03/31 17:13
세입자가 멍청하기도 했지만 상대가 워낙 저명 인사다보니 구두 약속을 너무 곧이 곧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정황도 있죠. 일종의 이면 합의인데 구두 약속에 배상까지 했다고 하다보니 뒤에 배상 합의가 판결에 불리하게 적용된 듯 합니다.
설마 사기칠까 한 사람이 사기를 치니 역시 가카의 클라스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괜히 장사꾼이 아니죠 가카는... 그리고 가카를 왜 털지 못하냐라는 사람들...별그대에 보면 신성록이 김수현한테 너같은 상대와 싸우는데 안전장치 하나 안했을까라고 하는데...가카는 누님에게 분명 안전장치를 걸었겠죠.
14/03/31 17:31
그러게 말씀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면,
노통도 MB에 대한 모든것을 다 털고 손에 쥐고 있었다면 좋을 뻔 했습니다. MB가 취임 후 노통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테고... 그 결과는...
14/03/31 17:29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MB가 그랬든 아니든 욕 먹어야 할 사안은 맞습니다. 세입자가 참으로 허술하게 일을 했지만... 알만한 공인이 자기 믿으라고 하면 안믿기도 사실 어렵지요. 그리고 저런 일을 저지른게 전직 대통령과 그 친척이라면 한숨이 나옵니다.
14/03/31 17:50
10년 임대를 조건으로 증여해 주겠다는 제안이 거절되었으면, 단순히 2년 계약으로 동의하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인데..
6억들여 지은 건물이고 위치가 워낙 좋아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건물매수청구가 가능해서 아무리 못받아도 최소 6억은 받을 수 있었을텐데요..1억 3천에 합의를 한 것은 대체 이 무슨 바보 짓인가요.
14/03/31 18:33
실제로는 신축이지만 기존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증축입니다.
판결에도 기사에도 증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층건물을 2층으로 올린다고해서 1층건물이 임차인의 소유가 되는것은 아니니까요
14/03/31 18:52
그렇군요..
그래도 6억 상당의 유익비 청구는 가능할텐데요. 여기에다 유치권을 시전해서 돈 줄때까지 버티기 신공을 펼칠 수도 있고..
14/03/31 19:07
모든 사람이 법률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그사람들이 그런지식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있어 부족함이 없다는걸 뜻하고요 본문은 법률상의 헛점이나 유불리를 말하고자하는것이 아닙니다.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자 성공한 정치인 그리고 후에 서울시장과 대권까지 잡은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 행태를 했는지 알리고자 함입니다.
14/03/31 19:20
댓글의 주제는 '아 한두푼도 아니고 왜 이것도 생각을 못했을까' 이거지
'이명박이가 잘못한게 아니라 임차인이 멍청이네' 이게 아닌데요. 이명박이 졸렬한거야 그거대로 문제고. 이명박 까는데 집중하고싶은건 알겠는데 그러지 않은 댓글도 막 몰아가시면 안되죠
14/03/31 21:19
본인이 법적 지식이 없다해도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 한번하면 되는 것이고..
전 그냥 이런 결과가 나온 경위가 궁금할 뿐입니다. 혹시 알려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지는 않나 해서..
14/03/31 18:24
뭐 글로는 바보짓이라고들 하겠지만 아무 보장도 없이 저렇게 나서서 건물까지 올리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상식이란게 있으니까요. 그럼 다들 말하는 본문의 바보짓을 하도록 알게 모르게 유도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공사다망하신 실 소유주께서 나설리 없고 자주 접하던 대리인이 여기 소유주가 정치하는 공인이고 누구보다도 믿을만한 사람입네~ 이러면서 바람을 잡지 않았을까 망상을 해봅니다. 크크... 사기꾼의 뻔한 레파토리가 생각나네요.
14/03/31 19:51
용산사태 말고도 쌍용차 강경 진압도 있었죠.
청와대에서 경찰청장한테 쌍용차 노조 파업을 강경진압 하라고 시켰는데 용산 사태에 대한 죄책감이 작용한건지 당시 경찰청장이 강경진압을 안하고 버텼죠. 그때 등장한게 경기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였고 조현오놈은 경찰청장 무시하고 청와대랑 소통 한 다음 쌍용차 노조를 때려잡듯이 진압하고는 경찰청장 자리를 먹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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