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버스라는 파격적인 의제를 가지고 나온지 보름이 넘어갔는데요,
충격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언론, 타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이 이에 대해 던지는 관심과 우려들에 대해서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베일을 벗겨가면서 흥미로운 핑퐁게임을 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욱감으로써의 김상곤을 매우 좋아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의제 선점과 더불어 뭔가 실험적인 정책 선거를 하는 느낌도 듭니다.
특히 야당 예비후보들이 각자의 교통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전은 굉장히 열띤 정책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인 저에게는 내용을 떠나 일단 이런 진행 상황이 재밌게 다가오며, 합리적인 정책 선거의 좋은 예시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은 제발 심판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떤 후보의 교통정책을 지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은 좋게 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선거전에서 어떤 후보에게 설득당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더 흥미로운건..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경우 집안 자체가 3대째 경기도에서 버스운수업을 하는 가문인데 이게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궁금하네요.
여튼 어제 김상곤 캠프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g21happy.blog.me/90192960135
김상곤 예비후보 무상버스 공약 일문일답
1. 김상곤 원혜영 김진표의 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
-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는 경기도민들의 교통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저희가 함께 제시한 단계적 공영제는 예산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진행합니다. 100억원으로 경기자유이동공사를 설립해 신설노선, 사업자 포기 노선,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노선 등을 맡습니다.
- 무상버스와 버스공공제의 두 날개로 대중교통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환합니다.
- 원혜영 의원은 버스 완전공영제를 지향합니다. 주로 노선을 신설해 민영노선과 병행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표 의원의 민영제-준공영제-공영제의 단계적 이행, 또는 준공영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2. “시급한 다른 공약이 많을 텐데 많은 공약 중에서 왜 무상버스를 먼저 발표했는가?”
- 무상버스 공약을 우선으로 내세운 것은 아닙니다. 김상곤 후보의 출마선언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무상버스를 가장 주목했고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뿐입니다.
- 다른 공약들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 무상버스는 교통복지 효율성, 정책 효율성(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예산 효율성 3박자가 완벽하게 맞는 정책입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경기도민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교통문제에 대한 적정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과 경기도의 어르신 교통복지 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우리사회에서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 어르신, 장애인, 학생이 주 대상입니다. 여기에 버스를 애용하는 서민층. 주부님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너도 나도 버스를 탈 것이기 때문에 돈이 956억보다 더 들어갈 것이다.”
- 경험상 무상이라고 불필요하게 더 많이 타지 않습니다.
-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중인 “비수익노선 적자 보전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버스를 이용하지 않다가 추가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재정 부담은 많지 않습니다.
- 65세이상 어르신/초중등생/장애인 중 기존에 돈을 내고 버스를 타던 분들이 무상으로 되면서 줄어드는 수익금 부분만이 추가 부담입니다.
4. “원래 보조금 수천억원에 무상버스 예산까지 추가하면 도 재정 거덜 난다.”
- 현재 경기도 버스재정지원체계를 잘못된 이해한 경우입니다.
-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버스 재정지원금은 손실보존, 비용보존, 인센티브 등 연간 총 2,870억원입니다.
- 2,870억원의 재원분담은 국비 1,083(38%), 시군비 1,359억원(47%), 경기도비 428억원(15%) 이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 재정보조는 전체금액의 15%입니다.
- 준공영제가 별다른 재정부담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버스운영제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5. “서울 출퇴근 빨리 하는 게 문제이지 버스 값 깎아 주는 것 핵심 아니다.”
- 교통혼잡을 줄이고 출퇴근을 빨리 하는 것은 교통정책에 속합니다. 무상버스는 교통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분야가 다른 정책입니다.
- 교통정책은 곧 발표할 것입니다. 다른 후보보다 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생활에 와 닿고 효율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 앉아서 출근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앉아서 출근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時테크입니다.
- 무상버스 확대를 통한 승용차 이용 감소는 출퇴근시간대 혼잡을 줄이고, 이에 따라 출퇴근 버스 통행시간을 줄이는 순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무상버스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버스보조금 정책에 불과하다.”
- 취약계층에 무상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완전공영제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조금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 첫 단계에서 그렇게 출발할 것입니다. 4년간 정책을 시행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 확대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무상버스입니다.
7. “준공영제가 합리적이다.”
-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소유를 영속화합니다. 계속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 준공영제 아래서는 버스 운영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아 이윤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회사와 노선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영제로 이행하기가 법률로 정하기 전에는 매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 부분적으로 공영제를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8. “버스공영제를 일개 예산논쟁, 공짜논쟁으로 전락시켰다.”
-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공영제 하자는 것 부인한 적 없습니다.
- 단지 매스컴 여론이 공영제보다 무상버스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것뿐입니다. 다른 후보보다 김상곤 후보의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였을 뿐입니다. 이는 김 후보가 성공적으로 해낸 무상급식에 이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 예산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짜냐 아니냐가 초점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교통복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초점입니다.
- 버스공영제는 공영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공영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어떻게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교통복지를 높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향점은 무상교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짜논쟁으로 전락시킨 것이 아니라, 공영제를 넘어 궁극적 목표인 교통복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영제 논의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9. “4조, 1조9천억이나 든다는데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 4조, 1조9천억.. 터무니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생각한다고 해도 현 단계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없는 사실을 가정한 잘못된 비판입니다.
- 현재 경기도 버스재정 지원현황을 잘 보십시오. 모든 비용을 경기도가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과 논의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재정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에서 현실가능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세금 더 걷을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영향을 주지않고 마련합니다.
- 가용재원은 도정 책임자의 철학 문제입니다. 가용재원 부족하지 않게 할 자신 있습니다.
10. “무상급식 때문에 경기도 재정이 1조나 적자가 났다.”
- 경기도는 무상급식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친환경 급식 차액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 경기도 재정이 적자가 난 것은 재정을 잘못 운용해서이지 무상급식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건실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전체 교통인구의 30~40분의 1만 무상버스를 이용할 것이다.”
-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통계의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 경기도 인구의 9.39%가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5세~14세가 11.6%, 15세~19세가 7.1%입니다.
- 2013년 교통카드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승객중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각각 1%, 9.9% 정도입니다.
12. “여론조사를 해보면 무상버스 반대가 60~70% 이른다.”
- 무상버스가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예산이나 정책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비판과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 국가가 거덜난다는 등의 지나친 자극적 용어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 솔직히 지금까지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 목소리를 균형있게 다루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상황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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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가 정책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조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기 보도처럼 4~5조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면서 답변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 2~3km 건설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 장애인 학생 취약계층을 돕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은 대중교통 주력이 지하철인데 경기도는 버스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서울 지하철이 무료인데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을 시정하자는 데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13. “외국 사례를 보면 무상버스 한다는 도시는 모두 소규모 조세부담율 높고 인구 10만 정도 되고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는 소규모 도시다. 신안도 조그만 도시다. 비교할 수 없다.”
- 무상버스가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는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의 홈 사이트(
http://blog.naver.com/gico12/20207248381)를 들어가 보십시오. 에스토니아 탈린 사례가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인구가 10% 늘고 교통량이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탈린은 인구 40만 규모의 수도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소도시가 아닙니다. 탈린 시장은 “왜 다른 도시들이 이토록 주민들이 좋아하는 무상버스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 다른 도시를 예로 든 것은 무상버스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상버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 경기도는 더 넓은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하고 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검토해본 결과 더 넓은 곳이라 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고, 있다고 하여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경기도는 교통시스템과 기술적 체계가 잘 준비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예산은 단계적으로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 더 지켜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