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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9 10:24
크크크 진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군요
총학생회장 조문 상에 돈은 학생들한테 걷은 학생회비는 썼지만, 개인적인 사용은 아니라니;;; 초중고에서 국어 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올라온 학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글이네요.
14/03/19 10:25
뭐 학생회 비리야 비단 경희대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수면위로 들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금을 횡령하는 X들 보면 커서 진짜 어떻게 될지 아찔합니다;; 특히나 저렇게 뻔뻔한 X은 더더욱 아찔하네요;;
14/03/19 10:33
이런 일은 끊이지가 않네요.
전에 어디선가 학생회비 일로 시끌시끌하고 그 와중에 학생회가 다 그러진 않는다고 외치는 누군가가 기억에 남았었는데... 결국은 대학 학생회란 믿을 수 없다는 것만 되새기고 갑니다.
14/03/19 10:59
https://pgr21.com/?b=10&n=196541&c=2471481
네 누군가입니다. 크크. 사실 제 개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믿음이야 상대적인거니.. '세상이 망조라도 쓸만한 놈이 하나쯤은 있을거야'라는 믿음같은거라도ㅠ
14/03/19 11:06
피지알이었군요 흐
쓸만한 놈이 하나쯤 있을거라는 믿음이야 가지곤 있습니다만...계속해서 사건이 터지니 이젠 안타깝지도 않고 그냥 헛웃음이 나네요. 이건 그닥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음...
14/03/19 13:17
쩝 저도 총학은 아니지만 학과 학생회장 하면서 예산 관련해 이리저리 골머리를 많이 썩였더랬죠.
전 선배 회장 중에 거하게 한건 하고 튀신 분이 있어서 그거 메꾸느라 그 다음부터 제 학생회까지 예산짜느라 아주 죽을뻔... 그래도 저에서 끝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대로 안물려줘서.. 저희 단과대 회의할때도 예산가지고 이상한 짓 안하려고 다들 열심이었거든요; 전 정말 좋은 집행부와 함께했던 것 같네요 근데 전 30만원 물려받고 시작해서 50 남겨주고 끝냈는데 다음해 애들은 0원으로 물려주더군요...?!
14/03/19 10:35
제가 도덕성이 낮은 건가요? 총학생회 이름으로 조의금 나간 게 횡령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50만원, 100만원씩 나간 것도 아니고 5만원인데... 총학생회 집행부들 경조사에 총학생회 이름으로 저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류비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만 경조사비는 예산 편성해도 되는 부분인 듯 한데요.
보기에는 아마도 총학생회가 학생들한테 완전히 신뢰를 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그 전부터 뭔가 꾸준히 문제가 있었던 총학생회인 거겠죠.
14/03/19 10:40
아니 그걸 왜 학생회비로 하냐는거죠. 그건 대학 내 학생들이 낸 돈인데. 학생회장 경조사는 모든 학생이 챙겨야하는 경조사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경조사일 뿐인데요. 저런 식으로 돈을 유용하려면 경희대 내 모든 학생들의 경조사를 다 챙겨야 맞는거죠.
14/03/19 10:40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조모상에 부조하거나, 국무총리 축의금 내면 그게 잘못한 일이 아닐까요?
액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사적인 일에 공적인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찌보면 횡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화이트칼라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인 횡령은 도둑이 물건을 훔친것이나 다름 없는 나쁜 범죄 행위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리 만치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것 같다는..
14/03/19 10:42
단체가 단체 구성원의 경조사에 단체 이름으로 돈을 낸다는 게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거면 모든 학내 구성원의 경조사에 똑같이 다 내야죠.
14/03/19 10:46
학생회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보통 학생과는 다른 계층이라고 여기는 거겠죠.
우리들 가족사를 위해 '당연히' 학생회비가 쓰여야 할 정도로 자신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썩어있다는 게 아닐까 합니다.
14/03/19 10:49
저 사진중에도 한 학생이 언급했지만 모든 학생들 경조사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장이랑 부회장 경조사비를 학생들한테 걷은 학생회비를 쓴다?
이건 말이 안되죠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은 돈인대 그 돈이 아무리 적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게 맞죠 5만원 정도는 할수 있다는 생각이 제일 무서운거 아닌가요?
14/03/19 11:06
제가 도덕성이 많이 낮은 거 같네요^^;
저도 '반드시' 그 조의금을 학생회비로 내야한다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낸 학생회비가 학생회 집행부 조의금으로 지출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들인만큼 적당한 금액이라면 얼마든지 예산안에 동의해줄 수 있을 듯 하고 그게 뭐 일반 학생들보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과 다른 분들도 많으시군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의견 잘 읽었습니다.
14/03/19 11:24
저도 동감합니다.
'경조사비' 명목이 아니라 '잡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그 잡비의 사용을 학생회장 또는 학생회 구성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용인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다만, 그런 예산편성 없이 독단적으로 경조사비에 학생회비를 지출했다면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03/19 11:36
보니까 자주 쪽인 모양인데 예산편성이 없었을 거 같지 않습니다^^; 일이년 해먹은 친구들이 아니라서요. 물론 모를 일이기는 합니다만...
14/03/19 14:55
학생회원들이 사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런 건 자기들끼리 계모임해서 만들어야지 학생회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14/03/19 10:40
학생회 해 먹는 것도 유능해야 해 먹는거죠. 그냥 멍청해서 걸렸네요. 뭐 근데 학생회비 자체의 사용에 대해 학생회의 도덕적 해이는 심하긴 하죠. 특히 회식비. 아마 저 회장의 변명도 선대에서 내려져 오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무감각하니 저런 터무니없는 변명이 나오는 것 이겠죠.
14/03/19 14:51
조모님이 학교랑 관계가 있는(창립관계자, 주요공헌자 등) 경우라면 공식조문관련 예산집행이 가능이야 합니다....
그런게 아니라서 문제인듯 하네요.....
14/03/19 10:44
뭐 총학생회장 한번 당선되면 외제차 뽑아서 나가더라는 카더라인지 우스개인지 모를 소리도 있고...
근데 뻔히 다들 들여다볼 회계장부에 개인적 용도의 금액 십수만원 지출한걸 꼼꼼하게 적어뒀다는건데 멍청한건지 최후의 양심인건지...
14/03/19 10:53
세금과는 구별해야 하는게 학생회 일은 무보수죠. 학생회장 이하 집행부의 경조사비용을 아주 약소하게 예산에 넣는 것은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물론 대중적인 합의가 있다면요.
10년도 더 전에 과학생회 단대학생회를 운영했었지만, 그 때는 다들 열의에 불타고 있어서 저런 개인적인 용도로 돈 한 푼이라도 쓰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도 학생회 운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해서 고통스러웠고 심지어 학생회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시대가 변한 지금, 학생회 집행부에게 저런 정도의 약소한 후생을 약속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대중의 동의가 있다면요.
14/03/19 10:56
지금 학생들의 반발을 보면 동의는 없는거 같네요
자원봉사가 무보수로 뛴다고 기부금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 친구 결혼식 축의금으로 쓴다? 그럼 욕먹죠.
14/03/19 23:23
아마 총학생회 간부는 장학금을 받을 겁니다. 제가 20여년도 더 전에 동아리연합회 간부를 했는데
학기당 장학금이 30만원 정도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총학생회는 아마 더 받았을 수도. 물론 위 학교 얘기입니다만..
14/03/19 12:54
구의원들이 무보수로 뛰던 시절에도 구의원들끼리 경조사 생기면 구의원모임 이름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했지, 구의회 돈으로 돈을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똑같이 욕을 먹었겠죠.
저도 1학년부터 총학, 동연 간부생활을 하면서 도들도들님과 비슷한 생각으로 고민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들에게 보수가 없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생회는 법과 비견되는 학칙을 통해 학생회가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공결처리, 장학금 지원, 학교행정에 관여할 일정한 제도들, 예를 들어 등록금위, 발전위 등에 참가를 통하여 학생의 이익을 직접 발굴해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그들에게 보수가 됩니다. 만약 경조사비가 필요했다면 깡다구 좋게 전학대회를 개최해서 이를 지원하기위한 결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동안 받은 혜택 안에서 해결했어야죠. 아니면 더 큰 단위인 학교의 지원을 얻어내던가.. 연민의 시선으로도 바라볼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생은 더 큰 단위의 제도적합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단계에서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14/03/19 11:00
저는 학생들의 돈에 손 댔다는 개념보다는 학생회 운영 예산에서 남는 돈 썼다는 느낌이라서 특별히 횡령같은 느낌은 안 드네요.
처음부터 회식비, 잡비 같은걸로 일정 금액 측정되어있고 학생회 내부에서 협의가 되면 쓸 수 있는 돈인데 학생회 내부에서 조의금으로 쓰자 합의해서 썼나보네요.
14/03/19 14:54
학생회 운영예산 자체가 학생들 돈입니다 ㅡㅡ;
학생회 내부 협의에 기초한 예산지출이 학생회의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부적절한 활동이 됩죠......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등 조치가 나오겠네요....
14/03/19 15:19
학생들에게 쓰는 돈, 학생회가 운영 도중에 쓰는 돈으로 이미 예산 할당 되어서 쓰이는거죠.
학교 교내 행사가 (뭐 선거라던가 기타 행사 등이) 몇시간 걸려서 중간에 밥 사먹었습니다. 이건 예산에서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학생 동의 투표하고, 사무실 펜을 다 써서 새로 사야하는데 이 것도 예산에서 써도 되는건지 학생 동의 투표하고 그렇지는 않자나요 처음부터 식비 얼마, 사무실 소품비 얼마 다 측정되어있고 그 항목에 많고 적음이나 존재에 반대를 해야지 자기들이 한달에 식비가 얼마 있으니 그걸로 회식을 하던가 개인생일 파티를 해주던가 잡비 항목에서경조사비를 해주던가 큰 문제인가 싶네요.
14/03/19 15:23
식비책정 자체가, 참여인원에 식대단가, 해당업무종사시간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며, 개별사업의 사업비 항목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학생회 회원 식비라는 항목은 없으며, 학교교내행사 사업비 하에 식비와 그 산정기준이 들어가 있는거죠. 이 항목에 돈이 남는경우 불용예산처리를 해야 할 일입니다.
14/03/19 15:52
학생회 회원 식비 항목이 없는게 신기하네요. 학생회 분들이 진짜 봉사의 마음으로 다들 자비로 회식하면서
다들 돈내면서 학생회를 하시나보네요.; 저희 학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식 월 1회 정도 하라고 책정되어있습니다.
14/03/19 15:58
'식비'항목이 독자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회의비 하위항목, 사업비 하위항목에 개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해당 회의 혹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불용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해당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죠. 물론 '회식비'를 예산에 잡아놓을 수도 있지만, "수고했으니 밥이나 한끼" 식의 예산이 통과되는 예산심사과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14/03/19 11:01
학생회 예산 중에서는 학생회 자체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 내에서 학생회 임원이나 다른 활동위원들의 경조사비 항목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만 보고 항목당 한 백만원씩 땡겨간 줄 알았습니다. 경조사비 오만원에 참 팍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4/03/19 11:02
예산에 책정되어있었다는 저 말이 사실이면 학생회장의 횡령이라고 볼 수 없죠.
다만, 예산에 저런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저 예산은 삭제해야겠네요. (이하 첨부) 근데 쓰고나서 생각해보니 학생회비 한 50만원쯤 학생회장 또는 학생회 마음대로 증빙 첨부 없이 쓸 수 있는 잡비 정도 예산에 책정해두는게 그렇게 못 할 짓인가 싶긴 하네요. 어차피 이런저런 활동하다보면 증빙 챙기기도, 숫자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들 많이 발생하는데 그 유도리 맞춰주자고 한 50만원쯤 잡비 책정하고 그걸 학생회에서 경조사비로 쓰던, 지들 회식비로 쓰던, 불태워버리던 그게 그렇게 못할짓인가 싶긴 합니다.
14/03/19 11:08
아, 안그래도 누가 학교에 문의했는데.
예산에 개인의 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책정되지 않았다. 혹시 그러한 일에 돈이 쓰일 일이 있다면 학교측에서 예산을 배정한다는 답변을 받았더군요. 이건 언제쯤 퍼지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4/03/19 13:04
5천만원, 3억씩 굴리는 광역단위 후보들도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영수증 하나에 당선 무효가 되고는 합니다. 저도 총학과 동연활동을 해보았지만, 증빙을 못 챙기면 다시 발급받으면 되고, 숫자맞추기도 은행 한번가서 이력만 조회하면 샅샅이 나오는 시대에 시스템적 제한이 있다, 활동적 제한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도 문제고, 이것을 유도리 문제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14/03/19 14:56
저렴한 프로젝트 하나 굴리는데도 사용한 필기구영수증까지 '원단위'로 다 맞춰야 하는 사회에서
'판공비' 사용 예행연습을 정당화 하긴 무척 어렵죠.
14/03/19 14:58
그렇긴하죠.
근데 일하면서 느낀게 크지 않은 소액은 범위를 정해서 처음부터 여유를 좀 두면 일하기가 훨씬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그냥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14/03/19 15:01
애초에 예비비를 잡으려면, 예비비 예산편성, 해당 예산 사용관련 규정(회의록이 남는 학생회 심의 등), 해당 예산 불용처리규정,
해당 예산에 대한 학생회의 재량권 관련규정을 만든 이후에야 예비비편성을 해 볼수 있는 것입죠.
14/03/19 15:05
그렇죠.
그 모든것을 다 '미리' 갖춰서 실재 상황시에는 급히 쓸 수 있는 예비비(판공비 성격의)가 좀 있으면 업무가 많이 편해지는데 말이죠..
14/03/19 15:08
지출 범위는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원글에 언급된 부분은 예비비지출대상이 아닐 개연성이 큽니다. (물론 총학생회장 조모님이 학생회가 공식 조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이야긴 좀 다릅니다만......).
14/03/19 11:17
저는 제가 낸 학생회비가 특정 몇명의 경조사비로 나간다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전 자기 돈 꼴아박으면서 적자 메꾸고 학생회 운영하는 것만 봐서 그런지, 저런거 볼때마다 참 신선합니다.
14/03/19 11:19
전혀 옹호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학생회장이 뻔뻔한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 같군요.
예산 책정하기 전에 조모의 죽음을 예견한 건가요? 아니면 하필 예산 책정할 때 조모가 돌아가신건지?
14/03/19 11:22
사실 학생회가 아니라 소규모 공동체라면 회비나 예산을 구성원(특정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경조사에 공식적으로 쓰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학생회는 별로 없나요? (물론 유류비는 좀 오버고, 조모상도 해당되느냐도 생각해볼 문제고)
14/03/19 11:24
나라의 국모라도 돌아가셨나 말같은 소릴 해야지.
성악설을 적극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에 맡겨 단체나 기관을 운영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을 애시당초 할 생각도 못들게 철저하게 서로 감시해야죠. 깝깝해 보여도 어쩔수 없는거 같네요.
14/03/19 11:30
총학생회 내에서 따로 모은 회비라면 문제가 없죠. 그건 그 구성원들의 경조사에 다시 돌려 받으니까요. 하지만 저건 일반 학생들의 돈을 유용한거라고 밖엔 보이지 않네요. 일반 학생들 경조사에 돈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14/03/19 11:35
같은 학교의 다른 캠퍼스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떴을 때 가슴이 철렁했네요. 보고나서야 제가 연루된 게 아니라는 걸 알긴 했지만;; 처음에 보고 느낌 감정은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하냐'였네요. 학생회비를 조문비로 쓴 것도 그렇고, 일이 일어나고 나서의 대응도 그렇고 정말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극한의 아마추어리즘'이 만들어낸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야 따로 횡령같은걸 했다기보다는 정말 조문비로 썼을겁니다. 유류비 같은거야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꼴랑 20만원 챙기려고 저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겠죠. 저는 '상식이 있다면 최소한 1만명 이상 캠퍼스에서 학생회가 범죄수준의 횡령을 저지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늘 주창합니다만.. 뭐 세상일은 모르는거네요. 물론 이번 일이 소위 차뽑고 집산다는 식의 범죄수준은 아니고 그냥 일 못하고, 학생회비나 공금처리에 대한 마인드가 잘못 잡혀있어서 일어난 일이긴 한거 같은데.. 변명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학생회의 논리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출 명목에 조문비가 들어간 예산안이 확대운영위(과 학생회장급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를 통과했고 그 예산안대로 처리한 비용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항의하고, 학생회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다름아닌 '왜 지분히 사적인 조문비를 학생회비 예산으로 책정해 놓았는가?'입니다. 설령 이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학교 관계자 정도(가령 총장이나 이사장같은..)에서 선을 그었어야죠. 이건 원래 예산 책정 때 짤렸어야 정상인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안을 올린 총학생회도 문제고, 이걸 통과시킨 확운위 성원들도 직무유기죠. 사실 일상적인 감시가 되려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 사태의 화룡점정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의 대응이었죠. 순진한건지 무식한건지, 아니면 무책임한건지..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너희가 뭐라고 하니 미안한데 우린 잘못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화만 돋군 격이죠. 그리고 거기에 '학생회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라는 식의 감성팔이 레토릭을 쓰니... 아마추어는 확실히 아마추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 가장 쉽게가는 방법이라면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인정하고 학생회가 사과하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자체징계(그런데 이미 다음대로 이월된거라 할 수는 없겠네요), 재발방지 약속 정도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학생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학생회 일 할때는 통장 4개정도를 썼기 때문에 사업이 바쁘고 하다보면 영수증이나 돈이 섞이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거거든요. 물론 조문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일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썩 올바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미 임기가 끝나버린 학생회의 일이니 조치하기도 애매해져 버렸죠. 사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뢰만 바닥으로 떨어트린 격이 됐습니다. 전대 학생회장의 제대로 된 사과문(이럴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납작 엎드려야죠. 변명하면 안됩니다)과 현 학생회가 회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신뢰회복의 단초가 되려나... 남 일 같지 않아서 씁쓸하네요..
14/03/19 11:50
제가 도덕성이 낮은가 봅니다.
법인인 학생회가 자연인인 학생회장에게 조의금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금액도 일반적인 조의금 수준이 넘지않는 10만원이고요. 유류비도 학생회 인원이 조의를 가면서 사용한 비용이구요. 세금과 비교도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도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이름으로 조의금 내죠.
14/03/19 12:24
자신의 '도덕성 낮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단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니 자자체에서 조의금을 낼 땐 어떤 합당한 이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조의금을 낼 터인데, 총학생회장의 조모상은 총학생회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생회 인원들이 총학생회 조모상에 갔다기보단 '학생회를 통해 알게된' 친구들이 '총학생회 회장인' 친구의 조모상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와 친구, 사적인 관계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봅니다.
14/03/19 12:45
학생회에서 조의금을 내고 개인은 또 개인대로 조의금을 냈겠죠. (개인이 안 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 차치하구요.)
학생회에서 나간 돈은 공적인 이유로 나간 거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회비를 가지고 개인의 이름으로 돈을 낸 것이 아니라 학생회의 이름으로 돈을 냈으면 공적인 용도죠. 그리고 학생회에서 학생회 조직원들 경조사에 경조금을 내는 것이 공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뭐 이래. 크크) 유류비야 학생회를 대표하여 조문하러 간 사람들이 쓴 것이니 당연히 공적인 용도의 비용이 맞구요.
14/03/19 13:01
학생회 이름만 붙인다고 공적용도가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비를 공금으로 충당할 때 단체 이름만 대면 문제 없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4/03/19 13:26
학생회에서 모은 회비로 내부조직원에게 줄 수 있겠지만 전교생을 대상을 그들과 전혀 무관한 학생회의 내부인원 경조사비에 쓰인것 자체가 이미 횡령이죠.
14/03/19 14:03
공금 쓴 주체만 학생회면 다 공적용도가 되나요?? 말도 안되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일에 주체만 학생회로 만들고 공금쓰면 공적용도가 된다는 소립니다.
14/03/19 12:47
점심 시간에 식사하면서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홍승식님과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 도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이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개념의 문제인데 법인인 총학생회가 집행부의 경조사에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정확히 말하면 제 주변 분들은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집행부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들 하시네요.
p.s. 공무원들 욕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14/03/19 15:24
학생회 활동을 한 적은 없어서 법인 등록을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격이기는 하죠. 노동조합이랑 성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활동하신 분들이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14/03/19 15:29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조 (법인격의 취득)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의 규정을 받는 단체라......
14/03/19 15:39
등록을 하는 법인은 아니지만, 민형사상 문제가 생겼을 시, 법인격으로 해석되고,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인처럼 회계관련 규정을 명시한 학생회칙을 만들고 이사회처럼 전학대회나 그 이하의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구요.
14/03/19 15:44
흠 법인이 아니라 법인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갖는다고 간주되는 '단체'로군요.
차라리 법인격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처리 규정을 만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긴 하지만....)
14/03/19 15:49
그러려면 사실 어디 산골짜기 조기축구회 명목으로 내는 부조금따위에도 법체계가 일일히 관여해야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격의 성격을 띈다는게 사실 법이 일일히 관여하기 귀찮으니까 문제 안생기게 조심하고, 조금 커진다 싶으면 체계를 갖추고 해라.. 라는 일종의 법적 유도리라고나 할까요.
14/03/19 15:55
적용범위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보조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볼만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의 성격을 띄는 조직이나 단체중 규모가 상당한 경우도 상당수 있으니까요.
14/03/19 12:17
전 더 이상한게....
조모상 유류대은 9월 6일에 발생하고 통행료는 22일에 발생? 보통 회계처리할 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14/03/19 13:07
하이패스 이용내역서를 기준으로 할텐데 여기도 날짜랑 톨게이트 다 찍혀있지요..
제가 다닌 두곳의 기업체에서는 이 이용내역서를 기준으로 전표를 치는데 말이죠. 물론 건바이건으로 힘든 경우에야 대표일을 기재하고 외 x건으로 기재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갈때, 올때 이틀이라고 하니 22일이 나오는건 뭔가 말이 안되는거죠. 회계팀에서 빠꾸할만한 상황인데...(뭐 대학교 회계에서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볼리가 없겠지만..)
14/03/19 13:07
신용카드, 교통카드같이 일괄정산되는 지출은 발생일이 아니라 지출일로 회계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이긴 한데, 날짜가 맞지 않아 회계처리가 어려운 문제때문에 보통 체크카드나 이체, 현금인출로 하는게 상식이기도 하고, 날짜를 보니 22일이면 그냥 22일에 현금지출해서 통행료 낸 사람한테 줬나 싶네요.
14/03/19 13:12
대학교 회계가 워낙 간소하다보니 어쩔수 없나 봅니다.. 뭐... 보름쯤 후에 갑자기 와서 '내가 톨비 냈는데 안주냐? 영수증은 버렸어...' 이런 경우겠죠...
하지만 기업체에선 현금지출하더라도 톨 영수증 없으면 회계처리 안해주는게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 톨 영수증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게 상식이니... 제가 맨날 저런식으로 팀원들 전표 빠꾸해서 그런겁니다...
14/03/19 15:15
대학 회계도 생각보다 엄청 꼼꼼합니다.
연구회계의 경우 영수증 분실시 무조건 재발급 받아야하며(카드라면 카드사를 통한 사용명세 재발급), 현금거래는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이 '사업자(연구회계 운영)'명의로 발급되어야 처리해 줍니다. 대학회계가 꼼꼼하지 않은게 아니라 학생회 회계처리가 특별히 꼼꼼하지 않은겁니다.....
14/03/19 15:37
제가 의미한 대학교 회계가 학생회 회계를 의미한거였습니다.
저도 국책과제에 4~5개 참여해본적이 있어서 연구회계는 많이 해봤죠..
14/03/19 12:44
도덕성이 낮다기보다 공사구분이 헷갈리신게 아닌가 합니다.
가령 이 경우에 총학생회 이름으로 조의금을 내고 싶었다면 학생회 임원들이 개인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총학생회 이름으로 냈어야하죠.. 교통비도 자기들 돈으로 했어야하고.. 뭐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크게 생각 안 하고 조의금으로 썼을 듯요.
14/03/19 12:47
위의 댓글에도 썼지만 학생회 이름으로 조의금을 내면 그건 공적인 일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는게 아닌걸요. 그리고 학생회의 조의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공적인 사유로 조문을 가는 거니 당연히 유류비를 쓸 수 있습니다.
14/03/19 13:01
그러니까 반대하는 학생들 입장은 왜 그걸 공적인 일로 보느냐는 거죠.
부총부친상, 총학생회장조모상이 학생들 전체를 대표해서 학생회가 조의를 보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공적인 일로 만들고 싶었다면 학생회임원뿐만이 아니라 학생회가 대표하는 모든 학생들의 조사에 조의금을 내야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공적인 일이 되는 거죠.
14/03/19 13:06
그럼 어떤 사유가 학생회가 경조금 보낼 일인가요?
자기 조직의 사람에게 경조사가 있으면 당연히 조직에서 챙겨야죠. 조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구요. 같은 논리라면 국가에서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을 때 경조금을 주는 것도 모든 국민의 경조사를 챙기지 않기 때문에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14/03/19 13:24
모든 학생의 조모상을 챙겼다면 인정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동시에 이런 경우에 쓴다고 공지되지도 않았고... 보통 경조사를 챙기는 모임의 경우(대표적으로 특정 직종 모임), 어느 범위까지의 경조사를 어떻게 챙길 것인지 규정화합니다.
14/03/19 13:46
https://pgr21.com/?b=8&n=50539&c=1829763
포포탄님이 잘 설명해주셨으니 포포탄님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설명으로도 이해 못 하시겠다면 전 이만 접겠습니다. 주체에 따라 공과 사가 구분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합의된 규정 내에서 행동했는가 입니다. 같은 논리로 국가는 법에 따라 규정을 만들어서 공무원에게 경조금을 주는 거죠... 그냥 국가가 자기 조직의 사람이라고 경조사 챙겨주는게 아니고요..
14/03/19 15:18
복리후생비에 딴지를 거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될 것 같네요. "총학생회장의 사돈의 팔촌상을 당했다면 과연 복리후생비에서 지출이 가능한가?" 총학생회장 본인이 사망 또는 부상했다면 당연히 총학생회비로 지출하는게 당연하다고 많은 합의가 일어났을것이고 분란도 생기지 않았을 것 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업무 중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학생회 임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될 수 있지요. 학생회 복리후생비가 애초에 일하다 다치면 반창고값이나 하라고 만든 명목이니까요. 그걸로 보험을 들려면 들고, 반창고를 사려면 사고, 수술을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범위를 더 넓히고 싶으면 학칙을 만들든 학생회칙을 새로 만들든 해서 보상의 범위를 넓히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업체에서나 공무원들의 경조사에 대한 지원이 있는거구요. 그냥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했기때문에 별다른 규칙없이 그런 보상들이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4/03/19 15:40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경조사비를 지급해야 하겠죠. 그러나 규정이 없으면 완전 금지냐 아니면 집행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지겠죠. 문제가 있다는 분들은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전 후자를 지지하는 쪽이라서요. 실무상 모든 행위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 조직이 작은 조직이라면 더욱더요.
14/03/19 15:47
규정이 없으면, 또다른 법인격을 통해 지출하면 됩니다(저기 밑에 집행부 공금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총학생회장조모상부조금모임'을 만들고, 봉투에 이름 쓰고, 각자 돈을 모아서 내면 됩니다. 그 돈은 그동안 학생회를 통해 얻은 이익금으로 지출하면 되구요. 나중에 복리후생비에서 자신들의 밥값을 거기서 대신 쓰든 뭐든 해서 충당하는 식으로 굴리면 됩니다.
저 학생회장의 항변이 이해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 사태는 저 학생회장의 공금에 대한 인식 때문에 1차적으로 비난받는 것 같고, 부차적으로 회계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없는 것 같아서 참 불쌍해보입니다.
14/03/19 15:47
만명단위의 조직이 작은조직일 수는 없고, 총학생회는 집행부로만 구성된 조직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총학생회의 '일부'로서 규정에 의해서 그 원한을 위임받는 집행부의 재량권은 어디까지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너머로 확장될 수 없습니다.
14/03/19 16:15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전 공직이나 동호회 같은 곳의 총무는 하지 말아야 할까 봐요. 나름 회사에선 융통성없는 놈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사회에 물들어버린 건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크크)
14/03/19 12:58
이게 논란이 되는 일이었네요.
제가 모친상당했을 때 학생회 이름으로 조의금이 오길래 조의금은 학생회비에서 나가는건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가봐요? (전 학생회가 아니었고, 조의금은 과학생회와 총학생회 둘다 받았습니다. 학교가 작긴 하지만요) 생각해보니 경희대급이면 문제가 되겠네요
14/03/19 15:20
구성원 모두에게 조의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전부터 해당 부조행위를 수행해 왔고,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업무가 학생회 고유사무에 포함되서 아무문제 없는 예산사용이 됩니다.
14/03/19 15:47
규정이 있어보이지는 않는데(학교 특성상 사람은 좋은데 아마추어리즘 끝판왕이라),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휴학생시절인데도 소식 듣자마자 총학생회장이 바로 오는걸 보고 깜짝놀라긴 했습니다.
14/03/19 13:03
잘못한 일이긴 한데 사회생활 안해본 대학생들이니 잘못된건지 몰랐을수도 있죠. 학생회에 기업수준의 행정을 기대하는건 무리가 있는거구요.
14/03/19 13:03
저런식은 걍 용돈벌이고, 진짜는 공금 쓰면서 이런저런 뒷돈(리베이트) 챙기는거죠.
학생자치단체 자주 상대하는 가게에서는 말 안해도 1할은 기본으로 영수증 튕겨주고, 이런저런 업체선정할 때는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서 백만단위 혹은 천만단위로 쏴주죠.
14/03/19 13:10
그랬나요...
전 학과학생회라 그런지 그럴만한 액수를 만져본적도, 행사를 진행한적도 없다보니.... 기껏해야 1~2백만원, 많아야 5~6백 수준의 행사라 튕길껀덕지도 없고 그랬네요...
14/03/19 13:19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여간 쉽지 않죠.
저는 2009년에 총학 간부를 했는데, 하필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문에 대동제 관련해서 넣어놓은 계약금이 8:45하늘나라로.. 하는 바람에 2학기때 치룬 대동제를 학생회장 이름으로 빚내서 치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총학 임기가 끝난 후에 그거 간부들이 분담해서 갚아나갔는데,학생회장 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저는 막내였는데도 100만원 빚지고 그거 갚느라 몇달 알바 참 빡세게 했던 기억이...(주륵) 총학 일하러 처음 들어갔는데, XX은행 XX지점에서 백만원짜리 수표와 노트북이 든 택배박스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지? 하고 어리둥절해있는데 옆에 있던 선배가 쿨하게 "반송해"라고 해서 그대로 가져다가 반송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14/03/19 13:18
학생회라는 단체 차원에서 조의금과 단체조문을 위한 비용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 내는 조의금도 있겠지만 단체 차원에서 내는 조의금도 있죠. 최근 학생회의 전횡과 일부 선배학생들의 횡포가 괜한 색안경을 씌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4/03/19 13:18
음 만약 학생회장이나 임원이 아닌 다른 학생이 조모상을 당했을 때도 저렇게 비용을 지출한다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겠네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14/03/19 13:38
사실 학생회도 법인이라 전임에게 회계내역에 태클걸고(보통은 현임이 전임 학생회의 감사권자로 정해놓은 곳이 대부분이니까요) 소송걸면 되는거긴 합니다만 다들 관심이 없으니 반 연임->무감사 트리..
그리고 무보수도 아니죠. 학생회 임원들 대부분 등록금혜택부터 시작해서 자잘한거 많이 혜택 봅니다.
14/03/19 13:39
억울하다는 생각과 멍청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결론은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미안하다 경솔했다. 정도의 사과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그래봐야 먹는 욕의 총량은 같겠지만..) 뭐 제 개인경험밖에 참조할게 없으니, 한가지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아리 총무(라고 쓰고 노예라고 읽음)를 할때, 동아리 회원 한명이 조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회장(이라고 쓰고 놀고먹는 바지사장 이라고 읽음) 명의로 조의금을 보냈고, (그 회원이 제 동기여서 동기들 명의로는 따로 걷어서 보냈고요) 그 학기말 동아리 총회에서 해당 항목으로 선배들한테 엄청 지적을 당했습니다. 할말이 없더군요. 선례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선배들이 넘겨준 돈보다 두배는 더 많이 다음 임원들에게 남겨줬는데 -_- 는 신입회원이 많이 들어와서..)
14/03/19 13:48
1. 다른 학생들의 경조사비도 챙겨줬다면 인정.
2. 이미 공개된 공식적인 학생회 예산 운용 회칙에 학생회장 경조사비 항목이 존재했다면 인정. 그 외에는 그닥 학생회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네요. 자기들이 하고싶어서 하는 일인데 열정페이, 무보수 불쌍하다면서 옹호해줄 필요는 없죠. 다 자기 인맥이나 커리어 등에 도움이 되니까 나서는건데요.
14/03/19 13:51
학생회장 조모상에 돈쓰는 게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일이라 보는 분들이 많다는 데 새삼 놀랍네요.
다른 분들 말처럼 저건 학생회의 공적인 경조사도 아니고 일반 학생들의 조모상이 있다고 학생회가 부조를 하지도 않죠.
14/03/19 13:58
이런거 괜찮다는 분들이 나중에 정치인 되면 박정희 공원이나 동상 세우자는 뻘짓을 하는거죠
그리고 지들이 하고싶다고 자발적으로 나선건데 무보수니 머니는 핑계도 안되죠
14/03/19 14:01
이거 괜찮다는거에서 박정희 공원,동상까지 가는거 보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셔서 탈이신거 같네요.
아마 상상력이 풍부한 반면, 어느 단체나 모임에 소속되어 본적이 없는 아웃사이더가 아니신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라는 상상력을 부린다면 님도 기분이 좋진 않겠죠?
14/03/19 15:06
이거랑 박정희 공원이랑 무슨 상관이죠
박정희 공원 자체가 잘못됐다는건가요 공금을 유용해서 박정희 공원을 조성했나요? 아니면 그냥 쿨타임 찼으니 박정희와 그 추종자들을 욕하고 싶은건가요?
14/03/19 14:24
옳으냐 아니냐 물으면 옳지 않다.
불법이냐 아니냐 물으면 불법 아니다. 비난할 만 하냐 아니냐 물으면 그건 개인의 척도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얘기할 때는 너무 엄격한 척도를 대는 경향이 있고 저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회의가 있습니다. 작은 잘못과 큰 잘못에도 동일하게 분노하다 보면 나중엔 뭐가 분노할 일인지 헷갈릴 때가 있고 냉소주의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14/03/19 14:57
이런식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 결과 점차 학생회비 및 학생회 지원관련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건 이후에 아마 학생회비에 대한 학생회 재량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학사규정이 변경될 공산이 큽니다.
14/03/19 15:11
온라인이 엄격하다기보다 오프라인이 너무 물렁한 거죠.
제가 동아리 총무 활동 할 때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남은 돈을 회장이 임원들끼리 회식하자고 해서 저는 남겨놨다가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나 회식 때 쓰자고 주장해서 다툰 적이 있는데 자신들이 고생 했다고 자축하면서 공금을 너무 우습게 보는 문화가 만연한 거 같아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14/03/19 15:25
불법입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생회도 법인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권자가 설정되어있고(보통 다음년도 총학생회장이 전년도 총학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권을 설정해 놓습니다), 때문에 본문과 같은 사안에서 만약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의 범위가 조모상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업에서 횡령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4/03/19 15:26
오프라인이 물렁한지 온라인이 엄격한지는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온라인에서는 예비 살인마에 인간쓰레기로 취급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주위에 누가 음주운전을 걸렸다고 그런 취급하는걸 보지 못했네요. 벌금 걱정 같이 해주는건 많이 봤지만
14/03/19 14:57
애초에 판공비 같은걸로 정해놓고 쓰는게 아니라면 써선 안되겠죠. 뭐 그렇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차피 남겨먹으려면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남겨먹을 수 있으니...
14/03/19 14:57
추가하자면,,
예산중에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고 예비비나 소위 잡비로 운영하는 항목이라고 해서 사용이 자유로운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업무를 하는 와중에 모든 업무를 일일이 규정할 수 없기에 정해놓은 항목이고, 단체의 목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배임이나 횡령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생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모든 학생들에게 조의금, 해당 학과 대표 등에게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는 수준의 형평성이 있어야 정당한거죠. 저건 학생회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이정도 사적유용은 아무 거리낌없이 행할 정도로 나쁜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4/03/19 15:04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하 A)은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이하B)를 이해 못하겠죠?
이것보다 약간 더 나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좀 커서 A들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하 C)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간 사건이 있고 C도 지적하는 사건인데 이걸 문제없다 생각하는 D가 있고... 다 그런거죠.
14/03/19 15:12
1. 어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도 기관장 또는 간부에 대한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둔 곳은 제가알기로 없습니다. (요즘은 예산 각목명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해볼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직 장차관 등 기관 차원에서 예우하는것이 인정되는 인물의 경우 화환 등을 기관장의 사업추진비 등 재량적 성격의 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경우는 있을겁니다.
2. 경조사비는 보통 현금으로 지출하며 영수증이 없기에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뇌물 공여의 방법으로 애용되어 왔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경조사비의 한계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죠. 이런 민감한 돈을 예산으로 지급한다? 기관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담당자는 징계감입니다. 3. 경조사에 대한 기타 비용을 예산으로 처리하려면 조직의 운영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최소한 조직 입장에서 예우할 만한 인물이 고인이 된 경우는 되야 할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생회장 본인도 아니고 그 조모상에 대해 공금을 써야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듯 하네요. 이 경우에는 총학 상조회를 조직해서 그 돈에서 지출을 해야 맞습니다.
14/03/19 15:15
...뭐죠...댓글이 신기합니다.
학생회가 쓰면 공적인 사안이 되는게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학생회가 돈을 쓰는거겠죠. 조모상이 공적인 일인지...
14/03/19 15:26
이상하네요.. 댓글을 읽고 있자니 저는 참 도덕이라곤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인간 말종이 된 기분이네요.
뭐 일단은 명문화된 학생회 구성원에 대한 조의금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을 처리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안될건 또 없다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은 그런 규정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어느분이 댓글 다셨듯이 조직 내 구성원에게 조직의 명의로 조의금을 보내는 것이, 일종의 조직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볼수 있지 않나요? 회사생활을 너무 해서 제가 머리가 돌아버린건지 의문이네요.
14/03/19 15:33
조직의 범위를 학생회에 한정할 것인지 학생 전체로 할것인지부터 규정해야죠. 학생회로 한정한다면 조직 외부의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자신들의 조직 경조사를 챙긴거죠.
14/03/19 15:33
총학생회 조직 내 구성원은 집행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탈회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들을 제외한 해당 학교 학생 '전부' 죠, 집행부는 총학생회의 '일부'입니다. 해당 조직에 대한 복리후생은 원칙적으로 '규정'에 따르며, 세부규정변경이 중앙운영위원회 등에 위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된 학생회 규약은 총회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3/19 16:06
대학시절 놀기만 했더니 집행부=총학생회 로 알고 뻘글을 싸지른것 같네요. 이래서 잘 모르는 분야에는 나서면 안되는겁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14/03/19 15:59
(경조사비의 혜택을 받지 않는)전체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로 할게아니라 학생회 집행부끼리 운용하는 회비를 따로 만들어 그 안에서 경조사비를 해결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구성원 전체가 받지 못하는 혜택을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일부가 마음대로 사용하는건 분명 문제가 있죠.
14/03/19 15:28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학생 개인의 조모상에 왜 학생회비를 씁니까? 학생회 간부의 조모상이라서? 그럼 왜 저 학교 모든 학생의 조모상에는 회비를 쓰지 않습니까? 이건 학생회 간부들이 일반 학생과는 다른 특권계층이라서? 아니죠, 그냥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처음부터 조모상에 학생회비를 쓰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4/03/19 16:34
1.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결산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책정되어 절차를 거쳐 가결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하지만 조의금이 예산에 책정되어있는건 문제입니다. 설사 있더라도 학교 구성원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어야 합니다. 가령 학교 총장이 변고로 사망하였을 때 학생회비에 책정된 조의금으로 조문을 한다면 애기해볼 지점은 되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회의 구성원 전부에게 '총장'으로써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학생이 일을 당했더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학우'의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이전 부총학생회장의 부친은 본인에게는 할머니지만 남들에게는 그냥 남일 뿐입니다. 3. 기업보다 회계관리는 엉성한데 요구받는 도덕성은 더 높습니다. 가령 제가 일하던 오래전의 학생회에서 중운위(단과대 학생회장급 회의) 회의비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확운위(과 학생회장급 회의)였나 전학대회(학년/반/동아리장 급 회의)에서 까인적이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회의할때 먹는 간단한 다과비 같은거였습니다. 이게 보통 기업에서 형편이 어렵지 않은 이상 까일 이유는 없죠. 보통 행사 사전답사 같은 걸로 출장비가 책정되면 이것도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나중에는 그냥 (사비나 다름없는) 다른 예산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학생사회라는게 그런 곳이고, 사실 상당히 불편하지만 그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4. 그럼 조문도 하지 말라는거냐? 아니죠. 원칙적으로 하자면 조의금은 사비로 했어야 하는거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좀 일괄처리하거나 출장을 끼고가는 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문제가 안생기는 겁니다. 5. 학생회는 사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법인도 조합도 아닙니다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법인이나 조합으로 봅니다. 굳이 따지자면 조합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6. 쌍팔년도 식의 불법 리베이트는 이제는 애초에 해주는 업체도 없고(학생회가 업체가 수백 수천만원 싸짊어지고 와서 챙겨줘야 할 정도로 이문남는 계약을 해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걸리면 그대로 감방행입니다.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자기네랑 계약하면 영화 티켓을 준다느니, 후원물품을 준다느니 하는 식으로 주는 경우는 아직도 더러 있습니다. 애초에 학생회로 연락와서 자기네 광고현수막 달면 돈 준다는 데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에는 특강같은 계약은 아예 맺지도 않았고, 광고현수막도 일절 받지 않고 떼러 다녔습니다만, 이렇게 챙길려면 물질적으로 챙길 것도 있겠죠. 6-1. 학생회비 같은 경우 저희학교는 1학기에 9700원(십수년째 고정;)정도를 내는데 이걸 단과대학과 특별기구(동아리 연합회 등) 등에 나눠주고 실제로 총학생회로 떨어지는 금액은 회비납부자 1명 당 2700원? 아무튼 이게 1만명 안팎으로 납부하니 2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꽤 큰돈이기도 합니다만, 다시말해서 한 학기 학생회비를 다 꼴아박아 한 방짜리 계약을 맺어도 2700만원짜리 계약이라는거죠. 2700짜리 계약에 수백만원(위에 수천만원이라는 언급도 있던데) 리베이트를 그것도 걸리면 인생꼬이는 것을 선뜻 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뭐 더 큰 학교나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학교라면 사정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6-2. 그 외의 비용은 소위 학생지원비(항목명은 학교별로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만)로 학교 회계로 처리되는데, 이 영역은 학생회가 아니라 학교 회계팀의 것 입니다.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계약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7. 근래에 발생하는 학생회의 회계문제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첫번째는 아마추어 식 발상으로 인한 회계관리부실, 그리고 범죄조직과 연계된 사례... 두 가지입니다. 전자의 경우 돈의 용처를 잘못한다던가(이번 사례와 같이),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쓴다던가, 영수증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던가, 예결산을 제대로 안한다던가... 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악의라기 보다는 일을 못해서, 몰라서 발생하는거고, 이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감사해서 두들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후자의 경우는... 뭐 일망타진해야죠;; 8. 이렇게 씁니다만.. 세상일은 모르죠. 최소한 나는 떳떳했고,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려니 믿을 뿐입니다.
14/03/19 17:49
쓸법한 일이고 쓸만한 금액의 그럴법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생회비라고 해도 그 안에는 잡다한 금액이 섞이다 보니 말이죠. 학생회 주최 주점을 한다고 했을 때 음료수 한 박스 사올 때 한두캔 집어 먹는다고 해서 형평성 운운하는 사람없는 것 처럼, 저런 복리후생비도 충분히 쓸법하지만 적어도 저런 방식은 멍청했어요.
14/03/19 17:56
회사라면야 저건 규정내 접대비로 처분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문제가 다르죠. 학생회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죠. 총학 활동하는 학생들끼리 돈을 걷어서 주면 모를까 저건 엄연한 공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겁니다. 저렇게 학생회 멤버들에게만 부의금을 준다면 전교생들에게는 왜 다 안주는건지 모르겠네요. 학생회장이 월급직도 아닐텐데.
14/03/19 19:13
전 교수님 부친상과 모친상에 쓴 적은 있어서...
쓴 내역을 보면 대단한 감투네요. 학생에의 봉사와 애정이 아닌 더욱이 학생회 구성원에 대한 내역이라니
14/03/19 21:54
잘못된게 맞긴 맞는데..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PGR 자게까지 올라와서... 100플이 넘는 엄청난 토론글이 달릴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ㅡ_ㅡ;;;;;;;
14/03/19 22:00
근데 생각해보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대단한 글이 딱히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잘못이 뚜렷하고 생각하고 말 것도 없는 일이 토론거리가 된다는 건 저도 놀랍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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