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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3 17:40
지난 지선때 무상급식처럼 핫이슈를 만들어서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너무 위험한데요.
원혜영 의원의 경기도 버스회사 공영제는 수익성 안나는 노선 위주라는 의미라도 있지만 이건 좀...
14/03/13 17:41
무상교통 -> 지자체 관광객 수 증가 -> 세수 확대 로 이어지는 성공사례가 존재합니다. 상세내용안보고 욕할만큼 이상한 소린 아닙니다.
14/03/13 17:41
터무니 없는 얘기는 아니고 프랑스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죠.
가능성을 타진해 볼 문제이지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 외면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37501
14/03/13 17:54
링크는 잘 봤습니다. 근데 인구 7만 6천명이랑 경기도랑 비교가 가능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노선의 버스 관리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프랑스 예와 같이
기업에게서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 엄청난 노선 때문에 월급만 해도 어마어마할텐데 해당 비용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물론 자세하게 계획을 밝힌다면 모르겠지만요.
14/03/13 17:56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니 세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획을 보고서 된단 안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더 건설적일 것 같습니다
14/03/13 18:05
그렇긴한데 솔직히 대놓고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4대강보다 더 한 짐거리를 후임들에게 떠넘길것 같습니다. 저런건 물리려면 반대가 어마어마할텐데...
14/03/13 17:55
신기해서 구글로 검색해봤는데 크게 봐도 면적 100km2정도에 인구도 7만명 정도인데 10,183.89 km2에 12,093,299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랑은 비교가 불가하지 않을까요?
저긴 매표소랑 매표기 없애고 지역 기업에서 추가 세수를 거둔다는데 경기도에서 그럴 여력이 있는가는 둘째치고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는 상상이 안되요.
14/03/13 17:45
다른 사이트에서 세부안 관해서 본 걸로는 뭐 잘되면 좋기야 하겠다... 긴 한데, 이 나라에서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가격인 꼴을 못 봐서요.
14/03/13 17:47
허헐.... 하면서 이거때문에 표가 좀 가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과연 재정을 어케 하려고 할지.. -0-
여러모로 갸우뚱해지는 공약이네요
14/03/13 17:47
기사를 찾아보니 최근 5년 동안 경기도가 55개 버스회사에 지원한 금액은 1천631억 원이지만 적자는 1천841억 원이라고 합니다.
즉 5년간 3천억정도를 버스에 꼴아박았다(?)는건데 1년으로 따지면 600억수준... 완전 공짜 버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단계를 마련한다는 뉘앙스인데 예산자체로만 따지면 불가능할건 없지만 그래도 연간 500~1천억정도 예산부담은 어떻게 해결할지가 없는 상황이라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14/03/13 17:49
지자체 관광객 수 증가라던가 프랑스에서의 성공사례같은 경우는 딱 봐도 한국에다가 적용하기 힘든 소리네요.
무료로 돌리면서 현재의 서비스를 유지한다면 그 적자폭은 현재에 비해서 얼마만큼이나 커질 것인지, 아니면 그 적자폭을 낮추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낮춘다는 소린지, 아니 애초에 진정성이 있는 발언인지조차 궁금하네요.
14/03/13 17:53
세수확대니 관광증가니 하는건 무슨 정읍시, 완주군 정도나 되면 모르겠는데 대상이 경기도라면 터무니없죠..
그래도 김교육감 머리 잘썼네요. 이런 말이야 얼마든지 "지향하는 바이지만 현실적 요건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뭐 이렇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거고, 아니면 "저쪽에서 여간 반대하는게 아니어서 못했다"이렇게 계속 울궈먹을 수도 있는거고.. 어찌됐든 최소한 "김상곤이가 도지사되면 교통비 줄여준단다" 혹은 "김상곤이가 도지사 나간댄다" 이런 어필은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깨려면 저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걸 어필해야하는데 그건 참 어렵죠..말이 길어지니까.
14/03/13 17:58
반면에 포퓰리즘공약에 반감을 가지는 쪽에겐 이사람은 절대 뽑아선 안되겠다 라는 강한 반발이 불러일어날수있지요
여러모로 극과 극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14/03/13 18:06
몇몇 여권지지자 분들을 통해 보셨듯이 "안지켜줄거 뻔하니 뽑았다"뭐 이런 사람도 있어서..크크크 알수가없어요 정말..
그리고 뭐 김교육감이 누구랑 다르게 제정신이라면 저걸 캐삭빵까지가는 이슈로 끌고가지는 않겠죠(...) 그냥 결국 여야 모두 그다지 신경안쓰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4/03/13 19:00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포퓰리즘은 특정 '경향'을 말하는게 아니라,
'정치제도적인 중간매개 없이 직접 민중을 대하는 것'에 더 가까운지라 ㅡㅡ; 예를들어 정당없이 대통령이 직접 민중과 교류를 통해 정책을 바꾼다던가, 민중을 직접 동원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포퓰리즘입니다.
14/03/13 17:54
어떤 방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비교해서 매년 고정적인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한적인 지방세 수입원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우리 나라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비싸서 못타는지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찬성/반대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애매하네요..
14/03/13 19:02
포퓰리즘은 무상시리즈랑 별 관계 없습니다.
정당과 같은 제도정치기구가 매개하는한 말이죠. 포퓰리즘은 정치가-민중간에 직접적인 동원-반응이 연계되는 방식이지, 어떤 재화의 공급양식(무상이라고 불리는 공영, 사영과 같은)하고는 직접 연결이 없습니다.
14/03/13 17:55
끙끙님께서 올려주신 기사에 '버스표 판매 인력과 매표기 등을 없애 비용을 줄이고 9인 이상 고용한 회사에게 분담금을 걷어 예산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을 지가 의문입니다.
14/03/13 17:58
그만큼 세금을 걷는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글쎄요..
그게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선택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텐데 저기서 말하는 무상대중교통은 순위에서 한참 뒤일 것 같은데 말이죠.
14/03/13 20:11
공영제든 완전무상이든 발상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그 형태가 무엇이 되었든 공약으로 내걸어 이른시일내에 시행해야할 정도로 그 복지정책이 시급한가하면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신안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공영제가 현실적인 방안이겠죠.
14/03/13 18:40
바보같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GDP대비 복지비중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데 복지병 걸린다는 이야기나
법인세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 못하겠다는데 알고보니 일본의 절반이라던가 종부세 세금폭탄이라는데 2006년 당시 6억 이상 집가진사람이 전체의 0.1% 라던가.. 언론들 돈줄인 광고주들, 자본의 논리가 자기자신의 이익인줄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어차피 대기업 이윤가져가봤자 쌓아놓고 풀지도 않는데 증세해서 공공 복리를 위해 사용해야죠 어차피 사회전체적인 부는 무한정 늘어나는것이 아닌 정해져 있는겁니다. 개인이 민간영역에 지불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공적영역에 지불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비교해서 어느쪽이 효용이 더 있느냐 비교하면 될 일입니다. 뭐
14/03/13 18:16
저도 무상급식은 찬성했지만 무상대중교통은 글쎄요.......
무상급식 한다고 밥 2그릇 먹는 사람은 없지만, 무상대중교통하면 걸어다닐 거리도 대중교통 이용할 거 같은데.... 그와는 별개로 박정희에 대한 입장은 정말 좋네요. 솔직히 박정희가 왜 대통령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하게 집권한 2공화국을 탱크로 밀어버리고 집권한 정권에게 정당성이 있나요?
14/03/13 18:20
역시 인간의 초능력은 첫플을 다는 능력에 있는가 봅니다 이게 왜 말이안돼나요?
그럼 토건세력과 땅주인만 배불리는 4대강은 말이 돼서 시작했습니까 교통은 인간의기본권에 해당하고 지금도 요금인상을 억제하기위해 공적자산이 버스회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 버스회사 -> 교통서비스 의 단계에서 회사가 가지는 몫의 수익을 공공의 영역으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왜 말도안되는 이야기가 되나요 그리고 무상 이라는거에 이념적인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서 제목만 보고 화풀이 하시는분 많은데 무상이라는건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세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공짜가 아니라 공동구매입니다. 원래 이슈는 선빵필승입니다 잘던졌습니다. 세부실행계획과 헛점은 반대편에서 줄기차게 나오겠죠 지켜볼만합니다.
14/03/13 18:35
교통이 인간의 기본권에 포함된다는 소린 신기하네요.
그리고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적자금 들이는 거랑 무상대중교통 시행은 그 갭이 너무 큰데요. 거기다 지금도 선별적 복지인 노령자에 한한 무료 지하철이 표때문에 어쩌지 못 하는 애물단지 취급 받고 있는데 만약 저 분 당선돼서 진짜 저지르고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할 지...
14/03/13 18:46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임승차문제는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인데
비용은 공기업이 떠앉는구조가 문제가 되는거죠 무임승차 하라고 시킨데서 비용 부담하면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니 경기도에서 부담하면 되는겁니다. 그게 증세든 비용절감이든 단계적이든 전면적이든 이제부터 논의해 나가면되고 논의해 나가자고 본문에도 써 있네요 이미 세금 1600억 투여 하고 있는데 더 못할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본옹호 신문 조중동에서 싫어하는 일을 수월하게는 못할겁니다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14/03/13 19:28
공기업 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움직이기에 국가지원이 필수 아닌가요? 국가에서 부담한다해도 지금이랑 크게 다를진 의문이네요.
그리고 요금 억제를 위해서 1600억 쓰는데도 버스비가 1200원인데 무상이 된다면 얼마나 늘지 모르겠네요.(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경기도 버스 이용객수를 폰으로 찾기엔 역부족이네요. 혹시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밝힌다니 그때가서 논의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얕은 식견으론 별 뾰족한 방법이 안 보이네요.
14/03/13 19:55
공기업의 공익적 사업은 국가예산이 얼마간 반영되지만
공기업의 모든 사업에 세금이 투여 되는건 아닙니다. 무임승차에 따박따박 지원한다면 지금처럼 지하철 공사측에서 볼멘소리가 왜 나올까요 부산지하철도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한데 국가예산이 이에 대해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하루 430만 정도 연간 15억 7680만명 정도 이용하네요 16억으로 잡고 1200 곱하면 2조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계산이 힘든게 규모의 경제라고 경기도 버스가 하나의 운영단위로 통합되면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하고 분명 1200원 안에는 영업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이용으로 인한 자가용 대체효과, 에너지 소모감소 탄소배출 감소, 환경문제 개선, 교통비지출이 줄어든 저소득층 가게의 가처분소득증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도 계산을.. 경기도 세수가 6조 6천억, 경기도 전체예산은 15조.. 적게 잡아도 조단위 사업이 되는데 사회적 합의 반드시 필요하겠죠, 정략적으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3/13 20:02
자료 제공 감사드립니다.
이번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될 텐데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엔 동의합니다.
14/03/13 18:57
개념이 생긴지 별로 되지는 않았지만 도시공학과 정치학쪽에서는 교통권을 행복추구권에 편입시킨지 꽤 된 이야깁니다.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인간이 특정 영역에서만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지면서 새로 논의된 개념이죠.
14/03/13 19:11
음 확실히 설득력 있긴 한데 생활권이란 표현을 쓸 정도의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대표성을 지니기엔 전체에서의 비율이 적지 않을까싶네요. 여튼 잘 배웠습니다.
14/03/13 22:39
솔직히 말해서 전 어강됴리님께서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곡해한 줄 알았습니다.
저로선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기본적인 자유권, 평등권 외에 사회권이 커진다곤 하나 교통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니는 천부인권이라는 사실이 조금 당황스럽네요. 학계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니 그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교통권이 인정된다면 인권이란 정의에 대해 학자들(특히 법학자)과 일반인 사이의 거리감이 더 커질 것 같네요.
14/03/13 23:20
인간이 지닌 천부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사실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사회적인 인식변화는 이전시기의 경험 등으로 인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변화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서 보듯 여성참정권 보장이 한국보다 늦는 나라도 꽤 있습니...)
14/03/13 22:25
4대강이 말이 안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욕 먹고 있죠. 결과도 안 좋았구요. 여기서 예시로 나올 얘기는 아니지 싶습니다.
14/03/13 18:20
본문에도 적혀있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버스 공용제'을 시작으로 무상교통의 시대를 열겠다고 되어있네요 기사 제목이 엄청 자극적으로 뽑힌듯합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겠다는 얘긴데 적극 지지합니다.
14/03/13 18:25
제목이 엄청 자극적으로 뽑힌게 아니라
김상곤 본인 스스로 무상대중교통이라고 단어를 먼저 던지고 있죠. 제목자체가 엄청 자극적으로 뽑힌건 아니라고 봅니다. ▶ 오늘 공약한 버스공영제가 원혜영 의원의 공약과 차이점은? - 저는 이것(버스공영제)을 바탕으로 해서 무상대중교통 시대를 여는 것을 시작하겠다는 말씀 을 드린다.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14/03/13 18:32
제목도 바로 도입하겠다, 곧바로 열겠다라는 건 없죠
그냥 무상대중교통의 시대를 열겠다 라고 쓴거고 김상곤 이 그런 말을 한건 사실이니까요
14/03/13 18:35
앞뒤의 맥락이 있는데 그걸 자르고 얘길하니 본래의 뜻이 왜곡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엔 기사 제목만 보고 이게 뭔 소리지?하고 기사 읽어봤거든요
14/03/13 18:49
보통 제목이라는건 긴 내용을 축약해서 핵심단어만 뽑아내는거죠
김상곤이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그걸 제목으로 삼은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왜곡, 과장 해서 제목을 뽑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제목에 '곧 바로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 라고 했다면 모를까..
14/03/13 18:59
본래의 취지보다 과격하게 받아들일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죠 -_-; 원래 기사제목을 자극적으로 뽑는데 가장 잘쓰이는 방법이 앞뒤자르고 내보내는거 잖아요 그리고 얘길하죠 한말 그대로 적은건데 뭔상관이냐구요
14/03/13 19:02
제목에 바로 라는 말이 없고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건 그 방법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건 바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상교육을 시작하겠어 라고 해석하는건 해석하는쪽이 편파적인거지 제목이 왜곡 과장되었다고 할수는 없죠 어떤 방식을 하겠다라는걸 구체적으로 제목에 다 적을수없는거고 일단 김상곤이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것이니만큼 그걸 제목으로 뽑는게 과장 왜곡인지 궁금합니다. 무상급식하겠다라고 제목을 쓰면 어떻게 할지 다 써야지 과장 왜곡이 아닌거고 그냥 무상급식하겠다라고 쓰면 과장 왜곡인가요 그런식이면 과장 왜곡 아닌 제목이 없을 거같습니다.
14/03/13 18:30
원래 모든 복지에는 세금이 들어가고 대신에 매달 들어가는 교통비가 줄겠죠 그게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느냐 도움이되느냐는 그 제도의 설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기에 그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얼마나 잘짜는지 봐야죠
14/03/13 18:23
최소한 공약 안지킬것 같아서 뽑았다고 하신분들에겐 좋은 공약인것 같네요.
무상대중교통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울만큼의 교통정도만 되도 만족할것 같습니다.
14/03/13 18:35
다만, 지금 생각에는 '경기도만 무상교통'인 그림은 거의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경기도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
뭐, '무상교통시대를 연다'라는 표현은 아마 전국적으로, 못해도 최소한 수도권까지는 포함한 그림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시점에 패기 넘치게 선언할 만한 구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4/03/13 18:40
사실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 인천이 달라서 경기도랑 인천의 회사가 어려움이 많다고들하죠 그걸 잘해나가는건 실행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보고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4/03/13 18:38
지금 노인분들 주로 타고다니는 1호선만해도 헬게이트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주오는 인천행 말고 수원 천안행은 언제 어느때고 빈자리가 있을때가 없어요. (가게가 구로에 있어서 1호선을 자주타는데..체감상 퇴근시간대엔 인천행 3대에 수원.천안행 1대 꼴이더군요.) 거기에 노숙자들 가끔 들어와서 똥오줌냄새 진하게 풍기구요.. 그래서 1호선은 웬만하면 안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전면 무료로 하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듯한 지하철을 누가 차지할지....거기에 버스까지 덤으로? 한칸에 노숙자 두명만 타도 냄새로 헬게이트가 열릴텐데요..
14/03/13 18:44
말도 안 되죠.
완전 탁상공론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대중교통은 다릅니다.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드는 비용이 100 이었다면 실시 이후에 그 비용이 100 에서 더 늘지는 않죠. 무상급식을 한다고 식사 1끼 할 것을 2끼나 3끼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무상대중교통은 다릅니다. 그 이전에 드는 총 비용이 100 이었다면 실시한 이후에 드는 총 비용이 100을 훨씬 넘게 될 것입니다. 공짜이니 대중교통을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통량을 늘리던지 아님 관리 비용이 늘어나든지 해서 실시하기 전보다 비용이 늘어날 것이구요.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원래 시민들이 내는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생각하면 완전 생각이 없는 것이구요.
14/03/13 18:53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절약, 환경문제 개선, 저소득층가계의 실질적 복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도 계산에 넣어야죠 , 자가용 타고다니는 고소득층에게는 해당사항 없고 증세의 부담만 커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겠습니다만..
14/03/13 19:37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라기 보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죠. 차로 통근하는 사람을 전부 고소득층이라 하기엔..
4식구가 전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네 식구의 통신료의 반이나 될까 싶고..
14/03/13 18:47
무상프레임이 얼마나 먹힐지 리트머스라고 봅니다. 이게 안 먹히면 야권프레임은 수정될거고요.
어차피 경기는 남경필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면, 프레임을 만드는게 선거전략면에선 해볼만한거 같습니다. 저도 무상대중교통은 반대하지만요.. 이 정책은 김상곤이 앞으로도 계속 정치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네요. 그런데 남경필은 경기도지사라도 하지, 도대체 원희룡은 무슨 생각으로 제주도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선거 승리 선언을 위한 숫자 맞추기일 뿐이고, 차라리 7월 재보선 수도권 출마하는게 개인적으로도 이득일텐데요. 평생 말로만 쇄신파일줄 알았던 사람들이;;;
14/03/13 18:50
공영제가 정식공약으로 된다면 남경필씨는 무조건대박이 나겠군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좋고 낙선되도 부친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이 대박나서 좋고.
14/03/13 19:07
단순 공영제면 대박은 아니지만 기사처럼 무상교통할려면 사업주에게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필수일겁니다.
보상을 안한다면 용산사태때의 이명박보다더 나쁜넘이 되는거죠.
14/03/13 19:09
무상교통을 당장하는게 아니라서, 공영제 전환계획 이후 기존자본잠식-> 완전공영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영업권 관련해서도 유효기간 만료후 공영전환, 단계적인 민영노선 축소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겁니다.
14/03/13 19:15
운영지원을 통한 자본잠식이라면 현재 지원하는것에서 크게 달라질게 없는 조건하에 공영전환이 가능합니다......
혹은 '감가상각'된 자산에 대한 매수 도 가능하겠고요
14/03/13 19:23
고려사항이 기존사업 운용으로 얻을수 있는 수익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부분, 감가상각된 자산매각일거라
토지보상하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재정취약운송업자들부터 병합하는 형태로 시작해서 확대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고요.
14/03/13 19:23
토지 보상 받는 농부 생각하면 대박이 아니죠. 토지보상은 생각보다 돈 안됩니다. 그러니깐 토지 보상 관련해서 분쟁이 끊이질 않는거고요.
알박기로 토지 가치를 억지로 올린다던가 혹은 댐 건설같은걸로 마을이 수몰되는게 아니면 토지 보상 = 토지 구입일 뿐이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40490361
14/03/13 19:12
공영제는 회사가 존속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공적자본을 투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인 반면
무상버스제도는 지자체가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는겁니다. 인수에 반대한다고 해도 무료버스 다니고 있는데 유료버스 이용할 승객은 없겠죠 우파가 신봉하는 시장논리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바이니 길길이 날뛰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못할바는 아니나.. 경남여객이 대박날것 같지는 않네요
14/03/13 19:33
인허가, 관련명령권이 지자체장에게도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지원하고 연계와 같은 다양한 보조적 수단이 있지요. 이런 논의에서 '보상'의 적절성은 파는양반의 이득이 적절한가? 가 아니라 '공적 목적하에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가?라서요...... 공영제 하루아침에 할거 아니고, 주변부터 재정취약회사 위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죠. 재정지원이 노선별로 주어지는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 총계획차원에서 이루어지는거라 공영제 전환이 결정되면 지자체가 사용가능한 행정수단은 사실 상당히 다양하고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14/03/13 19:08
보편전 무상급식도 극도로 혐오하는데 무상 대중교통이라니;; 맨날 빨간버스 2호선타서 교통비 지출이 크긴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 안뽑으렵니다.
14/03/13 19:11
일단 버스공영제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완전 무상화 단계로 넘어간다고 할 때 공유지의 비극을 어찌 해결할지... 완전 무상이라고 해도 대중 교통을 타는데 투자되는 시간과 체력 역시 일종의 재화이니만큼 대개의 사람들에게 있어선 큰 문제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상되는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좀 있죠.
14/03/13 19:14
공유지의 비극은 관계과 규정의 공백에서 오는것이지 말 그대로 공유지여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문제라면 아마 공영화된 대중교통과 시민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소유권조차 정착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형태의 관계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의 문제죠
14/03/13 19:22
네, 애당초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끼어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 요금을 과세하는 형태로 교정을 해왔는데 그걸 없애겠다는 공약이니까요. 그럼 전혀 다른 해법이 필요할텐데 저로써는 잘 상상이 가질 않네요...
14/03/13 19:25
무상이용이지만 이용을 위해 '카드'사용을 하게 하는등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거고,
사실 임기중무상이용! 같은 번개불에 콩볶기만 안해도 임기내에 공영제 전환시작 하는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면, 교육을 포함해서 부작용을 개선하는 방법을 개발 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14/03/13 19:27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퍼주기로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걸 뭘로 메우려고 하는지 걱정되네요
전형적인 이슈화 공약인거 같기도 해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14/03/13 19:33
"아싸~ 김상곤이 경기도지사가 되면 버스 공짜로 타고 다니는거야? 찍어줘야지"를 노린거라면 좋은 방향일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공약 안에 증세문제는 꼭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증세없는 복지라고 하지말고....
14/03/13 20:05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되 현재 노인무상연령을 늘려서 자원을 확보하고
단순히 버스문제가 아니라 지방에 이런저런 메리트를 줘서 (교육이건 교통이건 뭐든요) 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좀 퍼뜨리고 그 문제라는 집값과열도 좀 잡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4/03/13 20:15
희망이긴 하지만,, 일단 지리적으로 멀면, 중앙부처에 있을 명분이 희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크고 작은 문제 및 민원이 안생길 수 없고 진상 규명하기엔 과천이나 세종시 근무하던 공무원이 여수 근처의 작은 마을이나, 기장군의 어촌까지 가는 건 자주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방의 문제는 단순히 대중교통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
14/03/13 20:44
네그래서 저도 윗댓글에서
교육이든 지방이든 뭐든 지방에 메리트를 줘야한다고 봐서요 단순히 무상교통한다고 나 지방가서 살아야겠다 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작은부분일지라도 여러개가 모이면 큰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문에 나온 방식을 무조건지지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14/03/13 21:14
음 뭔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시려는 느낌이 들어요 ㅠㅠ
옳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님의 전체적인 의견엔 동의합니다만 how 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네요~
14/03/13 19:51
1. 버스의 경우 시도를 넘나들텐데....지역간의 마찰을 어떻게 줄일수 있을까요?
가령 경기도 동탄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버스인데, 서울 이전까지 탄 승객에게는 돈을 안받고, 서울 들어선 이후부터 타는 승객에게는 돈을 받는 건가요? 2. 현재 들어가는 예산 대비 정확히 얼마나 더 투입되는 건가요? 아마도 기존 버스 사업체를 인수하려면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 같은데 그 돈은 마련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앞으로 꾸준히 검증의 대상이 될테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 이럴 경우 필연적으로 지하철 등의 다른 교통수단에도 영향을 미칠텐데..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수원역에서 강남역 가는 버스가 공짜가 되면, 지하철 승객이 현저하게 줄텐데..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을거 같군요.. 무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따져보고 공약을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외한인 제가 봐도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선거프레임으로 짜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네요.. 어느정도 한 발빼서 버스 공영제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네요..버스공영제 조차도 상당히 진통이 클거 같은데.. 너무 까기 미안하니...가능성이라도 보자면.. 우리나라 버스회사에 운영되는 국가자본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건가요? 버스회사가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회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버스회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돈 80, 영업이익 20 정도라면 한번 생각해 볼만한 부분인거 같긴 합니다. 버스비가 1000원인데 이 돈으로 합쳐봐야 영업이익 20만큼 밖에 못버는 상황이라면 그냥 안받고 국가에서 나머지 20까지 내주고.. 공짜로 하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이번 교통 관련 공약은 당연히 접경도시들의 야권 후보인 박원순이나 송영길에게도 불길이 뻗칠텐데.. 이게 영 안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김상곤 교육감은 야권 통합후보 경선에 정도에서 아에 물먹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좀 지켜보죠...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계산기 두드려보고 한 소리인지..아니면 그냥 헛구호인지..
14/03/13 20:05
공영제라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거기에 이윤까지 쳐서 준다는데 있죠
지급주체와 관리주체가 다르니 정확한 투입비용 산출이 안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바엔 지자체에서 관리하자는 논리에서 이 논의는 출발합니다. 경기도 버스 이용객은 연간 약 16억명 1200원 치면 2조원정도 나옵니다. 무상으로 하면 이용객은 더늘어날것이고 반대로 보자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투입되는 비용은 줄어들것이고.. 일단 화두를 던진것 자체는 높게 칩니다. 앞으로 치열한 논쟁의 과정이 있겠죠 경기도 세수가 7조정도, 전체 예산은 15조 만만찮은 사업입니다. 쉽게는 안되겠죠
14/03/13 20:11
적어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어필해야 할거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전체 예산의 거의 1/6 수준인데 대충 공약했다가는 역프레임에 말려 다른 선거까지 개판될거 같습니다.
14/03/13 20:19
온갖 노숙자라던지 돈없는 사람들이 추워서 혹은 더워서 이유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게되고
그럼 자연스레 배차를 늘려야 되구요. 교통체증도 심해질거구요 일반인들이 겪는 불편함은 돈으로 환산 불가능하게 되겠죠. 만약 일반인들이 그깟 대중교통비 한달 10만원남짓 아껴서 전부 소비를 한다고 쳐도 그만큼의 소비로 인한 경제효과 보다 사회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더 클듯합니다
14/03/13 21:50
무상승차여도 카드형태의 검표를 통해 해당 부분의 과잉승차를 감소시키는등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일반인들이 격는 불편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무임승차인원 분들도 어디까지나 '일반인' 입니다.
14/03/13 22:22
보통 노숙자들과 일반인으로 구분안하나요?
카드검표로 과잉승차 감소도 이해가 안가네요 카드 발급을 해서 한달에 횟수제한을 둔다는말씀인가요? 어찌되었든 평소에 많이 볼일 없던 노숙자가 여기저기 출몰할수 있겠네요 한칸에 안씻은 노숙자 한명만 타더라도 보통사람들은 매우 불쾌해지는데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던 절대다수의 계층은 오히려 복지가 후퇴하는게 될수도 있죠 차라리 전 천원내고 지금처럼 타고 다니고 싶지 천원 아끼자고 노숙자 여러명이랑 살 부대끼면서 같이 타고 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카드 발급할때 노숙자 제외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14/03/13 23:24
물론 일반인이라는 차별적인 용어의 용법 중 하나로 노숙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일에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 '일반인'이라는 집단이 정의될 수 있는가? 자체가 의문시 될 수 있지만요 ㅡㅡ; 카드 형태의 검표는 현재 발급되 있는 교통카드에서 '운임'을 0원으로 하는 식이나, 통상적인 이용평균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적정한 이용 '회수'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용수단중 하나입니다.
14/03/14 00:08
네 저도 딱히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
아무튼 카드발급이라던지 시스템 교체라던지 배차라던지 하는 실질적 비용말고도 제가말한 사회적인 비용도 무시할수 없어서 전 저게 실행될경우 오히려 복지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말한대로 노숙자 제외하면 모르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싫어요..
14/03/13 23:26
블랙컨슈머가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왜곡된 시장이 블랙컨슈머를 만든다고 하기 보다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아야 겟죠.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블랙컨슈머가 서비스의 질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소비자가 아닐수는 없습니다.
14/03/14 00:50
무상대중교통이면 '시민'에대한 교통수단 제공이라 애초에 이용자 전원이 소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
불랙컨슈머가 있을 수 없습니다.
14/03/14 01:01
시민들이 교통수단을 '소비'하는 것 아닌가요? 전에는 개별로 값을 지불했다면 김상곤 전 교육감의 정책에 따르면 그 이후에는 세금으로써 지불되는 것이겠고요. 블랙컨슈머가 소비자가 아니라는 건 필요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약간 모호하게 표현하긴 했네요.
블랙컨슈머가 왜 없을까요? 통근이라든가 이동수단의 목적이 아닌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 혹은 단지 돈을 쓰지 않고 시간을 떼울 곳을 찾기 위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을 블랙컨슈머라고 볼 수 있겠죠.
14/03/14 01:15
비토히데요시 님// 시민들이 교통권을 '보장'받는것으로 볼것인가, 시민들이 공동으로 교통수단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것인가, 시민들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재화를 '소비'하는것으로 볼것인가 자체가 서로다른 시점위에 서있는 일이라서요.
마지막 시점에서 본다면 '블랙컨슈머'가 있을 수 있고, 다른시점의 경우 '블랙컨슈머'로 보기는 힘들죠. 사실 다른 시점을 포괄하기에 좀더 용이한 표현은 '남용' 정도일 듯 합니다. 정확히 묶어서 표현할 개념이 있는지 좀더 알아봐야 겠네요 ㅠㅠ
14/03/14 01:29
소독용 에탄올 님// 교통권을 '보장'받는 것이나 교통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이 꼭 그것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국민 대다수의 계층이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만약 정말 극빈층에게까지 교통권을 전해주고 싶다면 보조금의 형태나 교통카드 지급 등의 형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소유가 아니라면야 공기업화 하자는 것인데, 저는 그게 좋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03/14 01:59
비토히데요시 님// 부조형태의 보장이 가지는 문제도 있죠, 공기업화가 좋은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현재도 사실 준공영제라서 ㅡㅡ;
14/03/14 02:09
소독용 에탄올 님// 완전 공기업화인것과 그나마 준공영제인것의 차이도 있고.. 아직 경기버스는 민영회사 아닌가요? 부조형태의 보장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상교통의 폐해보다 클 것 같지는 않네요. 받지 않아도 될 가구나 개인이 받는다거나, 혹은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한다거나, 교통보조금이 다른 곳에 쓰인다거나 정도가 떠오르는 데요. 앞의 두가지는 공무원들이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교통권보다 더욱 급한 곳에 쓰이게 되는 거니 오히려 적절한 보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14/03/13 20:01
일단 무상교통이라는 단건 자체에는 찬성입니다. 교통비가 줄어들면 인구분산의 효과도 있다고 보구요. 공공의식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한 15년 전만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깨끗한 지하철은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사실상의 공공화장실인 지하철 화장실을요.), 부작용도 어느정도 조심하면 가능하다고 보구요.
대중교통비용이 무료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기존의 교통체계에서 기존의 버스를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무료 셔틀버스를 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죠. '버스 + 지하철'의 형태로 서울이나 인천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집에서 가까운 지하철역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니 몇백원을 할인하는 수준이 되구요. 충분히 접근할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재원마련 문제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만하거나 재정이 적게드는 정책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엇을 우선할 건지만 정하다가 아무것도 안하는 걸 너무 오래 봐 왔으니까요. 다만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경기도의 재원을 경기도만의 재원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국가의 많은 인프라를 수도권에 몰아놓고 지방자치를 연다면서 재정적으로 독립시켰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잘된다고 한들 경기도가 잘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른 체급을 만들어놓고 경쟁시키는 구도라서. 경기도가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을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14/03/13 20:02
김상곤 교육감이 뭔가 자충수를 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여권 지지자들과는 달리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막말로 4대강 한다고 하면 그냥 안찍고 기권하고 말고, 문재인이 국정원 대선 개입 같은 걸 했다면 저부터도 하야하라고 시위할겁니다. 아직 확실치 않아서 뭐라 확실히 비판하기 힘들지만..만약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낸 공약이라면 빨리 거둬들이세요.. 지금의 프레임은 오히려 역공당하기 딱 좋은 프레임이고, 다른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게도 상당히 악영향이 될겁니다. 당장에 서울 시장 토론회에서 김상곤후보가 무상교통한다고 하던데 박원순도 같이 하는거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돈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까이는거고, 안한다고 하면 김상곤 바보되고 경기도는 해보나마나 집니다. 안철수쪽에서 김상곤씨를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던데 안철수씨와도 좀 이야기가 된건지..후보 개인의 공약인지 참 어렵군요.. 이거 밀고 나가다가는 야권 경선조차 못뚫을 거 같습니다.
14/03/13 20:22
근본적으로 '세금'을 무슨 만능키처럼 여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이거이거 계획을 말씀하셧는데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겁니까? 답)세금으로 메꾸면 됩니다. 세금을 왜 걷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려고라도 했다면 도저히 저런 말이 안나오죠. 당장 여력이 없어서 공기업 임금도 동결하는 상황에.. 수익성을 늘리는 사업을 계획해서 실행해서 여태 쌓아놓은 공공기관부채를 해결해야 할 입장,상황에서 이건 진짜 말이 안되죠.
14/03/13 21:58
OECD양반들에 비해 한국 조세부담율은 낮은편입니다.
부가세도 평균이하, 소득세도 평균이하, 재산세도 평균이하, 법인세 실효세율도 평균이하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제헌이래 절찬리에 말아먹어 왔기 때문에, 증세가 무척 어려워진 것이지 이미 세금이 무거운수준이라 그런게 아니죠 ㅠㅠ
14/03/13 22:15
전반적인 소득수준도 낮죠.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odcd국가들의 평균치의 60프로밖에 안되죠. 소득이 낮은만큼 가처분소득역시 더 낮은데 여기에 세금 더 때려버리면 조세저항이 더 큰건 당연합니다.
14/03/13 23:16
OECD국가들이 2만달러 부근 소득일때랑 비교해도 낮은 편입니다 ㅡㅡ;
한국의 조세저항은 과중한 세금때문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며, 가처분소득이 낮은것은 '저임금 구조' 때문이지 세금때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4/03/14 00:56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큰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부가세 말고도 유류세라던지 담배세 주류세 등 다른 선진국에 흔히 붙지않는 세금이 엄청 큰걸로 알고있어서 세부담이 적은편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세율이 높아서 (부자와 비교해서) 공평한 세금을 낸다는 생각이 안드는 이유도 조세저항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4/03/14 01:12
담배나 주류에 붙는 건강분담금은 다른국가들이 더 높고요(담배의 경우 큰 차이가 납니다....), 다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2010년 기준 OECD 평균 18.5%정도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다른 세금들이 더 낮기 때문에,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것이죠 ㅠㅠ 낮은 부분이 소득세, 재산세 같은 부분이고 법인세의 경우 세율은 평균위쪽인데 실효세율은 낮은 미묘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3/14 01:25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7694
우리나라 소득세율는 OECD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표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율을 정확하게 비교해줄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최고소득세율 기준이면 엄청나게 낮지도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꽤나 극단적인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33%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죠. 헌데 대부분 사민주의라고 할만한 국가들은 서민증세를 하는 편이니까요. 또 간접세라 할 수 있는 부가세를 보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25%,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19.7%와 19%이고 OECD 평균 부가세는 18.7% 네요.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뿐이고 같은 10%의 국가는 호주고요. 세세한 품목별로 다른 것은 있지만 한국 역시 생필품의 경우는 면세품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계층에게서 더 많이 뜯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요.
14/03/14 01:38
유류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류세와 담배세등을 당연한 세금으로 합쳐야 하는가는 약간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호품의 일종인데요. 대다수의 가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세마저 세금으로 합쳐 계산해야 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14/03/14 01:53
뭐 꼭 합쳐야 된다는건 아니구요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기호품에 혹은 생활 필수품(기름)에 붙은 높은 세금이기 때문에 언급하신 타 선진국보다 간접세가 낮지는 않은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사실 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14/03/14 02:06
유노준호 님// 찾아본 결과 OECD 국가 대부분 담뱃값의 70%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62%정도고요.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 호주, 대만 정도네요. 게다가 담배의 절대적 가격은 필리핀 수준으로 싸죠. 도수따라 가격이 높아지는 대다수 선진국의 주류 정책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소주는 저렴한 편이고요.
산유국이 아닌만큼 석유, 가스가 나는 나라와의 직접적 기름값 혹은 유류세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그에 비해 산업용 혹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비교해 보면 또 엄청나게 저렴한 편일겁니다.
14/03/14 02:23
북유럽은 너무 부의 재분배가 잘 되다 보니, 즉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니
애초에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는 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네요. 300을 버나 600을 버나 결국 손에 쥐는 건 똑같다고.. 보통 대학 졸업한 사람 소득세율이 50%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산의 분배와 고착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덴마크는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99%를 소유했고 스웨덴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5%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상속밖에 없는데 아이러니하게 상속세는 0%죠. 상류층에게는 상속세 없어, 순환출자 가능해, 차등의결권도 줍니다. 근데 또 창업을 하면 세금이 67%라고 하네요..... 이상한 나라...... 국민의 3/4은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하네요.
14/03/13 20:40
학교에서부터 공짜로 빌어먹는법을 가르치면 자립을 하지못한다는
귀뚜라미 회장님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교통권도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주거와 노동의 환경이 분리된 현대사회에서 당연한겁니다. 자꾸 무임승차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임승차는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하철이나 코레일측에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나오는문제입니다. 경기도가 무상버스 꺼내면서 재정지원을 않하겠다면 동급에서 볼수있겠죠 최저임금도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할 권리를 박탈한것이었고 그린벨트와 용적률 제한, 노예제 폐지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결정이었습니다. 왜 국가가 강제로 병원에 국영보험을 가입시키는 걸까요 알고보면 우리 사회는 수많은 벽을 넘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14/03/13 20:46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항상 지지를 보내왔던 사람이구요..
근데 무상 교통은 정말 꼭 필요한건 지도 모르겠고, 소요되는 자원이 너무 막대합니다... 차후에 의료보험 확대실시 같은것에 명운을 거는거는 찬성하지만...무상 교통은 솔직히 너무 뜬금이 없습니다.
14/03/13 21:50
아무래도 지방선거 자치단체장이 공약할수있는게 그쪽은 아니다보니...사실 저 인터뷰의 내용도 보면 지방자치제에서 할 수있는 복지의 강화죠 김상곤 교육감의 방향성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전 이번 공약도 나름 지지를 하고 무작정 밀어부칠 사안도 그러한 인사도 아니니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한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많다는게 판단되면 수정할정도의 유연성은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14/03/13 21:56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였다면 분명히 무상의료 들고 나왔을거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차후에 다시 토론해보겠습니다.
14/03/13 21:59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도 있네요
핵심 복지 과제로는 무상 대중교통 실현과 함께 '책임 의료 체계 구축'을 내걸었다. 김 전 교육감은 "치매로 고통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단 한 명도 외면 당하지 않는 책임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361
14/03/13 21:56
문제는, 여론의 지지를 모아야 하는 선거 단계에서 나오기엔 너무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몇 년 간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나온 정책인 경우이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상대 후보의 버스 공영제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낸 정책인 경우일텐데, 후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폭망이지만 전자의 경우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다각도로 검토된' 내용들을 '매우' 설득력 있게/전략적으로/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안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무상교통 구상 자체에 대해서는 각론을 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싶지만 (즉, 첫 인상은 회의적이어도 각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무상교통 발언이 선거에 플러스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굳이 각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14/03/13 22:05
앞으로 봐야죠 되도않는 역량으로 추진한건지 생각을 제대로 한건지 전자라면 뭐 저부터도 비판하겠죠 김상곤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단 그가 해온일과 하려는일을 잘할거라는 전제하에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이 상황에서 그 말자체가 정치인의 역량 부족이라는 말씀은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반응들이 너무 안좋네요 ;
14/03/13 22:06
아 참고로 제가 말한 '역량'은, '당선된 후 추진'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선거에서 이기는)' 역량을 말한 겁니다. 두 가지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보아서요.
14/03/13 22:09
단지날드 님// 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가로서 김상곤 전 교육감의 역량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에는 회의적이지만 각론을 기다려보겠다는 거구요.)
14/03/13 22:18
방향성에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명분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리를 못챙길거 같아서 걱정이 될뿐 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고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지만...현재로써는 상당한 악평이 예상됩니다.
14/03/14 01:46
교통권이 인간의 기본권이기에 이미 나라에서 매년 수천억씩 보전해가며 낮은 가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제공해온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모든 국민이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전국민에게 공짜로 집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해야죠. 경기도 버스 무상교통을 할 여력이 있다면 극빈층과 차상위계층에게 교통보조금을 지원하고 소외지역 노선확충과 버스 및 시설 개선에 힘쓰라고 하고 싶습니다.
14/03/13 22:07
가격이 낮아서 절약의식이 약화된 사례로 공공기관이나 학교보다는 기업이 더 적당할 듯 합니다.
공공기관과 학교는 절약의식과 관계없이 '예산'사정으로 강제적 절약이 되는 기관들이라서요. 거기에 무상교통이 금융실명제처럼 '지금부터 하겠다.' 하는게 아니라 준공영제->공영제->부분무상->확대 과정을 거치며 진행될 거라서요. 현재 운영되는 고령자 무임승차의 경우 정부가 비용을 공기업에 전가하는것이 문제지 해당 정책 자체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4/03/13 20:40
어차피 전 경기도민도 아니니 뭐 어떤 꼴이 나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국세 손벌리지 말구요.
선거의 기본은 중도층 사로잡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번 선거는 남경필한테 밀리는거 같으니 반쯤 접고 이름이나 알리자' 이런거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14/03/13 21:53
지방재정에서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세금이야 다 들어갑니다.
국세 손벌리지 않고 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세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수입에 교부금 형태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14/03/13 22:42
지방교부금 개념에 대해선 저도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다른 데 쓸걸 무상교통에 쓰는거야 경기도 사정이지만, 적자폭 늘어나서 보통교부세 더 타내지 말고 해당사업 지원목적으로 보조금 요구하지도 말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늘려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습니다.
14/03/13 22:20
국고보조금이라고해서 정부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용도지정해서 보내는것도 있죠...(그런데 필요분을 다 보내는게 아니라 일부만 보내고선 나머진 지방보고 때우라해서 때우면 지방은 월급도 못줄때도 있...)
대충 만원주고 BBQ치킨 사오라고 하는거?
14/03/13 21:09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진보나 복지확대론자들의 수준이라면 좀 많이 갑갑하네요. 실현가능성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되고, 게다가 선거에 이기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발전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네요.
14/03/13 21:15
수준까지 논할 건 없습니다.
복지 확대론자들에게도 무상교통은 다소 뜬금없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확대론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상의료겠지요..
14/03/13 21:55
복지확대론이나 진보나 하나로 묶이기 어려운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집단입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새누리당~녹색당을 포괄하는 범주가 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도 자유주의~생태주의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인지라 ㅡㅡ;
14/03/13 21:52
분배 좋아하는 분배론자 중 한 명이지만, 이 사안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통하여 좌석버스 요금을 일반버스 요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미 민중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비례제, 타지역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등으로 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구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안탑니까? 돈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자가용을 타는 상황인데 말이죠.
14/03/13 22:22
말도 안되는소리죠 롯데월드 공짜개방때 못보셨나 우리나라사람들 공짜라면 환장합니다 뭐우리나라사람만그런건 아니겠지만 버스 수량이 정해져있는데 공짜로 타려는사람은 엄청 늘거고 버스운행질 하락 불보듯 뻔하죠 무상급식이랑도 비교가 불가능한게 무상급식은 애초에 수요가 딱 정해져 있지만 이건 전혀 그럴수가 없죠 잠재적으로보면 천만도민이 전부 수요에 해당하는걸요
안그래도엄청난 적자인데 더 불어날 어마어마한 적자는 뭐 위조지폐라도 발행해서 메꾸려나요? 건설토목사업이랑은 비교하기 힘든게 4대강은 삽질이 분명한게 맞으니 논외로 치고 그외의 건설 토목사업은 분명 수익이 있고 장래성이 있는 투자사업인데 반해 버스무료는 수익제로에 부채 빚만 어마어마하게 늘수밖에 없는 구조죠 김상곤교육감이 자기 가치관에 맞게 교육정책 펼쳐온건 인정하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아 경기도민만 세금 추가로 몇십%더내게 한다면 인정합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올 진보측 인물이 저런 정책 내미는 사람뿐이라면 정말 한숨만나오네요
14/03/13 22:47
먼저 대중교통 수요가 폭증할텐데, 이 증가하는 수요의 대부분은 "에어콘 바람 쐬러 지하철 탑승", "한 정거장 거리 걷기 귀찮아서 버스 탑승" 같은 경우일 겁니다. 왜냐면 이들보다 더욱 절실하게 교통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교통비를 내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자가용 이용자의 수요도 거의 흡수할 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자가용을 사용하는 건 경제성보다 다른 이유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재의 대중교통이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더 무료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경제적 측면의 이득이 자가용의 편의성 및 기타 메리트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대단히 포화 상태인 수도권 도로교통량은 폭발할 테고 지옥문이 열리겠죠.
교통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상으로 할 게 따로 있죠. 정말로...
14/03/13 23:10
모든 새로운 이론을 위험한 것으로,
모든 혁신을 공연히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모든 사회적 진보를 마치 혁명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으로 여기며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세상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는 떨쳐 버릴 수가 없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요즘 제가 절실히 공감하는 문구입니다. 저 기사만으로는 김상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확신에 찬 어조로 저 내용에 대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조롱조의 댓글들이 넘쳐 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심히 의문이네요.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은지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경기도라고 하지만 경기도 광역전체를 무상으로 할지 각 시군단위로 할지도 모르는 채 무조건 비아냥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14/03/13 23:20
일단 '무상대중교통의 첫 걸음을 떼겠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아무리 작게 잡아도 경기도 전체의 대중교통이 무상교통화되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경기도 중에서도 일부 소규모 단위에만 한정적으로 교통요금 무료 정책을 적용하는 그림인데 저런 표현을 썼다면, 과도하게 허풍 섞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구요.
14/03/14 00:14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
역시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버스공영제 공약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엔 "대동소이하며,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에 대해선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361 전 개인적으로 이번 무상버스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버스는 무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약 10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전혀 뜬금없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발언들로 봐도 지금 당장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버스 공영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무상으로 되더라도 시외버스까지 할 것인지 시내버스만 할 것인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시내버스부터 우선 적용하지 않을까요?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무리한 생각도 아니죠. 실제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선 버스가 무료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되는 일이자 비아냥을 받아 마땅한 생각은 아닐 것 같네요.
14/03/14 00:17
아니요. 그런 포괄적인 가치판단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아니구요,
'경기도라고 하지만 경기도 광역전체를 무상으로 할지 각 시군단위로 할지도 모르는 채...'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발언으로 보아 각 시군 단위 정도에서 그치는 정도의 구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p.s 덮어놓고 비판부터 하고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은, 제가 위에 쓴 리플들 보시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14/03/14 00:24
제가 이야기하는 광역 전체라는 건 예를 들어 강화에서 의정부 가는 것을 공짜로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강화는 강화 내에서, 의정부는 의정부 내에서 무상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것 아닐까 싶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건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14/03/14 00:54
그 말씀은 이해했는데, 일단 선언에서 오는 느낌으로는 광역까지 포함한 그림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시군 단위 시행을 그 중간 단계로 밟더라도 말입니다.) 뭐 어차피 각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큰 힘이 없고, 일단은 기다려봐야겠죠. 좌우간 반응을 보아하니 김상곤 후보든 무상교통 찬성측이든, 반대측을 설득하는 데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네요. 이래저래 건승하시길...
14/03/13 23:24
음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는 김상곤 교육감이 원혜영의 공약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직접 무료로 교통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이야기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그 자체로만도 상당히 센세이셔널한것은 사실입니다. 끙끙님 말씀대로 일단 앞으로의 진행을 좀 지켜보고 논해보도록 하지요..
14/03/13 23:19
경기도민으로서 저 공약을 얼핏 접했을때 공감이 안가는 ㅣ유는단순합니다.
지금의 요금체계에 대해서 만족하고 별로 비싸다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오히려 버스회사가 적자라고 하니 가격인상을 한다면 모를까? 공영화와 무상을 외치는건 어떤 깊은뜻과 속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별로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네요 무상이 되었을때 과다수요로 인해 나빠질 서비스를 생각하면 걍 돈내고 타는게 나아보입니다
14/03/14 00:05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노인분들 지하철 무임승차의 불합리성을 없애지 못할거면(반발때문에 누가 쉽게 없앨수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공평하게 무료 대중교통 시행하고 세금을 조금 더 걷는게 형평성에 맞을줄 모르죠.... 말이 안될건 없죠... 대신 잡음이 심하긴 하겠네요
14/03/14 00:55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면, 거진 24시간을 버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생길 것 같네요. 요새는 심야버스도 있으니까요. 만약 대중교통의 질적하락이 나타난다면, 여력이 되는 사람들부터 자가용을 이용하겠죠? 택시의 이용도 늘어날거구요. 회사 셔틀이나 학교 셔틀 혹은 카풀 등이 활성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을 서비스해주는 기업이 새로 등장한다던가요. 결국 그런 상황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계층이 블랙컨슈머를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겠죠.
14/03/14 02:28
현재의 대중교통정책이 권리 보장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모두가 쌀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무료로 제공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가격에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영아와 노인에게는 무료, 어린이와 청소년 할인, 기간통근자 할인 등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전세계 최상에 가깝고요.
14/03/14 01:46
이사람 저는 결코 찍지 않겠습니다.
무상급식도 폐해가 꽤 큰데 이동수단에 무상? 전 반대에요. 경기도 도민인데 두고보죠. 제 가족들 표 설득중인데..
14/03/14 01:53
그걸 할 여력 있으면 정말 통신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신시장만큼 왜곡된 시장이 또 어디있으며 4인가족 통신비만 구제해도 가처분 소득 늘어나서 내수소비 진작이 상당하리라 보거든요.
14/03/14 02:25
삼사가 헛되이 마케팅으로 몇조원씩 날리는 돈과 수많은 대리점들과 보조금쏘는 것들 다 제하고... 쓰는 만큼 전기요금처럼 딱딱 쏴주고... 어차피 과점인거 나라가 독점하기도 좋은 형태인데... 안되겠죠 아마....ㅜㅜ
14/03/14 10:22
전면 무상교통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같은데.. 차라리 공영노선을 몇 개 만들면 안되나요? 경기도 순환버스노선 같은거 만들어서 기존 광역버스보다 저렴하게 하고 환승할인도 가능하게 해주면 될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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