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사람들 살고 죽는게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정작 보도가 되지않고

김연아 열애설에 묻히고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게 안타깝네요.

보도된다고 해도 그냥 파업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다음은 민주당 이언주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다음주 시작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앞두고 이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인 정부가 면허취소니 강경대응하는 걸 보면서 화가 치밉니다. 혹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페친들 계시면 안타까운 마음 전합니다. 다만, 다행히 응급환자는 정상진료하는 걸로 압니다만 분노의 대상은 정부이지 국민은 아니니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나 중환자 등에 대해선 여전히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른 페친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도 집단휴진에 찬성하진 않지만 이번 휴진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무조건 비난하시지 말고 왜 그러는지, 뭐가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원격진료니 영리자법인이...니 하는 문제는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휴진이 문제가 되는 건 그만큼 의사들의 역할이 소중하기 때문이고, 민주국가에서라면 그만큼 최소한의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시범사업부터 하자는데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이나 의료단체들이 원격진료 문제 있고 국민건강증진에 실효성 없으니 방문진료시스템 등을 논의하자는데 검토도 안합니다. 낮은 수가 문제는 급여와 비급여간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재분배, 민간의료보험시장의 축소 등 근본적 구조의 개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데도 검토조차 안한 채 영리자법인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의 구체적 내용과 거기 들어가는 국민적 부담 추계(제대로 하려면 연간 수십조 든다는 분석도 있으므로) 야당이 제출하라는데 몇달째 없다며 내지 못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아마추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마루탄가요? 근거도 없이 일자리창출이니 뭐니 떠벌리면서 맘대로 강행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 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수를 위해 녹지가 필요하니까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지정해서 소유자들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단기연수를 받을 때 청소부들 파업으로 길거리가 지저분해졌는데요, 그때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소부들이 하루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매우 불편해졌다. 그런만큼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시 저도 내가 불편하면, 상대가 희생을 감수하건말건, 왜 그렇게까지 발버둥칠까 귀기울여 볼 생각도 않고 욕만 해대던 시민이었기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진국은 돈 좀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식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의사들을 국가에서 양성하고 병원설립과 운영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1차 병원인 동네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국가가 관리, 보장하고 병원이 영리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의사들의 육성과 근로여건, 최소한의 대우, 운영 등을 책임집니다.
반면 미국은 완전경쟁체제, 민영에 맡겨 두었더니 의료비가 너무 비싸 문제가 심각해져 오바마케어라는 개혁이 진행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의사가 되는 과정과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비용과 부채, 도산위험을 오롯이 의사들 보고 지라 하면서 낮은 수가나 비합리적인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강제보험(급여) 강요하려면 전부 다에게 공정하게 하던가요... 사회적 가치가 높은 필수진료일수록 낮은 수가를 적용해 공급자인 의사들을 쥐어짜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진료는 비급여로 방치합니다. 그러니 피부과 가서 피부질환 진료받기 어렵고,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에 인재는 커녕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더더욱 웃기는 건 정부는 급여만으로 안된다는 걸 뻔히 알기에 비급여를 통해 손실을 메꾸게 해 왔는데(그러니 낮은 의료비라는 홍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 매우 위선적인 거죠) 그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긴커녕 이제 영리자법인을 통해 더 노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유럽식과 미국식의 나쁜 점만 섞인 채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개혁하긴 커녕 영리화를 촉진할테니 그걸로 돈을 벌라 합니다. 결국 의사들은 그 영리구조 하에서 대형병원의 부속품이 되어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의사가 아닌 장사꾼, 사기꾼으로 더욱더 전락할 것이고, 인재들은 ＇위대한 서전＇이 아닌 피부미용사나 스파경영인이 되기 위해 죽어라 공부하고, 자본과 경영인이 좋아할만한 수익성 높은 수술과 약, 시비스를 마케팅하고, 부유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던 의사로서의 꿈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겁니다.

무능하고 비전문적인데다가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열악한 언론환경과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국민들은 환자, 집단이기심 운운하며 마녀사냥 하는 파시즘적, 포퓰리즘적 잔인함에 환호할까봐 걱정입니다.



공감가는 내용이 많아 퍼왔습니다.

정치인이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게 쉽지가않을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