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제학도도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오히려 요새 한참 시끄러운 의사 파업에 적을 두고 있는 한 명의 내과 의사입니다.

워낙 지난 정권부터, 이번 정권은 특히 더 본인들이 설정한 목표 및 어젠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걸 좋아하기는 해도,
사대강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의료대란이 다시 눈 앞에 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정권이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이 배경으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0년대 경공업
70~80년대 중화학공업 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90년대에 이르러 꽃을 피우는 듯도 보였으나
동남아 외환위기 및 위기관리 실패 등으로 인한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IT 및 다른 성장 동력을 다시 맞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저임금 구조의 노동구조를 통해 기업들은 많은 이득을 보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성장 동력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2000년대 후반 서브프라임 사태를 거치면서 기존의 제조업 및 IT 산업 기반의 성장동력이 한계를 맞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고는 하나
최근의 시장 동향을 보면 두 회사로 대표되는 성장 잠재력은 이제 슬슬 한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존 건설업, 제조업이 기계의 도움을 받더라도 일정 부분 노동이 중요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인건비 상승, 각종 기계의 발달은 노동력 확보 없이도 충분한 생산성을 갖출 수 있게 하였고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대강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수 많은 고용효과를 없던 것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고용률 향상이나 실업률 하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 및 기존 대한민국의 강점사업이라 할 부분에서는 더이상 성장 동력도 얻을 수 없고, 고용 창출 등도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먹거리' 를 찾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마도 대기업,  그리고 경제관료들은 이를 '의료' 를 통한 생명공학 쪽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국가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재정적 여건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 할 수 없는 까닭에 가능하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이루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료가 가지는 특수성입니다.
의료 및 생명공학은 일반 제조업/정보통신과학과는 달리 생명을 주체로 한 학문이자 산업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윤리 등과 연결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그 어떤 고심의 흔적이든 국정 운영의 '철학' 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다음 먹거리를 찾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이 현재 이 불통과 무대뽀식 밀어붙이기로 보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기존 없던 분야의 산업이 발달하겠지요. 원격의료와 관련된 장비 및 정보통신망, 약제 및 의료서비스의 운송 등에 대한 분야의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일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전문가의 조언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범사업도 하기 전에 법제화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절박하기 때문일 거라 봅니다.
시범사업을 해 본 뒤 할 지 말 지, 개선은 어떻게 할 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이도 없이 바로 밀어부치는 지점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보건의사 등을 통해 외국처럼 무의촌이나 의사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확연히 적기도 하고요.


이러한 정권의 조급증이 어떤 형태로 결론나게 될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기는 할지,
걱정 반, 반쯤 포기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