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댓글에 이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 쪽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알고 있지만,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지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릴 수 없다, 은행은 담보만 보고, 단기대출만 해준다, 대기업이 우리 사업영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등등의 말이 아무런 근거 없이 당연한 사실인양 떠돌아 다닙니다. 특히 언론이나 정치인, 정부 관료들이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한국의 여러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은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쏟아야 할 막대한 복지예산이 중소기업에게 지원되고 별 다른 효과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셔야 하는 건 법률상 중소기업에는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후년에 중소기업의 범위가 개편되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업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제조업의 경우)를 만족하면서 대기업 계열이 아니고, 매출 최대한도를 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정의합니다. 종업원은 상시근로자만 의미하고 임시직이나 파견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자본총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본금으로 주식의 액면금액 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건 중소기업의 기준에 맞춰 기업 규모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자본금은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증자를 하지 않는 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도 얼마든지 법률 상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한 기업을 불필요하게 쪼개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을 뿐더러 외국의 대기업이 세운 국내 자회사도 저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하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네 빵집도 법률 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당연하게도 다양한 정부 지원책의 수혜 대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유럽이나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내후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종업원 수나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제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1500억~800억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정의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기준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유럽만 해도 십수년째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 5천만유로(약 8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합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기준도 국내 중소기업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선진국보다 매출액 기준을 훨씬 더 높게 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설사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들은 아마도 기업 쪼개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기업행태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책이 전 세계에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외국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지원정책도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마다 갖춰져 있을 뿐더러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일례로 GDP 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만 봐도 유럽이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도대체 정부 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정부부처마다 사업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 대해 모를 뿐더러 제대로 집계하지도 공표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정부의 직접예산, 정부가 보증하는 지원금액 등등을 모두 합치면 연간 50조~100조원 가량 될 겁니다.

이렇게 지원이 많은 나라에서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중소기업은 어렵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인 양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한국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많고 그로 인해 시장 교란이 너무나 심각해져 있는 상태이며 성장해야 하는 실력있는 기업들이 그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건 중기중앙회 같은 곳에서 취합하는 설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 잘 되냐고 물었을 때, 어느 사장님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국내 BSI 지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BSI는 경기전망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나쁘다고 응답한 비율*100 입니다. 100 이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는 의미이고, 100 보다 낮으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심리적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이지만, 100을 기준으로 높거나 낮은 것만 의미가 있을 뿐, 지표의 특성 상 등락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십수년 중 몇 개월을 제외하면 BSI 지수가 100을 넘긴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락을 가지고 의미를 해석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 기사들이 나오곤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몇가지 사실들만 소개하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낮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업종별 경영성과를 계산합니다. 업종별로 편차는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결코 대기업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의 업종에서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기업과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6%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수집한 모든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더라도 기업의 규모와 영업이익률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분들은 센세이셔널한 파문을 일으켜서 이후에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논문들을 보면 본인이 필요한 자료들만 취사선택하거나, 특정기간만 끊어 봄으로써 실제 현상을 침소봉대하여 잘못된 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살아야 할 기업, 실력있는 기업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계기업들이 빠르게 퇴출되어야 기업의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기업들이 정부의 눈먼 돈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6개월, 1년짜리 어음을 줘서 결제를 지연한다?
20년 전에는 그랬을 지 몰라도, 현재는 이름있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게 어음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1개월 이내에 현금결제를 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라도 2개월 안에는 모두 현금결제를 합니다.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차, 2차,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장기 어음 사용이나 불투명한 대금 지급 관행이 심해집니다. 1차 협력사는 대기업에서 현금을 받고 2차 협력사에 3개월, 6개월짜리 어음을 줍니다. 2차는 3차한테 더 장기의 어음을 지급하죠. 사실은 중소기업이 자신보다 약한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가 현재의 우리나라 기업계입니다.

4. 중소기업은 (악덕한) 은행들이 담보대출, 1년짜리 단기대출만 취급해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
대표적인 헛소리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담보대출 비중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유럽의 선진국 중에서도 은행의 담보대출 비중은 집계조차 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중소기업대출은 90% 이상이 담보대출입니다. 중소기업이 발달했다는 독일도 신용대출은 국책은행이나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국내 은행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신용대출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출 비중도 국내가 더 낮습니다. 더구나 국내 은행들의 경우 단기대출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예외적인 기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일례로 예전에 금감원인지 어느 다른 정부 부처인지 국내 은행들의 과도한 담보대출과 단기대출비중을 문제 삼기 위해 해외와의 비교연구를 했었는데, 국내가 훨씬 더 낮은 결과를 보고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5. 정부의 자금지원은 시장실패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돕는다?
정부 자금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중진공과 신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보의 보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부 기관이 국가 예산으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 정부의 보증서를 요구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설사 정책자금이라고 해도 부실이 발생했을 때, 담당 실무자가 문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이 능력은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보다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신용등급이 높아서 시장에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중소기업을 살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과거에 실패한 것으로 이미 판명난 제도입니다. MB정권이 포퓰리즘에 입각해 다시 도입한 것일 뿐, 중소기업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나치게 큰 제도입니다. 장담컨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영역은 향후 10년내에 외국 제품들(특히 중국산)이 모조리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십수년전부터 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할 대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행되고 있지 않을 뿐이죠. 지원을 하더라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창업한 지 10년, 20년된 기업들이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의 기관이 모든 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서 불필요하게 새 나가는 걸 막고, 돈을 주기보다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개발을 도울 수 있는 컨설팅 기능위주로 지원 방식을 재편하고, 상업금융과 공공금융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한 지원 제도들을 통폐합해서 중소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 등등.
이런 너무나 당연한 방안들이 실행되지 않는 한, 실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고사하는 지금의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