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원격진료 시범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넷상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현재 파업이 근본적인 이유보다는 파업분위기로만 몰려 가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변 분들도 의사 파업에 대하여 많이 물어 오시던데, 매일 오는 PGR21의 여러분들께 실제적인 상황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원격진료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저희 지역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있는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원격진료 시범지역으로 실제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소장님 말로는 전국에 3군데 정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원격진료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실 관계부터 말씀 드리자면 지역에는 3가지 형태의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합니다.

보건소 (군 단위)
보건지소 (면 단위)
보건진료소 (리 단위)

이 중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 즉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희 지역에서 화상진료를 갖추고 시행하는 방법에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광역시(대학병원의사) – 보건지소(공중보건의사)
2. 광역시(대학병원의사) – 보건진료소(간호사)
3. 보건지소(공중보건의사) – 보건진료소(간호사)

이 중 1번은 의사-의사 관계의 화상진료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2번과 3번은 환자와 의사사이에 매개체로 간호사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상-원격진료 입니다.

1번과 2번은 주로 전문진료가 필요한 질병들로 이루어지며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류마티스관절염, 갑상선질환), 3번은 현재 원격진료로 시행하려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번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므로 진료받은 즉시 그 곳에서 약을 타 가지만 1번과 2번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 받는 약들이 특이한 약인 경우가 많아 진료소에는 약이 없으므로 저희 지역에서는 개인이 택배로 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시행할 원격진료의 문제점을 환자와 의사의 상황 각각에 맞추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환자의 입장

1. 바깥 출입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현재 시행예정인 원격진료를 바깥 출입을 못하는 환자가 집에서 원격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미 바깥 출입을 못할 정도의 환자는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소당 수 명)

즉 한 달에 한번씩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혈압과 당뇨를 제고 환자와 대화한 후 들고 간 약을 처방해주고 있는데,

만약 추진중인 방식의 원격진료를 시행하면 이분들은 집을 방문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개인병원 원장과 원격진료를 하고 약을 타먹게 됩니다.

이미 현재 방식으로도 이분들에게는 충분한 대면진료가 가능한데 왜 거꾸로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보의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거동이 안 되는 환자에게 차라리 방문진료를 늘이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2. 바깥 출입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한번이라도 농촌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료소가 있는 리 단위에 마을에 모든 집들이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즉, 리 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일지라도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주변 마을 분들은 버스 타고 나와야 합니다.

보건진료소 보다 큰 제가 있는 보건지소 역시, 같은 동네 몇 분들만 걸어서 약을 타러 오시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른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오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달 씩 약을 타러 가는 보건진료소나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에 가는 것이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버스로 몇 십분 차이)  

이 몇 십 분이 아까워서 의사보기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도 거동 가능한 어르신들은 군에 있는 5일장에는 다 가십니다.

즉, 5일마다 시장은 갈 수 있어도 한달 마다 의사 보러 가는 건 힘들어 집에서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까운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군에 있는 보건소에 약을 타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장을 보러 군에 있는 시장에 가는 김에 보건소에도 들렸다가 오시는 겁니다.

즉 바깥출입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거리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 시행할 원격진료 방식의 문제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원격진료는 동내병원-개인 가정의 화상진료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필요가 없는 게 앞에 언급한 것처럼 거동불편환자는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거동 가능한 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건소/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굳이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에는 없는 도시의 대학병원의 전문진료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분비내과에서 처방 받는 갑상선 약 같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동내병원 방식의 원격진료를 시행 하다면 오히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더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시까지 나가는 불편하고 번잡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시행하는데 현재 시행하려는 원격진료는 대학병원과의 원격진료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들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법적으로 허용된 화상진료로 현재로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약을 수령하는 문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도 웃긴 게 저희 지역에는 약국이 많이 없고 보건지소에 없는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군 단위까지 가서 약국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원격진료는 택배로 약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거동 불편한 환자가 진료는 집에서 받고 약을 타러 보건진료소보다 훨씬 먼 군에 있는 약국까지 나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택배수령을 허락한다면 약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2) 의사의 입장


1. 진료정상화의 실패

먼저 의사들이 일으킬 문제를 지적하자면,

현재 대면진료에서도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서로 할 이야기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처음 발령받고 환자들에게 과거력도 물어보고 다른 질병이나 합병증도 물어보고 하였으나, 같은 환자 몇 번 보다 보면 잡담을 하려고 해도 딱히 할 말이 없어 집니다.
(환자도 오늘의 혈압이나 당 수치 확인하는 것 외에 의사에게 할 말도 딱히 없습니다)

대면진료에서도 이럴진대 원격진료는 더 말할 나위 없죠.

이러니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를 재대로 할 리가 없고 아무리 신경 써서 관심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정상적인 진료가 되지 않습니다.

환자 역시 화상진료 준비하는 시간조차 귀찮아 하기도 합니다.

이러니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처방클릭만으로 몇 분내에 수십 명 진료도 가능합니다.

모든 의사가 도덕적으로 완결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일부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한 명이 수천 명 진료도 가능해질 겁니다.


2. 대면진료의 중요성

동내 의사들이 시행하는 1차 진료의 중요성은 의사가 청진기 하나로 암을 찾아내거나 희귀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검시 기기가 없어도,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환자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치료를 화상진료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기침을 오래했다고 하면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들어봐야 하고, 박동수가 부정확 하면 부정맥이 있는지 심전도도 찍어봐야 하고, 대상포진이나 무좀이 걸리면 옷을 벗겨 눈으로 봐야 의사도 알 수 있습니다.

환자 역시 의사를 보러 와야 당뇨검사도 해볼 수 있고 궁금했던 의학적 지식도 물어보고 하는데 이런 게 원격진료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의사들의 3분진료, 무성의 진료가 화가 난다면 그걸 바꿔야지, 어차피 봐 주는 거 없다고 진료행위 자체를 없애 버린 다는 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3. 지역의료의 위축

현재도 보건소/진료소에서 공보의의 값싼 만성질환 처방으로 인해 농촌에서 개인병원/의원은 사라져 가고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운영이 안되니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더더욱 들어올 이유가 없게 됩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국가에서 차라리 지역보건소에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전문의를 고용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병원이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 원격진료를 시행하면 안 그래도 고사직전인 지역 개인병원에 인공호흡기를 때버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지역 병원들에게 환자를 뺏기게 한다면 공공의료가 강화되기 전까지는 아마 영원히 농촌지역에는 전문의 들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정부는 이걸 막기 위해 원격진료를 지역/동내병원과 연결하여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 상황에도 보듯이 환자들이 원하는 원격진료는 이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진료들입니다.


4. 과연 지역에 공공 의료가 부족한가

앞에 언급처럼 거동불편환자를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늘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는 이유는 만성질환/감기/예방접종 인데,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 많은수의 보건소/지소/진료소가 있으며 만성질환자가 보건소까지 의사를 보러 오는게 힘든게 아닙니다.

감기 같은 질병은 아무리 간단해도 의사가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항생제 먹어야 할지, X-ray는 찍어봐야 할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몇몇 고혈압/당뇨/감기약에 대한 처방권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의사로써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사의 원격진료 보다 차라리 이렇게 처방권 가진 교육받은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원격진료 사업의 목적

앞에서 보듯이 원격진료로 도대체 환자와 의사 누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원격진료 시스템 담당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 볼 때는 확실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은 이득을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격진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부가 하려는 원격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해보고 장단점을 알고 나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진료도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는데

어떻게 지금 시행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과도 다른 원격진료 방식을 시범사업도 안 해 보고 시행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병원에 허용할 영리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환자실보다 더 깨끗하고 삐까뻔쩍한 장례식장,
응급실보다 덜 혼잡하고 면적이 더 큰 구내음식점들,
적자를 이유로 신생아 인큐베이터는 줄이면서도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병원의 행동들을 볼 때면
영리사업 허용도 한심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의사의 이권싸움이나 이득분배의 문제와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조금 다르다고 느낍니다.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고 파업한다는 것도 탐탁지 않기는 하나 지금까지 욕만 먹어온 의사들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번 파업이 파업을 위한 파업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장기화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