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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8 15:48
기본적으로 국가는 시장에 개입 안하는게 최선
개입해야 한다면 하다하다 안될 때쯤 하고 일단 하면 확실히 해야 한국은 이 3가지가 다 잘 안 지켜지죠.
14/03/08 15:55
피지알과 스갤도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생각해보니 비교하면 안되는군요. 규제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른바 사이드 이펙트 문제로 생각되는데, 저는 일단 DDT가 떠오릅니다.
14/03/08 15:56
이 기사를 재미있게 봤던 이유가 처음에는 요새 화두인 의사 파업 문제때문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직전 있었던 피지알의 논쟁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좋은 리플에 감사드립니다.
14/03/08 16:01
이게다 대기업은 악으로보는 시각에서 벌어지는 문제죠.
취업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년봉4천짜리 비정규직 철폐 주장때문에 정규직 구인이 늘어나는게아닌 고용자체가 줄거나 년봉3천짜리 협력회사고용만 늘어나죠.
14/03/08 16:50
한국에서 대기업을 '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것은 대기업이 자초한 면이 큽니다.
이른바 '반기업정서'라는 물건인데, 사실 부정부패, 3년-5년 정찰제, 탈법상속, 정경유착, 담합, 왜곡된 지배구조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반기업정서의 원인이죠.
14/03/08 17:18
중소기업에도 있습니다.
탈세나, 기업지배구조 같은 부분에서 대기업의 모범을 아주 잘 따르는 사례가 있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3-5정찰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고,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습니다. 하청업체끼리 담합해서 원청을 물먹이는일이 발생하는 영역은 아마도 공공영역뿐이니까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해당 대기업들이 대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들어간 사회적 비용, 정치적 비용 같은 부분들이 중소기업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영화를 위한 불하(그 과정에서의 혼맥 등에 기초한 왜곡), 불법상속에 대한 면죄부, 공적자금 투하, 저임금정책을 통한 지원, 노동자양반들에 대한 억업을 통한 지원 등이 그 예죠.
14/03/08 18:02
냉정하게 볼 때, 그런 사회적 해악의 크기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큽니다. 불법상속, 하청업체 쥐어짜기, 임금 체불,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등등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에 문제가 더 많습니다. 대금결제기간만 봐도 대기업이 대체로 현금지급하고 1차, 2차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기간이 길어집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시중에 알려진 것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전 업종의 절반이상은 중소기업의 평균영업이익률이 대기업보다 높습니다. 일이 터졌을 때 대기업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는 반면 중소기염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서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언급하자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큽니다. 연간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최소 50조는 될 겁니다.
14/03/08 18:13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회계법인과 사외이사나 언론등에의해 감시받는 대기업하고 사장혼자 다 해먹는 중소기업하고 비교조차안되는데 언론등에서는 대기업만 다루니 대기업이 더 더러운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14/03/09 02:16
중소기업엔 하한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자영업자들이 영업이익율을 무참하게 깍아내립니다.
5~299로 잡으면 평균영업이익율은 대기업의 90%~50%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3/08 16:12
정부개입을 싫어하는 흔한 보수 경제학자들의 대표적 표어라고 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정도 되려나요. 정부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장 혹은 여러 분야에 개입해보았자 결과적으로 더 나쁜, 후생이 감소한 상태로 귀결된다는 말일텐데 글쎄요, 사실 극단적 정부개입주의자와 극단적 시장주의자를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이 사회의 이념의 범위는 글본문 대로 "정부의 개입을 어디까지 정부개입을 용인할 것이냐"일텐데 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대두되는 의사들의 파업문제와 더불어 작년까지 이슈였던 복지 논쟁 등 사회 모든 부분의 갈등들이 정부 개입의 정도를 놓고 나타나는 걸 볼 때 참으로 답하기 힘든 주제 같습니다. 확고한 자신의 신념 혹은 이념에 철저히 밑받침하여 주장할것인가, 아님 이념이 아닌 최대한 실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는 문제도 부딪히기도 하구요.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14/03/08 16:33
제도적, 인위적 개입의 나비효과라기 보단 후생 손실이 정부 개입시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입, 즉 움직임을 할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움직이는 에너지 자체를 후생 경제학에서는 손실로 평가합니다. 즉 정부의 움직임의 어떤 목표나 실익을 거두느냐를 판단하기보단 균형을 맞추었느냐에 관해서 평가하고 왜 균형을 잡느냐는 문제가 안됩니다. 어떤 지점의 균형이 존재하는데 그게 시장 자체적으로는 균형이 안잡혔으니 정부가 개입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면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균형의 변화와 그 에너지 자체의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제가 보는 경제학적 시점에서 중요한건 근본적으로 파이의 증가냐, 분배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학적 시점의 균형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의한 균형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균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문 관련 유머에서 경제학이 괜히 "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현실의 시장은 절대로 무슨일이 있어도 균형이라는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정, IF가 있어야 균형이 가능하며 따라서 불가능한 균형보다 실제로 정치적 과정을 통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합리하면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 개입의 반대이론 중 잘 알려진 이론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정부가 설정하게되면 오히려 균형이 깨져서 효율성이 나빠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겁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업무량이 년, 월 단위로 정확히 정해져 있으며 고용과 실직이 탄력적이며 채용비용과 취업비용은 0이며, 완전정보, 완전한 이동이 가능한 무슨 상상속의 세계가 우리나라에만 있을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면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업무에 당연히 더 많은 임금을 들여서 우리나라 노동자부터 취직을 시켜야죠. 막노동 일당을 하루 30만원을 준다면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실제로 그런곳이 있다고 한들 제가 모르니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그런 의지를 가진 사업주가 있다고 한들 완전정보가 아닌 이상 고용비용 자체가 발생하죠.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 정부의 개입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경제학적 가정에 입각한 균형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의한 균형일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링크의 문제도 이러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고 효율 문제로 가든지, 동반성장을 위한 분배로 가든지 선택은 경제적 균형의 논리보다 정치적 합의에 의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14/03/08 16:40
한국의 경제성장은 압축적이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이라 개입을 안하고 그걸 풀 방법으로 절대적시간만을 투입하기엔 곤란한 시장이라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괜찮은 인재들은 대기업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아있는 인재들을 자기경험에만 의존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알아줄 능력도 없는 것이 한국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괜찮은 인재와 자원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걸 묶어내지 못하는 현실이랄까? 중기적합업종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대기업들이 가지게 되면 일자리가 줄게 된다고 봅니다. 그걸 막기 위한 고육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두부시장이라면 고급라인은 중기가 밀고 저가라인은 대기업이 밀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서 뒤바뀐 거죠. 좋은 제도라도 사회분위기나 사회의 개인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겉돌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14/03/08 16:47
그 고육지책 때문에 외국업체가 쳐들어오죠.
전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했다가 외국에 시장 싹 먹혔어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몰지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14/03/08 16:55
두부,김치와 같이 전통과 관련있는 상품들은 다른 이야기죠.
기름이나 원자재구입과 같은 외화획득에 필수적인 업종들을 제외한 부분의 시장은 중기가 가져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서 낮다고 봅니다.
14/03/08 16:56
그 결과가 본문이죠. 능력이 떨어지면 도태되는게 정상적인 시장이지, 일자리 창출한다고 좀비기업 만들어 유지시키는 게 나은게 아니죠.
하시는 말씀의 논리는 중소기업이 더 일자리 창출을 하니까 중소기업 위주로 시장을 꾸리자는건데, 애초에 이런 경우 중소기업이 더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이유가 자동화나 유통의 약점등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으로 때우는 것'이란 건데, 이 무능력함을 정부가 억지로 보전해주자는 발상이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럴바에야 대기업에게서 세금 더 걷어서 공무원을 늘리는게 차라리 낫죠.
14/03/08 17:01
좀비기업으로 유지시킨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요.
님만의 머릿속 데이터로만 대화를 진행시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네요. 그새 문장이 바뀌고 대화가 추가되네요. 타자가 느린편이니 천천히 진행하죠.
14/03/08 17:02
꼭 달콤한삼류인생님의 의견이라기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이란 게 딱 그 발상의 정책이란거죠. "대기업과 붙으면 중소기업이 질테니까 정부가 법으로 보호해주자." 이거잖아요? 근데 대기업과 붙어서 지는 이유가, 결국 상대적으로 무능력해서거든요. 무능력해서 시장 경쟁에서 밀려야 할 대상이 안 사라지니 이게 좀비입니다.
14/03/08 17:07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일본이나 외국만 하더라도 치즈나 낫또와 같은 소형음식관련업체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죽여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반대중들의 사업마인드나 대기업과의 격차는 인정합니다만 무조건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기업이 모든 시장을 휩쓰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거죠. 한국에서 능력있는 인재들은 많이 있다고 보고 조금 시간을 벌어주면 따라갈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14/03/08 17:12
전 소형음식업체가 다 망하고 대기업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경쟁력 있는, 더 큰 시장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아야 한다는거죠.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시장 논리죠.
14/03/08 17:19
제가 주장하는 것도 능력없는 업체를 좀비처럼 살려내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제법 잘 나가는 국가들에 비해 한국내 사업경쟁력으로 본다면 대기업과 개인들의 격차가 큽니다. 정부가 그런 의도를 보이면 따라와주는 개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개인들의 성공이 일종의 프론티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의도는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을 위해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도 생길것이고... 대기업과 개인들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글로벌한 경쟁에 놓이지 않는 분야들은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글로벌한 경쟁에 놓인 분야들까지 국가가 일부러 보호해주자는 말은 아니고
14/03/08 17:22
어느 국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물며 개인간에는 격차가 큽니다. 그게 안 크면 대기업이 머저리인거죠.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이미 잘하고 있는 대기업을 판에서 내릴 것이 아니라, 그 대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을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언급한 컨설팅이나, 세금이나 뭐 이런 요소가 되겠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반대로, 대기업이 아예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발상이죠.
14/03/08 17:36
절름발이이리 님// 제법 잘 나가는 국가에 비해서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격차가 50정도의 수치라면 한국에서는 100이라는 격차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굳이 대기업이 두부로 시장을 먹는 것 보다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다양한 두부들이 문화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다 보면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장을 파고 들고 사회가 점점 정교한 톱니바뀌가 되는 것이고
14/03/08 17:37
경쟁력 차이는 애매하니 넘어가도록 하구요.
굳이 대기업이 두부로 시장을 먹는 것 보다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다양한 두부들이 문화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는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거냐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14/03/08 17:16
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상생놀음한답시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모든걸 망가뜨릴 위험만 키운다고 봅니다.
규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규제건 어떤 선택을 하건 기본적으로 시장과 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데, 근시안적인 요소에만 천착하곤 하죠.
14/03/08 17:20
현재의 모순이 가득한 재벌중심체제가 이전시기의 정부개입으로 만들어진 거라,
시장과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이를 키운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4/03/08 17:24
중소기업을 지원할거면 컨설팅, 인력채용, 세금, 기술이전등 그들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는 대기업을 때려잡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벌이 국가주도로 만들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기존업체를 때려부수며 키운 건 아니었죠.
더불어 정작 큰 재벌이 하는 사업은 이런 중소기업적합업종 같은 놀음을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벌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만만한 대기업이나 건들면서 생색을 내는 정책이란 얘기지요.
14/03/08 17:01
정부의 개입없이 유지될 수 있는 시장은 없고, 결국 논란은 정부개입의 '수준', 혹은 '방향'에대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장, 사회등 다양한 연관범주의 복잡성과 상호영향으로 인해 여기에 어떤 일반화된 정답이 존재할 수는 없죠, 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영역에서 결정될 일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지자 동원논리나, 정부활동 정당화에 학자들의 '분석'이나 '견해'가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14/03/08 18:06
예로든 두부사업만 놓고봐도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대기업 두부생산제한이라는 것이 기존 생산량 줄이라는 시행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 수매가 줄어든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콩이 풍작이라서 가격 떨어질때까지 대기업이 수매를 늦추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photo/MD20131210103513680.daum 원래 국산콩을 쓰던 대기업이 중국산 수입을 늘렸다고 하는데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몇년 후에는 이 사이를 치고 들어오는 국산콩 쓰는 중견기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나쁜지 좋은지는 함부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미국은 면화 재배 농가에 10만$씩 지원하면서 세계 면화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농가 지원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단순 시장개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의 유기적 움직임을 고려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3/08 19:44
간단하게 짧게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시장도 완전시장도 완전경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정부의 시장 규제는 필수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개입이 시장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싶겠지만 그건 시장이 완전시장일 경우에 떨어지는거지, 시장지배자의 독과점과 담합, 자본의 차이에 따른 현재 시장하에서는 전혀 안맞는 이야기죠. 정치적으로 나온 시장개입은 글쎄요...라고 말하고싶긴 합니다.
14/03/08 22:04
최근 도서정가제만 봐도 시궁창이죠. 시장변화에 대한 현실인식은 전혀 없이 1년에 책 한권도 제대로 못내는 영세출판사와
이젠 찾아보기도 힘든 동네서점 살려야겠다는 책덕후의 사명감과 몽상으로 가득차서 망해가는 독서시장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출판사와 오프라인 서점들까지 싸그리 말아먹으려는 정책. 저럴거면 책을 대체 뭐하러 읽는지.
14/03/08 23:12
약에 부작용이 있어도 필요할땐 쓰죠. 약국에서 언제든 살수있는 감기약 조차 부작용이 있는데,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위적 개입에 문제 없길 바라는건 과도한 바람이죠. 부작용은 있더라고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얻을수 있는 것에 대해 따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적 인위적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자본의 영세시장 진출의 심각하다고 생각되서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기업 양반들이 시장경제를 주장하는것은 조금 우습습니다. 지들이 대한민국땅에서 큰게 오로지 경쟁을 통해서 커졌답니까. 막말로 군부독재 시절 혀로 똥구멍 청소해 주던 과거가 있거늘... 그동안 국가의 제도적 인위적 개입으로 성장한 양반들이 이제와서는 시장경제를 핑계를 삼으니 가소롭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091645551&code=920509 누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불과 얼마전에 대기업의 영세시장 진출의 문제점이 대두된바 벌써부터 대기업의 영세시장 진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따지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14/03/09 00:17
요즘 정신줄을 놓고 다니기 때문에, 간략히만 이야기해보면...
시장 자체에 대한 개입으로 인한 해결보다는, 시장 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인위적인 개입 없이도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이상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공정함을 우선시해야겠죠. 물론 이건 단일 시장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야 겠습니다만.. 뭐, 사실 공허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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