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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7 11:22
강경대응은 정부의 바보짓일 뿐입니다.
면허정지 사태가 일어나면, 조용히 있던 사람들마저도 일어날 겁니다. 전공의의 한사람으로서, 파업으로 인한 대형병원의 업무증가에도 불평않고 꿋꿋이 지지할 생각이며 정부의 강경대응이 도를 넘어선다면 전공의들도 소극적 파업지지가 아닌 적극적 파업에 나서서 사상 지난 의약분업과는 비교도 안되는 그야말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14/03/07 11:24
근데 한두명도 아니고 의사들 대거 파업하면 그거 영업정지 어떻게 때릴려고 그러죠. 그냥 질러보는거 같은데요. 현실성이 너무 없어보여요.
그렇게 영업정지니 면허정지니 때려서 의료공백 생기면 뒷감당 해야되는건 정부쪽일텐데...
14/03/07 11:26
자기 아빠는 '학교에 이유없이 결석하면 사형' 그런 조치도 했던 사람이라서...
법과 원칙을 부르짖는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참 기대되네요.
14/03/07 11:27
한의사,약사,간호사등 대부분의 보건의료직역과 의협은 서로 앙숙관계지만,이번건에 대해선 모두들 의협을 조건부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때 보건의료를 대기업에 종속시키려는 방향인데.. 받아들일 수 없죠. 정부의 이번 정책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구요.
14/03/07 11:30
하하하 당연히 강경대응측이 명분도 실리도 없지만, 요근래 정황을 보면 강경대응-반발-줄소송과 줄면허취소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14/03/07 11:31
휴진 하루하면 의료부문에 큰 사단이 벌어진다고 휴진안된다면서 15일 정지먹어~ 그럼 울트라급 사단이 벌어지겠네요. 정부는 생각이 없나요 ㅡㅡ
14/03/07 11:34
뭐 여론으로 찍어누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뉴스 기사 제목들을 예상해 보자면 '국민 건강 인질삼아하는 파업 안돼.' '의사 월 급여 얼마, 진짜 귀족 파업.' '의료계에 침투한 좌파, 의료계 선진화 거부.' 이런 기사 메이져 일간지나 8시, 9시 뉴스에 몇 번 나오고 편향적 설문조사 몇 번하면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4/03/07 11:34
이게 좀 웃긴 면이 있죠. 공공의료기관이 문닫는것도 아니고, 완전한 민간기관, 그것도 자영업자인 개인병원을 닫는걸 강제한다는게.. 그렇게 건강이 소중한 줄 알면 공공의료나 좀 많이 키우던지.. 뭐 법리나 행정적으로 담합으로 떄리면야 안되는거야 없겠지만.. 뭐 이것도 결국 공공의료가 미비한 결과니.. 투자 안할땐 언제고 크크.. 여튼 이 주제가 pgr에 올라오긴 올라오는군요.
14/03/07 11:59
그래서 그 피같은 건강보험을 자기발로 탈퇴도 못하게 만들고, 수가도 일방적으로 매겨버리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피부성형천국이 되었고, 분만지옥이 되었습니다.
14/03/07 12:20
사회보험의 성격이야 알죠. 하지만 KBS수신료를 내는걸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세금 같은거지. 건강보험도 그런 의미에요. 지급도 6개월씩 미뤄서 주고 하는 건강보험을 감사하다고 생각할 리가 없다는거죠. 의사입장에서. 대놓고 원가의 74%라고 알려주는 건강보험 따위를.
정확히 말하면 건강보험으로 먹고 산게 아니고, 건강보험에 적용안되는 예외 항목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14/03/07 11:36
이미 철도파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에.. 이번에도 지를것같습니다.;;;
이명박전대통령의 불도저 상당했는데.. 이번엔 한층더 업글된 느낌입니다
14/03/07 11:38
근데 의사 파업은 왜 하는건가요? 오히려 대학병원 쪽은 파업 동참이 아니라 개업의 위주던데...사업자들의 카르텔을 통한 이권 보호인지 아닌지...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더라구요.
14/03/07 11:40
원격진료 반대 및 건보 적정성 문제를 같이 문제 삼고 있으며 관련 협의에서 정부가 뒷통수를 세게 후려깠습니다. 협의 안하고 협의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대화판이 깨졌고 파업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은 원격 진료에 반대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대한병원협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현재 원격진료 반대 및 파업 주도는 대한의사협회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14/03/07 12:5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동네 개업의 파업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많이 없질 않지 않나요? 파업의 부당성을 이야기할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돈이냐 생명이냐 라는 단순 논리로 치환되던데...(언론도 그걸 부각하더라구요.)
14/03/07 13:26
개업의만으로는 거의 없죠. 대형병원 가세가 좀 포인트가 되지만. 그러고 돈이냐 생명이냐가 참 때리기 좋은 구호긴 한데.. 생명은 비싼거라 돈이 많이 든다고 항상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똑같은 책상, 슬리퍼도 의료용 붙으면 가격에 0이 하나 더 붙죠, 약품이나 재료비는 말할것도 없고)
14/03/07 13:30
직접적으로 동네 개업의 파업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긴 힘듭니다. 그 점에서 언론 혹은 정부측의 '돈 vs 생명' 프레임은 유효할지언정 매우 부당한 프레임입니다. 대부분의 정치 프레임이 그러하듯. 단,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그래도 바쁜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가 간과될 수 있는 위험성).
14/03/07 13:00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행되면 좀 심하게 말해서 의사들 대부분이 힘들어지고 큰 대형병원만 좋아지고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없더군요
14/03/07 11:38
이미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서 의협의 파업 관련 주동자는 입건을 각오하고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파업은 중환자실, 응급실을 일단 오픈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별 의사의 휴진(가족 여행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으로 가겠다는건데... 파업의 현실적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참여를 끌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응급실 오픈하면 모든 환자 다 응급실로 받아버리고 끝이라.
거기에 현재 찬성율과는 별개로 실질적 참여율은 매우 저조할 상황입니다. 대형병원 경영진이 원격진료 문제에 찬성하면서 의협과 반대편에 서있고, 개별 병원은 현재 고용의사들에게 파업 참여를 하지 말 것을 권하거나 강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의협 입장과 달리 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정확한 방침을 세우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전공의 참여없는 파업은 힘을 얻지 못할 상황인데 인센티브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14/03/07 11:44
2000년 파업 주동의 한명으로 이번 파업건을 보면.. 많이 좀 지리멸렬하다고나 할까요. 의약분업에 대해서 선명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전공의 및 일반 의사들에 대한 '의식화' 레벨도 떨어지고, 의사들의 파편화도 더 가속화 되었고. 여튼 여러가지로 좀 안스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더 나은건 외부와의 연대 정도인데.. 이도 어찌보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좋은 진영싸움에 말리는 모양새라 내부적으론 더 분란이 많고요. 그러고 이걸 꼭 세태로 봐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14년간 전공의들도 많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14/03/07 11:57
일단 전공의들을 직접적인 착취를 하고 있는 대상이 '선배 의사'가 될텐데, 이 감정적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전문의가 더이상 페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게 한 몫 할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태가 변하기도 했고...
단지 2000년에 파업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젊은 의사'들 중 일부가 이제는 시스템의 부당한 수혜자로 변신하면서 부당한 옹호자로도 변절하고 있는 모양새가 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학생때부터 생각했던 '의사 집단이라는 단일체는 애초에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더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업을 둘러싼 앞뒤 상황 및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일관성없는 행적만 봐도.
14/03/07 12:03
2000년의 마무리가 너무 안좋았어요. 차라리 GG를 쳤어야 하는데. 저만해도 이때에 느낀 괴리감과 피해의식이 크다보니, 큰 뜻에서는 동조하고 싶더라도 좀 불끈(?) 해질 때가 있긴 있습니다. 상대가치 같은 제도들이 또 이를 너무나 악용하기도 하고.. 정말 '각자도생'이 다들 머리에 박혀있는건지.
14/03/07 12:05
개인적으로는 의대 다니고 의사생활 하면서 '유별난 천재를 제외하면 인간은 시스템에 일방적으로 종속적이다'라는 생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뭐 분개하던 '젊은 의사'들도 이제 나이먹고 '근엄한 착취자'로 변하는 걸 보면-_-;
14/03/07 11:58
응급실은 열지 않나요? 병협은 정부제안에 별반대안하는 것 같던데..
(관련업계사람이 아니라 저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4/03/07 12:08
초반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포함한 휴진을 계획에 짜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파업 관련 공지가 뜨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제외가 돼서 의협에 현재 문의한 상태입니다.
14/03/07 12:08
사실 2000년에는 전공의는 철수 했었습니다만..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내려와서 공백을 매웠죠. 덕택에 우리 아버지 수술도 미뤄지기도 하고. 이번에도 우리 딸 수술이랑 스케줄이 겹쳤는데.. 참 꽁기꽁기 하네요 크.
14/03/07 13:03
제 딸아이가 아데노이드 속칭 코편도가 좀 크고 편도가 좀 큰 편인데 편도 전문으로 하는 병원 갔더니 수술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신마취때문에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근처 의원에서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애가 아픈게 제일 신경 쓰여요...
14/03/07 18:07
2000년도 파업때 친할아버지 외과수술을 제가 들어가서 어시스트 했었죠. 크크
외과 교수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14/03/07 12:27
문제는 그 '최소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주치의 걸고 있으면 다 나와있는다고 보시면 되고... 환자 수가 늘어서 감당이 안될뿐 돌아가는 건 파업 전이나 후나 당분간은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애초에 이 나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적이 없을뿐이죠.
14/03/07 12:31
근데 빅5 같은경우는 14년사이에 인적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2000년에는 거의 없던 PA라는게 지금은 특히 외과계 위주로 엄청 많아졌고.. 전임의 또한 말할것도 없고.. 교수 마져도 빅5 몸집경쟁으로 엄청 많아졌어요. 전공의가 여전히 코어 인력이라는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과거와는 확실히 파괴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한국 의료환경 자체가 2000년에 비해 빅5 쏠림과 의존현상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국면이에요. (아 요즘 머리를 안쓰니 비문이 너무 많아져 죄송합니다.)
14/03/07 12:58
그러고보니 저 파업이란것도 사실 상당수의 기간동안 정상 진료(모든 환자 15분 진료 및 의사들 하루 8시간 근무)를 포함한 내용인데... 왜 의협에선 그런 언플을 안하죠?
14/03/07 13:31
지금 의협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사실-_-; 저도 몇 건 관련된 항의가 있어서 컨택했다가 안건데 지금 파업 준비 관련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버워킹 중입니다.
14/03/07 12:59
저번 철도 파업에서도 '귀족 파업', '국민에게 피해'라는 여론 몰이 아직도 유효한 걸 보니 걱정은 되는군요. 이런 의견식의 파업 반대 댓글도 써있다가 사라진 거 같고
14/03/07 13:05
제3자 입장에서는 관전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요. 과연 부르조아 집단인 의사도 깨질 것인가. 이게 반정부 투쟁으로 연결 될 것인가. 지방선거와의 연계는.. 등등.
사실 DJ 정부때도 의사파업이 정말 다루기 어려웠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타초경사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고민 될꺼에요. 정부에서도. 그렇다고 굴복하는 모양새는 너무 폼안나고 해서.
14/03/07 15:44
그렇게까지 의사들이 혹은 다른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지 않도록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하는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던가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잘 듣지도 않고 있는대로 강경책으로 밀어부치는데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볼모로 삼고 협박하는쪽은 의사나 여타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아닌 정부라고 생각이 드네요
14/03/07 17:00
그리고 최종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정책 그대로 되면 국민이 입는 피해는 더 커집니다. 소수 의료자본들만이 큰 이득을 보겠지요 의사들의 밥그릇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14/03/07 18:14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의사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데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저냥 시행이 되면 의사들도 많이 힘들어지지만... 차근차근 의료계에 대기업이 잠식해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님이 말하는 서민들이 더 엄청나게 힘들어질겁니다. 언론 통제에 의해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게 아쉽습니다.
14/03/07 15:17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의사파업이 결국 국민전체가 아니라 서민의 이익이 될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저같은경우, 잠깐 ,좀 불편하더라도. 의사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으셨으면하네요.
14/03/07 15:02
만약 휴진이 상당규모로 현실화되면 아마도 정부의 대응은 의사수늘리기가 될 듯 하네요.
타국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국내의료활동부분을 통한 단기조정과, 의대정원 늘리기 등이 사용될 수 있죠. 물론 의사라는 직업군은 나름 '정치력'을 가진 집단이라, 이런 장기적인 정책변화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요. 의사도 자영업자인 개업의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텐데 참 ㅠㅠ
14/03/07 15:26
정부가 꺼낼 칼은 의사수 증가 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아마 변호사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싶은데. 뭐 타국의사면허 소지자 국내활동 허가는 해도 안들어오기때문에...(동남아 보다 수가가 낮은데 동남아 의사들도 안들어오려고 할껄요?) 오히려 면허 상호인정에 대해서는 의협에서는 찬성이지만 복지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출과 유입을 비교했을때 뭐가더 클지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14/03/07 17:4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병원은 단 하루도 휴진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참에 좀 쉬고싶기도 했고.. 아기 방도 꾸며야하고.. 전면 진열장도 손봐야 하는데.. 말짱 도루묵.. 물론.. 근처에 같은 과가 옮겨와서 원치않는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떠밀린 감이 있지만.. 파업할 땐 좀 같이 합시다 쫌... 이라고 익명의 투서라도 넣고싶네요..;;
14/03/07 18:2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공안??????????? 내가 빨갱이라니...
14/03/08 09:25
일단 현 박리다매구조(저수가)하에선 저질의료를 조장하게될 위험이 높고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도 많이 부족합니다. 적절한 시기라면 대형병원이 궂이 원격진료환자를 탐하지 않아도 적절히 유지되는 시기가 와야 논의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만성질환자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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