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김태희와 한가인 중에 누구와 결혼할래? 의 정치 버전입니다.
** 따라서, 김태희와 한가인 중에 누구와 결혼할래? 류의 고민처럼 실제로는 벌어질 리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을 까고 야당을 까고 안철수를 까는 것이 당연시되는 일상이지요. 그런 '까기' 의 이면에는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인데도 해결할 의지가 없다' 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가 뻔한데도 사리사욕을 위해서 반대로 움직인다' 같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밑바닥에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정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이익을 어떻게 합의 볼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이니만큼, 정치처럼 어려운 것이 별로 없을 듯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정책이란 것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 이외의 부수적인 효과 (종종 안 좋은 방향으로!) 로 이어지는 일도 많고, 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있기 십상이니만큼, 정작 '그럼 니가 해봐 이놈아' 라고 나온다면 막상 저도 답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해서 심심풀이 삼아서, '나에게 대한민국을 10년간 이끌 수 있는 독재권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망상을 해봤습니다. 단 하나의 제약조건이라면, '그 독재권을 이용해서 바로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고 난 손 놓는다' 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경제
현재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고쳐서 상생의 경제를 이루어보자 - 말은 좋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사실 말이 좋아 상생이지, 예를 들어 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상당 부분 중소기업 가격 후려치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상생을 위해서 중소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한다면 현기차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수출에 지대한 타격이 생길 수 있겠지요. '중소기업 후려치지 않고서는 경쟁도 못 하는 그런 기업은 필요 없다' 라고 넘기기에는 현기차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또 하나의 제약이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 확실시되는바, 현상 유지만 해도 선방이라는 점입니다. 대호황이 이어지는 시기라면 뭔가 모험도 좀 해볼 만하지만, 지금이 그런 대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 같지는 않습니다.

2. 교육
사교육 전면 금지 - 도 말은 좋은데, 이미 사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수백만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나라에서 갑자기 사교육을 금지할 때의 실업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 - 물론 좋은 이상향이긴 한데,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겠더군요. 동아시아의 교육 만능주의는 뿌리가 깊은 것이고, 이걸 강제로 없앤다는 것이 가능한지, 설령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그 결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인력자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한국의 고급 노동력은 지옥 같은 경쟁에서 나오는 거라고 믿는지라.

3. 복지
결국 복지 좋은 거야 누구나 알지요. 문제의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전면 증세 - 모든 국민들에게 전면적인 증세를 부담시킬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 증세 -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 증세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소득세를 늘리는 것이 맞는 지 재산세를 늘리는 것이 맞는 지 고민할 부분이 많겠지요. 소득세를 늘리자니 유리지갑 고소득자만 죽어날 테고 재산세를 늘린다면 하우스푸어에게 고통스럽겠지요. 아예 예전 부유세의 개념처럼 정말로 상위 1% 에게만 세금을 와장창 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그런 증세만으로 과연 세수가 얼마나 늘 지는 회의적입니다.

4. 통일
이건 진짜 저언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 하나만 잘한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닌지라 애초에 장기 계획 수립 자체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장기 계획도 없이 무작정 통일세부터 때리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고요.

해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나한테 권력 주면 나라 망한다' 가 결론이었습니다. 피지알 회원분들은 혹시 정치 관련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답과 실천방안이 확실하다' 라는 분야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