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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3 23:57
저는 흠결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은 견찰이다 권력의 개다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조차 "그래도 사법부라면 권력으로 부터 분리된 공정한 기관"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죠.
그렇기에 수많은 재벌총수들의 환자복 코스프레+법원 명의설이 나왔다 한들, 사법부의 일반적인 양형부과 (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에 사람들은 결국 고개를 갸우뚱하더라도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겁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이러한 솜방망이 판결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구요. 물론 SK의 판결이 개선의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동안 사법부가 양형을 기준대로 공정하게 부과했느냐하는 객관적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그동안의 행적이 결코 올바르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에는 틀림 없겠지요.
14/03/04 00:06
자세히 보면 곰주님과 법대로 님 얘기는 조화 가능해보입니다.
한 기사에서는 이 검찰 양형백서 발표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던데(그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흠결의 발견'이라고 말하기도 뭣한?) 암튼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던 건 맞고 느리게나마 진전도 있는 것이겠죠.
14/03/04 00:24
솔직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검찰권력이 현 정부의 상징적 권력이라면 정부 -> 검찰의 커넥션이 없다고 보기에는 현 정부 출범이후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의 양형백서 공개를 통해 두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1) 양형백서공개를 통해 법원에 판결을 압박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 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권력의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봐야겠죠. 물론 왜 하필 SK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만. 2) 양형백서공개는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 사법부의 양형기준과 양형심사위원회의 변화가 없었는데 왜 이번만큼은 이례적인 판례를 내렸을까?라는 점. 어찌되었던 사법부에 되한 신뢰 또한 어느정도 추락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듯 합니다.
14/03/04 01:41
그건 재판 하나 하나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동안 다른 재벌회장들이 배임 횡령등에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박할 건 반박해서 소위 말하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반면 SK 사건에서는 무죄랬다가 아니랬다가 서로 말도 안 맞고 소위 징3집5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관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실형을 산 것 같습니다. 견제받지 않기로는 검찰이 사법부보다 더하면 더할텐데 이렇게 대놓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건 좀 애매하네요.
14/03/04 04:11
하나하나 봐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하며,
본문에서 밝혔다시피 법관련 종사자분들은 이번 판결문을 근거로 분석했을 때, "SK의 태도에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괘씸죄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히 사더군요. 의문점이 드는 것 뿐이지 답변을 확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허허.
14/03/04 00:00
좋은 지적이시네요. 실은 이 통계도 사면이라는 요소를 뺐죠.
Marcuse님이 지적한 통계부분을 조금 더 파고든다면, 단순히 1심2심이 아니라, 1심 유죄판결시 항소의 비중, 그리고 2심 유죄판결시 항소의 비중,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경우 대법원의 유죄 판결 및 파기환송의 비중. 마지막으로 1심판결부터의 형량의 변화를 들어가본다면 좀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듯 합니다.
14/03/04 00:49
밑에 zigzo님의 댓글을 보고 생각해보니 사면의 주체와 양형의 주체는 다르네요. 허허. 제가 역시 부족해서 ㅠㅠ
그런데 댓글에도 적었듯이 사면백서 나오면 상당히 재미있을 듯 합니다.
14/03/04 00:23
개인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연쇄살인마는 댈것도 아닌게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생각해서 화이트칼라 범죄는 양형기준을 다른 범죄에 비해서 두배이상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긴한가보네요 점점 나아져야겠죠
14/03/04 00:27
이 통계는 사면이 빠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실시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말이 되므로 통계에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4/03/04 00:29
그렇군요. 그럼 사면은 사법부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야 겠군요.
(추가합니다) 사면의 주체가 행정부/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이번 양형백서처럼 사면백서를 정부에서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램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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