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주당 의원총회 당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광진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http://bluepaper815.kr/ct0102/9268



그것은 알기 싫다 에 김광진 의원이 나왔던 편인데 여기서 아래 글을 UMC/UW가 낭독한 것이 있습니다. 11분 대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거나 읽으시거나 편하신 쪽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의원총회 발언문_국회권한 강화가 진정한 새정치입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당대표께서 SNS를 통해 내부총질하지말고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라 하셔서 의총에서 발언합니다.
[당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결정의 과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과에는 승복해서 뜻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되는 민주당이지, [토론의 과정없이 통보받는 결과에 승복하는것이 하나되는 민주당의 옳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혁신안이 어떤것인지 국회의원들에게 한번도 회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기자회견을 해버리고 오후에 의총을 열어서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성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위 '당론'이라는 것을 통해 관련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하는 것임으로 본 특별법안도 의총을 통해서 논의되고,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당론으로 수렴하셨어야 합니다.

시중에 대한민국에 알수 없는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그중에 하나가 안철수의원의 새정치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이라 비난했으면서 결국 우리가 고민해서 내 논 새정치라는 것이 의원특권 내려놓기 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향점인지 의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혁신안이라고 설명하셨지만, 그것은 자본과 언론 그리고 행정부의 카르텔이 만든 기득권이 만든 프래임에 그대로 빠져버리는 것 일겁니다. 여론조사로 정치를 하는 것이였다면 지금당장 국회를 해산하는데 찬성하느냐 묻는다면 아마도 95%의 찬성률이 나올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뜻이니 새정치를 위해서 국회를 해산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새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혁신적인 새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장기를 두면서 차도 포도 다 떼어주고 남은게 말그대로 뺏지 하나밖에 없는 정치인보다는 싸울 때 싸워주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힘을 더 많이 갖는 것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스스로 일할수 없는 힘이 너무 미약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총도 칼도 더 필요함을, 그리고 그 총칼이 의원의 부를 축척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쓸것임을 우리스스로 당당히 말해야합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새정치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는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도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나갈수도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여당은(누가 집권을 하든) 청와대의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350조이니 예산과 결산을 한다면 700조의 예산을 보지만 그것을 꼼꼼히 보기에는 보좌진의 수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국회의원이 년봉 1억이나 받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라 생각하시겠지만 700조의 예산을 300명의 의원으로 나눈다면 1인당 2조원이 넘는 숫자를 쳐다봐야합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첫만원이 몇 개가 모여야 2조가 되는지 10초안에 맞춰보십시오? 국회의원 1명을 통해 1억을 투자해서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수백억원일것입니다. 국회의원수가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나면 꼼꼼하게 살펴서 아낄수 있는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이나 아니라 국회의원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국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새정치입니다.
여러분은 국회를 욕하실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처럼 어디서나 욕해도 주위에서 탓하지 않는 집단도 없지요. 그러나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자본과 언론의 카르텔의 4권분립의 국가에서 국민을 지키는 것은 입법부입니다.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의 권한이 커질수록 기득권은 힘을 잃고, 국민의 권리는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요. 국회를 욕하면 욕할수록, 그래서 국회의 힘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국민을 대신해 싸워줄 사람들은 없어집니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을 세울때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뼈도 살도 내어줄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고 국민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으며, 어느층의 유권자가 추가적으로 민주당에 표를 주겠습니다. 오늘 무죄로 확정된 이석현의원이나 박지원의원같은 분들 검찰이 다 잡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지요. 저도 국방부로부터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국가기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다면 야당의원은 의정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한마디에 다 잡아가버릴텐데 누가 입이라도 뻥끗하겠습니까? 2년후 3년후에 무죄가 나오면 뭐합니까? 재판받느라 의정활동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평생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나’의 꼬리표를 달고 의정활동을 해야할텐데요.
정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원하는건 강하게 싸워달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리트윗한번했다고 그 다음날 방통위원에서 해임되어버리는 사람을 위해서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김학의 성접대관련 리트윗을 하신분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범야권을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자유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해서 벌금 200만원씩을 받았지만 민주당에 소속된 그 많은 율사중에 변호사한명 연결해준게 있습니까? 용산참사의 주범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들어가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국방장관후보가 군 산하기관장에 임명되어도 그저 논평하나 내는 것말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선거가 4개월앞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원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단 한명의 감축도 없이 그대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지 안다는 지는 모르겠지만(그 조차 확인할 수 없는 힘없는 국회의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월급받는 그들이 댓글을 달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인 것이지요. 쿠테타와 맞먹는 일을 하고도 530 심리전단 단장한명과 하급 군무원11명으로 꼬리짜르기를 하지만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 한마디 없습니다. 심지어 군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사건이 이관된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오늘 이시간까지 군검찰이 공소장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부대원들을 그대로두고, 지방선거를 치루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전의 선거를 보시지요. 터널디도스, 선관위 디도스, 투표함훼손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핵심을 ‘처단’하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성공한 쿠테타는 쿠테타가 아니다라고 하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기기만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사회풍토 또한 문제입니다. 터널디도스나 선관위 디도스가 ‘걸리지 않게’ 반복되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싸워왔습니까?
지금 국정원 이슈가 1%정도밖에 여론에 회자되지 않으니 민주당은 전략을 바꿔야한다구요? 저들이 어떻게 없는 이슈를 만들어내고, 다루어야할 기사를 숨기는지 잘 아시잖습니까? 그걸로 수십년을 당해오셨잖습니까!
이슈에 묻히면 다시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뼈도 살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내어줄것인지, 뼈를 내어주고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지 다시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때입니다.
욕먹을 각오로 솔직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몇 개는 포기할께가 아니라 힘껏 싸우고 싶으니 국민들께서 총도 칼도 좀 빌려주시라. 힘들때는 방패도 좀 되어주시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목숨걸고 싸우겠노라 그런 혁신을 해야합니다.

이기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당 막내의원의 짧은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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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글에서 제가 인용하고 싶었던 부분은 맨 첫문단 강조 표시한 부분들입니다. 링크한 팟캐스트 내용 중에서도 앞쪽 30분 가량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글은 당시 민주당 수뇌부에서 민주당 내 의견 수렴 없이 국회 혁신안을 발표한 사후 의총에 동의를 요구했을 때에 김광진 의원이 그에 대해 발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민주당 내 의견 수렴 절차는 오늘 우리가 본 것과 동일합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수뇌부가 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먼저 기자회견부터 때린 뒤 나중에 의총을 열든지 대의원대회를 열든지 해서 추후에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아래 글에 가져오신 것과 같이 민주당 당헌은 그 15조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5조(권한) ①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을 설정해놓은 것은 필요에 따라 수뇌부가 알아서 결정한 뒤, 나중에 적당히 대의원대회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차후 보완하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상향식 의사결정을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합당을 하면서 양쪽이 가져가는 지분, 그에 따른 수뇌부의 재편성 등등은 또다시 위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한 뒤 나중에야 통보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헌을 바꿀 일이지요.
당내에서 저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발표의 순간적인 임팩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격 발표'에 목숨을 걸고 각 신문지상 1면을 때리면 시원한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김영삼은 '깜짝 놀랐제' 식의 정치를 임기 내내 펼쳤지요. 이건 독재정권 시절 민주당이 YS나 DJ 등 거물급 정치인을 중심으로 흐른 탓도 있을 겁니다. 나는 명령하고, 당(정부)는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언제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걸 최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건 아마 트위치 포켓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위치포켓몬에서의 투표는 20초라는 시간적 리스크를 가졌고 우연한 잭팟이 가져오는 쾌감을 저하시켰습니다. 그 쾌감에 많은 사람들이 아나키를 연신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사파리와 미로, 퍼즐들을 빠져나갈 때에는 그 투표와 비용 투자가 반드시 필요했죠. 민주주의는 시간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잡아먹지만,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집니다. 민주당이 부르짖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대체 뭐였는지요.
주변을 보면 정치적 스탠스는 진보인데 실지 생활에서는 '꼰대'질을 하는 위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괴리가 당 단위에서도 보입니다. 국가 정치는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당내에서는 상황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대선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 팀 내 의사결정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전 이게 아주 절망스럽습니다. 이건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