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4/03/02 16:52:02
Name LunaseA
Subject [일반] 민주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정당문화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공식 공지도 회견 시장 5분 전에야 이뤄졌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니! 언제부터 민주당이 당대표 1인에게 당해산, 합당, 신당창당의 권한을 줬냐"며 "이런 중대차한 일을 당원과 의원단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 5분 전에 '미리 상의하지 못해 양해를 구한다'는 문자하나 달랑 보내고 끝낼 수 있습니까"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오늘 나온 기사 중의 한 대목입니다.

하다못해 행정구역 하나 합치는 데에도 그게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고 상당한 잡음과 시간이 동반됩니다.
당을 해산하고, 합당하고, 신당 창당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광진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절차 이전에 그게 옳은 일인가 하는 명분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명분이라면, 여론조사 정도는 돌려서 '여론조사를 여러개 돌려보니 신당을 만드는 것이 낫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그런 민심에 따른다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지요.
특히 민주적 절차 생략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생략된 정도가 아니라 통째로 생략되어 있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하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일은 최소한의 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미 한참전부터 절차의 진행과 명분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런식이라면 국민의 뜻을 빙자하여 정당의 권력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비판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암만봐도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은 거의 없네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구태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밑에 관련글에서 어느분이 댓글로 '그럼 중계라도 해야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중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을 해야 나 말아야 하나 가지고 당내에서 대의원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각종 불미스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안하는것 보다는 낫습니다.
양당이 합의하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 및 지도부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것. 얼마나 좋습니까.
대개의 야합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 배분인데, 야합이 아니라 공개 합의가 되면 이상한 식으로 배분하기가 어렵죠.
물론 당의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지향의 공통점을 모아내는 토론 과정인데, 그런것까지 기대하는건 좀 무리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정이 공개된다면, 허울뿐으로라도 하기는 하게 되겠죠.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저는 신당 창당에 비판적 입장은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새정치라는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정당이 따로 있는 것 보다는, 지금처럼 그냥 하나로 합쳐지는게 낫겠죠.
소모적인 정쟁과 밀당이 없어지고, 정치공학적으로도 유리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3/02 16:52
수정 아이콘
도대체 뭐가 새정치라는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정당이 따로 있는 것 보다는, 그런 헛짓거리를 하는 세력이 사라져버리는 게 낫겠죠. 합칠게 아니라. 뭐 근본은 그런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문제겠지만요.
윤가람
14/03/02 16:54
수정 아이콘
추천 누르고 갑니다.
송파사랑
14/03/02 16:54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어떤 불의한 일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새누리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합당은 야합정치의 정점이며 소통이라고는 1g도 없는 옛날 독재정치, 삼김정치, 일인정치의 결정판입니다.

이런 정치를 하면서 새정치니 서민을 위한다니 하이고 정말 코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소통 소통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더니 도대체 뭐가 소통이고 뭐가 민주주의인지 알 수가 없지요.

아 그들에게 민주주의와 소통이란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 새누리당만 없앨 수 있으면 그게 민주주의고 소통이다.
14/03/02 17:36
수정 아이콘
합당의 과정에서 본문의 지적과 같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건 맞지만 이렇게 과도한 수사가 동원되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당내 민주주의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는 많이 다릅니다.
정당이란 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photonics
14/03/02 20:33
수정 아이콘
추천하고싶네요
단지날드
14/03/02 16:57
수정 아이콘
음 그냥 합당(?)한다는 것만 보고 자세한 기사들은 안봤는데 좀 문제가 많아보이긴하네요
14/03/02 16:58
수정 아이콘
합당과는 별개로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정 칼괴기
14/03/02 16:59
수정 아이콘
저도 공감합니다.

이 일의 본질은 같은 내용에 이미지 좋은 유력자 하나 믿고 만든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당을 필요한 소비자에게 비싸게 파는 거
였고 결국 그렇게 된 사건일 뿐이죠.

애초 본질이 이러니 일이 정상적으로 흘러 가겠습니까? 그냥 몇명이서 밀실에서 어느 정도 주식을 준다는 식으로 기업 인수 합병 되듯이
처리 될 수 밖에 없죠.

사실 이일을 가장 설명해주는 사례는 외국 정당정치 사례보다는 차라리 경영쪽에서 자주 나오는 성장동력 잃은 대기업이 나름 핫한
벤처를 경영에 대한 지분을 벤처 ceo에게 주고 인수 합병한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14/03/02 17:01
수정 아이콘
'원칙' 두 글자를 빼고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윤여준 김성식조차도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합당이라면 그걸 당대당으로서의 합당이라고 볼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그냥 안철수가 신당에서 혼자(아니면 송호창과 둘이?) 발을 빼고 민주당에 입당한거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14/03/02 17:10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011542051&code=910402

윤여준씨는 아예 선거연대조차도 반대하는 것 같더군요. 기사 타이틀 부터가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지느냐의 싸움' 이네요.
이런 전략을 가진 사람이라면 크게 반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았는데, 그게 싹 날라갔다고 여겨질것 같습니다.
anic4685
14/03/02 17:13
수정 아이콘
흐음 그전에 후보는 몇군데나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싸움터에 병사는 보내야 지던지 할텐데...
당근매니아
14/03/02 17:13
수정 아이콘
윤여준이 이번 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는 말이 있어서 저도 아까 찾아보니 저 기사를 보니

야권연대는 정말 안 하나.
[“그렇다.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후보를 내려고 지금 필사적으로 사람을 찾고 있지 않나.”]

라고 되어있더군요-_-; 이 기사 올라온지 20시간 되었는데 말이죠....
azure.11
14/03/02 17:15
수정 아이콘
윤여준은 야권연대에 대해 질문하니까 우리가 왜 야권이냐고 반문했던 사람인데 정말 민망해졌죠;
긍정_감사_겸손
14/03/02 18:01
수정 아이콘
윤여준 뿐만아니라 내가 있는한 연대는 없다라고 하신분도 뻘쭘해졌죠.
그 두분이 이 건에대해 엄청난 반발을 했다고 기사도 났더군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003
14/03/02 17:19
수정 아이콘
그렇죠. 기사 보니까 28일날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 같이 하자고 전화하고 3월 1일날 다시 전화해서 안철수 의원이 같이 하기로 동의.
그리고 오늘 아침에 회의하고 반발이 있는 상태에서 기자회견.

합당이라기보다는 안철수씨가 반대의견 잘 들었는데 아무튼 난 나갈테니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든가 통보하고 자기 측근들 데리고 떠난거죠.
당근매니아
14/03/02 17:0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당원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면 권리당원들은 뭐 김한길 및 당지도부 정치하는 데에 사람 수 채워주는 들러리 역할 밖에 더 되나요. 이건 하다못해 권리당원 아닌 당원들 투표까지 해도 모자랄 사안인데, 심지어는 의원단 협의도 없이 진행하면 이게 국민투표 없이 나라 병합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네요. 이래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습니까. 하향식 당 운영을 이런 사안에까지 적용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하고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칩니까. 정당 내의, 그 몇만명 단위체 내에서의 민주주의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데요.
자유지대
14/03/02 17:03
수정 아이콘
한국 정당 특히 민주당에게 있어 당권같은건 별로 중요하지않습니다.
중요한건 공천권이죠.
특히나 수도권하고 호남지역중심으로말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합의를 이루는게 중요하지 당대당 통합할꺼다란 당대표들간의 합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공천합의에 당내 합의를 이루지못하면 합당자체가 깨지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anic4685
14/03/02 17:0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안철수신당은 말이 신당이지 실제로는 당구성이 제대로 되어있던가요???
뭐 그래서 제3지대 신당창당을 하고 거기에 합류하는 구성으로 통합을 하겠다라던데...
14/03/02 17:1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간의 합당 절차라고 하기 힘든 방법이죠.

근데 뭐 이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이게 한국 정치의 현 수준이라고 반쯤 체념하고 있습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본인도 괴물이 되려나 본데 뭐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4/03/02 17:14
수정 아이콘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민주주의가 날라갔다고 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저번 대선에서
야권에서 빅텐트론이나 통합정당을 건설하자는 말이 위에서는 많이 오고갔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 정치인이나 평론가들이 대의원들의 의사를 물어가면서 하자고 했나요.
위에서 담판을 짓는 형식으로 하려고 했지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후보를 당원의 여부와 별다른 관계없이 모바일투표로 선정하기도 했으며
당원에 대한 처우가 바닥을 기는 것은 기정사실로 해왔으면서
그냥 넘어가다가 이때에는 민주주의가 문제있다는 식까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14/03/02 17:33
수정 아이콘
네. 뭐 원래 그렇기는 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좀 종류가 다른것 같아서요. 당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아니라, 통합 여부에 대해서도 애초에 합의가 안된것 같습니다.
예전에 혁통과 통합할때는 '통합을 하기는 해야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이견이 없고, 아마도 지도부 구성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선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인 사람조차도 갑작스레 공지를 받을 정도입니다.
저글링아빠
14/03/02 18:10
수정 아이콘
저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한 표입니다.

하지만 정치란 게 상황을 잘 타면 없던 명분도 생기면서 이런 문제점은 눈가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때 빅텐트론이 그런 거였고.
결국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의 압박을 못이겨 질러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절차적 민주주의니 이런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 아닐까 싶네요.
불건전PGR아이디
14/03/02 17:16
수정 아이콘
야합은 아니지만 저급한 정치시나리오는 맞는거같습니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합당........... 안철수씨쪽에 제대로된 참모가 없는듯........
14/03/02 17:17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된 해외의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건전PGR아이디
14/03/02 17:19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를 수입해온 나라들 중에선 우리나라가 가장 민주적이라는 슬픈 현실...........
소독용 에탄올
14/03/02 17:54
수정 아이콘
그렇죠..... 폭력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교체도 해본 민주국가 ㅠㅠ
레지엔
14/03/02 17:1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당' 개념 자체가 한국에선 민주주의적이지 않죠. 당장 안철수 신당도, 직전의 박근혜 체제의 새누리당도, 그 이전 정당도 보스 체제의 기업에 가깝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왔으니 민주당은 김한길 보스 체제가 확고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로만 보이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3/02 17:57
수정 아이콘
과거 베버시절 미국에서 굴러가던 '머쉰'형 정당체제죠.
득표력을 가진 보스가 '관직할당권'이나 '공천권'을 무기로 득표를위한 조직(정당)을 굴리는......

민주당은 DJ이후 오너가 없고, 계파들이 운영하는 정당이라 보스라고 부를 만한 양반이 없으니, 당내에서 이견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레지엔
14/03/02 17:59
수정 아이콘
뭐 제가 잘 아는건 아니긴 한데 그 미국식 머신 스타일보다도 열화판이라고 봅니다 내부 파벌 견제도 사실 미미한 수준이었던 적이 너무 길어서-_-; 차라리 아이돌 팬클럽에 가까울지도...
소독용 에탄올
14/03/02 18:02
수정 아이콘
왕을 투표로 뽑는 제도를 진짜배기 왕조국가 경험을 가진 사회에 이식했을때 생기는 문제점이 아직까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ㅠㅠ
마바라
14/03/02 17:31
수정 아이콘
윤여준 이 냥반은 왜 또 거길 들어가서..
걍 문재인 지지연설까지만 하시지..

두번째 당했는데 설마 세번은 안당하겠죠
9th_avenue
14/03/02 17:3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빅네임과 그 따까리로 치환해도 큰 무리없는 한국정당에 무슨 민주주의...
걍 선거나 제대로 치루고 쿠데타나 안일으키면 다행이죠.
당근매니아
14/03/02 17:40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면 가장 솔직했던 당명이 '친박연대'죠. 정체성을 아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9th_avenue
14/03/02 18:03
수정 아이콘
엌 하긴 그렇군요. 솔직해서 좋긴하네요.
저글링아빠
14/03/02 18:08
수정 아이콘
크크크 웃프네요..
14/03/02 19:1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친박연대에 '박'이없는 모순이....
14/03/02 17:38
수정 아이콘
당내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지켜져야 할 것이냐 하는 건 논의의 대상이죠.
이번 과정이 그렇게 개탄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적 절차가 지켜졌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서울의달
14/03/02 17:3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정치라는게 예전 자유당이나 공화당 3김시절 등을 거쳐오면서 인물중심의 보스정치를 해왔기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특정인물이나 특정계파의 권력획득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간에 합종연횡을 모색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합치고 갈라지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야합, 이전투구로 비판받기 보다는 정치의 역동성이나 재미로 평가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끊임 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새정치를 표방하고 창당하는듯 했지만 지지율도 떨어지고 창당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물영입 등이 만만치 않고
이렇게 가다가는 급류에 휩쓸려 이도 저도 안될거 같으니 급류에서 일단 살아보자 하는 마음에 민주당과 합당이라는 결정을 내린거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3/02 18:00
수정 아이콘
사실 '계파간 권력갈등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합종연횡' 자체는 민주주의사회 일반에 공통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문제는 계파나 권력갈등을 수행하는 집단의 준거, 정치적목표 부분이 얼마나 사회의 갈등을 반영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한국 정당체계는 아직 한국사회의 갈등선의 상당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인지라 ㅠㅠ
14/03/02 17:4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이래서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피곤하다며 파쇼가 편하고 좋다는 사람들이 많고 지지율도 많은게 아직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및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3/02 18:08
수정 아이콘
사실 시민의 상당수는 민주주의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쿠데타 장성출신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굴리고 있었고,
1987이후에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치체계에만 부분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동등한 시민의 권리-의무 위에서 성립하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아직 사회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지요.
정당은 사회의 갈등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사적, 공적 학습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합니다.
소위 '전근대적'인 형태의 위계관계도 생생히 살아있고요(대표적으로 나이에 따른 차등관계 등).
이런 기초위에서 민주주의를 체화하는건 쉬운일이 아니니까요.
물만난고기
14/03/02 17:54
수정 아이콘
소위 말하는 친노의 좌장격인 문재인에게만 그 전날 전화로 통화하여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문재인이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신당창당이라는 당차원에서 엄청 큰일을 새누리당과 차별되는 민주세력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민주적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을 성사시킨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로 당내에서 엄청난 논쟁과 소모적인 언쟁으로 창당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시도한만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까봐 김한길이 독단으로 벌인 것 같은데.. 글쎄요 아무리 결과가 좋다지만 이렇게 신당이 창당되었다고해서 잡음들이 사라지지는 않을텐데요. 또한 과정을 중시 여기는 유권자들에게 실망감도 크게 준 것 같고요.
앞으로 산재한 문제들을 새로 창당한 신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탈표를 줄이고 다음 대권에 필요한 사이즈를 늘여나가는데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저 역시 또 대권만 보고 창당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 이게 새정치인가라는 회의감이 드네요...
삼공파일
14/03/02 18:40
수정 아이콘
문재인 입장에서는 알아서 하세요죠. 민주당으로 들어와 줬으니 오히려 더 고마운 상황. 요즘 문재인 보면 한국에서 대통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처럼 보이네요.
물만난고기
14/03/02 18:59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야 다음 대권 때 야권내에서 대적할만한 또한 대적해야하는 인물이 안철수 뿐이니까요.
이미 민주당내에서 확고한 지위에 있는데 민주당안에서 경쟁하면야 좀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니 그런 시점에서야 마다할 필요가 없긴없겠죠.
그러나 현당대표가 밀어줄 것이고 대선까지 남은 기간동안 문재인세력에 반하는 민주당세력을 끌어모은다면 안철수가 민주당내로 들어온게 애초에 저번 야권경선상황보다 문재인 입장에서 더 안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양측다 백중지세 속에서 양보가 아닌 경쟁을 통해 경선을 치루어야지 그나마 승산이 생긴다는 교훈은 배웠으니 차기대권만 보자면 양측에게 다 이익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삼공파일
14/03/02 20:05
수정 아이콘
선수 대 아마추어의 갭이 좁아지나 했더니 영영 좁힐 수 없게 된거죠. 안철수가 대통령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높지만 희대의 바지사장이 될 지도...
치탄다 에루
14/03/02 17:58
수정 아이콘
정당이 민주적인것과, 정치가 민주적인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14/03/02 18:08
수정 아이콘
지도부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상황이라면 따라가는게 맞는데 지분이 50대50이더군요. 그냥 막 퍼준 느낌이긴 합니다
14/03/02 18:10
수정 아이콘
대중의 정치적 스탠스를 두드러지게 나누긴 어렵겠습니다만, 한국의 현상황에서 정치 지지 세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새누리당 지지자
2. 민주당 지지자
3. 반 새누리당
4. 안철수 지지자

여기서 4번 세력의 경우 사실 온전히 안철수를 지지한다기보다 3번 세력의 일종의 대안으로서 4번이 된 경우가 많고, 2번의 민주당 지지자는 호남을 근거로 하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제외하곤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도 3번 세력이지만 4번은 아닌 세력이 많죠.

사실상 정치 자체가 새누리당과 반 새누리당 구도 속에서 민주당에 회의를 느낀 반 새누리당 세력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합당으로 이같은 정치적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은 거진 안철수에게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합당아닌 합당으로 과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1번 세력은 당연히 기존처럼 이합집산에 그치지 않는다고 비판할 것이고, 3번 세력중 4번에 들어가있는, 안철수에게 새정치란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기존의 보스정당주의나 새누리의 그간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돌아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며, 결국 이 합당은 2번 3번 4번중 일부의 지지자들만이 반기겠죠. 뭐 일부가 어느정도 되는지, 과연 과반 이상이 될 것인지 등의 여부는 선거라는 결과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날테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쉽진 않겠지만 제 1, 2의 세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집권하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이게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지만, 저는 이게 안철수가 그토록 말하는 새정치라고 봤고 그러기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것인데, 이제 저에게서 그러한 명분은 없어졌습니다. 아직 합당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말이죠...
애패는 엄마
14/03/02 18:2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김한길 대표는 정말 별로에요
14/03/02 18:32
수정 아이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 중 한명입니다. 저 개인적 느낌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머리와 감각을 가진 기회주의자 甲 같습니다.
14/03/02 18:30
수정 아이콘
추천 누르고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쪽에 실망했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새정치에대해 기대한것 같아 아쉬우면서 변화에 대한 어려움을 배우는것 같습니다
점프슛
14/03/02 18:36
수정 아이콘
김한길대표가 지금의 신당창당을 정말로 민주당을 해산하고 안철수신당과 정확히 5대5비중으로 완전 새로운 당을 만드는거라고 인식했다면 어떻게 당원들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새정치연합을 흡수하는것인데 흡수라고 하는것보다 공동신당창당쪽이 그림이 더 좋으니 이런형식으로 가는거겠죠. 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타당흡수인데 나쁠게 전혀없으니 당원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던겁니다. 저는 동의절차가 없었다는 것에서 김한길대표의 이번 신당창당에 대한 인식수준을 읽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석수를 보나 조직규모차이를 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50대50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50대50은 안철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재스츄어에 가깝죠.
삼공파일
14/03/02 18:38
수정 아이콘
어떻게 했느냐는 알고 싶지도 않고 뭔짓을 한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통합, 해산, 재창당 등 할 때 전당대회도 안 필요하나요? 안철수는 생각하기도 싫고.
저글링아빠
14/03/02 19:43
수정 아이콘
민주당 당헌입니다.
출처는 민주당 홈페이지입니다. http://minjoo.kr/intro-law

제14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당무위원
5. 중앙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각 위원회(급)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9. 시ㆍ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전직 국회의원. 이 경우 우리 당의 당원인 자에 한한다.
15.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중략)
⑦전국대의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⑧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선출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①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정당법은 안 찾아봤지만 당의 합당과 해산이 중앙위에 위임할 권한은 아니라고 보고..
뭐 전당대회 열어서 의결하면 되지 사전의결이 필요하다고는 안했으니 추인되면 그만이지 싶기도 합니다만
시간도 없는데 굳이 돈 들여 그런 모양 빠지는 걸 할까 싶은게
당헌이라는 게 이런 식의 정치 이벤트에선 뭐 그간 너무나도 자연스레 항상 무시되어왔던 거니까요. 뭐 새삼.. 이런 기분이네요.
삼공파일
14/03/02 20:09
수정 아이콘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써놨네요... 허허. 제가 너무 대단한 걸 기대했군요.
anic4685
14/03/02 20:2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양대정당은 다 적당히 넘길 수 있게 되어있긴 하네요....뭐 우리나라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어서 더 그런가 싶기도...
저글링아빠
14/03/02 20:50
수정 아이콘
과연 위임할만한 일인가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위임이라도 해야죠..
저 규정이 있다고 중앙위나 지도부가 우리가 위임받아 하겠음 전당대회는 스킵 이응이응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설마 이걸 당규로 이미 선위임해놓지는 않았겠죠.. 이걸 사전 포괄위임해놨으면 그게 더 충공깽.
14/03/02 18:39
수정 아이콘
솔직히 민주나 새누리나 국민들이 자기들 하는일에 관심을 안가져줬면 하는건 똑같아보입니다

정치혐오를 자꾸심어주네
타임트래블
14/03/02 18:42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에 대한 준수와 존중이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왜 독재를 비난하는 겁니까?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유불리를 따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을 민주주의라 하지도 새정치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새누리와 차별성을 상실한 신당을 더 이상 지지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14/03/02 19:08
수정 아이콘
새정치를 하는 것도, 민주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창당 처음부터 잘 보여주네요.
홍승식
14/03/02 19:10
수정 아이콘
안철수의 가장 큰 지지기반이 반새누리 비민주 였는데 민주당에 들어가면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신당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신당에도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03/02 19:11
수정 아이콘
연합해서 신당을 만드는 거에는 적극적 지지를 보낼 수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기에 그러려니 합니다만, 당대표의 독대로 결정하는 행위는 절차적인 문제가 크죠. 누구 말마따나 3김 시대마냥, 물론 새누리당이 그걸 까고 있는 것도 웃긴 노릇이긴 한데 씁쓸하네요.
꽃보다할배
14/03/02 19:43
수정 아이콘
적어도 김영삼을 비판할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3/02 20:32
수정 아이콘
정계개편이야 DJ때 의원꿔주기 같은 훌륭한 짓을 이미 해본바라
딱히 민주당이 김영삼을 비판할 면목은 그당시부터 없었......
14/03/02 19:50
수정 아이콘
힘이 정의다 라면서 세불리기에 성공하면 우쭈쭈해주는 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Fanatic[Jin]
14/03/02 20:15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무난히 이길거 같았던 지방선거의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국민은 어디손을 들어줄지....도박수를 두고도 지면 타격이 커보이는데요....
나이트해머
14/03/02 20:23
수정 아이콘
지난번 손학규 vs 박지원으로 나타난 통합논란이 그대로 재현되는군요.
열린우리당 하위호환으로 시작해 민주당-혁통 통합분쟁의 하휘호환으로 끝나니, 과연 역사는 희극으로 한번 더 반복되는 게 맞네요.
anic4685
14/03/02 20:25
수정 아이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14/03/02 22:28
수정 아이콘
캬 깔끔하네요...
인생은혼자다
14/03/02 20:38
수정 아이콘
반대 토론이 필요합니다. 라고 누군가 크게 외쳐주길 희망합니다.

그래야 덜 슬플 것 같아요.
14/03/02 21:48
수정 아이콘
LunaseA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고 이상적인 이야기라 딱히 반박할 거리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각당의 반응을 취합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것 그게 진정한 최선이었으나...
근데 그리하면 합당은 못할거 같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갖는 한계겠죠..
14/03/02 22:17
수정 아이콘
LunaseA님의 말이 근본적으로는 맞지만 제가 보기엔 비노인 김한길쪽이 친노쪽을 믿지 않아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일단 합당에 성공하고나면 제일 이득을 보는건 친노도 새누리도 안철수도 아닌 비노세력들이죠.안철수를 이용해 친노를 누르고 당권을 잡는데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으니까요.뭐 원론적으로 잘했다는건 물론 아닙니다만 아직 한국정치의 수준이나 제도가 LunaseA님이 지켜야된다고 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오지 못했다고 보는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7596 [일반] 최저임금과 물가 [47] LunaseA13091 18/07/14 13091 5
77272 [일반] 핵폐기는 북한 스스로가 원하는 것 [25] LunaseA14638 18/06/12 14638 10
77109 [일반] 북미회담관련 생각과 전망 - 타올라라 행복회로 [11] LunaseA12324 18/05/25 12324 2
76371 [일반] 성범죄 의혹 당사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할 것인가 [261] LunaseA17510 18/03/28 17510 10
76347 [일반] 여성계, "'국회의원 남녀동수' 개헌안에 넣어야" [136] LunaseA22161 18/03/27 22161 2
76173 [일반] 한국의 페미니스트와 주체사상파 [100] LunaseA19850 18/03/15 19850 83
76078 [일반] 정봉주에게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말라고 하네요 [318] LunaseA31762 18/03/09 31762 81
76056 [일반] 유죄추정과 펜스룰, 신뢰의 붕괴 [28] LunaseA15542 18/03/08 15542 50
76001 [일반] 노동당 비선조직 파문 [25] LunaseA17463 18/03/05 17463 4
75997 [일반] 탁수정은 성관련 범죄자입니다 [90] LunaseA26203 18/03/04 26203 283
75584 [일반] 전력 수급에 관한 생각 [6] LunaseA9193 18/01/25 9193 9
69336 [일반]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세월호 [18] LunaseA13464 16/12/11 13464 7
50174 [일반] 민주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정당문화 [72] LunaseA9638 14/03/02 9638 29
48759 [일반] 국정원의 가혹한 고문 수사 [252] LunaseA14700 13/12/21 14700 11
47761 [일반] 통진당 경선 부정과 관련해서 [16] LunaseA6445 13/11/16 6445 0
37102 [일반] 통진당 부정경선 상황에 대해서.. [501] LunaseA8608 12/05/05 8608 1
37067 [일반] <통진당 실드> 조작질이 과연 드러났나? [203] LunaseA10513 12/05/03 10513 2
36766 [일반] 김구라 파문을 보고 떠오른 친일에 대한 어떤 생각 [68] LunaseA8856 12/04/16 8856 0
36107 [일반] [정치+뻘글] 통합진보당의 멍청함이 드러난 선거.. [29] LunaseA7294 12/03/22 7294 0
36055 [일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생각 [202] LunaseA8745 12/03/20 8745 3
15030 [일반] 승질나서.. [13] LunaseA6908 09/08/06 6908 0
13940 [일반] 국정원의 '안보신권' 정리.. [9] LunaseA4826 09/06/24 4826 0
10938 [일반] 체리소녀님 [26] LunaseA6477 09/02/14 6477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