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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2/26 09:07:16
Name 군림천하
Subject [일반] 주택 담보 대출 이거 심각한거 아닌가요?
어제 박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중에 'DTI, LTV 합리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DTI, 집을 사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거고
LTV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담보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건데,
쉽게 말해서 집을 살 때 과도한 빚을 내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은 겁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DTI LTV 합리화'란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대출규제 완화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담화문 내용중에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9.9% 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계빚의 절반 이상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란 뜻입니다.

이거 때문에 DTI LTV를 합리화 해서 이율이 낮은쪽으로 유도하겠다는거 같은데
이게 과연 정부가 원하는데로 가계 대출은 줄이고 거래는 활성화 해서 일석쌍조의
효과를 볼려고 하는거 같은데 앞날이 어찌 될지 두렵네요.
진정한 폭탄 돌리기의 시작이 아닌지 무섭습니다.

제가 청주 사는데 최근 4년 사이에 20% 정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청주에서 평당 천만원 넘을일이 없을줄 알았는데 넘어 버렸네요.

대출이 잘되니 다들 빚내서 사는 바람에 올라간거 같은데
이러다 금리 올라가면 한방에 훅갈텐데 진심 걱정이네요.

대출상승>소비할돈 부족>소비침체>기업이윤하락>인건비줄이기 이런 테크로 계속가는거 같은데
진심 어찌 될지 걱정이네요.

ps)
1.전세만료 예정이라 집주인에게 문의 했더니 6000인상 요구
2.전세집 구하려니 없음
3.있는 전세집도 매매가랑 전세가랑 1000만원차이 밖에 안남
4.신규입주 아파트는 순수분양가와 전세값이 같음
5.집사려니 하우스 푸어 될까봐 두려움
6.미쳐버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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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6 09:19
수정 아이콘
ps관련해서 실거주하실 거면 감당할 수 있는 대출범위 내에서 집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사실 '내 집'이 되면 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글쓴분께서는 적어도 전세자금을 확보해놓으셨고 또 전세와 집값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셨으니 집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설령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거라 해도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똘이아버지
14/02/26 09:20
수정 아이콘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야 전세를 주는게 손해인데 굳이 전세를 줄 이유가 없죠.
단약선인
14/02/26 09:29
수정 아이콘
자신이 맘에 드는 곳에 조금 오래 사실거라면 집 하나 사신다고 망하시지 않을겁니다.
돈 벌려고 2채 이상 사거나 무리해서 주거할 곳이 아닌 곳에 집을 사는 것이 문제죠.
전세가 오르는게 무서운 것이 전세가가 실거래가의 60~70%를 넘어가는 순간 그 집을 떠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저당이라도 설정되어 있어서 후순위면 헬입니다.
결국은 월세로 가는 것이 필연인데... 아직 전세금 대비 월세요율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세입자들이 월세는 돈 날리는 것이다!!! (그럼 전세는?)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문제고요.
(전세 1천에 월세 10을 잡던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0%라니!!! 아직도 상가는 그렇고요.
이게 5~6%대가 된다면 전세나 월세나 서로 윈윈이 아닐까 합니다만...)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생각이 들면 더 무섭습니다.
그 욕먹는 노통이 오만 욕을 들어가면서 부동산 규제 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어찌되었을까
생각하면 더 소름돋지요.
부동산에 물린 지지기반층 위해 폭탄 서민에 떠 넘기고 탈출하라고 'DTI LTV' 건드리면 진심
지옥이 시작될 것입니다.

.....
괜찮을 겁니다. 전가의 보도인 이게 다 빨갱이 김대중과 종북 노무현이 때문이다...로 해결될테니...
이쥴레이
14/02/26 09:29
수정 아이콘
요 몇년 사이 청주 집값이 오르더군요. 아니 충북지방쪽 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전부 올라갔습니다.
집값이 전혀 안떨어지고 서울따라 지방도 이제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는거 보고... 부동산때문에 나라가 망할거 같네요.

후.. 집없는 무주택자로서 언제 내 집마련하나 하고 있습니다.ㅠ_ㅠ
14/02/26 09:2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전세라는 건 태생부터가 매우 기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라질 겁니다.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게 전제되는 부동산 광풍 시대가 아닌 다음에야 성립되기 어려우니까요.
도라귀염
14/02/26 09:30
수정 아이콘
전세가랑 매매가가 천만원 차이면 조금 무리해서 사는게 좋죠 2년마다 옮기면 이사비용에 복비에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비용 생각해보면요
14/02/26 09:30
수정 아이콘
지금 금리에서는 전세가 없어지는게 맞기는 맞다고 봅니다..

딱히 금리를 올려줄 일도 없어보이고 말이죠..
치탄다 에루
14/02/26 09:33
수정 아이콘
월세 살아야죠(...)
사실 있는 집도 팔고 월세살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가장 바람직한건 집살 돈으로 (수익성이 다소 높은)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 돈으로 월세를 사는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anic4685
14/02/26 09:40
수정 아이콘
그럴 돈이 있었으면 저 분같은 걱정 할 일도 없다는게 함정인가요???
치탄다 에루
14/02/26 09:43
수정 아이콘
뭐 그건 정말 함정이긴 한데, 실주거지와 구입주택이 항상 동일해야 하는건 또 아니긴 하니까요..ㅠㅠ
anic4685
14/02/26 09:45
수정 아이콘
동일해야하는건 아니지만 돈은...있어야...(응!?)
치탄다 에루
14/02/26 09:56
수정 아이콘
뭐 사실 결혼 안하고 애 안 낳으면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되는건 맞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이미 낳았으면 이건 되돌릴수가..!) 사실 나라가 망한다면 인구가 줄어서 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걸로..
anic4685
14/02/26 10:03
수정 아이콘
일단 결혼할 사람이 있는거부터 물어야하는거 아닙니까...ㅜㅜ
님은 호타로하고...응!?
치탄다 에루
14/02/26 10:11
수정 아이콘
뭐 그런데 진짜 진지빨고 말하면 다들 안생기는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안생기는게 개인의 능력부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변화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어서 전... (물론 사회가 나쁘고 개인은 죄가 없다는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처럼 2D와 결혼하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 이 많다는건 상당히 주목할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자만 안생기는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부터도 안생기면 돈도 굳고 (그리고 게임에 지르는...?) 편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는..?) 하니까 오히려 이쪽 생활에 만족을 하게 되는건 아닌지 싶습셈슴니다.
14/02/26 10:53
수정 아이콘
결혼을 기피하고 애 낳는 것을 꺼리는건 분명 사회적 문제 맞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건데 의식주 문제같이 바로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매번 후순위로 밀리네요..
우리나라 같이 인적자원이 다인 나라에서는 언젠가 진짜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거라 확신합니다.
치탄다 에루
14/02/26 10:56
수정 아이콘
상처(빚) 뿐인 영광얻기 vs 인생의패배자되기
저라면 주저말고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만, 대다수는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4/02/26 10:58
수정 아이콘
치탄다 에루 님//
저는 이미 전자를 선택해 빚으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후자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혼자에요...흐흐..^^
14/02/26 16:52
수정 아이콘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일단 결혼하고 후회 하심이 남자는 늙으면 와이프 빼곤 어느 누구도 안 돌보아 줍니다.
뭐! 에루님 재산이 엄청 나시면 예외로 할께요. 하!
14/02/26 17:53
수정 아이콘
2D와 결혼하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 이 많다는건 상당히 주목할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아...이런데서 주목받고 싶지 않은데...
치탄다 에루
14/02/26 17:54
수정 아이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아가씨중에서도 2D화 되버린 분들이 많죠. 사실 남자만 2D에 항가항가 하는줄 알지만...
14/02/26 18:06
수정 아이콘
치탄다 에루 님//
친구들이 카톡에 애기 사진 올려놓을 때 저는 세이밥을 카톡 프로필에 올려놓고 보면서 항가항가 합니다...하아...
14/02/26 19:06
수정 아이콘
치탄다 에루 님// 지송합니다. 제가 감이 늦습니다.
어째든! 남자나 여자나 늙어지면, 그
래도 웬수같지만 그래도 의지하는 사이가 되는것 팩터입니다.
치탄다 에루
14/02/26 19:06
수정 아이콘
Julia 님// 세이밥은 여자입니다만? (...) 같은 여자라면 역시 에루 아니겠습니까.
14/02/26 19:16
수정 아이콘
치탄다 에루 님//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에루님이 호타로를 좋아하시는 것과 같은 심리일까요 크크
wish buRn
14/02/26 19:01
수정 아이콘
제가 이 케이스에 도전중입니다.
지방대학가에다 다중가구매입해놓고,저 본인은 근무지5분거리에다 월세32짜리 원룸거주중입죠.
3년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ㅡㅡ;;
치탄다 에루
14/02/26 19:05
수정 아이콘
저는 모처에 작은 오피스텔스러운것에서 나오는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것도 절대 쉬운건 아니지만, 불가능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실패할 경우 후폭풍은...
wish buRn
14/02/26 19:59
수정 아이콘
끽해야 인생말아먹는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ㅠㅜ
인생말아먹는건 오버고.. 5년정도 고생할 순 있겠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4/02/26 09:46
수정 아이콘
DTI LTV는 부동산 시장의 양날의 검입니다.

이놈을 풀면 집값이 뛰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버리고 이놈을 조이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버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는 집값을 띄우면서 폭탄을 다음세대로 계속 전가해왔는데 미국, 일본에서 터지면서 그 미래가 예견되니 폭탄 돌리기도 못하겠고... 게다가 바닥심리+저금리까지 앉히면서 매매/전세로 양분되었던 시장이 매매/월세로 패러다임까지 변하면서 더 대응은 안되고...
14/02/26 09:50
수정 아이콘
DTI LTV에 대해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세가 없어지는 건 필연이라고 봐야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죠.
결국 평생 월세를 내고 살 것이냐, 아니면 집을 사서 평생 대출금 & 이자를 갚으며 살 것이냐 둘 중 하나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샨티엔아메이
14/02/26 09:56
수정 아이콘
최근에 월세수익에대한 세금부여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공표한거 같은데
이러면 월세 대부분이 당연히 올라갈수밖에 없을거고
전세든 월세든 집 없으면 점점 더 살기힘들어지겠네요.
포도씨
14/02/26 09:59
수정 아이콘
글쓰신분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집을 사려니 상투잡는 기분이고 '안전한' 전세역시 구하기 어려움...
나만 손해보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는 리스크를 '비용'으로 환산하셔서 지불하셔야 끝날 문제같네요.
저는 그 리스크를 크게보기때문에 주택구매보다는 반전세나 월세가 현명한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14/02/26 10:11
수정 아이콘
상투라고 보기엔 그동안 많이 빠졌죠.
문제는 지하로 내려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게 예측이 쉽지 않다보니...
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가격차가 더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분간의 예측이 제일 어렵네요.
14/02/26 10:03
수정 아이콘
한쪽에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하고, 한쪽에선 대출을 쉽게 해준다고 하고.
앞뒤가 잘 안맞는 얘기를 하고 있죠.
14/02/26 10:11
수정 아이콘
경주도 평당 천만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분양 됩니다
경주 토박이로서 아니 경주가 왜? 하는 생각이 많이드는 요즘입니다. 아닌말로 뭐가 있다고.
전세사는 사람으로서 미쳐버린다는 심경에 동조합니다
우종관
14/02/26 10:16
수정 아이콘
저도 경주 사는데 아직까지는 1000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덜덜...
14/02/26 10:39
수정 아이콘
저도 경주 삽니다. 곧 분양되겠죠
이번에 e편한들어오면 평당 900+- 될듯합니다.
금장이나 황성동 보시면 알겠지만 20년된 23평아파트 1억6천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아파트 오른 값이 아닌 최근 2년 아니 1년 사이에 오른 금액이 너무 큽니다.
14/02/26 10:59
수정 아이콘
900 초중반 이라는데 950 정도 할듯 합니다.
평당 800은 제가 너무 양심없이 바란듯 합니다.
그정도면 해볼만 하겠다 싶었는데 새 아파트 입주는 앞으로도 힘들듯 하네요.
충효동에 분양한 인지도 없는 브랜드 아파트도 730 하니까 주택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14/02/27 01:03
수정 아이콘
지금 오른 가격에 아파트 팔아서 같은 평수 간다는건 매리트가 없고
관리비등 기타부대비용 유지가 된다면 30평 팔아서 40평대 가는게 훨씬이득이죠
아니면 아파트 팔고 주택사거나 땅사서 주택올리는거죠
저는 경주에서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다보니 굳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집값은 꽤나 알게되더라구요
이편한세상 한번 찔러나보고 안되면 조금 더 살다가 땅사서 집이나 짓는게 낫다고 봅니다
가까운 경주보다 도시인 포항보다 아파트가 비싸고 슬프네요
스테비아
14/02/26 10:13
수정 아이콘
코스피가 3000 찍고 하루라도 1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날이 오는 순간, 저는 주식 다 팔고 풋옵션 매수할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흐흐

주식에서 작전주로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은 그 고가에 팔 수 있는 투자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대로 팔아버리면 낮은 가격이 되니까요.
결국 시장에 이런저런 매혹적인 정보들이 풀리고, 그 가격에라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릴 때 작전세력을 슬쩍 빠지죠.
나머지는 '꽃들에게 희망을'에서 나오는 애벌레탑일 뿐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주식보다 더해서, 한번 하락이 시작되면 아무도 사고 팔지 않아도 순식간에 엄청난 돈이 증발합니다.
지금 대출이 쉬워지는 이유는 누군가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사끼
14/02/26 10:1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집 값이 비싼 편일까요?
최근에 본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수준을 가진 많은 나라들의 부동산 가격이
결코 우리나라보다 유의미하게 싸지 않더라구요.
서울도 강남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집이 비싼 편이 아닙니다.
체감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 집을 구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겠지만
다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폭락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때로는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면, 차라리 자가소유의 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증발해버리면 국가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14/02/26 10:38
수정 아이콘
그 말씀하신 근로소득을 통해 집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값의 폭락이 예견되는 것이지요. 결국 구매력의 하락으로 구매수요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게다가 특히 현재의 집 주요 수요자인 30~60세의 인구는 2500만에 육박하는데 차후의 집 수요자인 0~30세의 인구는 170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요구매층 인구만 비교해도 32%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의 폭락은 거의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매력 저하의 근거로 지금 대형아파트의 가치는 급락하고 중소형 아파트는 그나마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경제구조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의 영향력을 줄이지 않는 이상 아마 대한민국은 크게 휘청 할 겁니다. 출산율, 경제구조, 내수 구매력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한 되살아나는데 수십년이 걸릴지도 모르구요.
스테비아
14/02/26 10:3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이 경제수준만큼 된다면 집값이 비싸다고 느끼지 않겠죠...ㅠㅠ
부동산 폭락은 다른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 은퇴, 집 규모나 수량 축소(노후소득을 위해 살 집 빼곤 팔아야하니까), 인구 감소..
어느 정부가 나선다 해도 딱히 바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측보다는 대응법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매사끼
14/02/26 10:56
수정 아이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에 대해 '인구론'이 대세가 되면서 결국 수요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빠질거라는 논리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국 가격은 '수요-공급'의 함수가 1차적이고, '인구론'은 2차적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만큼 공급을 덜하게 되면 가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래된 주택은 갈수록 감가상각 자산이 되어 가격이 빠지겠지만, 공급숫자가 줄어든 신규주택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유동성/인구수 는 인구수의 감소로 인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저도 구매력의 저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GDP 성장률보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너무 낮게 지속되고 있죠. 2천년대 이후에 계속 그래왔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것이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죠.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을 못따라가게 되는...

장기적으로 마르크스가 얘기하던 '공산주의 혁명은 자본주의의 끝에 온다'라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잡혀갈려나요.
14/02/26 11:00
수정 아이콘
글내용중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매사끼 님의 말씀은 공급을 덜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가격변동폭이 적어진단 말씀이신가요? 반대로 공급이 많을수록 가격은 오르구요?
매사끼
14/02/26 11:03
수정 아이콘
아 아뇨. 가격변동폭이 아니라 인구수 감소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주택공급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인구감소를 근거로 주택가격 폭락을 얘기하는 것은 틀릴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4/02/26 11:05
수정 아이콘
아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14/02/26 11:08
수정 아이콘
이게 부동산에서 주택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나면 0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의 가치는 그 아파트가 할당받은 대지 평수(이게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에 기인합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 투입된 주택용토지로 공급이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데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신규 아파트의 가격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의 토지 가격은 결국 구매층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이든 주거지역이든 뭐든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건설의 공급 건물의 가치가 아닙니다. 토지의 가치구요. 토지의 공급은 줄인다는 게 불가능하고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반응은 연쇄적일 것이구요. 지금까지는 토지의 가치가 부동산 경기의 상승과 더불어 전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집, 즉 건물의값의 감가상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집의 가치=토지의 가치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민의 자산으로 가치가 유지되었던 거구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테구요.

또한 건설의 공급이 준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고 지금도 건설업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정부 주도하의 건설경기 부양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깔리는 수많은 도로, 정책적인 토목공사 등으로 간신히 건설경기를 부양해서 국내 내수를 지탱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는 이런 정책적인 토목공사도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데다 주거용 주택의 건설공급이 줄어든다는 자체도 결국 내수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사끼
14/02/26 11:34
수정 아이콘
공급을 주택이 아니라 토지로 보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겠습니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주택/인구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인구수'로 볼 수도 있다면,
수요를 인구수가 아니라 국내 총 자산(부)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국내의 총 자산 중 일정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토지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토지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부가 늘어나는 상황 하에서는 토지 공급이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 가격이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수의 감소는 2030년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인구수 감소 이후에도 GDP가 감소하는 것은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20~30년 후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의 주택가격과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매사끼
14/02/26 11:38
수정 아이콘
아 글을 한참 썼는데 버튼 누르는 순간 에러 뜨면서 날라가버리네요-_- 짧게 요약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ㅠㅠ

말씀하신대로 주택이 아니라 토지를 공급으로 설정한다면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필히 영향을 주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구론이 여전히 10년 가량의 부동산 가격을 볼 때 2차적인 요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인구 감소는 대략 2030년 이후에 오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통일이라도 되거나, 출산 바람이 불거나,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을 펼치거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인구가 아니라 '국가의 총 부(유동성'이라고 가정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국가의 총 유동성은 늘어나게 되고 이 중 일정부분은 부동산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중유동성/토지 = 토지가격' 이라고 간단히 가정할 때 분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이 쉽게 빠지진 않겠지요.
매사끼
14/02/26 11:39
수정 아이콘
에러난줄 알았던 글이 다시 리플 달았더니 달려있네요-_- 당황스럽습니다 ㅠㅠ
14/02/26 11:50
수정 아이콘
사실 제가 댓글 달다가 매사끼님이 이야기하신걸 제가 잘못 이해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매사끼님이 이야기하시는 주택 가격의 하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은 아마 투자론적, 개인의 구매론적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변화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네요.

인구론이 사실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근데 조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의 가계부채는 일반적으로 가계의 부동산에 기대고 있는데 설사 전체적인 부의 변화가 없더라도 이러한 부의 편중현상이 나타나 버리면 소위 노른자 땅은 유지 또는 상승기조를 이어나가겠지만 다른 지역은 하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흐흐
매사끼
14/02/26 12:13
수정 아이콘
네 제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그쪽이다보니 투자나 구매의 관점에서 보게 되네요;
덕분에 부동산의 공급을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로 봐야한다는 점 알게되어서 감사드립니다 :)
잉크부스
14/02/26 12:53
수정 아이콘
대지 지분이라고 합니다.
스테비아
14/02/26 11:21
수정 아이콘
공급 면에서는 Realise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할 이야기가 비슷해서 생략하고..
추가로 현재 지어진 아파트 중 위치가 좋지 않은 곳들은 부동산 폭락 시기에 슬럼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헬게이트가ㅠㅠ

마지막 문장은 처음 듣는데 제가 상상하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네요. 공감합니다. 같이 잡혀갑.....
14/02/26 13:2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슬럼화가 빨리 진행될거라고 보는 상태인데... 고령화 속도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김연아급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대신 알짜지역의 부동산 값은 오히려 올라갈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태까지 가면 나라가 막장중의 막장으로 치닫는다고
보는지라... --;
스테비아
14/02/26 15:00
수정 아이콘
바로 그거죠... 부동산값 폭락이 헬이라면 슬럼화 후 지역격차는 불지옥, 정말 남아공처럼 될 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모양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둘 만큼 멍청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은 있죠.
절름발이이리
14/02/26 11:00
수정 아이콘
빚 없이 자가소유한 부동산이 있으면 몰라도, 빚 끼고 부동산를 소유한 경우 부동산 가격 폭락은 헬 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입니다.
매사끼
14/02/26 11:06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이 한번 보여주기도 했고...
그냥 자가소유라고 제가 적었는데 '부채없이'라는 말을 안적었네요-_-; 죄송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4/02/26 11:07
수정 아이콘
죄송하실 일은 아니죠 :)
14/02/26 11:1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요즘 엄청난 빚 끼고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10년 버티기 힘들텐데..그 이후는 저 사람들 어쩌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때가 많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4/02/26 10:28
수정 아이콘
이번 대통령 담화에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는 했지만 DRI나 LTV를 건드리겠단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DTI외 LTV연기 때문에다들 그렇게 생각할뿐..

부동산 시장이 규제완화로 받아들이면서 꿈틀거릴 기미가 보이자 결국 오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22&aid=0002637783&cid=949986&ntype=COMPONENT

이렇게 발표하면서 사태진화에 나섰습니다
14/02/26 10:3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집값은 좀더 빠질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 친구가 안양에서 평당 1800에 분양받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저것 팔고 어쩌고하면 대출 약간 받고 구입가능하다는데 그놈의 집이 뭔지...
14/02/26 10:39
수정 아이콘
안양에서 평당 1800이라니 이거 좀 불길한 느낌이 스물스물-_-;
김연우
14/02/26 10:46
수정 아이콘
어딘지 정말 궁금하네요. 최근에 분양한걸로 가장 핫하다면 평촌역 옆에 더샵일텐데, 여기 1400대로 알거든요.
14/02/26 10:52
수정 아이콘
더 샾 맞는데 1400대였나요? 와이프한테 다시 확인해보니 1800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네요;;
회사가 그 근처라 지나가면서 매일 공사현장 보고 있는데 그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만안구에서만 살아서그런지 평촌은 정감이 안 가네요. 흐흐
김연우
14/02/26 11:07
수정 아이콘
홈페이지 가서 가격 보고 왔는데

공급면적 기준,
(24평)81 3억 5천 = 1458만
(34평)113 5억 = 1470만
(38평)127 5억 6천 = 1473만
이네요.

전용면적으로 한다면
(18평)59 3억 5천 = 1944만
(25평)84 5억 = 2000만
(29평)96 5억 6천 = 1931만

이긴 하지만 전용면적이진 않을테니...
14/02/26 10:37
수정 아이콘
광주도 근래 몇년(?)에 많이 오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광주사람들 소득수준대비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집값 인듯보이는데.. 신기하더군요.
14/02/26 10:57
수정 아이콘
대전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그 오래된 한빛아파트도 정말 엄청나게 올랐더군요...요즘엔 거의 전세도 없는 상황이고..
14/02/26 10:58
수정 아이콘
가계부채의 수준은 가계자산과 가처분소득에 비교해 평가해야 합니다.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부채의 상대적인 수준은 낮아지게 되죠. 원달러 환율 절상폭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한 자산과 부채는 끝없이 증가하는데,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가 나쁠때는 부채를 빠르게 늘려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해야 하고, 경기가 좋을때는 부채의 증가속도를 억눌러 과열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과열을 우려할때와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외환위기 이후 혹은 2003~2004년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수년쯤 후부터는 엄청난 주택버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02/26 11:02
수정 아이콘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지금도 주택은 충분하지 않은지요?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해 대전 충남 쪽은 그야말로 엄청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많음에도 더 공급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말씀해 주신걸 보면, 신축 주택수의 유지 -> 신규수요층이 공급난을 겪음 -> 가격 상승 으로 읽히는데..
혹시 1, 2인 가구의 증가가 주택수의 부족을 가져와 말씀하신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요?
제 생각에 인구수는 주는데 아파트수만 무지하게 늘면 깡통아파트만 생길거 같은데요...
14/02/26 11:13
수정 아이콘
공급이 충분하다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간 비수도권에서 상승이 꽤나 나타났는데, 그것은 기존의 신규주택공급이 수도권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고. 이런식으로 공급이 부족해져버리면 가격은 금새 오른다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지방에 무슨 주택수요가 있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은 큰 틀에서 침체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대출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심리가 개선되면 어지간한 공급으로는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역사적으로 늘 정부가 집값 잡느라 우왕좌왕하고 했습니다.
14/02/26 11:06
수정 아이콘
포스코 근처 읍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공단과 인접한 아파트를 평당 500만원에 분양하는 거 보고... 나중에 큰일나겠다... 싶더라구요.
그돈이면 시내나가서 살지...(?)
꽃보다할배
14/02/26 11:43
수정 아이콘
DTI / LTV는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세계적 부동산 버블을 타고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적이 있다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권이 휘청이자 규제 정책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주택거래는 융자가 필연되다보니 풀어도 문제 묶어도 문제입니다. 융자 없이 집을 산다면 DTI / LTV가 의미 없겠죠. 사실 LTV는 예정부터 있던 개념이고 DTI는 투기 방지 거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LTV만 규제하고 DTI를 풀면 거래 활성화는 가능하나 융자에 대한 이자 감당 부분은 집값 폭락 시 폭탄이 터지는 문제가 생기고, DTI만 냅두고 LTV를 풀면 고급 주택에 대한 가격 폭등을 잠재울 방법이 없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집값이 비교적 비싼 수도권은 집값이 동반 하락하여 저점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에 전세 대란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고, 반대로 DTI LTV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지방은 건설업체들이 전부 리모델링, 신규 건축으로 Booming하다보니 집값이 뛰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방의 유입인구는 거의 내부 수요에 한정한다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는데 오르는 집값으로 대출 받는 Risk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개인적 견해로는 그런 식의 집 구매는 결국 가계 부담으로 부메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풀더라도 다시 수도권 경기 활성화 밖엔 답이 없겠죠. 저지르고 나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구요.

플렌트나 짓고 있기엔 도산하는 건설업체가 너무 많아지다보니 오히려 대출 규제 완화보단 재건축 허용 조건을 완화하는 쪽이 그나마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단약선인
14/02/26 12:25
수정 아이콘
재건축 건축 조건을 완화해도 답이 없지요.
우리나라 재건축도 집 값이 새집으로 지어 놓으면 크게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활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분담금도 높아지고, 다들 기피하고 있어서요.

흠... 4대강 이렇게 보면 잘한거 같기도 하네요...(농담입니다.)
꽃보다할배
14/02/26 12:50
수정 아이콘
규제 해제에는 그나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수직 증측 허용으로 분담금을 줄이고 지하 주차장으 활성화로 용적율을 높이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규제 해제는 그 모든걸 함축하고 있죠. 확실한 건설경기 활황에는 한몫하고 DTI / LTV 푸는거보단 금융 리스크는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러고도 미분양 나는 부분은 해결이 쉽지 않을테지만...UTU(강남3구 1기 신도시) DTD(신규 신도시 or 남북부 수도권) 때문에 시행 못하는 거지 다른 리스크는 서브 프라임 유발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미오X히타기X하치만
14/02/26 12:25
수정 아이콘
빚을 내서 집을 산다 ->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수하며 집값이 오르길 기다린다 -> 집값이 오르면 팔고 차액을 이익으로 남긴다
빚을 내서 집을 산다 ->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수하며 집값이 오르길 기다린다 -> 집값이 떨어지면 차액은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온다.
우리나라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자만 몇 년.. 이후 원금상환. 이런 식이라
'이걸 바꾸어주기만 해도 조금은 상황이 나아질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지만....
애초에 '집으로 재산을 불린다'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봅니다.

저치들이야, 빚내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좋아라 하겠죠.
집을 재산증식의 도구로 인식하고 집사는 데에 빚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집'값 떨어뜨릴 만한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을거거든요.
집에 대한 인식이, '재산'에서 '거주지'로 바뀌지 않는한.. 저들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마디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착실하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14/02/26 12:30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을 보니 좀 무섭네요

제가 예측(그냥 생각..?)하기로는 집값이 1~2년 전부터 꾸준히 혹은 지방의 경우 급격히 떨어져야 되는게 아니었나 했습니다.
왜냐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젊은이들의 인식이 큰집을 구매해야 한다기 보다는 작은 집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바뀌는 거 같아사요.

근데 계속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 보니..덜덜;;

무주택자, 예비 사회인으로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있나요?
저번에 VJ특공대 이런거 보니까 수십 수백억씩 체납한 사람들이 아파트만 백채 넘게 들고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고가격이 유지 되는게 아닌가요?
1주택자는 거주 목적이지만, 5~6채 이상 다주택자는 투기 목적이니 세금 엄청 때려야 하는거 아닌지..
단약선인
14/02/26 12:3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법이 부자에게 매우 관대합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탈세는 그대로 패가 망신이지만... 우리는 안 그렇죠.
(없는 분들이 열심히 가진 분들을 실드쳐줘서 그렇습니다. 대리만족인지... 흠...)

주택의 보유세를 높여야 투기목적의 다주택 소유자가 손을 들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래세를 조정하려 하고 그나마도 왔다갔다 하니 투기목적의 주택이
시장으로 싸게 나오질 못하죠.

그러다보니 또 대부분의 서민에게 자신의 1 주택은 그것뿐! 인 상황인지라...
주택가격 하락이 전국민적인 저항사가 되기도 합니다.

뻥! 터지기 전에 답이 있을까요...
14/02/26 12:41
수정 아이콘
ㅜㅜ부자에게 관대..ㅜㅜ

답답하네요 제가 볼때는 상황이 매우 쉬워보이는데..
우리아들뭐하니
14/02/26 16:49
수정 아이콘
1~2억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종부세 떄문에 노무현 욕했던것 보면.. 남 걱정을 정말 많이해주는 국민인것 같습니다. 심지어 당시 부산에는 종부세 범위에 들어가는 집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종부세로 노무현 욕을 욕을....
14/02/26 15:23
수정 아이콘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또 1주택자라고 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좋은데 분양 받아서 원래 있던데 팔고 거길 들어가고 또 거기 들어가면 전세를 놓고 자기는 나와살고.... 1주택자도 자산 증식의 목적이 있다는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걍 다 주거 목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4/02/26 15:37
수정 아이콘
아 또 그런 부분이 있나요? ㅜㅜ 저도 그냥 다 주거 목적으로 살았으면...
현호아빠
14/02/26 12:47
수정 아이콘
흠..작년12월에 집 팔았는데요 8천애 샀다가 1억3천에 팔고..
뭐 집주변에 도로공사랑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다리도 지어지고는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팔게되었는데요..지금 집값보니..하.팔지 말껄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2/26 12:52
수정 아이콘
올해 6월에 결혼해서 어제 여친이랑 부동산좀 돌아다녔습니다.
우선 느낀점은 '아...나도 은행의 노예가 되겠구나' 와 '신혼집 구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매 혹은 투룸이구나'라고 생각들더군요.
월세는 사실 뭐 기형적이니 뭐니 해도 신혼부부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전세는 구하기 힘들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매매는 비싸구요.
눈높이를 낮추고 낮추고 있지만 부동산에서는 이미 아파트 매매구입자가 아니면 약간 무시(?)하는 말투로 대충 집을 골라주는 모습을 보이구요.
집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는데...막상 현실이 되니 막막하긴 하더군요.
휴~!!!!!!!!!
어니닷
14/02/26 12:59
수정 아이콘
인구가 줄어드는만큼 소형가구가 늘어나고 있죠.
에전에는 40평대 아파트에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았다면, 지금은 부모님 따로, 자식부부/자녀 따로 20~30평대 아파트에 각각 삽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부동산이 떨어질거란 논리는 공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야 성립할 수 있지만,
2008년 부동산 경기 꺽인 이후 신규 주택 공급이 무척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매가 상승이 아닌 전세값 상승으로 진행중이지만, 이는 결국 매매값 상승으로 이러질 수 밖에 없죠.

작금의 부동산 경기, 그 중에서도 아파트 매매값이 하락/보합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기인한바도 크고요.
노른자위땅에 그린벨트 풀고 싸게 분양하니, 누가 다른데 비싸게 분양받을려고 할까요.
다만 이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위적으로 시장에 혼란만 준 나쁜 정책이였죠.

전 집값이 지금 적당한지, 앞으로 부동산이 오르는게 좋은건지 그런건 잘 몰르겠습니다만,
너무 한쪽 애기만 듣고 이제 한국 부동산은 끝이야, 더 떨어질거야, 계속 기달려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기보단,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하시는게 제일 현명할거 같네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집값 한창 회복되던 2009, 2010년에 분양했던 광교 신도시.
경쟁률 200:1 넘기는 단지도 나올정도로 잘나갔으나 다시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랜드마크 단지마져 P가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때 다들 근거없는 두려움에 떨때, 실거주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단지, 타입, 층 나왔으니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신분들,
지금 사는건 미친짓이다란 애기가 대세일때, 손해좀 보면 어떠냐 내가 살고 싶은 집인데란 마인드셨던 분들,
지금 좋은 동네에서 살며 차익도 30~50% 거두셨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게 맞는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iAndroid
14/02/26 13:0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MB 수정론 한창 이슈였을때 미분양 물건 잡아서 세종 첫마을 들어간 사람들 최소 5천 이득봤고
수정론 여파로 대전 도안신도시 힘 못쓸때 미분양 물건 잡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약 1억정도 이득봤죠.
집값 떨어진다 떨어진다 할때 까짓꺼 떨어지면 어때 그냥 여기서 눌러살지라고 생각하면서 맘에 드는 거 하나 붙잡아서 실거주하는게 젤 좋습니다.
소위 서민들이 부동산으로 이득보는 거는 이 방법이 그나마 젤 무난하다고 봅니다.
임개똥
14/02/26 13:31
수정 아이콘
폭탄 돌리기라는 말은 너무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혹은 바라보고 싶어하는) 있는 세력이 남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폭락할 만큼 한국 부동산에 버블이 심하게 끼어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소독용 에탄올
14/02/26 16:13
수정 아이콘
거주유형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1인 혹은 2인가구로의 변화가 경제적역량을 유지한 상황에서 일어난다면 주택경기가 유지가 되겠지만,
경제적 역량이 부족해서 1인가구가 증가한다면 경기 유지가 어렵습니다.
아파트구매를 위해 빚을지는것도 경제적 역량인데, 이마저 안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요......

현재 시점에서 중위소득(290만원) 60%기준 상대빈곤율이 24%정도인데 월 소득이 170만원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1/4정도란 이야깁니다.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어서 실제 이보다 좀더 많은 가구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월 200만원의 소득이라면 현재 주택가격상 집을 사는것이 선택지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저글링아빠
14/02/26 16:37
수정 아이콘
많이들 이상적인 상태라는 독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집값과 임대료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중입니다.(그래도 전통적으로 주거부담이 큰 영국이나 미국보단 아직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만 적어도 몇 년 전의 상태에서는 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집(토지)도 결국 상품인 이상 경제원리를 벗어날 순 없어요.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경제에서 너무나 큰 부분이기에 이런저런 규제의 필요성은 당연합니다만, 결국 규제는 규제이고 어제 적절했던 규제가 오늘도 항상 적절할 수는 없는거겠죠.

박대통령은 결국 수도권 재건축 규제를 풀고 동시에 기존 주택의 거래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거의 확실한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 중 하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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