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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0 10:02
원격진료와 우회적 영리화, 그리고 수가인상(비급여의 비중 등 고려할 것들은 많지만 저는 수가인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최근 의협의 행보를 보며, 오랜만에(어쩌면 처음?) 의협의 행보를 진심으로 지지했었는데... 이 합의가 사실이라면 실망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14/02/20 10:07
전 합의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의협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부딪혀봤자 깨지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원래부터 저럴 속셈으로 투쟁을 시작한거라면 엄청난 천재인건데, 제가 보기에는 몇 번 부딪혀보니 못 이기겠다는 생각에 물러난거라고 봐야죠. 원격 진료 도입되면 의협 회원인 의사들에게 치명타인데도, 저렇게 합의한거라면 어쩔 수 없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게 있는데, 애초에 의협의 투쟁은 국민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원격 진료, 병원 영리화가 도입되면 의사들 중 대부분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투쟁한 것이고, 그게 국민 다수의 이익과 우연히 같이 갔던 것 뿐입니다.
14/02/20 10:11
천재적일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겠죠.
국민다수의 이익과 같이 갔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원격진료를 반대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웠는데 갑자기 그걸 차버리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는 힘들겁니다. 설령 의협의 투쟁이 국민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의협이 그동안 내세운 명분중의 하나는 국민건강에 직결된다는거였죠
14/02/20 10:15
네, 저도 애초부터 의협의 최종적인 목적이 국민의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투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점도. 따라서 일정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이건 뭐 저뿐 아니라 시민사회 대부분에서도 우려한 바였고.. 그래도 국민의료를 전면에 내세운 이상 최소한의 선은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예측이라기보다는 기대랄까요. 그런에 이 합의안은 뭐.... 그러네요.
그래서 제 반응은 욕까지는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더라도 국민의료에 대한 공급자로서, 공공성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원칙을 지켜주길 기대하는 것은 역시 무리구나... 라는 확인 겸 실망 정도를 느끼네요.
14/02/20 10:07
어차피 밥그릇 때문에 나왔다는 건 알았지만 결국 돈이 좋긴 좋아요~
의료의 영리화로 가는 길은 착착 닦여가고 있네요...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삽니다.
14/02/20 10:16
의사들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가 좀 올려주더라도 원격 진료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의사에게 치명타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좀 받고 물러나는거라면 수가 올려주는걸 처음부터 의도했다기보다는 부딪혀봤는데 못 이길게 뻔해서 물러난거라고 보는게 더 타당합니다. 어쨋든 이제 원격 진료 도입되겠고 의사들은 진짜 망했어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겁니다. 국민들도 같이 망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14/02/20 10:20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일이 뭔가요? 설마 의사가 망하는일??
원격진료에 국민다수는 반대하는걸로 알고 있고 저 협의가 사실이라면 의협이 원격진료를 찬성한 꼴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게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책임 떠넘기기인가요? 국민들은 협상에 아무 관여한적이 없습니다.
14/02/20 10:27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게 왜 원격진료때문에 의사들 망하는것인가요...
애시당초 국민은 원격진료 찬성한적도 없고 의협이 원격진료 강하게 반대하면 그에 상당수가 동조해주겠다는게 여론아니었나요?
14/02/20 10:41
의사직종이 몰락하면 국민 대다수는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고소해할거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14/02/20 10:43
국민대다수는 절대 의사가 망하면 고소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사가 없어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게 국민들일텐데요
그리고 이번협상에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관여한게 없고 오히려 의협의 주장이었던 원격진료 반대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의협쪽에서 그렇게 끌고 가놓고 이제와서 국민들이 원하는건 의사가 망하는거 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황당한거죠.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더 국민들입장에서는 적대적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원격진료를 반대하던게 의협 아니었나요? 거기에 동조했던것도 국민이었구요
14/02/20 10:52
고소해할거다..아니다..는 둘다 단지 의견일 뿐이니까 실제 알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의사들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은 꾸준하고 실제적입니다. 드라이님의 글도 이번 협상에 대한 내용보다는 여태까지의 일반적인 반응에 대한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14/02/20 11:04
그러니까 그게 이번 협상에 나올 이야기는 아니라는거죠
국민들이 원격진료 반대에 같이 지지해줬는데 그걸 바꾸고 갑자기 국민들이 우릴 싫어해 망하기를 바래 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운거 아닐까요 박근혜정부가 다른나라와 협상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a라는 협상내용을 지지햇는데 박근혜정부가 b로 협상해서 국민들이 반발하자 박근혜가 '국민들은 나를 평소에 싫어했어 나 망하길 바래' 라고 하면 국민들이 당황스러워하는것처럼 말입니다.
14/02/20 11:53
이번 협상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사람의 질투심이란거 무시 못하더라구요.
피지알에서는 워낙 이성적인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들지만, 대형포털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등에 가보면 의료계나 법조계 같은 상위집단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기업보다 높은 공기업의 복지혜택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기업의 복지향상을 주장하기보다는, 공기업을 죽이자는 여론이 들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상향평준화보다는 하향평준화를 추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4/02/20 10:39
안타깝네요. 의사가 망하기를 바라면 안되죠. 다른 어떤 직업 계층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사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프레임 자체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타깝네요.
14/02/20 11:44
가장 정확하게 바라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링크 중에서도 http://media.daum.net/issue/565/newsview?issueId=565&newsid=20140218205908084 보면 가장 추천수 높은 댓글들 반응을 보세요. 언플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보고싶어 하는 것이나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쪽의 기사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시민단체는 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인 데도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4/02/20 19:21
굳이 그런다는 생각 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도 배부른 투정같이 들리는거 같습니다. 평소에 95점 나오던 애가 85점 나와서 완전 망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런거 이해 못 하는거랑 비슷하게요.
14/02/20 10:20
이거 정부하고 서울시의사회하고 날치기 통과시킨 겁니다.
여태까지 협의해 왔던 의협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서울시의사회가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요. 의사협회장은 빡쳐서 사퇴했습니다. 대부분 의사들도 매우 빡쳐있습니다. 정부 이 xx 들은 개념도 없고 본인들의 고의적인 행위를 또 언플로 의사공격하겠죠. 진짜 x 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패턴... 하...
14/02/20 10:24
아 의협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인거군요.
그럼 협상과정에서 의협을 뒤로 제쳐두고 서울시의사회가 의사들의 대표로 협상에 임한게 되는건가요?
14/02/20 10:25
지금 어떻게 된건지 어리둥절한 상황이긴 한데
들어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의협이 테이블에 앉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14/02/20 10:22
안타깝네요... 조금의 틈이 보이면 틈을 비집고 들어와 판을 깨려는 정부와 대자본을 상대로, 순진하게 하나주고 하나받을수있을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힘이 대등해야 하나주고하나받는거지, 손에쥔거 강탈해가도 아무말못하는 처지에 거래를 생각했다니. 모르긴몰라도 "거래"를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줄것주고 받아야할것도 주는상황에 처할거라고생각되네요.
14/02/20 10:25
참고로 여기 제가 쓴 리플들은 실제 의협의 입장이나 상황과 다를 수 있는 제 추측일 뿐입니다. 이거 전후 사정 자세히 알아봤다가는 너무 빡쳐서 제 일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14/02/20 10:26
뭔가 좀 이상하네요.
보통 이런 경우 정부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건복지부쪽에서 원격진료 사안에 대해 예산을 미리 마련해놓고 협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공무원 사회가 워낙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협에서 원격진료를 거부해버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새롭게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걸 굉장히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올해만 넘기자 라는 취지로 그럼 수가를 일부 보상해줄테니 시범사업 선에서 받아들여달라는 식의 합의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협의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을 해보고 못하겠다 폐지하자 하면 그만이라 받아들였을 공산이 크구요. 따라서 계산상으로는 의협이 훨씬 이득을 본 그림이 됩니다. 수가도 인상되고 원격진료도 어쨌든 막을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으니. 그런데 정부가 무리하게 합의가 되었다고 언플하는 건 좀.. 낯서네요.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정부가 아닌데 흐음.
14/02/20 10:41
몽키매직님 리플보니까 좀 알 것 같네요. 비슷한 사례가 한의협에서도 있었거든요. 특히 서울시지부.
요즘 정부가 전략적으로 단체 내 일부 지부같은 데를 포섭해서 정부 시책을 밀어붙이는데 재미붙인 모양입니다.
14/02/20 10:41
의사들도 참 먹고 살기 힘들겠습니다. 이건 한국의 국민 정서랑도 엮인 문제기 때문에 정권 바뀐다고 해서 의사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미국과는 정 반대의 의미에서 의료때문에 나라 망할 듯.
14/02/20 10:59
약업계나 한의사계가 의협과 손맞잡을 수 있는 몇안되는 기회였습니다.
네트워크 치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치과의사협회도 의협을 지지했구요.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야당 모두가 손잡고 의협을 지지해줬는데, 왜 이리 쉽게 싸움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정부의 더러운 언론플레이길 바랍니다.
14/02/20 11:03
야당은 전혀 편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싫어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여의도 집회 이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의사들의 파업은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이 일에 대해서는 평소 하듯이 애매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만 했지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지해준 적이 없습니다.
14/02/20 11:06
'새누리당이 싫어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을 뿐입니다.'
어쨌던 그게 결국은 의협쪽으로선 지지아닌가요? 의사가 좋아서 혹은 의협의 정책을 옳다고 해서 지지한게 아니라고 해도 어쨌던 정부에 반대하기위해 반대를 하는거니 의협쪽은 지지하는쪽이 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의협쪽에 지지하는쪽이 되지 반대하는쪽이 되지는 않죠
14/02/20 11:12
좀 다릅니다. 원격진료 반대는 일단 다 한 편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지지고 뭐 그렇게 끌어다 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원격진료 도입 반대 문제를 놓고 일단 반대를 천명하는 다른 단체와 의협의 전략적 제휴가 엎어졌거나 가시적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원격진료 반대 문제가 반대만 놓인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연관된, 그러니까 의료 전체 문제를 같이 엮고 들어가고 있고 어떤 문제를 엮을 것인가가 입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원격진료'만' 놓고 보는 관점 자체도 무의미하거니와 원격진료반대'만' 행동의 우선 순위에 놓고 움직이는 집단은 없습니다 정부 협의 대상이 될만한 곳중엔.
14/02/20 11:28
원격진료 반대가 현재 의협에는 가장 일순위 목표 아니었었나요? 그 목표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의협을 편들어줄 지지세력을 많다고 봅니다. 뭐 의협에서 원격진료를 하나의 협상카드로 활용해서 다른 반대급부를 얻어낼 생각이라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요.
14/02/20 11:36
엄밀하게 말하자면 의협을 포함한 그 어떤 집단도 원격진료 반대가 '일순위'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대중 상대로의 캠페인성 정치적 슬로건으로 사용될 경우를 제외하고). 애초에 원격진료라는 것 자체가 현재 논의되는 것이 어느 범주까지를 포함하는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논란 지점입니다. 예컨대, 원격진료 문제의 경우 처음 정부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이 '원격진료의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당장 정부쪽에서도 원격진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총론적인 요소가 자주 바뀌고 있는게 현실이고 이 문제가 '왜' 문제인가 역시 명확하게 A vs B의 형태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원격 진료 반대라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 러프한 소리라는 말도 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의 경우 찬성/반대 그 자체와 무관하게 어떤 논의를 가건, 한국의 의료 접근성 문제와 환자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므로 실제 협의체에 관여하고 있는 집단과, 피지알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식 자체에 간극이 있습니다.
14/02/20 11:39
일순위는 아니더라도 원격진료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은 확실히 정할수있고 의협의 입장이 반대라면 충분히 반대를 하는 다른 집단을 지지세력으로 둘수있는거죠.
뭐 만약 원격진료에 대해 결사반대가 아닌 조건만 맞으면 찬성으로 돌아갈수도 있다라는 식이라면 원격진료 반대하는 쪽을 지지세력으로 둘수 없는거지만요. 제가 원하는건 의협이 입장을 확실히 밝혀줬으면 한다는겁니다. 원격진료에 대해 결사반대인건지 아니면 조건부 반대? 혹은 조건부 찬성이라던지 결사반대라면 충분히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야당을 지지세력으로 둬서 협상에 나설수있죠. 다른 생각만없다면
14/02/20 11:43
Duvet님에게는 '원격진료란 이것이다'가 굉장히 명확해서 찬성 or 반대라는 두 글자로 입장 표명이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별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건 '복지 찬성/반대'만큼이나 막연한 소리입니다. 현재 원격 진료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의견을 내세우는 두 집단(정부, 보건노조)조차, 각각 찬성과 반대를 표하고 있으나 서로 말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범주가 다릅니다.
14/02/20 11:48
그렇다면 의협에서는 어디까지 원격진료를 찬성하고 어디까지 원격진료를 반대하는지를 밝혀야하겠죠.
어느범주까지는 찬성을 하고 어느범주까지는 반대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런거없이 처음에는 국민건강을 위해 원격진료를 반대한다며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나서다가 갑자기 합의했다라고 나오면 국민들은 당황하고 어이없어 할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밝히고 이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문제는 의협쪽에서도 원격진료에 대해 어떻게 할것인지 어떤 입장을 말할것인지 의견이 한데 모아지지 않은 느낌이네요.
14/02/20 11:52
Duvet 님// 일단 정부에서 현재 도입하는 원격진료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총론적으로 의료행위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견해에 기반한 반대가 의협의 반대죠. 이 정도는 충분히 밝히고 있습니다.
합의 문제는 아래 다른 리플에서(그리고 본문에서도) 의협은 '우린 그런 적 없다. 정부가 사기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디까지 찬성하고 반대한다라는 걸 명백하게 밝혔건 안밝혔건 그건 '국민'들이 당황하고 어이없어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원격진료 문제는 원격진료 도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입에 필수불가결한 변화, 그리고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나 같이 엮어서 바꾸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 이 두 가지에 대해 입장이 갈리는 문제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주 큰 관심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A vs B로 정리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프레임을 잘 짜는게 정치가의 미덕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긴 합니다만,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지 않은 척 하지 않는다는게 온당한 비판이 되긴 어렵겠죠.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14/02/20 11:58
Duvet 님// 답정너 하자는 것은 아니실텐데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의협이나 대부분의 의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게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요. 계속 반대하는게 맞다고요. 레지엔님의 글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직업이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게 이해 안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14/02/20 12:11
Cogito님// 의협이나 대부분의 의사가 반대를 한다면 충분히 반대를 하는 다른 세력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일수있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절대반대라고 한다면 의견을 조율해서 충분히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일수 있는 거구요. 그런데 자꾸 디테일한 부분이 차이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차이점을 확실히 이야기해서 입장을 명확히해달라는겁니다.
절대반대인지 아니면 조건부반대 인지
14/02/20 12:15
레지엔님//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보기에 의협에서 원격진료를 국민건강에 직결된다고 반대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찬성하는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건 우리가 합의한적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여기까지이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거죠. 거기에 레지엔님은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기때문에 같이 원격진료를 반대하더라도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야당과 협력이 안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디테일한 부분이 뭔지를 설명해야지 덮어두니 알수가 없는거죠 ' 그러니까 의료 전체 문제를 같이 엮고 들어가고 있고 어떤 문제를 엮을 것인가가 입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원격진료'만' 놓고 보는 관점 자체도 무의미하거니와 원격진료반대'만' 행동의 우선 순위에 놓고 움직이는 집단은 없습니다 정부 협의 대상이 될만한 곳중엔.' 라는 설명으로는 의협은 원격진료만을 놓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다른 의료문제도 엮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것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4/02/20 12:28
Duvet 님// 왜 이렇게 편가르기를 좋아하시나 모르겠네요. 입장을 어떻게 더 명확히 합니까? 반대라고요 크크크. 그냥 duvet님 편 해주시면 안되요? 세상에 대체 절대란게 뭔가요. 어릴때 친구랑 이런 얘기 했던게 기억나네요. 친구 A에게 고백했던 b란 애가 있었습니다. A는 b가 절대절대로 싫다고 했지요. 근데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고 인류가 다 멸종하고 생식 가능한 나이의 여자가 b밖에 남지 않았을 때도 싫다고 할까요?
14/02/20 12:31
Cogito님// 편가르기가 아니라 원래 협상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집단은 최대한 지지를 끌어모으는게 유리한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강력한 정부라면 더더욱이요. 설령 후에 적이 될지라도 한가지 목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입장을 명확히해야 하는건 국민들이 지금 의협의 합의에 황당해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합의한적없다 우리가 원하는건 이거다 라고 명확히 밝혀야 국민들이 그게 아니구나 정부가 언플하는구나라고 알수있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기 싫다면 뭐.... 난 국민의 지지따위는 상관없어 밖에 안되는거겠죠
14/02/20 12:46
Duvet 님// 국민의 지지인지 Duvet님의 지지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겠는데요. 국민은 말한 적 없고, Duvet님의 의문에 대한 답은 '알아서 찾아보시라'입니다. 애초에 원격 진료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면서도 정말로 정치의 문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대중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좋은'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원격진료 문제에 대해서 보건노총이 의료민영화 이야기에 더 중점을 맞추는 선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당일 오후에 이미 의협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안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더 명백히 밝힐 방법이 있는지? 대체 의협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Duvet님의 글과 리플이 제게는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판단하기 좋게 니들이 알아서 프레임을 내가 원하는대로 짜서 대답해놔. 그럼 내가 결정할테니까. 아, 이게 국민의 결정이야'로 읽히는군요.
14/02/20 12:58
Duvet 님// 그건 의협이 할 일이지 duvet님이 신경쓰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duvet님이 원격의료 추진 반대 위원회(?)같은걸 하셔서 의협을 그 파트너로 쓸만한가 아닌가 알아보시는 중이 아니라면요. 알아서 어련히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갑-을 관계이기도 하며 협상능력이 아무래도 본업이 그런거 하는 사람들보다는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는게 아닐까요? 이런 걸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으며 가장 노력한 사람들에게 계속 비난조의 이야기를 하시니 답답하네요.
입장 이야기는 대체.... 이미 수차례 반대를 했고 파업까지 한다고 했고 여기서도 몇몇 분들이 날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걸 더 바라시나요? 왜 자꾸 똑같은 얘길 반복하시는건데요. 아무리 반대를 해도 당연히 현실적인 부분은 있는거고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이란건 존재 할 수가 없다는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원격의료 안 하는 대신 미국식 의료시스템 도입 vs 원격의료+현행 유지 라고 한다면, 여기서 원격의료 절대 반대인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duvet님의 글에서는 절대반대와 상대적 반대를 나눠서 편을 나누고 비난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찝찝해요. 그리고 의료수가 상승은 의사들에게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원격의료 반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뭐 현재는 이게 중요한건 아닌듯 하지만 레지엔 // 저도 그 내용 쓸려고 했는데....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14/02/20 13:42
레지엔님// 제가 서로 지지할수 있지않느냐 라는 글에 반박리플로
'좀 다릅니다. 원격진료 반대는 일단 다 한 편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지지고 뭐 그렇게 끌어다 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원격진료 도입 반대 문제를 놓고 일단 반대를 천명하는 다른 단체와 의협의 전략적 제휴가 엎어졌거나 가시적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원격진료 반대 문제가 반대만 놓인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연관된, 그러니까 의료 전체 문제를 같이 엮고 들어가고 있고 어떤 문제를 엮을 것인가가 입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원격진료'만' 놓고 보는 관점 자체도 무의미하거니와 원격진료반대'만' 행동의 우선 순위에 놓고 움직이는 집단은 없습니다 정부 협의 대상이 될만한 곳중엔.' 라고 다셨습니다. 그럼 제입장에선 대체 그 차이가 뭐길래 그러느냐 라고 되물을수밖에 없지 않나요? 거기에 '알아서 찾아보라' 라고 하면 저로선 황당할수밖에 없죠. 먼저 제의견에 반박하신건 님이시니까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은 알아서 찾아보라라고 하고 주장을 제시하면 그걸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에서 '우리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당일 오후에 이미 의협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안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의사들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관계자들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도 더 한거 아닐까요? 의협회장과 의사 협상단 단장이 서로 말이 다르니 대체 주장하고 자 하는게 뭔지 감이 안잡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협상이 나왔는지 원하는게 뭔지 한번정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는거 아닐까요? 문제는 의사들도 확실히 의견조율이 안되는 듯한 모습이라는겁니다. 그리고 정말 의협이 주장하는게 원격진료 절대 반대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원격진료 반대하는 세력들과 공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님은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 그럼 의협이 원격진료를 정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건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협상카드로 쓸것인지를 되묻는겁니다.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면 공조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14/02/20 13:45
Cogito님//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서 그정도는 충분히 요구할수 있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서로 협력하는게 좋다라고 할때 먼저 서로 차이가 있기에 협력이 안된다라고 반박한건 레지엔님이십니다. 그럼 그 디테일한 차이가 뭔지 설명을 요구하는건 저로선 당연한 요구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반박을 그냥 제가 받아들이이기에는 아무런 설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지요. 의협이 정말 원격진료 반대를 원한다면 같이 반대를 원하는 집단들과 충분히 공조할수있다고... 그런데 레지엔님이 먼저부터 공조가 힘들다고 하니 대체 그 힘든 디테일한 부분이 뭐냐 의협은 원격진료 원천반대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협상카드로 쓸려는거냐 라고 되물은겁니다. 논의의 앞뒤 순서를 파악해주시길 바랍니다.
14/02/20 14:17
Duvet 님// 원격진료 문제가 원격진료'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굉장히 길고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찾아보시라는 겁니다(이걸 설명하려면 '의료행위', '의료인', '보건 정책' 등등의 기초개념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애초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의 공감을 필요로 하느냐 자체도 회의적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논의에서 '민주주의적 선거로 꼭 뽑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돌아온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확실한 의사표명에 대한 문제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14/02/20 14:39
레지엔님// 뭐 설명이 힘들다고 한다면 할수없지만 저로선 제 의견에 반박하셨을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했기에 어쩔수가 없네요.
그리고 의협이 아예 국민의 지지는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데로 하면 모를까 국민건강을 이야기하며 명분을 내세운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것은 중요하겠죠 그러기위해선 알기쉼게 설명할 필요도 있을거구요 문제는 의사쪽에서도 지금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고 조율이 안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의협회장과 협상단장의 이야기도 서로 다르고 의사들도 갈팡질팡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될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넘어간다면 더더욱...
14/02/20 15:05
Duvet 님// 네 뭐 어쩔 수 없는 질문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의 베이스 지식과 관점의 문제라 저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게 문제죠.
의'협'의 설명에 대한 필요성이야 뭐 의협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와 별개로 쉽게 설명해봐야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이니까 결국 원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프레임과 캐치프레이즈의 문제일뿐이고 그런 쪽으로는 제가 발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쉽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지만 '내가' 할 일도 아니고 요구받을 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쉽게 설명해라'라는 요구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만한 요구라고 보고. 그리고 원격진료 문제에서 의'사'끼리의 의견 조율 문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의협과 병협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상황이죠. 개별 의사들이야 각자의 관점에 맞춰서 액션에 힘을 얹거나 안얹거나 할 뿐이고. 의사는 검사가 아니라서 단일체가 아니니까요. 의협회장과 협상단장의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앉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 성공 발표가 있었고, 협상단장은 이에 대해서 논했고 이후에 의협 공식 입장으로 의협회장이 '우린 그런 적 없다'라고 나온 겁니다. 갈팡질팡해보였다면 그건 뒷통수맞은 당일 여러 소스로 이야기가 새면서 상호논평을 해버리니 그런 거고 이런 상황은 아예 정치가 생명인 민주당, 새누리당에서도 종종 보인 일입니다. 의협 입장은 일관됩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구체적'이라서 설명하기 힘든게 아니라 '기초적'이라서 힘들다... 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2/20 15:11
레지엔님// 무엇보다 어차피 못알아들을거다라고 단정하는거 자체가 좀 잘못된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단정지을거면 애시당초 반박자체를 하지않는게 나을거라고 봅니다. 먼저 상대에게 반박을 해놓고 근거를 제시하라면 넌 이해못할거야 라는건 제대로 된 토론의 자세는 아니죠.
그리고 노 의협회장도 “우리 협상단이 순진하게 정부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임단장은 임 단장은 “노 회장이 협의문의 여러 모호함을 지적했는데 협상을 위임 받은 단장으로서는 최대한 좋은 밥상을 차리는 게 맞다고 봤다”며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했던 다른 제도 개선도 약속을 받았고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일 뿐 합의는 아니다”고 말하는등 서로간의 조율이 안되고 의견 대립이 나오는게 기사로도 보입니다. 노 의협회장이 "의료발전협의회 합의사항이 개인적 소신과 다르고 대다수 회원들의 의지와도 크게 거리가 있다" 라는걸볼때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수밖에 없죠 결국 그러지 않다는걸 말하기위해선 좀더 자세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해명하기도 전에 너희는 설명해줘도 모를거야 라고 나오면 더이상 논의가 진행될수가 없죠. 마치 정부가 어떤 법안을 들고 강행시키면서 국민들이 이에 반발하니 너희들은 자세히 설명해줘도 모를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건설적인 논의나 토론이 되기 힘들거 같습니다. 구체적이던 기초적이던 간에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할수 없다면 애시당초 토론이나 반박자체가 의미가...
14/02/20 15:18
Duvet 님// 뭐 모를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기분나쁘실 수 있겠네요.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근데 위에도 말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원격진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료'도 뭔지 모르고 현재 도입 예정인 원격진료가 건드리는 기존의 합의된 개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왜 관련자들이 같은 캐치프레이즈에 묶일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 그럴 수 없는지 이해를 못한다면 애초에 논의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잘 모르겠으니 배우겠다'라는 태도라도 보이는게 아닌데 말이지요. 더군다나 내가 도입 주장하는 쪽도 아니고 설명의 의무가 없다면.
의협회장과 협상단장의 '갈팡질팡' 문제는 그냥 맨 마지막에 의협 공식 입장으로 나온 것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의협은 공식 입장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의협이 쪼개진 후에 논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14/02/20 16:53
Duvet 님// 이미 많이 달려서 별로 쓸 데 없는 얘기일 것 같네요. 그냥 무의미한 이야기만 오가는 것 같은데 이걸 마지막으로 댓글 쓰겠습니다.
대체 어디에 논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duvet님은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고 계시고 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의협은 원격진료 반대가 목적 맞다고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거고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는 정도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되세요? 또한 duvet님이 물어볼 순 있지만 피지알의 어떤 회원도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걸 국민이란 이름 아래 당연시 여기는게 좀 황당하네요.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 감도 안잡히는 이야기인데... 고작 피지알의 누가 그거 대답하기 귀찮아서 안했다고 duvet님이 "의협은 역시 못 믿을 놈이야"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말리고 싶지도 않네요. 그리고 이 사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다면 의협이 그렇게 대단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 의사들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구심점이 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파업하자고 하고 많은 공감대가 모인 사건은 진짜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정확히는 의약분업 이후 처음이죠. 그리고 의사들 물어보면 한 90%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간에 반대입장인건 확실합니다.
14/02/20 18:24
Cogito님//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답변이 없기때문입니다.
논의과정을 잘 보세요 제가 의협이 확실히 원격진료 반대한다면 다른 반대하는 집단과 지지세력을 만들수있다는것에 레지엔님이 반박을 먼저하시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에 힘들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점이 다르냐 라고 물어본거고 레지엔님은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하신거구요. 답변이 제대로 없으니까 묻는겁니다. 의협이 원격진료 반대 맞는다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왜 의협이 다른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과 연합이 힘든가 그걸 물어보는겁니다. 논의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물론 설명을 해줘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는거겠죠. 그런데 제가 먼저 레지엔님에 말에 반박을 했나요 레지엔님이 제글에 반박을 하니 저는 그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게 당연한거아닙니까? 님은 지금 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왜 제가 물어보는지 제대로 아시나요? 레지엔님의 반박이 있었기에 질문이 나온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봐주시죠. 의협이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는거라면 원격진료 반대를 말하는 세력들과 공조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게 제의견입니다. 여기에 레지엔님이 디테일한 차이가 있기에 안된다라고 했고 저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겁니다. 님은 지금 전혀 논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4/02/20 18:28
레지엔님// 뭐 저도 그냥 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글에 반박리플을 다니 저로선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할수밖에 없었구요. 같은 캐치프레이즈에 묶일것처럼보임에도 실제로 그럴수없다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게 옳지 그거 모르면 논의에 끼어들지마라고 하는거 자체가 애시당초 소통을 하지 않겠다라는걸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네요.
물론 님이 설명할 이유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 의견에 반박을 하셨기에 반박을 당한 입장으로서 근거를 요구할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하구요. 의협의 입장은 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말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협상단의 의견도 의사쪽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대체 의협이 어떤생각을 가지는가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이를 해소하기위해선 어느정도 해명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가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는데 정부의 의견과 협상단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할 국민들은 없을테니까요 협상단이 협상을 하면 그게 곧 정부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지 서로 의견이 다르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않습니다. 의협도 마찬가지구요.
14/02/20 19:47
Duvet 님// 그 이유가 '애초에 이 문제는 Duvet님이 보시는 것처럼 원격진료 yes or no로 분류할 수 없는 집단간의 문제라서'라고 답변을 드렸죠. 그럼 뭘로 분류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논의에서 나오는 전문적 용어에 대한 기초개념을 공부하시지 않으면 의미없는 질문이다'라는게 제 답변이 되고. 이 문제가 러프하게 보면 원격진료 찬반 문제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의료인과 의료행위의 정의와 의료행위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쉬운 구도로의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한 저 개념들을 이해하신다면 저한테 질문을 하실 이유가 없게 되고요. 바꿔 말하자면, '이 문제는 원격진료를 둘러싼 yes or no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Duvet님이 사실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중의 '오해'에 대해서 대중은 책임을 물어봐야 책임지지 않으니 억울해도 다른 쪽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 오해는 의협이 풀어야할 겁니다. 뭐 그건 알아서들 하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 대중을 책임있는 주체로 본다면, 그 오해는 오해한 쪽의 책임이라는게 제 견해입니다. 공식입장이 가장 마지막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표성을 가진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대중은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체도 없고 기반 지식도 없으며 이해도도 없습니다. 관심도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쪽은 그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혹은 '대중'이라는 애매모호한 집단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Duvet님 '개인'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신다면, 위에서도 말했듯 충분히 예의바른 태도로 본인이 잘 모른다는 입장 하에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공부를 하시는게 맞지 싶네요.
14/02/20 21:10
레지엔님//
원격진료 yes or no 로 분류할수 없는 집단간의 문제라면 대체 어떤 문제인지를 설명을 해야 근거가 되는거라고 봅니다. 서로 협력할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냥 단언만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않으면 어떻게 납득을 하라는건가요.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냥 무작정 내말이 맞아 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건덕지도 없지않나요? 그리고 오해에 대해서 의협이 이미 협상단과 의협수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증폭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국민이 잘못일까요? 만약 박근혜 정부가 협상단장과 정부관계자간에 서로 말이 달라 국민들이 혼선을 빚는다면 그래서 박근혜가 결론을 말했어도 국민들이 오해를 한다면 그게 국민의 잘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걸 국민들에게 잘못을 묻는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 계시는 의사분들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인다는거지요. 그리고 저는 제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거고 그 이유는 님께서 저에게 반박을 했기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력이 안된다고 반박을 했으니 그 근거를 묻는건 너무나 당연하다구요. 또 다른한편으로 이렇게 계속 오해를 가지게끔 하는게 좋지가 않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의협쪽에서 필요하다는 제 의사를 밝혔을뿐입니다. 두가지 사항에서 이야기를 하는거지 저와 국민을 동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토론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다른 사람에 대해 반박을 하면 그에 대해 근거를 요구하는건 너무나 당연한겁니다. 거기에 근거를 말해봤자 알지못한다, 너가 알아서 찾아봐라 라는 식이 오히려 전혀 당연하지 않은 태도죠. 그런 모습을 보이실거라면 차라리 반박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듯합니다.
14/02/20 11:29
어느 정치인이라고 파업을 해라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의사들보고 파업을 해라라고 할수는 없는 노릇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파업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지한게 아니다라는 건 좀 편협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원격진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아닐까요 파업찬성까지 요구하는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14/02/20 11:53
지지가 아니라 반대를 하니까요. 현실적으로 의사/의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반대행위가 파업인데 손 발 묶어놓고선 "마음으로는 지지하고 있으니깐 너네들 화이팅" 이런게 뭐 손톱만큼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피지알에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원격의료만 막으면 된다고 할 수준이 아니기도 하죠.
14/02/20 12:09
애시당초에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의사 파업한다고 하는데 파업해라라고 하면 정치생명 포기하자는거죠
그것까지 바라는건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걸 요구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안의 통과를 막는것으로 지지했다고 생각해야죠. 의사 파업찬성은 안철수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안철수가 적일까요?
14/02/20 12:13
안철수 얘기는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굳이 일에 아군 적군을 나눌 필요가 있나요. [아무 도움 안되는 아군은 아군이 아니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적으로 돌릴 필요야... 저런 얘기는 정치에서도 자주 나오지 않나요
14/02/20 12:16
그러니까 도움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고 도움이 안되었으니 아군이 아니다라는게 편협한 사고라는겁니다.
세상의 대한민국 정치인중 의사 파업 할때 찬성한다 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파업찬성안해주면 아군이 아니다 ? 라는건 너무 편협하다라는거죠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를 봐야지...
14/02/20 12:18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안철수 정도 되는 사람이 '원격 의료는 국내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 이라고 분명하게 반대 발언을 해준게 아무 의미가 없진 않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데 당장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냐.. 하면 머 워낙 소통같은건 없는 정부니까;;;
14/02/20 13:05
대범 님 // 네 뭐... 그런거죠. 막상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uvet 님 // 전 duvet님이 너무 편협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한쪽 말은 최대한 작게 범위를 좁히고 본인 의견은 범위를 왕창 넓히세요? 슬슬 피곤합니다. 정치인보고 파업 찬성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자꾸 그 얘기만 하시네요. 파업 지지가 아니더라도 이러저래 힘을 쓸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방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텐데 그런게 안느껴진다는 얘기인거 몰라서 그러시는거에요? 그리고 원격으료 반대한다고 몇 번 말해도 듣지를 않고 [아군인지 모르겠다] 면서 증거 내놓으라고 하시고, 정치인은 말 한마디 한 것만 가지고 무조건 아군이라고 하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요~~
14/02/20 13:39
Cogito님// 어느부분에서 제가 최대한 작게 범위를 좁히고 제 의견을 넓혔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정치인에게 파업찬성하지 않는다고 지지하는게 아니다라고 하는게 편협하다는거죠. 안철수같은 경우 본인이 '원격 의료는 국내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 라고 의견을 피력해준것만으로도 충분히 의협을 지지한다고 볼수있는데 파업 찬성에 반대한다고 지지한게 아니다라고 하는게 편협하다라는겁니다. 아군인지 모르겠다며 증거를 내놓으라는게 아니라 먼저부터 서로 협력할수없다고 못을 박아놓으니 대체 그 차이가 뭐길래 그러느냐라고 묻는겁니다.
14/02/20 16:32
Duvet 님// 먼저부터 서로 협력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적 없습니다. 이게 좁게(혹은 넓게? 아무튼 본인 편한대로) 해석하는거죠. 그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뿐인데 이걸 어떻게 협력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게 됩니까? 또한 어떤 사람도 안철수가 원격의료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데 대체 어느정도 하면 완전히 반대하는거라고 믿을 수 가 있는건가요? 국회의원들은 이정도만 해도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의사들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14/02/20 21:03
Cogito님// '지지가 아니라 반대를 하니까요.' 라고 하셨잖아요.
야당이 같은 편이라는 말에 파업반대를 들며 반박을 하면 당연히 같은 편이 아니다 라는 말로밖에 해석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라는것도 파업 찬성이라는건데 이건 정치인으로선 너무 허들이 높죠 국회의원을 다 믿으라는 말이아닙니다. 적어도 한편으로 삼을 수있다면 폭넓게 지지층을 확보하는게 좋다라는거죠. 제가 의사를 또 못믿은게 뭐가있나요. 언제 제가 의사들 못믿겠다고 했습니까? 다만 의사들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서로 다른말이 나오니 조율이 필요하다라는것 뿐이죠
14/02/20 11:05
위의 상황이 둘중에 한명이 구라를 치든,
의협이 해볼려다가 아닌거 같아서 다시 내빼든 이렇게 상황이 됬으면 정부쪽에서 매우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갈 수 있게된 거죠, 결국 무난히 정부의 의도대로 될듯 하네요... 하긴 언젠 정부가 소통한적이 있었나 싶어요...
14/02/20 11:05
아직 좀 더 나와봐야 하는데 현재 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합의한 적 없으며, 정부에서 제시한 공식 협의문은 공식 협의문이 아니라 별도로 진행되던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에서 나온 것'임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합의 부정이 정부의 합의 발표가 있었던 당일 오후에 있었던 점에서 볼 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는 어느 정도 심증이 굳어집니다.
또한 협의일 직후 협의 무산을 알리면서 동시에 총파업 관련 의사 전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의협쪽의 더 대단한 정치적인 공작이 준비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행동의 일관성 측면에서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할까라면 저는 일단은 의협쪽의 말을 믿겠습니다.
14/02/20 11:49
약 택배배송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퐝규형에게는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던 차에,
제목을 보고 든 생각은 "그래.. 니들도 뒤통수 맞는구나.." 였습니다. 자초지종은 아직 진행중인 듯 한데, 보건의료단체가 공조하여 대항할 기회를 참 여러모로 날려먹는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안을 일부 수용하고 쥔 칼자루를 어떻게 휘두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의약품 택배배송으로 이어지는거라면, 앞으로 약국접고 의파라치나 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의협회장이 정부에 뒤통수 맞고 빡쳐서 사퇴한건지, 아니면, 하려던거 다 해놓고 자리에서 비킨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가 없네요. 정부안 수용 -> 의협회장 빡쳐서 사퇴 -> 이대로는 의사 다 죽는다 -> 알았다. 정책수정. 정도로 무난하게 마감질 하고, '어쨌든 정부안 받아들여줬다. 그래서 뭐 줄건데?' 나올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개 의사분들이 책임지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긴 한데, 의협을 보는 마음은 "저놈이 저 칼로 나를 쑤실거 같다 덜덜덜" 이런 마음입니다.
14/02/20 12:00
약 택배배송 이야기는 약사협도 원격진료 반대 발 못빼게 하려고 물귀신 작전 아니었나요?
공동 사안 투쟁인데 약사협이 영 미지근 하다고 의사만 죽으면 억울하다 이거 통과되면 약사도 같이 죽는거다 이런 수순으로 알고 있는데...
14/02/20 12:04
의협이 제시한 시범사업에 병.의원이 약을 택배배송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요.
공동 사안 투쟁에 약사협이 미지근하게 출발했었고, 약협이 공조한 이후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공조파기가 되었지요.(선언문은 참 낯뜨겁습니다만..;;) 약사사회 내의 기득권과 거리가 먼 초짜 약사로서 약협의 입장에 이입할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저 시범사업건은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이니.. 직접 영향을 받겠더라고요. 사족으로.. 저는 노환규 회장의 사퇴나, 파업공문 같은거.. 모두 정치적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겠지요.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본심은 '지금 의사사회는 개혁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방향은 의약분업 이전. 아니 더 이전의 pure한 의술의 세계' 정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의약분업? 심평원? 공단? 다 쌈싸먹으라 그래" 정도로.
14/02/20 12:33
그런데 저렇게 과격하게라도 드러내지 않았다면 의사들이 저렇게 반대하는구나 잘 몰랐을겁니다.
뭐 말씀하신데로 속마음에 그 퓨어함의 동경이 있을지언정 이제와서 의약분업을 뒤집을수는 없는거고; 어찌됬든 당면한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14/02/20 12:42
말씀하신대로, 의사들의 입장을 알리는 데는 그정도의 과격함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퓨어함에 대한 동경을 현실로 진행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걸로 보여서, 사실 현 의협 집행부를 믿고 힘을 보탤 수 있다고 할 약사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약협이야.. 정치, 이해관계가 아귀가 맞으면 공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부터 쌓여온 저격행위에 맞저격까지 불사하고, 완전 중2병스러운 공조파기 선언까지 하는 등.. 완전 틀어진 상태로 봅니다.. '이 사람은 결국 공조에는(적어도 약사와) 관심이 없었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지요.. ㅠㅠ
14/02/20 12:51
뭐 보건 정책 관련해서 언제나 서로 엿먹이고 엿먹을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죠. 의협-약협뿐 아니라 보건노총, 간호사협회, 조무사협회, 한의협, 더 넓게 가면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사까지. 아니 당장 구성원이 어쨌거나 의사라는 공통점을 가진 의협과 병협끼리도 그렇고. 보건 정책 관련한 논의 자체가 언제나 파편화, 전문화의 양상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당장 의약분업 당시만 해도 의협과 약협의 서로 엿먹이기는 내 일만 아니면 참 즐거웠을 싸움 아니었습니까?(..)
14/02/20 12:55
내 일만 아니면 꿀잼이죠(..)
이번 일도 협회간의(그리고 협회에 강하게 이입되는 소수의 약사.의사들간의) 싸움이었다면 북미잼이었을텐데..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의협-약협의 집행부가 싹 온건파로 물갈이되어 서로의 코어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외세에 협력하여 저항하는 모양새인데.. 노환규 회장은 물러갔지만, 아직 약협회장이 남아있군요..;;
14/02/20 11:52
다른말이지만 에초에 투쟁할때부터 이런저런 시도로 의협이 싸우길 포기했니, 몸값만 올리고 빠져나갈 거라느니 하는 소리는 꾸준하게 떡밥투척되어왔고 그럴때마다 실제 의사들이 뭘 했던간에 조건반사적으로 의사에 대한 대단히 원색적이고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져 왔죠. 이건만 하더라도 바로 레지엔님이 말씀하신데로 의협에서 우리가 합의 언제했냐. 총파업 의사 투표 실시한다고 제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전 의사는 아닙니다만, 드라이님이 의사들 망하는게 국민들이 원하는거 아니냐 하는 인상 받으신것도 이해가 됩니다.
14/02/20 12:09
뭐 찾아보면 사건 많지요. 예전에 혈액암환자들 치료할때 (단순화해서 이야기하자면) 좋은 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잉처방이라고 규정을 해 둬서 비급여로 처방을 하고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지 얼마 후에 그걸 가지고 임의비급여라고 소송을 내고 이런저런 시민단체에서 욕 많이도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너 돈 많지? 니가 양보좀 해라' 수준인데요.
http://blog.naver.com/bms7000?Redirect=Log&logNo=70021781948 http://blog.naver.com/e100479?Redirect=Log&logNo=30133109407
14/02/20 12:10
의협이 양쪽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듯 보인건 사실입니다.
"안하면 안되나.. 정 할거면 우리가 약 직접 보내게 시범사업 해보자" .. 의협이 약협을 물먹인게 아니라, 전체 약사를 물먹인 건입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의사에 대해 비난할 일은 아니죠. 의협이 잘못이지.. 드라이님 심정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합의에 대해서는 의협도 뒤통수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협 욕할 일은 아니겠지요.
14/02/20 12:28
시범사업건은 평가 받아서 이거 안될거니까 한번 말한대로 되는지 보자 한건데 안되는거도 되게 하는 조작의 달인들이 드글드글한 정권 상대로 너무 순진한 소리였다고 보고. 이후 의협 발표 보면 약 택배는 약사회가 공조 후에도 법인약국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물귀신, 트롤링한거라고 직접 밝히더군요. 지금까지 봐온 봐로는 양쪽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의협 지도부와는 다르게 시도의 큰 병원장 급에서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일부 계시는거 같구요. 뭐 세상 무슨 직종이든 알력 없는곳이 없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둘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잘 안되서 안타깝네요.
14/02/20 12:37
저와는 해석이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약 택배는 약사에게 치명적인 부분이라 말씀하신대로 물귀신일 수 있지만, 동시에, 원격의료로 고통받을 일선 병원들과 의약분업에 반대입장인 의사들에게는 이후의 권리신장을 위한 주춧돌이기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조제권 환수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양쪽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봅니다. 반대가 성사되면 좋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건질건 건진다는 식으로. (의협의 발표는 그 수 자체가 갖는 임팩트를 1%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귀신 작전이라고만 보기엔 정말 석연찮은 수였습니다. 뭐.. 저도 이후에 열 식히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미스터H님과 같은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협회장이라는 인물에 대한 강한 불신이 아직은 그걸 막고 있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4/02/20 12:05
최근 의협이 여기저기 다른 단체들과 사이가 멀어진것도 있어서... 원칙적으로야 다른 단체들도 원격진료 관련해서는 의협과 비슷한 입장이긴 했습니다만...분위기가 좀 미적지근하기도 했죠.
14/02/20 12:26
만일, 정부가 언플과 협상단체 갈아타기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옆 소아과 원장님과 수요일은 오전진료만 하기로 합의보고, 같이 당구나 치러 다녀야..;; 1/4분기 모임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가볍게 여쭤봐야겠네요.. 계속 병원 하실 수 있을런지... 저나 원장님이나 둘 다 내년 중으로 망하게 되면, 앞으로 10년은 빚에 쪼들려 살아야 할텐데..
14/02/20 12:55
제가 자세한 흐름은 잘 모르지만 관련 이야기들 보니까 이거 되면 국민건강에 하등 도움도 안되는거에 더해서 중소규모 병원들 완전 다 망하고 의사분들 노동환경은 훨신 열악해지고 자본들만 떼돈 벌게 생겼던데.... 의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14/02/20 13:10
이 문제가 정말로 깝깝한 문제인게, 현재 나오는 원격진료에 대해서 사실 수 개의 정책이(때로는 상충되는 것들까지) 다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의료행위란 무엇인가'라는걸 재정의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들입니다. 의료행위가 재정의되면 의료인도 재정의되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서 보건 혹은 의료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모두 크게든 작게든 손을 봐야한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명확한 범주 설정, 대체될 새로운 정의의 면밀한 구성, 추진될 모델의 현실적 제시가 강하게 요구되며 이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제가 말한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문제는 관련업종과 정부의 힘겨루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며, 동시에 이 레벨을 넘어서는 순간은 국민들은 급격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상황을 끌고 나갈 수조차 없게 될 겁니다. 솔직히 누가 이길지 너무 뻔한 싸움이 된지라 '이상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단이 있는지 자체가 매우 회의적입니다. 물론 의료 문제에서 안 그런게 어디 있었겠고, 아니 사회 문제 중에 몇 개나 그런게 가능하겠냐만은...
14/02/20 13:11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 받으려면 병원 가는데 한시간, 기다리는데 한시간인데 정작 진료는 1~2분만에 끝나는데 원격으로 하면 효율적일 것 같군요.
14/02/20 13:32
실제로 잘 조절되는 만성질환자의 리피트 처방에 대해서는 원격진료뿐 아니라 진료 간소화를 고민해볼 부분이 크긴 합니다. 문제는 신규 검사를 했다면 그 검사에 대한 피드백이 진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 이게 잘 안되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단순 리피트인지 문제가 없음을 판단하고 리피트한 것인지가 불분명해지고 이게 현재 한국의 3분 진료, 1분 진료로 대표되는 문제점이며... 동시에 외래 진찰 수가가 낮다는 이유가 원격진료에서 묶여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상황은 그 상황 자체는 효율적일 수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14/02/20 13:33
애초에 3분 진료가 문제면 3분 진료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원격진료로 하자는건 좋은 방법은 아닌 듯 합니다. 근시안적인 해결책이 될까 우려되는거죠.
14/02/20 13:31
원격진료로 대부분 의원이 몰락하고..
그 몰락한 의사인력은 망하지 않은 병원에 흡수되거나.. 이건 모르겠네요. 병원의 재원마련은 조제료(택배배송시)를 통해 마련한다.. 이 단계까지 가면 동네약국 거의 문닫을겁니다..만, 법인약국이 그 자리를 얼추 메꾸겠죠. 그리고 건기식을 신나게 판매한다.. 는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별 고민 없이 완성이 됩니다 -_-;; 단순화시키면 이런 느낌일거에요. 가장 돈 맛을 볼 사람들은 "원격진료시 쓸 영상기기 관련직종" 과 택배..(혹은 의약품 전문택배) 그리고, 약국체인법인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 시점에서 원래 컴퓨터정보통신과였던 전공을 살려 영상기기 회사에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14/02/20 14:00
켈로그김님// 오랫만에 돌아온 닉넴변경자 (구: parting)입니다;
약국체인법인..빙고죠... 만약에 저 법안 통과되면 CJ같은 물류 전문 회사에 기획안 들고 가서 모닝 몇백대를 구매하고 천안쯤에 물류센터 만들어서 얼굴 반반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학위나 면허 가진 원격상담전문약사 20명정도 고용하고 JVM에 ATDPS 100대쯤 구매한다음에 대대적으로 광고 때리고 refill스타일로 약 타가는 만성장기질환자 처방전 싸그리 흡수하는 방향으로 .. -__;;; 이거 제 머리에서 나온거 아닙니다..벌써 누군가의 기획안에 있는걸 본거에요 ^^;;; 의약분업때 큰병원 약제부장들이 나와서 인근약국 차린거 이상의 엑소더스겠죠; 물론 대기업..만 가능하겠지만; 살아남을 방법? 동네슈퍼가 동네까지 파고든 마트분점에 망하는거 이상으로 망하겠죠;
14/02/20 14:03
올리브영이나 왓슨즈 가진 회사들이 물류창고도 크고 동네편의점도 상당수 가지고 있는 회사던가요?
택배를 집으로 날라줄수도 있고, 약사 하나를 재택으로 보내서 재택상담을 해줘도 되고 매장방문 유도해서 드럭스토어처럼 헬쓰케어 상품 팔도록 유도해도 되고; 물론 포인트 할인같은거 연계하고.. 동네약국이 어케 이겨요 그걸....가진돈이 상대가 안되는데..-0-;
14/02/20 14:01
원격진료의 첫 취지는 검색해보니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입원하여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이런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자 제한적으로 시범사업부터 시작하겠다는건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다니던 병원에서 원격진료를 하겠지 설마 원격진료 전문병원으로 환자들이 병원을 바꿀지도 모르겠고 원격진료를 한다고 해서 9천원정도하는 재진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을 안한다는 것도 아닌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지만 봐서는 괜찮은 정책인것 같은데요
14/02/20 14:20
반대 사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코어한 것만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1. 환자 데이터베이스 보안 문제 2. 처방전 원격 발부 시 약품 수급 문제 3.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자의적 선택 문제 4. 대형 병원의 텔레마케팅적 독점 체제에 대한 대안 부재 5.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상시적 질병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선택 기준 문제 6. 모든 환자가 필연적으로 가지는 검사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귀찮음을 강화하는 문제 7. '진찰' 행위를 '무료'에 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현 상황과 의료 저수가 체제의 상호 강화 문제 8.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 9. 의사/환자 양쪽 모두의 대리 진료 문제 등등...
14/02/20 14:21
제가 진료를 해본 의사이기 때문에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이 중 어느 경우라도 원격으로 진료하여 가질 수 있는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 하나 본다면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혈압, 혈당 측정을 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를 신뢰할 수 없으며, 만일 측정 즉시 의료 기관으로 전송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국 구석구석에 빽빽하게 병의원이 위치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비용 효과가 높지 않으며, 그런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에게나 이익이 갈 뿐입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는 투약 처방이 될텐데 진료는 원격으로 받고 처방 받은 약 조제 받으러 약국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약국 근처에는 당연히 의료 기관이 있겠죠. 이게 무슨 코메디 같은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원격 진료 대상에 넣은 것만 봐도 정부에서 얼마나 의료에 대해 무지하고 의료를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정신질환이야 말로 의사-환자 간 관계가 중요하고 대면 진료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건 정신과 전문의들이 크게 분개하는 부분입니다.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방문 진료 등을 활성화해야 할 일이지, 원격 진료 같은 싸구려 저질 의료로 떼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약 처방을 하든 뭘 하든 직접 보지 않고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원격 진료는 즉 싸구려 저질 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적인 의사라면 오진 위험성 등 문제로 원격 진료 같은걸 요구 받더라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기를 원하지 원격 진료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 중에서도 양심 없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자들은 원격 진료로 돈 좀 벌어보려고 하겠죠. 결국에는 양심적인 의사가 먼저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제도가 원격 진료라는겁니다. 국민에게도 의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원격 진료가 도움이 될만한 분야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 정부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02/20 14:24
'아 됐고 약이나 주세요'를 합법화해주겠다는 소리로 봐도 사실 무방한거죠 뭐...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안만 통과시켜주면 원격의료에 아주 쌍수들고 환영할텐데-_-
14/02/20 14:26
딱 그거죠. 지금도 한국에서는 환자 상대로 꼼꼼히 증상 듣고 약 부작용 설명해 주고 같이 고민하는 의사보다는 그냥 환자가 달라는데로 약 처방해 주는 의사가 더 인기 많은데, 원격 진료 같은게 활성화 되면 어떻게 될지 끔찍합니다.
14/02/21 05:48
제가 아는 거랑은 다르네요 환자도 다 사람입니다 실력이 좋아서 진료받고 효과가 좋던지 친절해서 기분이 좋던지 해야 인기있는 의사가 되지 않나요 제가 사는 동네에 인기 있는 병원은 대개 그렇던데 물론 실력 보다는 친절 친절보다는 상술이 더 나은 도구가 되리라는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길수 밖에 없는 모순이겠지만요 드라이님이 주장하시는 바처럼요
14/02/21 09:30
실제로 몇 년 전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했을 때 특정 원격 진료 전문 병원에서 의사 세 병이 하루에 처방전 만 장 이상을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원격 진료의 부작용은 이미 증명되는 것입니다.
14/02/21 05:41
장점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주체가 의사, 환자, 건강보험공단 3가지 전부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사실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재진환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의 경우 스스로 믿고 신뢰하는 의사선생님 얼굴 한번 보려고 3차병원에 재진을 위해서 짧게는 몇십분에서 길게는 몇시간씩 왔다갔다 왕복이동시간이 소요되고 의료기관에 가서 기다리는데만도 몇시간 걸리는데 정작 진료는 얼마 안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분들의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이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여기에는 그 환자분들이 신뢰하는 의사분의 적극적인 권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신질환자 부분은 정부에서 잘 모르고 넣었다면 시범사업하면서 개선하면 되지 않나 싶고요 방문진료를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누가 방문진료를 해주나요? 그 지역 1차의료기관 의료인분이 가게 되나요? 원격진료의 대안으로 방문진료가 가능하다면 애초에 정책이 나왔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진료가 싸구려 저질의료라 하셨는데 공단에서 청구받게 되는 돈(재진진료비)이 줄어들게 되나요? 진료의 질이야 당연히 떨어질수 있다고 동의합니다만 3차병원에서 상시적인 재진환자(항상 같은 처방 루틴으로 1분미만의 상담으로 진료가 끝나는)들의 진료 질이 딱히 지금 현재 상태가 높은지도 의문입니다 저도 부작용이 있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수요)도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국이야 집근처 어디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환자분들에게 신뢰하는 의사라는 존재는 남다르잖아요 그러니 근처 1차의료기관을 안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거겠죠
14/02/21 09:14
그런 경우는 3차 병원에 재진 볼 것이 아니라 3차 병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변 1차 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됩니다. 3차 병원으로 원격 의료로 저질 의료 받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1차 의료 기관에서 감당 못 할 상황이면 3차 의료 기관으로의 원격 진료가 아니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간단히 말해서 3차 의료 기관 대면진료>1차 의료 기관 대면 진료>3차 의료 기관 원격 진료인 셈입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3차 의료 기관이 1차 의료 기관보다 못 한 경우도 많습니다. 1차 의료 기관이 모자라면 말을 안 하겠는데 한국은 일반의도 아닌 전문의가 1차 의료 기관을 설립하여 시골 구석구석까지 배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1차 의료 기관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는 정보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보다 공급자의 의견이 더 중요한 분야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격 의료가 유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위험성 높은 저질 의료일 뿐입니다. 즉, 정부가 돈 쓰기 싫으니까 국민들 보고 저질 의료나 받고 떨어지라는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분개해야 할 일입니다.
14/02/23 23:37
3차 병원 자료 바탕으로 1차에서 받는 분들도 있고 동네의 1차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3차로 가게된 케이스도 있고 케바케일텐데 정형화 시키긴 어렵지 않을까요? 1차에서 실망해서 2,3차로 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드라이님의 부등호 공식을 말하면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14/02/20 14:25
말은 그럴싸 합니다만...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라는 말이 의학적 위험성이 없다라는 말과는 천지차이이고, 실제 시범사업에서 비만관리쪽에서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으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을 효과가 있다고 구라를 쳤죠. 병의원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예를 든 도서, 벽지, 군, 교도소 등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정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곳만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굳이 전체가 원격진료를 할 필요가 없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취지만 놓고 말하자 하면 지금껏 폐기되거나 수정된 수많은 정책들 중에서 취지가 나쁜게 있을까요? 지금 막 생각난 4대강사업도 취지가 나쁘지는 않았죠
14/02/20 14:28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환자라고 하시는데, 그걸 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할까요? 그걸 판단하는 자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취지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 하나 파고들어보면 허점 투성이입니다.
14/02/20 14:35
의사는 아닙니다만 일반 시민으로써
도라귀염님은 의사-환자가 대면진료가 아닌 화면상의 진료만으로 제대로 된 진료가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같으면 겁나서라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 말이야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지 // 얼마든지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이런걸 굳이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막아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4/02/21 05:12
뭐 저도 도대체 어떤 체계로 원격진료가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전혀 모르겠고요 초기투자비용도 제법 들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볼때 취지는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제한적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무리다 싶으면 철회하거나 대상을 제한시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면서 지금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쇼핑처럼 오,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긴 합니다 선진국(미국,일본)에서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니 롤모델을 보고 장단점 파악해서 시행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사 환자 대면진료와 화면상 진료의 차이점 저도 의사가 아니기에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바이탈 사인 측정이라든지 눈으로 검진까지는 가능할것 같고 청진하고 촉진은 불가능하겠죠 초진이면 저라도 원격진료로 안하고 싶긴 한데 3차병원 한번이라도 가보셨거나 가족분중에 중병 치레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필요성은 인지할수 있을겁니다
14/02/20 15:37
두 문제점은 사실 원격진료보다 공공의료확장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시적인 질병관리, 접근성 문제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공급이 지역생활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4/02/21 05:19
제 리플에 보면 두번째 대상자분들은 공공의료확장으로 해결하기 여의치 않은 분들이잖아요 공공의료로도 커버하기 힘든 구멍영역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인듯 한데 차라리 영국같은 주치의 제도로 큰틀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공공의료확장이라는 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모호하면서도 광범위한 대안설정인것 같네요
14/02/21 10:48
현재한국 공공의료 공급은 3% 수준이며 지역거점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확장으로 이를 10% 선까지 끄렁올리는 것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02/23 23:33
늦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건보재정 적자 때문에 잦은 약가인하 및 심평원의 칼과 같은 삭감 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어떻게 충당하죠?
14/02/23 23:36
건보는 최근 2~3년간 흑자가 낫고요,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해당하는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로 정부내 자원 배분에 있어 이 부분의 우선순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종사자 수가 모자란다면 의무복무의료인을 육성해서라도요......
14/02/23 23:51
다른 방법들 역시 쉽게 말할 수 없는것은 같습니다.
정책제안시 딸려오는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원격의료를 상품화 함으소서 얻어지는 이익이, 그 비용보다 큰가? 이러한 이익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건강보험 관련 개혁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대충 강행추진하는데는 원격진료 쪽이 부담이 적긴 하지요.
14/02/20 14:10
잘은 모르지만 변협에 이어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의협도 이정도로 큰 펀치를 맞는다는 것은 지금 꽤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신호 같네요. 파이는 줄어드는데 윗사람들은 기존 줄어들기 전의 파이량 그대로를 가지고 싶어하고 줄어드는 파이량은 계속 아랫사람들의 파이를 쳐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철저하게 90%의 일반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서 말이죠. 공무원, 변호사, 약사, 의사, 공기업 근무자 등등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미 이들 외의 90%의 일반근로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시체가 되어버린지 오래인 것 같고...
14/02/20 14:33
의협과 기득권 문제는 사실 대중의 일반적인 생각과 현실의 간극이 꽤 큽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이래로 '친의사적'인 적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사라는 직종이 가지는 특수성(면허방어로 인한 공급자 제한을 통한 인위 과점 상태)때문에 정책적 제한이 있어도 일정 수준의 페이가 계속 보장되어온 것이고 그래서 고소득직종이었을뿐, '기득권'이라는 용어에 적합한 집단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군부/신군부 시절만 놓고 본다면 당시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관료와 정치가들이 민중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비스마르크적 복지의 차원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계속 정비해왔고, 그로 인한 소득 기회를 계속 잃어온게 의사와 기득권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 소득기회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좀 별도에서 논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위기를 이야기하는 지표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적이었던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고, 원격진료 통과로 인해 발생할 문제 역시 비슷할 겁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눈여겨볼만한 관점은 원격진료로 인해 새롭게 창출될 수요가 어느 분야와 어느 기업에게 유리한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정경유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14/02/20 14:54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가지고 있고, 이들 병원을 통해 수련한 의사들의 네트웍을 언제든 만들수 있으며 생명보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약회사..혹은 언제라도 제약회사가 될수 있는 원료 화학물질 개발사가 있고; 의료기기와 바이오쪽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면서; 약학대학도 가지고 있고, 소비자 유통 체인망을 장악할 수 있고, 대규모 물류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몇군데 떠오르네요;; 모든걸 다 가지고 있진 않더라도, 위의 것들중 몇가지 이상씩은 가진 회사들이요; S모사, C모사, G모사....
14/02/20 15:03
사실 제가 저대기업의 오너라도. 기를쓰고 달려들만하겠네요....
이미 모든건완성되어있는상태니... 사람이 없어지지않는한 망할수없는 시장에, 공급자로서 취상위 위치를 점유하고있는 경쟁자도 거의없는 깨끗한시장이니..
14/02/20 15:06
그리고 그 중 한 회사가 바이오/신약 사업 플랫폼 구축 및 적극 사업 진출을 천명하였으며... 현재 해외에서는 구글이 원격진료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바 있고 마침 그 회사는 구글과 견줄만한 규모의 회사이면서 협력과 경쟁을 진행 중이며...
까마귀가 나는데 배가 한 20개쯤 떨어진 기분이지요 그래서.
14/02/20 15:34
위에 협상단과 의협의 입장이 다른것은 의협을 이루고 있는 집단들의 힘의 역학관계가 걸려있는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도 의사회의 모임이며 거기서 사교단체장 뽑듯이 뽑았던 의협회장을 직선제로 의사 회원들 개인의 투표로 억지로 억지로 뽑은게 현재 노환규 회장입니다. 상당한 강경파인 노환규 회장과 시도의사회의 입장은 다를수밖에 없구요. 시의사회(기득권의사)쪽에서는 이정도 합의로 수가상승으로 멈추고 싶어하며 실제로 총파업을 무산 시키려고 하고잇습니다. 그러니 현재 젊은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는거구요. 의사들도 계층화가 심해져서 의사들마다 입장차가 너무 다르기도 합니다
14/02/20 15:50
접근성의 문제도 웃긴말인게 원격진료가 필요할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있고 거기서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져 약국하나 없기때문에 의료분업 예외지역이고 지소나 진료소에서 직접 약을 줍니다. 그런분들께 원격의료를해서 처방전을 준다. 그럼 약은 거꾸러 약타러 보건지소보다 훨씬먼 읍내약국까지 나가야하는거죠. 약까지 택배로 주지 그러냐 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런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정책을 억지로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좁은 땅덩어리에 수없이 많은 민간 의료기관 그리고 공보의를 통한 보건지소를 통해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는 이런 정책을 어떤 이권을 가지고 실행하는지 개탄스러운 일인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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