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어이가 없다가.. 나중에는 실소가 나오더군요.
이런 단체에서 감투를 썼던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한다는데...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홈페이지 ( http://www.newright.com )에 있는,
'왜 뉴라이트 전국연합인가'에 있는 정강을 그대로 옮기고(파란색 부분)
거기에 제 상념을 덧붙인 글 입니다.

전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발췌하였고, 저작권 문제가 있는 기사도 아닐 뿐더러,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취지를 옮긴 것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운영진의 삭제참도 감수하겠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87년 6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 발상이 난무하고, 법치주의가 경시되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고, 反엘리트주의의 분위기 속에 전문가 정신이 경시되고 있으며, 개혁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불관용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후진적 정치현실이다.

뉴라이트 운동 하시는 분들이 적극 지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
이슈가 된 일 중의 하나가 전 정권 때 임명된 각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해가 힘든 것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불관용에는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셨으면서,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관용에는 조용하신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의 일이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불관용이라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일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불관용이 되어야 마땅할텐데요.
왜 그것에는 뉴라이트가 침묵하고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은 정치선진화의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주체들이 먼저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의 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 아래 권력분립의 정신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는 정치 시스템을 추구한다.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포용만이 相爭이 아닌 相生의 정치를 가능케 하며, 민의를 중시하되, 포퓰리즘의 유혹을 물리쳐야 민주주의는 성숙한다고 믿는다. 뉴라이트 운동은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의 정치 예속 및 사유화를 반대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지지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에 각급 언론사 성향 조사를 국정원에서 나선 일이 있었지요. 왜 여기에도 침묵할까요?



특히 뉴라이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중요시한다.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 솔선수범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기여한 만큼 그 희생과 봉사에 걸 맞는 지위를 부여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정치의 질이 높아지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다시 궁금하군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해서' 탈법으로 토지를 구입한 분이 장관이 될 뻔한 일도 있었고,
'암이 아닌 것을 기뻐한 나머지' 오피스텔을 구입하신 분도 장관이 될 뻔 하셨었지요.
뉴라이트 연합은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에 어떤 목소리를 내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뉴라이트 전국연합 홈페이지를 아무리 되져봐도 그것을 경계한다거나, 비판한 목소리는 찾을 수 없던데 말입니다.





우리는 現정권에 의해 주도되는(옮긴이 주: 아마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만든 홈페이지라 그런것 같습니다.) <과거사 청산> 작업이 성공한 우리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폄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자해행위라고 규정한다. 現정권의 이 같은 역사 인식은 이미 그 시대착오성이 확인된 마르크스주의의 목적론적 역사관, 80년대 학원가를 풍미했던 브루스 커밍스 류의 수정주의 역사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反시장적 경제정책과 더불어 現정권을 좌파로 규정하는 핵심적 근거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원리로 하는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선진국을 따라 잡는 (catch-up)과정으로, 그것은 글로벌리즘과 시장경제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라는 조건 하에서 가능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시 反자본-민중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좌파의 투쟁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성공적 산업화 과정에서 배태된 중산층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건국 정신의 토양 위에서 근대화를 가능케 했던 국제주의와 시장경제를 계승, 고도화 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성숙시킬 때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노무현 정권이 잘못된 역사인식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력을 결집시키기보다 <과거사 캐기>에 매달려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진하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갈수록 멀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진단한다.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이후 발전해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발전과정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저런 불행한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 왜 자해행위가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 극우파들이 '자학사관' 운운 하는 부분이 떠오르는 건 제 착각이겠지요?)

저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가 이제까지의 인류가 만들어낸 체제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부패와 불의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없이 경제발전에만 매달리면 그 결과는 돈 많은 졸부일 뿐입니다.

저 분들은 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국력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지는 생각을 안 하시나 봅니다.
물론 일본의 반성은 국외를 향한 반성이어야 하고,
우리의 반성은 (우리가 국외를 향한 자성할 일이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우리 내부를 향한 자성이어야 한다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반성 없이는 결코 성공적인 국가로 자리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기에 있었던 야만적인 인권탄압, 외세에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매국노들에 대한 처단이 없다면,
그러한 역사는 언제고 대한민국에서 되풀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국가의 경제가 우량할지라도,
언제든 군부독재가 출현해서 인권탄압을 할 여지가 있다거나, 외세에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는 이들이 떵떵거리는 국가가
뉴라이트가 이야기하는 '선진국' 인 걸까요?



뉴라이트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주도의 압축 성장이 자원의 불균형 배분과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야기했고, 인권의 제한과 탄압을 수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작용과 희생까지 모두 특정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시각에는 반대한다. 그것은 산업화, 민주화의 과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감싸 안고 치유해야 할 몫이지, 결코 특정 정치세력이 반대세력을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 악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성찰함에 있어 역사의 한 단면만을 잘라 특정 역사적 사실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다른 사실들에는 돋보기를 꺼내는 편향적 태도를 경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미시적, 일국적, 목적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오는 좌편향의 오류를 거시적, 비교사적, 사실적, 실증적 관점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뉴라이트 운동의 한계가 드러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부작용과 희생을 인정한다면,
뉴라이트가 이야기하는 '감싸안고 치유해야'하는 손이 누구에게 먼저 향해져야 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희생자들에게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째 뉴라이트의 힐링 핸드는 희생자들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에게 먼저 가는게 아닌가 싶군요.
'특정 정권'에게 모든 부작용과 희생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의 부당함을 논하기에 앞서, '희생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산업화 과정의 부작용이 왜 정치적인 무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특정 정권'이 부작용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혹은 그러한 부작용을 직접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치적인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도의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저 분들이 혹시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희생자'들이 모두 피해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을 관찰할 때에
때로는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혹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현미경을 쓸 때도 있고 돋보기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편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뉴라이트 연합이 이야기하는 '거시적, 비교사적, 사실적, 실증적인 관점' 자체가
뉴라이트 조직의 어떠한 편향성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안'교과서 파문에서 드러나는 뉴라이트 조직의 역사관을 보면,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뉴라이트 운동조직의 역사관에 실망하거나 분노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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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정강을 쭉 통독해보면, 참 좋은 말이 많더군요.
그런데... 그 '좋은 말'들 사이에,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만일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정강에서 밝힌 그대로의 조직이라면, 현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 정부의 수장은 탈세에 위장전입을 밥 먹듯 하셨던 분이고... (BBK등은 논외로 치더라도 말이죠.)
그 아래 장관들, 혹은 장관 후보자들은 투기 선수들인데요.

왜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그렇게도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강조하는 집단이라면서 왜 현 정권을 지지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