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여러 나라를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유럽의 주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통행료, 이른바 톨게이트비가 없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톨게이트 자체가 없다 보니 한국의 자랑(?)인 하이패스 따위는 애초에 필요가 없다.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인 독일의 아우토반은 이러한 본래적인 장점에 톨게이트가 없는 것이 더해져 어지간한 큰 사고나 큰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고속도로에서 좀처럼 대규모의 지체, 정체 현상이 없다. 이처럼 독일은 차로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이때까지는 독일 사람들도 워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우토반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평상시에는 별 불만 없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에 되면 몇몇 독일 사람들은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불만 아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등을 여행갈 때 비그네떼(Vignette)라고 하는 패스를 구입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독일로 휴가를 오는 외국인들은 이런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특히 독일에서 가장 부유하면서 동시에 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와 바덴뷔에템베르크 주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2013년 9월 독일의 정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이른바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신설에 관한 문제가 총선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CDU와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사당(CSU) 당수 Seehofer가 총선을 앞두고 고속도로 통행세를 신설하지 않으면 연합정부 체결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의 개선안에 따르면 독일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모든 외국 개인 승용차는 사용료, 이른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휴가철이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통행료를 신설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 등 유럽법상 법 위반이 될 소지가 많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연방총리 메르켈 역시 총선을 앞둔 TV 토론 자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만들지 않겠다고 확인하였으며, 그녀의 총리 경쟁자인 사민당(제1야당)의 총리후보조차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결국 총선에서 기민당과 기사당 연합이 승리하였고, 장기간의 협상 끝에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더 이상 고속도로 통행세를 신설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와 무제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이라는 자존심을 포기하기에 외국 개인 차량에 징수하는 통행세라는 이익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외국 차량에 고속도로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생기는 수입은 연간 7억 유로로 예상되지만 도로 보수, 유지 등에 필요한 돈은 72억 유로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톨게이트가 생기고 통행세를 받는다면, 비록 98년식 똥차이기는 하지만 애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로서 무언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일도 여느 서구의 나라처럼 전통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어지간히 불편하거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면 좀처럼 뭘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인 자동차와 Autobahn의 무료이용이라는 긍정적인 지위(맛있는 맥주와 소시지도 있지만)를 스스로 포기하고 푼 돈 챙기려는 어리석은 정책인 고속도로 통행세 신설 논쟁은 사실상 선거용 삼일천하로 끝나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