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40205173912887

정부가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직급·소득 등에 따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하급 사무직은 일한 시간만큼 철저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반면 고위직 사무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각자의 재량에 맡겨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기사에 나와있기로는

미국의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 등 연간 임금 소득이 2만3,660달러(약 2,550만원)를 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라는데 이걸 대체 어떤 식으로 적용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대기업 신입 연봉이 3천만원 선인 상황에서 저 기준선이 어떻게 도입된 건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어떤 직군 어떤 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봉 2550만원이 고소득....은 솔직히 뭐소리잖아요. 자신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임원급 이상을 상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사 워딩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냥 초과근로수당 자체를 주지 않겠다고 굴 거 같아서 어이가 없네요.

돈도 안받고 하루종일 회사에 붙잡혀 있기 vs. 갑자기 사주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근비 안주니깐 빨리빨리 근무시간에 합시다! 선진병영... 아니 사문화 도입하기

승자는?

당장 직장에서 야근 안하면 이상한 인간 취급 받는 상황에서, 야특근 선결제 시스템 같은 거 도입되면서 편법으로 야근 수당 줄이려고 드는 것도 모자랐던 걸까요. 공기업을 다루는 태도에서 보였던 '얘들이 평균보다 더 받는 나쁜놈들이야' 라는 기조를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