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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5 09:57
일을 안하는것도 아닌데 왜 이런건 집에서 다 봤는지..그저 그런 인생도 비명횡사하면 안타까운 법인데 왜 저런 친구를 데려갔는지..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컷이 딱 저 근혜 누나 장면이었습니다.;;
14/02/05 15:00
근데 이게 맹점이 있는게..
반값등록금에 대응하는 대체정책으로 나온건 국가장학금 2유형인데 이건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학생으로써는 등록금이 오르는데 오히려 장학금 받기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거죠. 반값등록금 공약의 취지는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문제를 사회(국가)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사립대학들의 방만한 회계나, 재단들의 적립금 쌓기 등이 문제지점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제 모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회계 장부를 받아서 한 달 이상 숫자 하나까지 뜯어봐도 대학본부가 운영을 못한다거나 돈을 잘못 써서 혹은 비리가 있는 부분이라던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된 분식회계장부가 아닌이상에야..) 모든 학교가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이런 걸로 생기는 간극은 퍼센티지로 한자리 수를 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말 악덕재단이나 대학본부가 아닌이상에요. 대학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단기간에는 시행이 가능하고 잠깐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 몇년간 동결 혹은 인하하는 대학들이 많이 생긴 이유이자 원동력이기도 하죠) 현 제도 하에서 장기간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현 정부의 임기내에 대학들은 더 이상 등록금 수입을 줄일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분명 필요한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한계가 분명하죠. 결국 다른 방법이 있다면 등록금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는건데.. 이건 결국 공부하는 대학더러 장사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거죠. 그리고 하고싶어도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름값있는 소수 명문대학들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되는 대학들은 소위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문을 닫거나 결국 기업에 대학을 팔아먹는 수 밖에 없죠. 학내에 들어오는 각종 대기업 업체들, BTO방식으로 지어지는 대학시설들, 취업 안되고 인기 없다고 폐과되는 학문들.. 그렇지 않으려면 결국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을 했죠. 이게 소위 말하는 반값등록금이었습니다. '교육재정을 대학교육에 직접투입'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난 정권이 그 약속을 깨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만든게 '국가장학금 2유형'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대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걸 '나쁘다'라고 얘기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이걸로 반값등록금을 지켰느니(물론 정말 그랬다면 현 정권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을리도 없지만) 하는건 웃기는 소리죠. 이건 전적으로 국가와 대학이 함께 짊어져야 할 등록금 부담의 해결책임을 대학에 떠넘긴 것 뿐입니다. 당장에 등록금이 인상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으면 욕먹는건 대학이니까요. 물론 그간 무수한 사립대학 재단들이 비리로 점철된 역사를 보여준 것을 보면 뿌린대로 거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문제가 한 때의 구호로 넘어간다면, 그리고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가 마치 반값등록금의 공약을 지켰다거나 혹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식으로 결론이 지어져버린다면.. (이미 그런 시도가 보입니다만..) 멀지않은 시기에 다른 문제가 엮여서 더 크게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02/05 15:47
국가장학금 유형1도 이번 정권 들어서 장학금수혜대상도 넓어졌고, 장학금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해버리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면 국가와 대학이 함께 짊어져야 할 등록금 부담을 국가만 짊어지게 되죠. 대학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시키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유형 2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지원사업, BK21사업 등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론적인 이야기말고 실제 주변 친구들의 장학내역만 보더라도, 국가장학금이 확대시행된 후에는 등록금 내는 금액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와 같이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학자금 대출을 하는 이유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구요. 무조건 반값등록금 정책보다, 소득에 따라서 장학금 금액을 달리 책정하는 것도 국가재정을 고려한 융통성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잘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14/02/05 17:52
위에서도 말했지만 대학의 방만한 운영이나 비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소위 '반값등록금'주장에 내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가나 대학 어느 일방이 떠맡을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미흡하나마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가 이미 도입되어있고, 국가장학금 제도도 그렇고요. 이미 대학평가제도 때문에 옛날처럼 회계로 장난치기도 어렵습니다. 정보공개가 다 되니까요. (뭐 그래도 부실한 대학들은 많기는 합니다만.. 차츰 개선될 사항이라고 보고) 하지만 제 논지는 여기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서 등록금이나 교육재정 이외에 수입구조를 갖는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일단 지원이나 대책없이 대학에게 '동결', '삭감'하라고 합니다. 몇 년동안은 회계를 정비한다거나, 비리를 털어낸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비품아끼기, 전기아끼기 아나바다라도 해서 짜낼 수 있겠지만.. 그게 다하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대학규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리도 없구요. 그러면 대학의 선택지는 네 가지 밖에 없습니다 1. 교육인프라나 컨텐츠의 양질을 줄여 비용을 줄이던가 2. 비인기학과(주로 인문학) 등을 없애는 식의 구조조정을 하던가 3. 정부가 뭐라고 하건간에 그냥 등록금을 올리던가 4. 문 닫던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장학금 제도 그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정책은 아닙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문제는 이게 지난 정권의 주장처럼 '반값등록금'공약과 일치화되는 거나, 고액등록금으로 인한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시행되는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에 헛점이 많습니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43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42159465&code=940401 1유형의 경우 애초에 공약에 약속한 폭에 비해 지원액 자체가 상당히 적으며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장학금 탈락률이 높아지는 도입취지와 괴리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2유형의 경우 위에서도 말했듯이, 별도의 대책없이 그냥 쥐어짜는 식으로는 곧 한계에 부딫힌다는 겁니다. 이게 한계에 이르게 되면 결국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고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 버립니다. 이미 2유형 대상 학교가 12년 대비 13년에 50개 가까이 줄었고, 14년에는 더 하겠죠.. 대학이야 등록금을 올려서 액수를 충당받으면 되니 손해볼 게 없습니다. 결국 학생만 손해죠. 그 외의 말씀하신 BK21같은 예산지원은 사실 등록금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으니 논외로 하구요. 등록금이 반으로 주는 것(즉 그 액수만큼의 예산이 등록금 수입 대신으로 대학예산에 들어가는 것)과 등록금의 반을 장학금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시스템에 대한 변화입니다. 최소한 대학이 굴리는 예산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거니까요. 그에 비해 후자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내든, 사비로 내든 등록금은 등록금이니까요. 최소한 그 예산에 상당한 족쇄를 달아서라도(가령 반값등록금 명목하에 대학에 차입된 국가재정의 사용처를 제한한다던가) 이것은 교육예산으로 직접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 방안을 통해서 대학 회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수 있구요.
14/02/05 21:24
기사의 내용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장학금 탈락률이 높아진다는 것 처럼 포장해놨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탈락자 가운데, 성적기준미달로 탈락한 비율이 66%이고 그 중에 60%가 저소득층이라는 말이죠. 즉, 성적미달 탈락자 가운데 40%정도가 저소득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장학금혜택을 못받는다는 말을 하려면, 탈락자가 아니라, 장학금 수혜자 중에 저소득층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시, 얻는 혜택은 국가장학금 유형2 뿐만이 아니라 각종 국가재정사업 또한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각종 사업들을 통해 부족한 대학의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죠. BK21같은 예산지원이 등록금과 큰 상관이 없나요? 대학은 수입구조의 폭이 좁기 때문에,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BK21 사업에 대해 찾아보니 [정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580개 사업단을 선정, 총 3조 3143억 원을 투입하는 BK21+ 초대형 대학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런 지원정책은 대학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으니 등록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 "(반값등록금 + 국가지원금) = 현재등록금" 이므로 대학교가 현재 등록금을 통해 얻는 수익은 동일한데 어떻게 예산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지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경우에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가지원금이란 명목하에 감시할 명분은 생기겠지만요.
14/02/06 00:16
소득분위라는게 전체 가구를 소득별로 비슷한 수치로 나눠 놓은것이고, 여기에 별다른 요소의 개입이 없다면 합격자와 탈락자 또한 분위별로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저소득층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걸로요.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최소한 뭔가 헛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현행의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은 차이가 있죠. 들어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하다못해 가계수입도 주수입 90에 부수입10인거와 주수입 50 부수입50인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금액의 재정을 교육예산으로 직접 투입하는 경우 예산을 둘러싼 학교와 정부의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언급했듯 국가재정이 직접 투입됨으로 인해서 학교의 회계운영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와 사학재단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구요, 대학 또한 대학생 개개인에게 부담하던 운영 비용을 공공의 영역에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사학이 그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등록금 액수는 미미하고 한계가 큽니다. 대학이 사회(공공)로부터 운영에 대한 통제를 받고, 대학은 또한 사회(공공)에 교육컨텐츠를 생산하고 제공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예산의 60%이상을 등록금(개인부담)으로 충당하는 현실과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쟁점은 교육권에 대한 철학적인 견해 혹은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가치판단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조금 관념적이고 장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반값등록금'의 최종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처럼 (고지서 상의)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는 결국 [고등교육까지 포함하는 무상교육]으로 가는 교두보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가지는 의미가 다른국가와는 다른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교육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제 초등교육까지는 이것이 의무(그리고 중등교육(중고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시행되죠)인 것을 돌이켜 볼 때, 그리고 현 한국사회에서 '적어도 학사학위'를 가져야만이 일반론적인 <평균적인 경제생활(사실 이렇게 말해놓고도 애매한 개념이긴 합니다)>이라는게 가능한 현실을 따져보면 이것이 경제적인 장벽으로 가로막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며(차라리 교육수준에 따라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 최종적인 형태는 무상교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교육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개인에게 요구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즉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개인부담에서 사회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당장 이것(무상교육)이 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므로, 그리고 최소한 지금의 대학교육비가 너무 비싸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또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것의 절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반값등록금'인 것입니다. 사실 지극히 좌파적 개념의 이 구호를 지극히 우파였던 지난 정권이 만들어냈다는건 좀 아이러니 하지만..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 장학금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끝내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수익자부담원칙이죠. 이것을 고수하기 위해 개인의 형편에 따른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을 사회가 책임지고 가지는 않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국가장학금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BK21은 사업 자체가 일단 홈페이지만 보셔도 알겠지만 학부레벨의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프로젝트 지원형 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제한됩니다. BK21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연구개발이 중점입니다. 등록금 같은 경우 학교 전반적인 사항인데 특정팀이나 학과가 얻어낸 지원을 다른 곳까지 돌려쓸 수는 없죠. 이게 교육인프라나 컨텐츠의 확충을 늘려줄 수는 있지만, 등록금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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