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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1/11 11:29:28
Name kleis
Subject [일반] 윤석열 검사 지방으로 좌천 + 권은희 과장 승진 누락(?)
m.media.daum.net/m/media/issue/438/newsview/20140110193009530

결국 예상된 대로 흘러가네요. 정직 처분을 먹었던 윤석열 검사가 대구지검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권은희 과장음 승진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의혹 수사팀도 교체되었군요.

진보, 보수를 떠나, 무엇보다도 당연한 일을 하려면 자신의 목을 걸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주변의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오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소신있는 언론인, 검사,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의 목을 걸고 싸워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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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1 11:40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지방으로 좌천이라기보단 고법으로 좌천이 맞겠죠. 대구도 광역시인데 지방이라고 좌천이라 부르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고스트
14/01/11 11:45
수정 아이콘
서울에서 지방가면 일반적으론 좌천이라 생각하죠
김연아
14/01/11 11:56
수정 아이콘
서울은 아니고 여주에 있지 않았나요?
고스트
14/01/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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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네요. 국정원정도 수사하면 당연히 서울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도권에 있었군요.
14/01/11 11:44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그랬죠. 가장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은/보복을 할수 있는게 인사니까요.
고등학교 선배가 장군 당번병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장군 진급 심사에서 노무현 정부와 조금이라도 관련있었던 인사들은 모조리 진급 누락되었다고 하더군요.
14/01/11 13:34
수정 아이콘
그 선배분이 잘못 알고 계신듯 하네요. 참여정부 때 수방사령관, 1군사령관을 거쳐 MB때 함참의장까지하고 장관으로 영전됐던 분이 떠오릅니다만
14/01/11 11:47
수정 아이콘
아아 세상에 차동욱 경감이 가득해
14/01/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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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영 말씀하시는거죠?
14/01/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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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됐든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내무 부조리를 외부에 고발하는 행위가 조직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죠.
마루가람
14/01/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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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체계가 아니고 조직적 비리죠
14/01/11 18:5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게 내무 부조리와 의미가 통하지 않나 합니다.
14/01/11 12:00
수정 아이콘
그래도 검찰총장은 밖으로 내쫒고 새 검찰총장으로 컨트롤이 가능 하다고해도.

윤석열검사같은경우 좌천시키면 그에따른 부담도 떠안아야할텐데,... 휘하 검사들부려서 정보를캐낸다거나 정치적으로 위태위태한것들 찌르고 들어올수있지안나요?
펠릭스
14/0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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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 성골들이 잘 막아 주시겠지요.
14/01/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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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하필이면 대구네요.
14/01/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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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프네요
저 분들이 눈 딱 감고 모르는 척했으면 부와 명예가 따랏을텐데..
저 분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4/01/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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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검사들이 멋있다고 느꼈던 때,
1. 모래시계에서 강우석 검사가 권력을 추적하자 정보기관(중앙정보부?)에서 검사장에게 강검사를 제외하라고 압력을 넣죠.
그랬더니 검사장(조경환)이 바로 옆에 있던 다른 검사를 인사시키며 강검사 뒤를 이어 계속 조사할 검사라고 소개합니다.
강검사 짜르면 뒤이어 법과 원칙을 지킬 검사가 한 다스는 더 있다 였습니다.
2.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통을 계속 걸고 넘어지고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했을때.
캬. 검사는 대통령에게도 맞짱뜨는 구나..
뭐, 인사가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비난하기는 힘드네요.
그냥 그때 참 멋있고 배짱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펠릭스
14/01/11 12:48
수정 아이콘
1. 드라마.

2. 개개인은 있을지 몰라도 검찰 조직은 제가 본 바로는 새누리당에 종속... 까진 아니고 새누리당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컴찰출신 의원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니 민주당에게는 당당하지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01/11 16:57
수정 아이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현실을 원하는 거지요. 노통에게 들이대던 그 기개를 바로 지금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14/01/11 12:52
수정 아이콘
정의는 개나 줘버리는 사회
14/01/11 13:31
수정 아이콘
정의는 개나 줘버리는 사회(2)
개도 아깝습니다...정의는 쥐나 주죠..
14/01/11 13:34
수정 아이콘
점점 욕하기도 지쳐갑니다. 얘네들 혹시 그런걸 노리는 걸까요?
귤이씁니다SE
14/01/11 22:59
수정 아이콘
하아... 어느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참 씁슬해 집니다. 계속 이런일이 반복되면 언젠사 사회에는 정의로운 행동을 사람은 씨가 마르겠죠. 그 순간이 대한민국은 망하는 날이겠죠.
스팀팩질럿
14/01/12 11:07
수정 아이콘
윤석열 검사는 여주지청에서 대구 그것도 고검으로 간 것이니 좌천이라 볼 수 없으며 권은희 경찰은 아직 입직한지 10년도 안 되고 경찰대나 경찰간부 출신에 비해 실무 경험도 별로 없는 고시출신인데 무슨 총경(4급) 승진입니까? 조금이라도 실상을 안다면 저런 기사 쓸 수도 없거니와 퍼 올 수도 없어요.
귤이씁니다SE
14/01/12 23:16
수정 아이콘
윤석열 검사의 경우 수도권 지청장에서 지방고검검사로 발령이 난데다, 고검의 경우 직접수사가 아닌 항소사건 처리를 대부분으로 하기에 권한도 축소되고 향후 인사고과에서 밀리기 쉬운 구조이기에 한직으로 평가된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우 사법고시 출신에 강남권 수사과장이라는 경찰내 요직에 있어 진급에 밀릴 이유가 없음에도 후배 여성 3명이 총경으로 진급했음에도 진급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의문을 얼마든지 가질수 있고 언론은 그 점을 근거로 외압설을 추측하고 있지요. 뭘 모른다는 것이죠?

님께서 뭘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상을 모르고 떠드는 언론이니 그걸 퍼오는게 어쩌느니 하는것은 꽤나 경솔하시군요.
스팀팩질럿
14/01/13 09:04
수정 아이콘
여주는 말이 수도권이지 왠만한 지방 중소도시보다 더 못한 곳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실무 조직인지라 고시출신이라고 승진에서 우대하지 않습니다. 수사과장이란 보직 또한 절대 요직이 아니죠. 경솔한 건 그쪽인 듯 한데요?
귤이씁니다SE
14/01/13 12:54
수정 아이콘
여주가 대구보다 못살아요가 중요한게 아니죠. 수도권 권역에서 지방으로 밀려난게 중요한거지. 대구가 잘살면 수도권 권역 됩니까;;;;
수도권에 보직받은 검사는 어지간해서는 수도권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없는데 지방으로 발령 그것도 지청장에서 고검검사로 발령내면 충분히 의심할수 있죠. 또한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수사와 같은 중차대한 수사를 맡을 정도로 나름 신뢰도도 있는 사람이구요. 충분히 좌천이 아닌가를 의심할수 있지요. 상당히 편한대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어떤데는 실무조직아니랍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있군요. 권은희 경정은 최초의 변호사출신 경찰관 타이틀에 수도권 수사과장에 여성으로서는 처음 임명되었던 사람이죠. 물론 그 이후 권은희 경정의 인사평가가 어떠한지를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등장할때 까지 수도권 수사과장이었다는 점을 보면 나빴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인물이 자기 후배 여경들에게 진급이 그냥 밀렸다면 충분히 의심할수 있는 것이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군요.

그리고 경솔하다는건 님의 부실한 추론에 있는게 아니라 님의 마지막 말에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일은 한국특성상 제대로 밝혀질수 없기에 전형적인 조직옹호식 발언역시 할수는 있습니다. 어치피 확실한건 아무도 모를테니. 다만 왜 건방지게 뭘 몰라서 떠벌이고 퍼왔다고 이 글을 쓰신 분을 매도하시는지요. 언론이나 이글을 퍼오신 kleis님에 대해서 니들은 뭘 모르고 경거망동 하는군 크큭 거릴정도로 스팀팩질럿님이 뭘 안다는 거지요? 경솔한 행동을 경솔하다고 하는데 뭐가 경솔하다는 겁니까. 님의 잘못을 지적하면 경솔한게 되는 겁니까.
스팀팩질럿
14/01/13 18:01
수정 아이콘
누가 수도권 배치된 검사는 지방으로 가기가 어렵대요? 윤석열 검사 이력: 대구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광주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중수2·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여주지청장▶대구고검 검사

그리고 이번에 총경 단 여성 세 분 중 두 분은 순경 출신이고 한 분은 1990년대 초반에 입직한 경찰대 출신입니다. 2005년에 입직한 권은희 과장보다는 적게는 12,3년, 많게는 25년 이상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보고 후배 여경이라고요? 실상은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채 하지 마시길. 괜히 길게 적는다고 그럴 듯하게 보이는거 아닙니다.

남의 기관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남의 제삿상에 감 놓으라 배 놓으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귤이씁니다SE
14/01/13 19:03
수정 아이콘
엉뚱한소리. 수도권 배치 검사가 지방고검으로 간건 좌천으로 볼수있다라는 것이지 누가 못간다고 했습니까. 직접 이력 적은거 보세요. 변호사 이후 검찰 복귀 후 이력에 고검 있습니까? 모두 지검에서 근무에 지방으로 내려간건 지청장 및 특수부장으로 승진해서 간거니 님의 주장과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에서 검사 복귀후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그리고 여주지청장까지 한 양반이 국정원건 이후 대구고검으로 내려간걸 문제삼는것인데 왜 엉뚱한 소리 하세요. 관계자들이 고검은 좌천이라고 하는 판국에 왜 아니라고 우깁니까.

일단 제가 말을 잘못쓴게 있고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게 있는데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후배 여경이라는 표현은 이들의 경정 진급이 느렸다는 뜻이었더군요. 이번 총경인사는 2004~2007년에 경정이 된 이들을 대상이었고, 이번에 총경으로 승진한 여성 3분의 경우 경정 입문이 권은희 과장보다 늦었고 그걸 후배여경으로 표현 했더군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제외하더라도 권은희 경정의 경우 국정원건을 제외하면 진급에서 밀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성으로서는 최초 수도권 수사과장으로까지 임명된 사람인데 말입니다. 거기에 고시출신은 메리트 없다고 누가 그러덥니까. 2000년 이후 경찰청장 10명 중 최기문 허준영 이택순 강희락 조현오 김기용 6명이나 고시특채출신이니 고시출신은 메리트 없다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군요.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언론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지 그걸 묵인하는건 높은분들 일에 뭐라하는거 아니야 라는 노비근성에 불과합니다. 제 글이 긴것은 님이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이지 제가 뭘 알아서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글에 쓴 것은 언론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쓴거니 제가 아는체를 한게 아닙니다. 님의 주장에 대한 언론의 글을 그래도 옮겨 적었을 뿐이죠. 또한 니들이 뭘 아느냐고 말할 수준은 그쪽 역시 아니라는 것을 지적할 뿐이죠. 그쪽에서 쓴 리플을 볼때 그쪽역시 영 뭘 모르니 말입니다.
14/01/13 23:37
수정 아이콘
답글 확인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어느새 이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네요. 상세한 논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링크된 기사만 읽고 대략적인 사실만 알고 있다가 더 자세한 내용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제가 더 덧붙일 말은 없고, 귤이씁니다 님의 마지막 문단에 동의합니다. 공공기관 인사는 단순히 사기업에서의 인사와는 차원이 다르고, 더욱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는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4/01/14 02:11
수정 아이콘
내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검찰과 경찰이 왜 남의 기관이죠?
Korea_Republic
14/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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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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