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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0 10:42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봅니다.
현시점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 지위 상승의 사다리를 없애는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형성된 재산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고 자영업자에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들의 무자료 거래, 축소 신고등을 통한 탈세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것 같고, 한번 부자면 평생부자.. 이미 형성된 재산에대한 과세가 미흡한것이 소극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14/01/10 10:46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것, 자산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것, 자산에 대한 세율이 낮은 것은 복합적이면서 또 개별적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탈세는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14/01/10 10:53
자산 소득에 대한 세율과 자산에 대한 세율, 어려운 문제인건 동의합니다.
다만 탈세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근로소득자에 비하면 자영업자들의 세금 정산은 유리한면이 많은게 사실 아난가요?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원래 본인의 소득이 아닌 VAT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을 엄격한 세법적용이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14/01/10 10:57
우리나라 자영업 평균 소득이 연 3천이 안되는 시점에서 자영업자의 탈세는 극히 일부에만 문제가 되는 것일테고요.
세금이 낮은 만큼 복지, 의료, 사회안전망이 약화되는 거죠.
14/01/10 11:00
저..질문인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은 직접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국세청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신 것입니까?
14/01/10 11:07
뜬금없지만 직장인 연봉평균이 4천이라니.
2천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2013년 상반기 직장인(정규직) 월 평균은 245만원이네요.
14/01/10 11:13
그러게요. 개인소득 평균은 2900이네요. 4천은 가구당 평균소득인데 착각한듯 하네요. 저는 외벌이라서 항상 머리속에 제 소득을 가구소득이라고 기억하거든요.
14/01/10 11:08
고소득 고세율 문제는 일단 고소득이 되면 생각해보겠습니다ㅜ
하지만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14/01/10 11:14
실제로는 세율이 낮은데,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닐까 싶네요.
연봉이 8천이 되면 소득세율이 10%쯤 될 것 같은데, 연금들고 해서 공제 받으면 8-9%대가 될 듯 한데요.
14/01/10 11:17
쓰신 부분 그대로입니다.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면 연소득 3,000만 원 정도의 경우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요.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2.945%), 고용보험(0.65%) 등 합계 8.095%의 공적보험료(국민연금이야 나중에 받는다 하더라도 아프거나 실직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닐뿐더러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니 적어도 뒤의 2개는 소멸성 보험입니다)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상층까지 세율을 높이기는 약간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 세율이 높은 나라는 의료, 실업 등에 있어서 국고의 부담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니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별도의 기금으로 할 것이냐 국고로 할 것이냐의 정책에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보면 그게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와 같은 공적보험료가 상한선에 이르러 더 이상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좀더 적게 되지만(이번에 새로 생긴 공제한도 2,500만 원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을 듯), 공적보험료 상승구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은 다소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소득수준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금제도에 맞추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가처분소득이 중요하다는 의미) 세율이 높든 낮든 나라별로 결국 거기에 적응해서 급여수준이 맞춰져 가지요. 당장 복지를 위해 세율을 올리는 일응 손쉬워 보이는 방식을 쓸 수 없는 것도 그러한 맥락 하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본인의 총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는 본문과 같이 이거 생각보다 적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임대소득이나 강의(1회성 강의는 기타소득이라 합산되지 않지만 한 학기 강의하면 합산됨) 등의 이른바 부수입이 생기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칼같이 1/4씩 내야 하는데 쓰고 나서 다음해 5월에 내는 것이라 확 다가오죠.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가 생각보다 꽤 부담되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도 이 때입니다.
14/01/10 11:20
건강보험료는 1인당이 아니라 가구당이라서 실질적으로는 무척 싼 것이죠. 준조세를 포함해도 15% 수준의 세율은 유럽에서는 꿈의 세율이라고 저희 교수님(유럽사람)이 그러시더군요.
14/01/10 11:29
예. 무척 쌉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제기한 건강보험의 문제점이 다른 글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차피 세금도 1인당이 아니라 버는 사람 기준입니다(국고로 의료를 부담해도 결국 버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부담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 가구에서 혼자 벌면 세금도 혼자 내는 것이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4인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14/01/10 11:31
저도 분가 전에는 가구 구성원이 모두 보험료를 냈는데, 분가후에 외벌이를 하니 저만 내는데다가, 장인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들어오니,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어느정도 찬성하게끔 됩니다.
14/01/10 11:20
그냥 세율을 조정하기가 좀 그런 것이,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른바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근로소득자는 그러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소득공제라는 제도로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01/10 11:31
직접세가 좀 낮고 간접세가 너무 높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경제 대국인 일본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5%인데 우리는 10%나 되죠. 계층간의 격차는 점점더 커지는데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는 직접세는 눈치보느라 못올리고 눈에 안보이는 간접세만 많은거 같은 느낌입니다.
14/01/10 11:33
부가가치세는 일본만 그렇지 미국도 판매세로 주별로 5-10%이고 유럽은 20%에 가깝죠. 유가나 담배값이나 전체적으로 세금이 적긴합니다.
OECD에서 스위스,캐나다,일본만 우리보다 낮네요.
14/01/10 11:58
연말정산이 고민이신거면, 소득이 많으실 듯 합니다. 부럽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는데, 화요일 이후에 간소화 자료 받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14/01/10 13:02
저도 작년오늘 회사생활시작해서 이번에처음으로 연말정산하는데.. 관련 메일이 와도 무슨애기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제발 더 내지만 말자ㅜㅜ
14/01/10 13:17
연봉 3천초반입니다. 작년에 4만원 돌려받았는데 그나마 월 20만원씩 넣은 연금보험 없었으면 몇십만원 토해낼뻔 했습니다
비슷한 친구들 보면 모조리 몇십만원 돌려받던데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세금 너무 어려워요....
14/01/10 13:38
인적 공제, 체크카드, 연금 보험, 기부금 등등의 이유겠죠. 많이써서 돌려받는 것이고, 소비보다 저축이 많으셔서 못 돌려 받는 것이겠죠.
14/01/10 14:39
징수최저기준 미만에 사는 저같은 경우 원천징수분 환급을 위해서나 하게되는 연말정산(저같은 사람의 경우 연말에 하지 않고 5월경에 합니다만은....)이군요.
근데 한국같은 임금구조에서는 평균보단 중간값이 더 의미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평균 245만원인데 중간값은 ㅠㅠ
14/01/10 16:50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고소득자 세금을 더 때리자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엔 조세저항이 증가하는 부분도 감안해야 하거든요
14/01/10 16:56
고소득자의 기준부터 정해야죠. 중위소득대비 150프로나 200프로 이상같은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정의해야 비교가 되겠죠.
어찌되건 세금이 적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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