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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9 16:38
일단 일하고 나중에 봐야겠네요. 저도 일하면서 PGR 하기 넘 힘들어요.
둘중에 하나만 해야 될텐데... 가만 PGR만 하면 백수잖아... 된장.... T.T
14/01/09 16:44
여기는 새벽이지만 제가 지금부터 두 시간정도 깨어있을 예정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지 제 글에서 댓글놀이하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14/01/09 16:49
잘 읽었습니다. 가장 아래 그림의 파란선(시장소득이려나요?)과 붉은선(앞의 추측이 맞다면 이건 가처분소득이겠네요...) 자체의 추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격차(제도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는 정도)추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의 세습 정량화라면 부모세대의 소득-자식세대의 교육수준-자식세대의 소득 식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자산의 세대간 이동자료 정도일듯 합니다만. 제가 들고있는게 아니라서 분명히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14/01/09 16:51
예 말씀하신 그대로 파란선은 시장소득 붉은선은 가처분소득입니다. 그 격차를 어떻게 읽어야할 지 몰라서 이야기를 안한 거였는데, 저 격차가 커질 수록 그것도 또 하나의 불평등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4/01/09 16:54
음 격차가 늘어난다는건 다양한 방식의 이전(조세와 사회정책을 통한 공적이전, 기타 사적이전)을 통해서 시장소득에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이 가처분소득에서는 개선된다는 이야기라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 제도적 영향 부분이 다른 OECD국가군 평균에 비해 낮은수준이고요.
거기에 한국에서의 불평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소득이 아니라 자산불평등이기 때문에 소득기준 불평등 지수들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긴 합니다.
14/01/09 16:57
아 제가 반대로 이해했네요.
네. 사실 저도 자산불평등이 더 크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걸 정량화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는 것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 등의 차이로 인해서 사실상 무의미할 것 같더군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14/01/09 16:56
역시 제안서라 마감이 있군요. 혹은 선진국의 위엄일지도...... 원래 마감이란 그 이후 빠른시간안에 제출하겠다고 독촉에 응대하면서 그날 부근부터 일을 시작하는 시기 아니던가요......
14/01/09 17:00
사실 현존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의 방향은 김대중 정권부터 일관된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따라서 잃어버린 10년이든 되찾은 10년이든 경제 문제에 대해 정치권들이 애용한 문구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선동적이었다고 밖에 평가하기 힘들겁니다.
14/01/09 17:07
전에 찾아보니 주요 경제 지표들이 DJ, 노통, MB 다 비슷비슷해서... 뭐지???하다가 아버지한테 이거 왜 그런겨?하니
"이놈이 경제는 원래 항상 안좋은겨"하셨다는...
14/01/09 17:18
정치권에서 주로 논의되는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은 사실 "내수경기"를 의미하고, 이게 DJ이후 좋았던 적은 DJ정권 초창기 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개선될 기미가 요원하죠.
14/01/09 17:08
예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중동 중에서 중앙일보가 그나마 노통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4/01/09 22:17
동의합니다. MB때의 정권 교체는 주체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신자유주의 10년의 정점을 찍는 5년이며 결국 MB라는 악마(?)를 낳은 것은 민주 10년이라 생각합니다.
14/01/09 17:02
가난의 "세습"까지는 모르겠고...가난의 지속이라던가 계층이동은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이런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와요.
근데 좀 전문적?이라고 해야할지, 작위적?이라고 해야할지...꼼꼼히 읽어보게하네요. www.kihasa.re.kr ->요게 보건사회연구원 주소입니다요.
14/01/09 17:09
오호라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자료를 슬쩍 보고 정리가 가능한 능력자가 아닌 지라, 제안서 와꾸라도 잡아놓고 읽어야겠네요 ㅠ.ㅠ
14/01/09 21:58
지니계수는 동적인 지표가 아니고, 다른 분포가 같은 지니계수를 보여줄 수 있고, 서로 다른 GDP가 같은 지니계수를 갖고 있을 때 같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사실 양극화를 내세우기엔 좋은 지표가 아니죠. 그리고 양극화는 단지 불평등도가 아니라 계층이동성에서 찾아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GDP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니계수는 U자 커브를 그리게 되는데 이제는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시점이겠죠. 오히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엔 계층유동성이 크고 지니계수 역시 증가하는데 이를 양극화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은 유동성이 낮고, 지니계수가 증가할 요인이 많죠. 예컨대 고령화라든가...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는 지니계수의 변위소득계수를 통해 소득고착성을 측정하던데, 이 역시 살펴볼 만한 것이겠습니다. 솔직히 경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어느 한 정권이 경제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은 없고, 단기경기변동의 흐름에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구요. 솔직히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라면 모를까 해외의 경기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뭐, 환율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14/01/09 23:51
정권이 제도적 완충에는 영향을 줄수 있긴 합니다. 시장소득의 양극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제도적 완충기능(경기사이클에 대응하는)도 나타나긴 하거든요, 물론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보험, 공적부조가 갖춰진 뒤에야 가능한 일이지만요.
14/01/10 01:53
경험적인 연구로 재정정책의 거시적인 지역간비교연구가
Prasad, N. and Gerecke, M. 2010. “Social Security Spending in Times of crisis”, Global Social Policy. Vol. 10, No. 2, pp. 218-247. 재정정책의 경기순환대응 양상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Oumar Diallo. 2009. "Tortuous road toward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Lessons from democratized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31, 36–50. 같은 연구들이 일단 있긴 합니다. 저도 재정정책 전공은 아니라서 더 좋은 연구들이 있을텐데 못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01/10 00:11
예 저도 형님이 경제학 전공인데, '공부하면 할 수록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지도 잘 모르겠고 미래 예측도 못 하겠고 신문 기사도 못 믿겠다' 라고 하더군요. 알면 알 수록 아는 척 하기 힘든 학문이 경제학 아닌가 싶습니다.
14/01/10 01:00
솔직히 저도 기초수준에 불과합니다만, 경제학에서는 이론의 매끄러움이 실증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들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해석하는 게 어렵지요. 저는 거시경제학은 잘 모릅니다만, 알면 알 수록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가의 개입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예컨대 환율을 올려야 한다든가, 혹은 규제를 늘려야 한다든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든가 한다는 개입에 대해 저는 '그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식으로 밖에는... 쩝
14/01/10 07:45
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있어하는 주제군요. 물론 아직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수치를 직접 찾아서 보여주시는 수고를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Orbef 님도 그렇고 위에서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얼마나 사회에서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가도 역시 단순한 부/임금의 양극화와 함께 중요한 이슈인데 작년에 미국에서도 이미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2/01/15/the-great-gatsby-curve/ Great Gatsby curve 라고 해서 작년에 매우 저명한 경제학자인 Alan Krueger 가 이슈화한 건데, income inequality 와 social mobility 의 관계를 본 것입니다. 링크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데이터에서는 income inequality 와 social mobility 에 큰 음의 관계가 있죠. 즉, 부모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 레벨에서는 그 부가 전이되는 비율이 크다 입니다 (약간 해석의 어폐가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causality 가 있다고 봅니다). 즉 부의 불평등이 클수록 후손들도 그 부의 불평등이 지속되는거죠.. 아마 한국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혹시 관심있으시면 맨큐가 이걸 부정하는 글도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큐 블로그를 낮게 평가해서 일단 링크는 안올립니다. 관심있으면 찾아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대략 지난 30여년간 사실 부의 증가는 사실상 상위 1프로 (심지어 .01프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Gini 계수만이 아니라 최상위 계층이 얼마나 가져가왔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 아직 제가 한국 자료/논문은 잘 몰라서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네요. 참고: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3/09/12/good-times-at-the-top/?smid=fb-share&_r=0
14/01/10 08:09
크루그만하고 멘큐야 뭐 서로 막 사주는 관계니까요 흐흐흐흐;;;;; 모르긴 해도 서로 좋아할 듯 합니다.
사실 빈곤층이 15% 라고 본문에 썼지만, 저 15% 의 사람들이란 게 고정이 아니기도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볼 때 일 년 내내 빈곤층인 사람은 3 ~ 4% 밖에 안되는 반면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해서 "일 년에 2 달 이상 빈곤층으로 지내는 사람" 으로 통계를 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30% 가 넘어가지요.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wonkblog/wp/2014/01/08/one-in-three-americans-slipped-below-the-poverty-line-between-2009-and-2011/ 참으로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의문시 되어도 무리가 아니지요.
14/01/10 08:12
크루그먼은 몰라도 맨큐는 엄청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는데.. 실제로 한 번 둘을 붙여놓고 싶습니다. 맨큐 맛이 간지는 원체 오래 되서...흐흐..
뭐 미국은 사실 워낙에 빈부 격차 문제의 뿌리가 깊으니까요. 막상 가난한 (혹은 차하위층) 사람들을 위한 의료 보험에도 민감한 나라이니..
14/01/10 15:14
이런 통계를 보면 참 재미있고 의문이 나는게 이명박 정권당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오히려 비지니스 프랜들리라 불리는 정책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초토화를 당했고 물가는 올랐고 고용은 계속 불안해 졌는데 오히려 통계 수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감소했단 말이죠.
더 웃긴건 막상 통계자료로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바닥을 쳐 버렸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국민들이 투정(?)을 부렸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파급효과를 불어 일으킬 별다른 요인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언론만 봐도 이명박 정권 당시 관계가 상당히 좋으셨죠. 정말 모를 일입니다.
14/01/10 17:25
정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라는 단서를 달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의 무언가 그 한없이 천박한 느낌? 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저 사람이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뭐 그런 거요. 이게 대선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매일 보다 보니 많이들 깨닫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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