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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8 01:34
재밌는 내용들이네요. 글 잘 보았습니다.
구도나 분위기가 어째 수능 후 대학입시와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원래 자기글이 파이어가 되고 있는데, 잠이 잘 올리가 없습니다.
14/01/08 01:47
그건 그렇고 원래 자기글이 파이어가 되고 있는데, 잠이 잘 올리가 없습니다.(2)
잠이 잘 오시는 분들은 강등당했거나, 곧 강등당할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적인 결과가.. 사실 구조적 문제가 거대해서, 손을 대기는 힘들긴 합니다. 점진적으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해결이 될 문제들인데, 그러기가 쉬운건 또 아니니까요. 사실 로스쿨에 대해서는 아는게 별로 없었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14/01/08 01:48
이글은 비슷하게 공유하는 부분이 많네요. 아랫글에선 주제에 대한 반박을 하다보니 비판 일변도였는데, 그 글에서 읽으셨겠지만 우습게도 저는 로스쿨 유지에는 찬성 쪽입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이 글과 공유하는 부분이겠죠. 애초에 로스쿨이란 제도의 특성상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런 심사의 공정성 여부가 완전히 해결되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서 그 폐단을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변호사시험 성적의 완전한 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게 그걸 공개하게되면 지금보다 '어느 로스쿨을 나왔는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옅어질게 뻔하니 로스쿨이 결사반대하겠죠? 성적을 투명하게 보여주게 되면 학부와 로스쿨의 학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완화되고 어느정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내용 자체는 사법시험과 거의 같다고 봐도 되니까요. 그래서 완전하게 성적과 답안을 공개하게 되면, 취직의 주 고객인 로펌이라던지 로클럭, 검찰, 기업 법무팀 등등에서 면접 이외의 좀더 객관적 판단을 할수가 있게 될테구요. 로스쿨 학점은... 같은 로스쿨 출신의 실력을 비교하는 지표는 된다고 해도 타 학교와의 비교는 힘들어서 역시 변시보다는 객관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개를 앞으로도 쭉 안할것 같다는게 제 예감이네요. 에혀. 이미 로스쿨이 완전히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쪽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을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14/01/08 02:18
사실 성적 공개가 안되는건 답안 공개를 못하는것과 연관이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답안 공개했다간 폭격맞을수도 있고 채점의 공정성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14/01/09 01:07
사법시험도 답안공개는 안하지 않아요?
성적 정도는 공개 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임에도 재시생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 같아요.
14/01/09 01:05
성적 공개에 대해 공감해요.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학벌 타바와 혹시 있을지 모를 소위 빽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거 같아요. 이에 대해 로스쿨 일부 교수들이 우려하는 건 학교교육을 경시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도움안되는 강의하는 교수들을 퇴출시키는 데도 성적공개가 일조할거 같아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는데 학생들 발표시켜 놓고 구경하다가 몇마디하고 사라지는 교수 수업을 누가 듣겠어요.
14/01/08 01:48
괜히 제가 잠을 방해한거 같아서 죄송하네요.
1번글과는 달리 이글에 있어서 만큼은 반론이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자는 '0'명 이었습니다. 차라리 고교입시처럼 로스쿨 평준화(?)를 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물론 반은 농담입니다^^;). 로스쿨 합격과 관련해서는 대학마다 이런저런 '카더라'가 참 많죠...
14/01/08 01:53
뭐 최상위 로스쿨생에 각학교 법학교수님들 자녀가 흔하다는 카더라도 대표적이죠. 정말 근거도 뭣도 없지만 괜히 그런 카더라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는게 교수님들이기 때문일 거구요. 그러니까 뭔가 투명한 기준이 성립되어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줄 수 밖에 없구요. 모든 학교가 동일한 수치의 기준인 것도 아니고, 리트+학부학점+영어+면접인데 그 비율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누구보다 누가 우위에 있는지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골아프죠.
14/01/08 02:00
더이상 자세히 적으면 위험합니다만 간략히 적어보자면 A는 B보다 리트성적도 토익 등의 스펙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B만 합격하죠.
즉 B가 A보다 면접을 월등하게 잘봐서 나머지 점수차이를 뒤집었다는 말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B의 아버지가 그 대학 교수이거나 뭐 그래도 B가 순수하게 면접을 잘 봤을 수도 있죠...(더이상은 생략한다)
14/01/08 02:30
근데 이런 경우는 로스쿨 입시에서 정말 흔해서.. 면접과 자소서의 비중이 매우 크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가 않으니까요. 자소서도 분명히 사람마다 잘썼다/못썼다 차이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구요. 제가 읽어도 스터디원들 중에 잘 쓴 자소서/못 쓴 자소서가 나뉘는데.. 교수들의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표가 있고,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빽으로 입학하고 그런 경우가 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적어도 면접장에서는 철저히 블라인드처리해서 면접을 보더라구요. 이것도 물론 대학마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아예 제가 쓴 자소서도 읽지 않고 들어와서 면접을 봤어요.
14/01/08 01:50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면 각 대학의 '이미지'는 곧 변호사시험 합격률입니다. 이때문에 사법시험2차 경험자나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지방대일수록 더).
14/01/08 02:27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입시 치뤘는데,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교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사시 1차 합격의 파괴력이 꽤 있는 것 같더군요. 서울대는 좀 유독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사시 2차 경험을 휴지조각 취급하죠.
14/01/08 07:38
사시하다가 접고 공익중인 친구가 있는데 로스쿨때문에 PSAT라도 보려고 하던데요.
행시1차 합격도 가산점 준다고.. 목표 학교는 아마 성대로스쿨입니다. 사시 1차 합격도 같은 가산점이라고 했으니 주긴 주는 것 같아요.
14/01/08 01:51
어쨌든 입시과정이든 향후 입사과정이든 공정성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것 같습니다.
이건 2011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90282 이번 변호사시험 비공개 방침으로 이런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엔 판·검사나 변호사 채용 시 해당 학생의 출신 로스쿨을 보는 게 아닌, 학생 개인의 자질을 중시하는 풍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시험성적 비공개 방침을 세운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군요.
14/01/09 01:12
2011년 기사군요. 저 당시에는 아직 로스쿨에서 로클럭이나 검찰을 뽑지도 않았어요. 1기가 3학년일 때인데 이들은 2012년 2월에 치뤄진 공정한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거든요. 저 기사는 저 당시 기자의 바람입니다.
로클럭과 검찰 선발은 그 이후로도 전국 단위 시험으로 치뤄지고 있고, 채용에 시험 점수가 절대적입니다.
14/01/08 02:13
음 이어지는 글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래글에서도 말했다 시피 논의가 각각 글의 주제별로 나눠지길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14/01/08 01:55
로스쿨 입시는 옆에서 지켜봐도 모르겠더군요. 수석졸업하는 친구가 로스쿨에 떨어지질 않나 -_- 요지경입니다.
영어나 리트도 무난했는데... 자소서를 발로 쓴겐지 킁. (면접도 못갔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건 3점 초반 학점인 친구가 붙질 않나... 변시성적은 까는게 최선이긴 한데 할리가 없죠 크크... 그나저나 로펌 채용에 관련해서 '빽'은 사실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로펌도 사기업이고, 돈 잘 벌어다 줄 인재를 뽑는건데, 능력이 좋아서 돈을 잘 벌어다 주건, 빽이 좋아서 돈을 잘 벌어다 줄 꺼리가 있건 그게 그거거든요. 다만, 공개(경쟁)채용이라 해두고 다른 성적 좋은 사람 탈락시키고 빽있는 사람 붙이면 문제가 되겠죠. 이는 특채로 뽑든가 해야지. 킁. 기부입학이랑 비슷한 문제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14/01/08 01:58
좋은 학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경쟁률이 아니라 아웃풋이죠.
그래서 로스쿨들은 현재 각각의 지표와는 별개로 각자들이 판단했을 때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을 만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핑계로 하여 안 보이는 커넥션을 통한 선발도 쉬워질 것이라는 건 명백합니다만 학교 별로 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경쟁력 없는 학생들을 대거 뽑을 학교는 없을 것이고 완전한 공정은 담보할 수 없지만 경쟁을 통해 적정선의 공정은 담보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랫 글의 댓글에서 잠시 나왔지만 로스쿨에서 뽑을 때의 부정보다도 변시성적 비공개로 인해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취직 할 때에 만큼은 확실히 빽이 먹힐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14/01/08 02:17
아웃풋이 근거가 되야되는데, 적어도 로스쿨 입학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입학생들의 학부가,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졸업시험때문에 의미도 없는 합격률이 지표인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4/01/08 02:21
그나저나 본문을 정독하지 않는 몇몇 분들이 단 댓글에 지쳐서 두번째 주제는 아예 쓰지도 못할듯 합니다. 혹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없으시겠지만.
14/01/08 02:27
<수정>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했을 뿐 그런 의도로 쓰신 댓글은 아니셨군요. 하긴 성의있는 댓글을 남기신 것과 이건 너무 상반되어서 의아하면서 좀 흥분했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심야까지 글쓰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관심있는 주제여서 모처럼 저도 열심히 댓글 작성했군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14/01/08 02:34
당연히 그건아닙니다. 오해가 있게 썼네요. 여러분들의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했고, 그걸 위해서 피지알에 올린것입니다. 그러나 풍경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안읽고 댓글다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과의 이야기는 피곤하네요. 제 원 댓글의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하여 표현이 잘못되었고 불쾌감을 드린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른분들을 위해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14/01/08 02:34
아뇨..
아랫글 댓글 보시면 비교하려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어떤 것을 왜 제외했는지가 다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만의 관점에서 비용을 산출한 댓글들이 대다수죠. 글쓴이의 비용산출이 진리니 태클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었다면 글쓴이가 제시한 기준이 왜 틀렸는지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로스쿨이 돈스쿨로의 이미지가 박혀있다는 것이겠지요.
14/01/08 02:41
아랫글은 아랫글로 매듭지었으면 하는 생각에 길게는 언급안할께요. 계속 주고받으면서 느껴지는 건 캇카님이 말하는 주장과 제 주장이 서로에게는 타당한 논거나 반박이라고 서로 생각되지 않는 듯 합니다. 그 정도에서 정리하는게 맞을 것 같구요. 더이상은 그냥 계속 같은 주장과 반박의 반복만 될 거 같네요. 캇카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밤늦게 수고하셨습니다.
14/01/08 06:03
동의합니다. 사실 로스쿨에 대한 비판의 가장 큰 부분은 선발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데 있죠. 저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로스쿨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가장 좋은건 leet를 psat나 ssat급으로 신빙성 있는 시험으로 만드는거겟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 학교들에게 선발방법에 있어서 폭넓은 자유를 주게되고 그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야기하는것 같습니다.
14/01/08 07:58
아주 예전부터 로스쿨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첫째,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한 포커스는 비용 측면 즉 '사다리 걷어차기' 쪽이 아니라 '수준 이하의 법조인 양성' 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 둘째,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로스쿨은 언제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셋째, 수준 이하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사법 연수원에 대응 될만한, 로스쿨 수료 이후 즉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국가차원의 재교육에 대해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라는 것에 현 로스쿨 체제의 문제점이 총화되어 있다고 보구요. (변시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다들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의 아무 노력도 없이 앉은자리에서 그야말로 신분상승하신, 고매하신 구 법과대학 교수님들께서는 로스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점이겠죠... 로스쿨 교수라는 사람들 보면 참 뻔뻔한 사람들 많습니다.
14/01/08 08:51
그 무엇보다 자신들의 손에 의해 법조인이 직접 양성된다는 측면에서 이전과 비할 바 없는 신분상승을 이루어냈죠.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학부때와 달라진것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죠.
14/01/08 11:42
일단 이건 '수준 이하의 법조인 양성' 이라는 대전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만;
일단 로스쿨 시스템의 특성상 1기보다는 2기가, 2기보다는 3기 이후가 졸업생의 실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는 워낙 학교 차원에서도 헤매고 다녔으니까요. 그럼 만약 말씀하신대로 수준 이하의 법조인들이 난무하고 있다면 1기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적' 문제점이 슬슬 드러나야 하겠지요. 만약 드러난다면 그건 충분히 사회문제화 되어 로스쿨의 존재가치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게 될겁니다. 다만, 그렇기때문에라도 그건 '실제로 수준 이하의 법조인이 양성되었다.' 라는게 드러난 후의 이야기죠. 당연히 수준 이하의 법조인이 양성될것이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수준 이상의 법조인이라는게 기존 사시처럼 판례검색 오분이면 찾고도 넘칠 문제를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14/01/08 18:01
그 완전히 암기되어 있는게 실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완전히 내재화가 되있어야 케이스에 응용이 됩니다. 이건 경제학대학원진학생이랑 행시출신들을 봐도 구분이 확 되는데요, 시험을 위해 암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현실케이스에 대입을 잘 못시킵니다. 로스쿨 출신들 보면 판례는 오분이면 찾지만 무엇을 찾아야하는지를 못찾습니다.
14/01/08 18:10
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판례 암기는 전혀 못하는데도;
사시출신들 제치고 가인 법정변론경연대회에서 최상위권으로 수상도 했습니다. 케이스에 응용이 잘 된다. 라고는 하지만, 케이스 응용을 위한 판례암기와 판례 문구 암기를 위한 판례암기는 다르죠. 오히려 판례 문구 암기하느라 그 판례가 정작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건 많은 사례를 푸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사례 채점기준을 판례암기를 얼마나 잘 했느냐로 해결하는건 잘못된거죠.
14/01/09 01:24
완전 암기가 실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암기한 판례가 몇년을 가지도 않아요.
왜 법조인들이 기본법 실력은 갓 합격한 학생이 제일 좋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경력법조인보다 초년법조인이 실력이 좋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죠. 쓸데없고 지엽적인 부분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실력이 좋다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봐요. 암기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시험을 위한 암기는 적당한 수준이 있고 사법시험이나 점점 어려워지는 변호사시험은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고 봐요. 민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지원림 교수도 기출지문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판례가 많다고 하고, 형법 오영근 교수도 실무에서는 다 찾아보는 판례를 쓸데없이 왜 암기하냐며, 시험을 오픈북으로 하자고 주장하죠. 과격하지만 전혀 일리없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4/01/08 08:20
성적 공개에 관하여는 제 개인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 공개를 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 제도를 만들 당시 성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로스쿨이 그 공개를 결사반대하기 때문이라거나(현재도 일부 지방대 로스쿨은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답안 공개가 힘들거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시험에서는 선택형의 정답은 공개하지만, 주관식 답안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으며(단적으로 사시에서도 답안공개는 없었지요), 그러한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차례의 판결례가 있으니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합격률이 어떻다 논란이 많습니다만, 결국 다수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어차피 죽어라고 공부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상위권 이상의 경우 좀 차이가 납니다. 시험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붙을 만큼만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변시 아닌 과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결과가 공개된다고 가정하면 붙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격순위가 중요해집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직의 지표가 될 테니까요. 따라서 붙을 만큼 적당히 공부하면 되는 시험이 아니라 죽어라고 공부해야 하는 시험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학생이 변시과목만 공부하게 될 것이며, 변시에 나오지 않는 과목은 학교에서 사실상 사장되어 버릴 것입니다(지금도 그런 현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사시 시대의 신림동을 각 학교로 옮겨온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 이래서야 로스쿨을 왜 했냐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생각하면 현재로서는 성적 공개는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 아닌가 싶구요. 향후 성적 공개를 선택하는 길로 간다면 그 보완책으로 지금보다 변시의 선택과목 수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이 추가된 선택과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과목은 그대로 안드로메다행이 되는 것이죠).
14/01/08 08:37
성적 공개라는 건 그야말로 시험점수를 공개하는 것 아닌가요? 정답 및 주관식 답안의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것과는 아예 기본적으로 다른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14/01/08 08:57
그렇다면 다른 시험들 처럼 똑같이 점수만 공개하면 되는 일 아닐까요? 이른바 변호사 시험이라는 것도 결국은 '변호사' 라는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 되는 것인데, 국내에 존재하는 전문자격사 취득시험 중 수험생이 자신의 시험성적을 알지 못하는 시험은 변호사시험이 유일하다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14/01/08 09:32
원래 자신에게는 알려 주게 되어 있었는데, 법조취업시장의 현실(취직하려거든 니 변시성적표 제출해라 → 결국 본인공개지만 전체공개와 비슷해짐) 때문에 본인에게도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바꿨지요.
이 조문의 의도는 성적표 볼 생각 하지 마시고 채용하는 데 이런저런 것을 좀 많이 고려해서 하세요 라는 것이긴 했는데,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없죠.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머리만 써서 될 일이 아니라 채용절차 자체가 다 비용이니) 학벌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여 아래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이구요. ※ 저는 제 "주장"이나 "의견"은 가급적 배제하고 "설명"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1/08 08:44
덧붙여서, 몇가지 여쭤보자면
변시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간에 위치한 여러 지방 로스쿨의 학생들이 어떠한 역전의 요소를 갖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그로인해 학교 간 차별은 너무나도 당연히 이뤄질수 밖에 없으며, 공정한 성적지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시장에서는 당연히 GPA는 신뢰하지 않구요) 소위 당당치 못한 '빽'과 같은 요소가 주요 로펌 등의 인턴 내지 채용과정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도 그러한 '빽'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보다야 있는 사람이 유리했겠지만, 2차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성적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객관적' 지표였죠. 말씀하신 성적을 공개했을때에 생길 부작용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때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작용들보다 훨씬 작은 일들로 생각되기에 여쭤봅니다.
14/01/08 09:23
말씀하신 부분이야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지요(제가 왜 중립적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고 윗분들이 다 밝혔으니 생략한 것이죠).
※ 제가 완전히 제3자 입장에서 주장이 아닌 "설명"으로 말씀드리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량적 평가를 선호하지만, 세상 일을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다가 제 입장을 편하게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이 직관적으로는 잘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증명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이른바 SKY의 인풋이 지방대의 그것에 비하여 유의한 정도로 수준이 높은가, 이른바 로스쿨 학벌과 학력이 비례하느냐의 문제부터 따져들어가면 그냥 몇몇 실무자가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대규모 용역을 줘야 할 상황인데, 거기에 돈 들이는 걸 싫어하여 뭐 그딴 데 돈 쓰냐고 지적하는 의원님도 계실 것이거든요 -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전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른바 SKY에 치우쳐서 나타나고 있던 입도선매식 사전 채용인데, 3기 이후부터는 그 절대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로펌들이 매출성장세가 스톱되면서 이제 더 이상 뽑을 여력이 없거든요). 결국 1~2기의 경향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영구히 나타날 것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몇 년간의 경향 제시로는 제도 자체를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제 주장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의 측면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 참고로 연수원 수료생들에게도 성적이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로펌이지,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사무소 채용은 성적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적공개라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배출제도"를 포기하고 종전의 "법조인 선발제도"로 회귀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꽤 큰 규모의 개편이 있지 않은 한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성적공개 부분만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제 의견이 아니라 주무관청인 법무부가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 따라서 로스쿨 폐지 후 사법시험으로 회귀하든가(일단 비가역적 요소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정원통제를 풀어버린다면(학생은 맘대로 뽑아라 우리는 변호사 이만큼만 시킨다) 성적공개도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3기수의 배출 결과를 가지고 당장 뭔가를 하기는 어렵고, 좀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3회분이 쌓였으니 올해쯤은 뭔가 추진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당장 예산권을 쥐고 계신 의원님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예컨대 주무위원회인 법사위는 예비시험에 관심이 있다든가)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4/01/08 10:17
달아주신 댓글, 정말 잘 읽어보았습니다. 설명해주신 바를 읽어보니 확실히 현 시점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건 은별님께 불평(?)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말씀하신대로 비가역성이 너무나도 커 사법시험 체제로의 롤백은 거의 어렵기에 무의미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종전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체제에서 현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정말 '필요'했느냐는 의구심은 앞으로도 계속 지우질 못할 것 같습니다. 고난이도의 시험을 통과한자를 대상으로 했던 국가 차원의 2년간의 심화 교육은 없애버린채 기실 학부때와 별 차이 없는 커리큘럼으로 단 3년 동안 대륙법체계하의 법조인을 만들어놔야하니 이전보다 질이 떨어지는 법조인이 양성될 수 밖에 없으며, 출신 성분으로 차별받는 것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상황,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짐으로 인해 늘상 나올 수 밖에 없는 공정성 시비..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갈등을 빚어가며 체제를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무슨일을 하든 투입 대비 산출을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수지가 안맞아도 이렇게 안맞는 일이 또 어디있는가 싶죠. 결론적으로 저는 로스쿨 체제의 도입은 '삽질'이고 그 삽질의 원인은 '노무현의 잘못된 현실인식'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신이 젊었을 적 봐왔던 법조계의 '끼리끼리'문화에 대한 반감이 로스쿨에 대한 강한 추진을 뒷받침했다는 얘기가 많지요. 즉 고졸 출신으로 단 수십명을 뽑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당시의 현실인식을 대통령이 됐을 때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사법시험은 1천명 단위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었고, 당연히 일부 특정대학의 합격자 독점현상은 자연스레 희석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출신배경의 사람들이 있었구요. 달랑 기수 당 서른 명쯤 되는 사람들(그중 대다수는 서울대 출신이었죠)이 자기네들끼리만 동문의식을 가지면서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끼리끼리 어울리며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던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져있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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