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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7 23:41
로스쿨이 돈있는 자들의 특권이자 사다리 걷어차기가 된건..
글 쓰신분도 알겟지만. 한국에서 선발을 공정하게 하는건 일괄적으로 시험보는게 그나마 가장 공정하다는건 전국민이 아는 사실이라서.. 특목고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시. 논술등.. 비리가 끝도 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거죠. 심지어 영훈중 같은 학교는 중학교부터 비리가 빵빵 터지는데.. 로스쿨은 비리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좋은 정책이지만. 전 지금 한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만 가치관 들어가면 중고등학교도 죄다 입시비리가 판치는 나라인데..
14/01/07 23:42
그게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부에서 말하게 되겠지만, 공정했던 제도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알려드릴겁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비용문제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14/01/07 23:44
그리고 이 글에서 빠진거라면..
어찌됫던 사시는 그냥 집에서 책펴고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데 로스쿨은 들어가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게 빠져있지 않나 싶네요.. (들어가기 까지의 과정에 대한 비용 산출이라고 해야되나요)
14/01/07 23:45
사시도 법학전공 35학점 이상 이수를 필요로 하고, 사실상 고졸 합격자가 몇년에 한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로스쿨의 선발제도는 따로 준비해야하는게 아니고 취업준비랑 병행 가능하다는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시간 낭비가 없죠.
14/01/07 23:48
글쎄요.
로스쿨에 지원하면 무슨 합격률 100%도 아니고.... 전제가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선 이런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이런걸 해야 한다. 사시를 지원하기 위해선 이런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이런걸 해야 한다. 둘의 조건 만족에는 큰 차이가 없기 떄문에 이부분에 비용 차이는 딱히 없다. 이런식의 결론이 본문에 있는게 맞겠죠. 말씀하시는 대로면.
14/01/07 23:51
합격률의 논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시의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어디까지나 두 제도사이의 상대적 비교입니다. 로스쿨은 떨어진다 해도 기회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전업 로스쿨 준비 수험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14/01/07 23:53
댓글 추가하시는 중에 답글을 달아주셔서 다시 달자면.
말씀하시는 내용 대로라면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선 이런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이런걸 해야 한다. 사시를 지원하기 위해선 이런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이런걸 해야 한다. 둘의 조건 만족에는 큰 차이가 없기 떄문에 이부분에 비용 차이는 딱히 없다. 같은 식의 사전 준비 내용도 비용에 대한 비교면 다 들어있는게 맞지 않나 하는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시 준비 과정 / 로스쿨 준비 과정을 알고 이 글을 보는것도 아니고요..
14/01/07 23:42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로스쿨이 일반 사시준비생에 비해 유리한점이 더 많다라는 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학 전공이라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일단 원글로는 크게 논리적으로 이상한건 없군요...말씀해 주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선발과정에 문제가 크다면 그 많은 장점을 모두 상쇄하고도 부작용이 더 크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3부에 가서 다시 글들 남겨야 할거 같군요..^^
14/01/07 23:43
로스쿨이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법조계진입이 뭔가 신분상승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데, 사시 천명뽑은게 누적되고 플러스로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계 전반적으로 예전만큼의 부와 명성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거구요.. 이제 법조인 된다고 해도 용 안돼요.. 사시 vs 로스쿨 논쟁에서 다들 이점을 빼놓고 생각하시는듯해서..
14/01/07 23:54
변호사 배출되는 수가 많아지니까요
수요 공급원리상 변호사값은 점점 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로스쿨때문이 아니고 사시 1000명 뽑을때부터 발생하던 현상입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수가 더 늘어나서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14/01/07 23:58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전 사시제도로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볼텐데 이렇게 통과된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검사나 판사가 배출되는 숫자는 동일한가요??
14/01/07 23:59
숫자는 동일하고, 그 때문에 사시출신 법조인들은 틈만 나면 로스쿨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또 아주 위로 가면 싸게 애들 굴릴수 있으니까 좋아한다는건 함정......
14/01/08 00:13
노무현 대통령의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시험 한방을 통해 결정하기보다는 (이에 따르는 수많은 위험, 폐인 양성...) '교육'을 통한 양성을 도모하자 이런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시 2000명뽑는게 나은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흐흐
14/01/08 02:32
위에서는 싼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 당연히 좋아합니다. 사실 그러니 통과되었죠.. 윗대가리들은 다 좋아할 일이어서.
그보다도 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로스쿨을 통해 자녀들을 변호사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똑똑한 신입들이 아닌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크죠. 일은 똑똑한 신입들 골라서 싸게 뽑아 계속 갈아치우면서 시키면 되니까..
14/01/07 23:58
1년에 변호사가 100명 나오는거랑
1년에 변호사가 1000명 나오는거랑. 당연히 수요 공급으로 인해 후자가 몸값이 싸질수밖에 없죠.. 로스쿨은 그 숫자를 더 늘려줬고요.. (사시도 사실 인원을 계속 늘려줘서 몸값이 싸지고 있긴 했는데. 로스쿨이 추가되면서 확 늘어나게 되서)
14/01/07 23:47
신선한 시각이네요. (로스쿨과 저는 다른 차원이다 보니-_-)
그런데 로스쿨의 4년이란건, 로스쿨에 들어간 이후의 4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간은 없는건가요? (전혀 아는게 없으니 여기서 무식이 드러납니다...)
14/01/08 00:35
로스쿨 준비 기간은 취업 준비 기간과 비슷합니다 학점 토익 등 스펙 그리고 기본이 된다는 학벌.. 많은 요소가 입사 스펙과 겹칩니다
리트도 대기업 인적성검사랑 많이 비슷하구요
14/01/07 23:49
뭔가 비교의 기준점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사시준비 과정은 로스쿨 입학과정과 비교되어야지, 로스쿨 재학과정에서 비교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로스쿨 입학이 확정되면 사실상 대부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사시 합격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되어야죠. 물론 윗분 말처럼 두 가지의 위상이 같진 않겠지만요. 사시 붙기전에 생활비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사시 붙어도 생활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시 합격증 들고가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정도는 쉽게 저리로 대충가능하다는 게 예전 현실아닌가요?
14/01/07 23:50
그렇다면 로스쿨은 아예 입학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필요없을 지경입니다. 그냥 취업준비하다가 가셔서 리트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필요로 하는 스펙이 대동소이 하거든요.
14/01/07 23:52
로스쿨 입학시에 보는건 리트+학점+공인영어성적 아닌가요?
더군다나 학점은 한번 고정되고 나면, 학부를 새로 들어가지 않는 한 불변하는 거구요.
14/01/07 23:52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과 사시 합격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본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큼은 로스쿨 재학기간과 사시 준비기간을 비교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14/01/07 23:55
저도 그 두가지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두가지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듯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합격이 보장되지 않은 사시준비기간 vs 대다수가 합격하는 로스쿨 재학기간 의 비교가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4/01/07 23:54
흥미로운 주제네요. 당시 정부가 같이 도매금으로 밀어붙인 의학전문대학원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망해버렸는데 로스쿨은 비교적 잘 굴러가고 있어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14/01/07 23:54
본문과 관계없지만..오늘 로스쿨 추가발표까지 떨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네요. 로스쿨만 생각해서 학점/토익만 만들어놨는데 인문학과라 취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4/01/07 23:54
로스쿨은 밋딧처럼 일년정도 준비 하는거 없나요? 제주변에 로스쿨은 준비한 사람이 없고 밋딧만 있는데 일이년정도 밋딧만 파더라고요. 로스쿨도 그런게 있다면 사시처럼 입학에 걸리는 평균 기간을 추가 해야할 것 같습니다.
14/01/07 23:55
밋딧과 전혀 다릅니다. 지식을 묻지 않기때문에 준비과정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공인영어 성적을 올려봐야 겠다라고 작정하면 그건 좀 시간이 들수도 있는데 영어는 워낙 범용성이 좋은 스펙이니까요.
14/01/08 00:08
로스쿨도 대부분 영어를 텝스로 반영하지 않나요? 텝스와 토익의 갭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텝스가 범용성이 좋은 스펙이라고 보기는 힘들듯하네요.
예를 들어 토익 만점 가까이 받는 사람들도 텝스보면 대부분 800초반이나 받는 정도니까요. 취직할땐 토익만점이면 최고점수인데 굳이 텝스 900넘기기위해 노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4/01/07 23:57
리트가 밋딧처럼 세부전공 지식이 필요한 시험은 아닙니다.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준비기간은 있지만 밋딧이랑은 다르죠.
14/01/07 23:56
사시준비하다 로스쿨로 전환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학원이 망하진않았죠..
저야 급하게 전환한거라 학원다닐 겨를?도 없었지만 준비생들사이에서도 효용성에 의문을 품고 있음에도 leet강의의 경우 불안감+시험전기간 동안 학원을 다녀야 공부한거 같다 라는 특수상황때문에 장사(?)가 잘되고있고 리트이후 자소서와 면접 부분에 있어선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가고있죠. 그리고 로스쿨 비용과 사시비용 비교해봐도 로스쿨이 우위에 있다고 볼수도없죠. 장학금 받는다는걸 생각하기엔 장학비율이나 학비 + 숙식비용을 고려한다면 저렴하지도 않거니와 게다가 준비기간에서 느낀건 노대통령이 꺠려고했던 서열문화가 더 확고해졌다는 느낌.. 전환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론 실패한 제도인거같습니다.
14/01/07 23:57
비용비교에서 장학금 이런걸 다 떼고 계산해도 사시보다 로스쿨이 저렴하다는 것이 윗 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리트점수 상위권일수록 오히려 학원 강의 들은적 없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 경험으로는 그렇네요. 미트나 디트처럼 모 대학 합격자 우리 학원 수강생 몇 % 이런 광고를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4/01/08 00:04
학원다니는거 부끄러워함(?)도 고려해야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접스터디에서 얘기들어보면 나름 1타 2타 강사도 있고 모의고사수요도있고 인강공유 수요도 많은거 같습니다. 주변 경험으로 학원수요가 없다기엔 메x로스쿨은 학원들 먹어가며 계속 규모 키우고있죠. 그리고 장학금 이런걸 다 떼버리면 비용에 있어선 비교조차 안되지않나요? 숙식 은 둘다 동일하고 교재값도 비슷하다고 쳐도 학원강의 vs 학비 만 비교해도 넘사벽일텐데...
14/01/08 00:21
저 계산이 이해가안되는게 로스쿨 준비기간+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연수원과의 비교 때문인지 사회진출시 수입까지 고려했다는점 등 끼워맞추기식 계산을 한거같아서입니다.
14/01/08 00:30
전업 로스쿨 준비기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법고시에게 굉장히 유리한 계산법을 적용했습니다. 어느 로스쿨생이 사법고시생만큼 학원강의 듣나요. 그래도 로스쿨생 비용에서 학원 강의 비용 같은거 안 빼고 등록금만 더했습니다.
14/01/08 00:01
사시공부하는 동안 숙식비용이나 학원 및 강의수강료가 안 드는 것도 아니고,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 기간동안의 평균적으로 1.5배~2배 이상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비용자체는 로스쿨이 훨씬 저렴한것 같습니다.
14/01/08 00:10
근데 이제 줄어드는 합격률상 로스쿨졸업후 변시 낭인(?) 도 생기죠.. 위에썻듯이 장학금고려안한다면 1년학비면 몇년치 종합반을 들을수 있는 금액입니다.(학원비가 제가 다닐때와 엄청 오르지 않았다면)
14/01/08 00:14
시간이 지날 수록 변시낭인들도 꽤 생기겠죠. 실제로 일본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구요
그래서 변시 응시제한이 있지 않나요? 초기에 도입시 그렇게 한다고 본거 같은데.. 저는 일단 로스쿨의 장학비율은 높은 편이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측면에선 훨씬 로스쿨이 좋다고 보거든요
14/01/07 23:56
주변에 로스쿨 준비했던 분이 있어서 옆에서 봤는데
그냥 딴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3개월 준비하고 시험봤습니다 사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면 식겁할정도로 짧은 기간이죠 물론 로스쿨은 학점도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요즘 세상에 학점 관리 안하는 사람도 있나요. 사시 준비하던 사람들도 학점 관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면에서 로스쿨가려고 준비하는 기간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LEET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 하나도 안해도 붙는 사람은 붙는거라...
14/01/08 00:00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법고시와의 비교에서 전제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로스쿨 졸업이 사법시험보다 합격해도 얻는게 압도적으로 적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시보다야 합격률이 높지만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졸업생 모두가 딸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합격률 1차 졸업생 이후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로스쿨 졸업생이 사회진출 첫회 버는 수입은 사법시험 출신보다 이미 2/3수준도 안되죠. 제 주변에서 듣고 있는데 사시출신도 350선 깨진 것도 오래라 들었습니다. 근데 로스쿨 출신은 그보다 더 적게 받고. 제가 1학년때 기억하는 바로는 그때도 사시 1000명 뽑니 그랬어도 400은 넘게 지켜준다고 했던거 같네요. 물론 그건 단순 사법시험이냐 로스쿨이냐 보다는, 갈수록 법조인이 쌓여간다는 부분도 있지만 1회 때는 그렇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사시 1000명 뽑을때에 비해 많다고도 못했는데, 로펌에서라든가 주는 첫월급 자체가 다르다는 것- 즉 사회에서 더이상 로스쿨 졸업만으로는 신분상승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물론 앞으로야 사시출신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 차별은 없어지겠지만 결국은 신입 법조인의 평균 월급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겁니다 예전보다. 또한 말씀하신 그 모든 비용 감안해도 로스쿨 비용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게 들어갑니다. 머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 액수는 더 줄어들지요. 주변에 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수재는 1~2년만에 그것도 대학 재학중에 사시 패스해버리는거. 적긴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진짜 가난해도 머리가 타고났다면 사시는 바로 이렇게 돈없이 출세가 가능해요. 애초에 로스쿨 비용 1억(등록금 및 기티 모든거 다 쳐서 이정도로 잡는건 인정하시죠?)이 들어갈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물론 그건 고시생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사람만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정말 머리만 좋으면 돈들일 아주 적은게 사시 맞습니다. 천만원도 안들어갈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적지만 그런 사람 실제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로스쿨은, 출발 자체가 어쨌건 등록금 없으면 불가능하죠. 게다가 비용 이외의 진입문턱이 낮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토익점수, 리트, 그리고 최상위 학점. 즉 사시랑 비슷하게 날이 갈수록 사람이 몰려서 로스쿨 진입장벽은 높아지는데, 거기다 돈까지 '엄청' 들죠. 사법시험이고 로스쿨이고 간에 어차피 교재비, 학원비 비슷하게 들어가죠. 로스쿨 생은 뭐 따로 인터넷 강의 안듣고 로스쿨만 다닌답니까? 오히려 로스쿨 생은 학부는 딴거 배우고 온사람이라 더더욱 수업 이외의 과외활동이 필요하죠. 그게 독학이던 학원이든, 동영상 학습이든 해야되고 결론은 사시생이 들이는 교재비용이 로스쿨 생도 마찬가지로 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알파로 기본으로 들어가는게 6천이 넘는 로스쿨 학비인데 그게 어떻게 사시랑 기회가 똑같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돈을 들여도 결국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던 그런 쳐주는 법조인? 그런거 없지요. 그건 판검사 또는 최상위 1%에 해당하는 이야긴데,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로스쿨 애초에 필요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사시에서 오히려 돈 안들고 빛볼 사람이 쓸데없이 돈들이는 셈이죠. 그 1% 제외한 다수의 로스쿨 졸업생은 그냥 돈만 더 들이고 들어간다고 한들 예전에 비해 무한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법조계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야되겠죠. 즉 법조인 부심을 '완전히 버리고' 남들보다 좀더 유리한 자격증을 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진다면야 로스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로스쿨 졸업해놓고 사시 수준의 대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엄청 실망하겠죠. 거의 1억이란 돈을 투자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할지도요. 물론 인생의 전체 기간을 놓고 봤을때는 변호사 자격증은 분명 투자할만한 가치가 큰게 맞습니다. 제가 볼때 그게 로스쿨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단 그 장점이라도 있을려면 애초에 로스쿨이 생겨났던 취지를 지켜야 합니다. 합격률이 지금과 비슷하게 가야되겠죠. 근데 만약 기존 법조인이 밥그릇 지킬려고 압력을 넣어서 과거 사시합격률 수준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게 해버린다면? 뻔하죠. 사시 그냥 놔두면 될걸 1억 들이게 이름만 바꾸는 임용시험으로 변질 될 뿐일 겁니다. 그것도 사시보다도 훨씬 투명하지 않아서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훨~~~~~씬 많은 형태로요. 로스쿨 입학에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높죠. 투명하게 심사 결과를 수치화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변호사시험성적의 결과도 점수도 순위도 공개하지 않고 합격여부만 알려주는 지금의 변호사 시험에서 사시보다 더 좋은 점 찾는건 솔직히 힘듭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폐지하면 어렵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애초에 시행되지 않는게 제일 좋았다 생각하지만, 이미 시행되어 버렸기에 백지화 하면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고 여기니까요. 처음으로 돌아갈께요. 어차피 공부잘한다는 소수가 성공하기 위한 제도가 사법시험이라면 그 소수에겐 사시가 낫습니다. 개인에게 당연히 훨씬 부담이 덜되니까요.
14/01/08 00:05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해서 얻는게 적다는것은, 제도적 차이와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차별대우를 하고있는 법조계 관행이 문제일뿐, 로스쿨 제도의 폐단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원 공기업 검찰 법원에서는 동일한 취급을 합니다.
둘째로 똑똑한 사람의 예를 드셨는데, 그정도 소수에 들도록 똑똑하면 로스쿨에서 성적 장학금 받아서 돈 안냅니다. 사시보다 비용이 더 적게듭니다. 다만 전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예를 들기위해 아웃라이어를 빼고 말한겁니다. 그정도 실력이면 로스쿨에서 학원강의 안듣고 등록금 공짜로 다니면서 법원 검찰 골라갈겁니다. 책값만 좀 들겠네요.
14/01/08 00:13
왜 사시보다 적게 드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가네요. 제가 아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학비 완전히 제외하고서라도,
로스쿨 다니면서 드는 교통비, 식비, 주거비, 책값, 기타 별도의 공부비용과 신림9동에서 생활하는 고시생이 드는 비용이 뭔 차이가 있나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외의 모든 비용이 그러므로 +알파죠. 모든 로스쿨이 전원기숙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로스쿨생 전원이 장학금이 보장된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들 필요 자체가 없는 것과 장학금에 해당해야만 받는 것과 어떻게 똑같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극소수라고 한들 3년 내내 장학금 받는다는 보장이 있기에는, 애초에 로스쿨에서 순수 성적장학금의 비율이 너무 적지요. 장학금 말이 1/3준다고 하지 자세히 파고들어가면 순수 성적으로 노릴수 있는건 10%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아는 후배 로스쿨생한테요. 그게 어떻게 사시보다 비용이 더 적게드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극소수 1%는 그렇다 치고 그럼 연수원 성적 중간은 되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즉 사법시험은 안전빵으로 붙을 실력 정도의 사람이라고 치면, 로스쿨에서는 확실히 변호사시험은 붙어도 장학금은 받기 힘들단 계산이 나오죠. 결국 그사람은 사법시험보다 전문성도 별반 떨어지는데 돈만 더드는 빚쟁이가 되어서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집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말이죠. 17년 이자라... 애초에 사법시험에서는 그런 무거운 이자 낼 필요가 없지 않나요.
14/01/08 00:15
본문 계산 보신건지 궁금합니다. 로스쿨생과 사시생의 생활비와 학원수강비 등을 똑같다고 잡고( 즉 로스쿨생이 학원 강의도 신림동 고시생만큼 듣는다고 치고) 거기에 로스쿨 등록금만 더한다음에 계산한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디인지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주변 원룸은 신림동 원룸보다 두세배 비싼가요?
14/01/08 00:19
그러니까 그 등록금 하나가 가장 큰 비용인데, 왜 그걸 별거 아니란 식으로 오히려 사시보다 개인부담이 덜하다는 어이없는 결론이 나오는 거냐는 거죠. 한학기 등록금 천만원이 아무것도 아닌거에요? 말씀 잘하셨네요. 생활비가 둘다 동일하면 그 외의 모든것은 로스쿨이 더 추가비용이 드는데 뭐가 개인부담을 강요하지 않아요? 조금 더 드는게 아니고 정말 많이 더 들잖아요.
14/01/08 00:33
그건 고시를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 개인의 선택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야구선수로 성공하려거나 연예인으로 성공하기 위해 뛰어들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사회에서 다 어떻게 못해주잖아요. 물론 사법시험 7년넘게 합격 못한 사람에게는 로스쿨이 훨 낫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래도 전무한 것 보다는 예전보단 못해도 변호사 자격증이 낫겠죠. 근데 그거든 이거든 그건 개인의 선택 문제잖아요. 최소한 스스로 의지에 의해 선택가능하죠.
로스쿨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물으실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첨부터 로스쿨 국가였던게 아니였으니까 그렇죠.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개인의 결정인데, 과거와는 달리 6천이 넘는 비용은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비용으로 강제되었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심하게 가난한 사람이라면, 사법시험과는 달리 아예 로스쿨은 그 돈 그 하나때문에 도전도 못해보는 사람도 있을거란 거죠. 아마 사시였다면 그런 사람이라도 1~2번은 시도해봤을수도 있죠.
14/01/08 00:39
마지막 글이 되겠네요. 역대 사시합격자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합격자 숫자만큼 로스쿨 3년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합격자가 나왔을겁니다. 아예 전형이 별도로 되어있거든요. 각대학마다 1명에서 2명정도 뽑습니다. 해마다. 이것만 얘기해드리고 자러갑니다.
14/01/08 00:42
개인의 선택이라곤 하나..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은 확연히 로스쿨이 작습니다.
그리고 일단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비용은 사시보단 훨씬 저렴합니다. 액수차이로 치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사시에 1~2번 응시해서 합격할 정도의 특수한 경우라면 전액장학금으로 비용은 더 안 들어가지 않나요? 원글을 쓰신 이라세오날님도 언급하고 있구요. 리트준비를 제외한 학점, 학벌, 영어는 어차피 취업에도 필요하고 실패시 리스크가 작습니다. 시도자체는 되려 로스쿨이 더 부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14/01/08 00:27
하아...등록금을 내지만, 결국 수험기간이 짧아짐으로서 변호사로서 출발하는 시기에는 로스쿨 생이나 사시생이나 똑같다고 원문에 써있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원문 읽어보신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취업해서 월급 받기 시작하니 결국 비용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14/01/08 00:42
자꾸 본문 안 읽어보시냐고 반문을 하시는데, 그 본문 자체가 모든 현실의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제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니까 제가 이리 길게 말한거 아닙니까. 이라세오날 님이야말로 제 댓글 제대로 읽어보신겁니까? 혹은 주변 로스쿨생들은 한번에 죄다 변호사시험 합격하신 분들만 있나보죠? 전체 로스쿨 생 중에서 변호사시험 졸업년도에 붙는 합격률이 몇 %인가요? 그리고 그 합격률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떨어지는 것도 모르시진 않으실텐데요. 즉 허송세월이 줄어든다는 말이 갈수록 무색해진다고요. 앞으로 그런 현상은 더 심해질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미 일본 로스쿨 합격률이 매우 처참하죠. 아마 로스쿨 생중에서는 5번의 재응시 기회 다 쓰고 겨우 합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5년동안 결국은 변호사시험 합격 못하는 사람도 진짜 간혹 있을 겁니다. 그건 오히려 더 비참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정도 뒤떨어지는 사람이면 애초에 사시는 붙지도 못했을테니 감지덕지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5년까지야 그렇다쳐도 한번에 붙는 사람은 정말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지요. 그러면 그게 과연 사시에 비해 빠르다고는 못하겠죠.
학부생-졸업1~3년차에 사시합격-사법연수원2년 - 취직 학부생-로스쿨3년-1~3년 변호사시험 재도전- 취직 두개의 케이스가 과연 몇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졸업하고 받는 첫월급이 다릅니다. 대우도 다르고 인식도 다릅니다. 간혹 제 주변의 로스쿨 다니는 분들은 이 걸 애써 무시하려고 하던데, 제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가 전부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조부심을 과거 사시출신만큼 부리지 않는다면 로스쿨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건 정말 크지요. 다만 그거 하나만으로 뭐 해보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남보다 유리한 취직의 출발선 정도로 스스로 생각해야 사회에 적응하기 쉽겠죠. 과거 사시만 있던 시절 취직 첫연봉과 지금 평균적 로스쿨 출신 첫연봉이 틀리죠. 게다가 사법연수원생은 이미 처지가 틀리구요. 주변의 대우도 틀리고 은행에서의 대우도 틀리고, 모든게 틀리니까 사실 사법시험 합격이 되면 경제적으론 한숨 돌립니다. 소액이라도 월급도 받고. 이라세오날님. 말씀하신 본문으로 납득이 안되니까 댓글을 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더 저한테 납득이 갈만한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01/08 00:29
합격해서 얻는게 지금으로선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검찰, 법원 모두 공공연하게 사시출신과 로스쿨출신의 티오를 구분해두고, 전형절차에 차이를 두거나(사시 출신은 면접만, 로스쿨 출신은 필답시험도 거치도록 하는 식으로), 채용 후 교육과정을 달리하거나, 근무지 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지요. 이게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 차별대우 관행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거나 기존 법조인들이 '사시출신은 바로 업무투입이 가능하고, 로스쿨 출신은 실무교육 등이 더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시각이 채용절차나 채용 후 처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4/01/08 00:37
미리 말씀드리자면 둘 다의 차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2부 글을 보고 다시 논의드리겠습니다.
(추가) 그리고 제 최초 댓글의 취지는 차이가 나는 원인을 찾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시합격으로 얻는 것과 로스쿨 졸업하고 변시 합격하고 얻는것에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4/01/08 00:07
정말로 몇몇의 소수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애초에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와 수를 늘리고, 국민들의 법 접근 문턱을 낮추는데 있지 않나요? 그런 면에선 사시에 비해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럭저럭 역할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고시낭인들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크게 줄었구요
14/01/08 00:01
로스쿨은 자격요건 자체가 다 비용입니다.
괜찮은 대학졸업. 학점. 영어. 이 모든걸 어차피 갖추어야하는것으로 퉁쳐버리니 로스쿨의 비용이 절감되버리는거져. 로스쿨에대한 불만자체를 이해못한 글이라고봐요
14/01/08 00:08
괜찮은 대학졸업하지 않고 사시에 붙는 케이스가 1년에 몇건이나 되는지에 대해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시준비에는 괜찮은 대학이 필요없다 라고 하려면 적어도 10%정도는 그러한 스펙없이 붙는 사람이 나와야겠죠. 단적으로 하위권 대학일수록 사시 합격자 숫자보다 로스쿨 합격자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학점은 사시에 고졸 합격자가 거의 없는이상, 대학다니면서 따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는 사시에서도 요구합니다. 사시응시자격수준의 영어점수면 일단 로스쿨만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14/01/08 00:11
700점 커트 기준과 로스쿨 합격생들이 가지고 있는 토익성적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먹으면 올릴 수 있는 점수로 치부해 버리시면 뭐 더 할 말은 없지만 부담의 정도가 다른건 사실이죠
14/01/08 00:15
사시응시자격 토익 700 언저리를 들고는 애초에 자격미달로 지원조차 못하는 대학도 수두룩합니다. 영어 비율도 높아서 고영어가 아니라면 굉장히 고생하죠.
그리고 거의 없다 -> 전무하다로 바뀐거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거죠. 법학이수35학점이 생겼다고 한들 학원가에서 다 해결할 수 도 있었고 하위권 대학출신에 있어서도 하위권을 어느범위로 산정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14/01/08 00:22
영어는 요즘.. 문과생들 취업준비하는거 보면 마찬가지라서요. 토익 700으론 취업도 제대로 못 합니다.
백수로 놀꺼 아니면 어차피 부담해야되는 겁니다.
14/01/08 00:35
괜찮은 대학 졸업하지 않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 상당이 많습니다. 각 지방대 고시반 합격자만 더하더라도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의 경우 토익700점만 넘으면 되는데, 로스쿨은 제가 알기로 대기업 취직을 위한 점수정도는 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물론 리트와 면접을 매우 잘본다면 조금 낮아도 되겠지만요).
14/01/08 00:10
일반취업과 기회비용으로 비교한 걸로 이해해야죠. 일반취업 준비하면서 LEET유형만 익히면 도전할 수 있다는 건 적어도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드는 기회비용 및 리스크를 사시합격의 기회비용과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14/01/08 00:11
영어는 사시도 마찬가지고,
좋은 대학에 학점관리하는 것이 그리 큰 비용이 들어가던가요? 애초에 사시 합격자의 절대다수가 최상위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언급하신 비용은 사시준비 비용에 비하면 정말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14/01/08 00:03
사시는 될 가능성은 적었지만, 일단 되면 그래도 성공을 보장하는길이었다면.
로스쿨은 늘어난 숫자만큼이나 처우 역시 불안정하죠 특정 몇몇 대학의 로스쿨이 아닌이상 그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민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시의 리스크가 좀 더 크기는하지만 이는 로스쿨 자체가 사시처럼 한번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짓는게 아닌 처음 입학할때 안될것같은사람을 인위적으로 걸러내기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드는것이죠. 로스쿨을 사시처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 돈만내면 배울 수 있게 한 후, 공정한 시험으로 매년 1000명만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면 이전과 별차이가 없을겁니다. 물론 이건 로스쿨이 아니지만요. 로스쿨이 사시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건, 인위적으로 짤라내서이지 제도가 더 훌룡해서는 아닙니다. 사회문제중 하나였던 기약없는 장수생을 막기에는 로스쿨이 사시보다 훨씬 좋은 제도임은 분명하나. 법률인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보면 사시시절보다 결코 낫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사시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지요. 로스쿨로 인해 생긴 건물, 인건비, 교육비, 또 그만큼 늘어난 지원자들까지 생각해보면 전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비싼돈을들여 만들어낸 고급인력이 과연 사시로만 배출하던 인력들과 비교해서 더 나을거냐는거지요, 개인적으로는 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구요.
14/01/08 00:10
사법연수원에서 로펌이나 기업에서 데려갈 인재들에게 교육을 위해 2년간 월급을 지급해가며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써 검찰이나 법원, 혹은 국선변호사가 아닌 사익을 위한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위해 세금으로 교육을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개인비용으로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도요.
14/01/08 00:32
사실 정말 로스쿨과 비슷한곳은 사법연수원이죠.
사법고시는 엄밀히 말하면 사법연수원 입학시험으로 봐야하구요. 확실히 이 점에서 생각하면, 로스쿨은 사법고시에비해 꽤나 강점을 가집니다. 사시는 책으로만 공부했다는 단점이있기에 합격해도 붙어도 당장 써먹기가 어렵죠, 이런 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법연수원이 있는거구요. 다만 사법연수원은 한국에서 법률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는 특징이 있었기때문에 비용이 그리 크진 않았죠. 만약 국가에서 로스쿨을 단일한 기관으로 매년 정해진 인원수에 맞춰서 뽑았다면 로스쿨의 비용은 훨씬 줄었을거라봅니다. 교육비용의 부담같은 경우는 물론 사관학교와 같은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법조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않아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처럼 수험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연수원같은 경우에는 연수생 대부분이 민간으로 나가게되지만 이는 법조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만약 사법연수생중 민간으로 나가는 사람에겐 교육비를 받는다라는 제도가 있었다면, 개인적으론 그 제도를 지지했을겁니다.
14/01/08 02:37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차라리 현재의 로스쿨 제도 대신 국가에서 연수원 입학 시험을 보되, 그로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식을 묻는것이 아닌 종류의 시험으로서 연수원에 2000명정도 뽑아서 교육시키고 대신 자비로 내고, 나중에 공공기관으로 나가게 되면 돌려준다던가 하는게 최선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쓸데없는 학설대립도 좀 줄어들테고, 법학 자체는 기존의 법과대학들이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었을텐데 법대가 사라진것도 여러모로 아쉽구요.
14/01/08 00:05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로스쿨은 '시작하면 합격률이 좋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은 적습니다. 하지만 합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사시가 '개인의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로스쿨이 줄여주는 실제 비용은. 사시가 안되서 5년 이상 공중에 날려보내는. 그 사회 전체의 시간로스를 줄여주는거에 있다고 보거든요. 전 솔직하게 로스쿨의 장점은 '기약없이 5년 이상을 날려먹는 고시생' 이 다른걸 하게 해준거. 빼고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습니다..
14/01/08 00:11
사시도 합격한다는 전제하에서 로스쿨 비용이 더 적다는 계산을 해놓은 것이 윗 글인데 윗글의 어디가 틀렸다는 지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4/01/08 00:17
로스쿨은 장학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사시는 개인이 어찌 공부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죠.. 로스쿨은 사실 비용계산이 엄청 심플하지만. 사시는 개인이 공부하는데 돈을 얼마를 썼느냐 / 합격하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사시는 1년만 땡겨도 드는 비용이 확 줄죠.. (합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로스쿨 뽑을 인력만큼 사시 합격자를 늘렸으면 능력자들 사시 합격 기간이 줄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른곳에 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댓글로도 로스쿨은 '시작하면 합격률이 좋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헛돈을 쓰지 않아서 비용이 적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에겐 사시가 비용이 더 적다는거죠. 그 사람들은 5년을 쓰지 않습니다.. 실제 로스쿨의 강점은 '안될 사람들을 미리 걸러서'. 그 사람들이 5년이상 시간+돈을 허공에 안뿌리게 해주는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시는 안되면 내년엔 될꺼야. 하면서 매년 돈을 퍼붓게 되지만. 로스쿨은 애초에 안되면 포기하고 다른걸 하니까요 (그것도 못들어갈 사람이 수년을 로스쿨 준비하진 않는만큼)..
14/01/08 00:20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그런 일부의 예만 들면 논의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개개인이 뛰어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전제면 합격평균기간이 20년인 시험에도 개인이 빨리 합격하면 되지 않냐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개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비용을 논의하고자 하는겁니다 이글은.
14/01/08 00:23
그 평균 자체가 '로스쿨 뽑을 사람 수 만큼' 사시 합격자를 늘리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로스쿨이 비용을 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비용은 로스쿨때문에 줄었다기보단 그냥 합격자 수를 늘려줘서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사시 합격자 수를 계속 늘려준 이유중 하나죠..) 전 로스쿨이 합격/불합격을 빨리 결정해준 점이 오히려 비용문제에서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쪽이고요. 불합격자가 날리는 돈이 사시가 로스쿨보다 넘사벽으로 높기 때문에.. 이건 모든 고시에 통용되는 사항이긴 하죠..
14/01/08 11:36
그건 사시 합격자를 늘리고 말해야지요.
현행 사시 제도 하에서 비용면으로 로스쿨을 비판하면서 사시를 늘리면 사시도 저렴해진다? 그건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닙니다.
14/01/08 00:15
사시합격이라는 높은 벽을 로스쿨입학-학점이수-졸업-변시합격 등 여러 계단으로 만든 것도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이니 일단 졸업하면 전문석사는 나오죠. 타 전공 대학 졸업하고 회사다니다가 도전하기도 사법시험보다는 리스크가 적다는 점에서 (사시준비하면 백수지만 로스쿨은 석사과정 대학원생이긴하니까요) 법조직역을 넓힐수도 있구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수있는것도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14/01/08 00:18
그 계단을 나눠놔서 기약없이 5년이상을 날려먹는 고시생들이 안나오는게 장점이니. 같은 이야기인거 같고..
배경의 경우엔.. 지금은 로스쿨도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어서
14/01/08 00:40
로스쿨 졸업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전 로스쿨 졸업생들이 꼭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될수도 없겠죠) 법학에 대해 심화된 지식을 갖춘 전문석사로 졸업해서 기업체나 다양한 직군에서도 충분히 일반대학원생과는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을 목표로 하긴 하지만 사시는 통과하면 모두 법조인 못통과하면 땡인데 로스쿨은 졸업하면 전문석사로서 역량발휘를할수있다는점에선 긍정적이고 결국 이는 일반인의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의 전체적 향상을 불러일으킬것이라생각합니다.
14/01/08 00:45
네 저도 이상적이라는거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냉정히말해서 그 많은 로스쿨졸업생들이 다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면 취직해야겠죠. 변호사사무실직원으로들어가든 기업에 들어가든, 배운 것이 있으니 제공되는 법률관련 서비스는 좋아질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일반 기업체에서도 법무팀 사람들중 다수가 전문석사면 사내에서 자문 구하기도 더 쉬울수있구요
인사팀에도 회계팀에도 그 방면 지식이 있는 로스쿨졸업생이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14/01/08 00:09
부담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하시니..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는 사시보다 높은 영어실력, 학점 그 외 부가시험 리트를 떠나서 학부학벌이라는 추가요소가 들어가죠 뭐 이 부분은 3부에서 다룬다고 하시지만 개인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의 123부를 다 봐야 제대로 된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4/01/08 00:12
로스쿨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학교 간판이나 부모님 파워와 상관없이 오직 고시패스로 결정되는 시스템을 결국 대학교 간판이나 부모님 파워가 강하게 먹힐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변환시켰기 때문이지 비용적 문제는 상관이 없죠. 뭐.. 로스쿨 시스템이 그런 외부요인을 완전히 배제할수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인맥이 그 어떤것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그런 식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지요.
뭐... 실제로 고시든 로스쿨이든 미꾸라지는 용이 될수 없다라는 대명제가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고시는 그런 헛꿈을 꿀수 있는 시스템이고 로스쿨은 그런 헛꿈조차 꾸지 못하는 시스템이죠. 그럼 어느쪽에 분노가 쏠릴지는 간단하겠습니다. 추가로 말하자면 고시를 통해 용이된다 신분상승을 하겠다라게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썩어 있는 반증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총론적인 부분을 다룰 정도로 사회의 공감대가 없죠.
14/01/08 00:16
저도 3부가서는 깔껍니다. 다만 비용으로 까는건 말이 안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면접같은걸 입학에 반영 못하게 해버리면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4/01/08 00:20
그런데 로스쿨을 다니는 것으로 사료되는 글쓴이님
결국 이 3부작의 의도는 '로스쿨이 사시에 비해 비용적으론 더 저렴하고, 학생의 실력은 동등하며, 선발과정만 구리니, 까지말아라' 이건가요?
14/01/08 00:26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연수원졸업생과 비교했을때 실력은 밀릴것이나 그게 사법고시라는 제도의 장점인지 연수원제도의 장점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일단 선발과정은 지금 당장이라도 다들 들고일어나서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다 정도 될거같습니다.....뭐 요즘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선발에서도 입학사정관이니 뭐니 해서 면접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니 다들 무감각해져있는것 같습니다만.
14/01/08 00:23
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이나 고시나 실제로 달라질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들이 로스쿨제도에 반감을 가지는 것은 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비용적인 부분도 실제로 고시에 드는 비용이나 로스쿨에 드는 비용이나 차이가 안날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로스쿨이 비용적으로 적을수도 있지요. 허나, 사람들이 고시를 고졸출신 노가다꾼도 열심히 노력하면 비벼볼수 있는 등용문으로 인식하는 이상(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거의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로스쿨이 그런 사람들의 경우 꿈도 꾸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상 까일운명이라는 것이죠.
14/01/08 11:15
그러한 막연한 적대감으로 까일 운명이 되는 로스쿨에 대해,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짚어주는 글이 많이 나와야 좀 더 현상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므로, 이런 글에 대해 '까일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건 좀 무의미한 지적 같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로스쿨에 대해 막연히 '망한 제도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 글을 보고 조금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구나 라고 마음을 돌렸거든요.
14/01/08 23:50
막연한 적대감이라기 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죠. 로스쿨이 비용이 고시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한들 어떤 사람에게는 로스쿨이 고시보다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수 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고시에 비해 로스쿨은 외부요인(일명 빽)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 역시 고시를 준비하거나 혹은 고시에 대해 미꾸라지가 비벼볼수 있는 등용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탈감과 분노를 만들어 내기 쉽죠. 비용문제로 따지는게 무의미하다고 볼 뿐입니다.
14/01/08 00:17
서울법대 사법시험 한학번당 누적 합격률이 50%가 채 안됩니다. (한해가 아니라 누적..)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 200명씩 모아다 놓고 그중에 반씩은 신림동에서 폐인처럼 고시공부하고 있거나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겁니다. 신림동 고시촌 한번 가보세요. 그 알 수 없는 분위기.. 로스쿨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로스쿨 생겨서 이분들 제 갈길 가게 한것만으로도 나라 경제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반쯤 농담입니다) (물론 보완할 점이 많겠지요 3부에서 다룬다시기에..)
14/01/08 00:18
어차피 사시도 합격인원 늘리면 공부기간 줄고 돈도 덜 들텐데요. 사시의 본질적 속성이 적은 합격인원에 있는게 아닌데 사시 정원을 늘리지 않고 로스쿨 정원을 기존 사법고시보다 대폭 늘려놓고 사시는 로스쿨보다 더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다?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14/01/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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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용문제만 놓고 얘기하면 1. 로스쿨은 대학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큰 부담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대학에 진학해서 학비조차 받기 버거운 이들에겐 로스쿨 3년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또한 어찌어찌해서 로스쿨 학비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교제비, 생활비 그리고 방학이나 시험 직전에 남들 다 듣는 동영상 강의비 또한 무시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법시험의 경우 서울대를 제외한 각 대학에 고시반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1차시험만 합격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상당했습니다(사법시험 축소와 더불어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2. 2013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538명 사법시험 합격자수 306명 합치면 대략 1900명에 가깝습니다. 덧붙여 앞으로 점점더 변호인의 공급을 늘릴 전망입니다(당초 2500명 이상이 법무부의 예상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에 약 2만2000여 명이 지원하여 최종 1000 여명을 뽑을 때 합격까지 평균 4.8년이 걸리지만, 만약 변호사시험이 없고 사법시험의 정원만 늘렸다면 2만2000여명 중 2000여명 이상을 뽑게 되므로 위 기간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3.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는 우수한(법학 실력적으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급하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국 25개 대학에서 새로 지은 건물이며 급하게 발간한 교제, 채용한 교수 등 이 비용만 해도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모 대학은 수백억 원 대의 건물을 짓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또한 무시 못할 것입니다. 4.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로스쿨제도에서의 변호사시험 난이도가 현재의 사법시험 정도로 유지된다면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로스쿨 졸업 후 재수는 물론이고 3~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이들도 상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사교육 또한 증가하겠죠. 반대로 사법시험만 계속 유지되면서 현재의 변호사 시험 난이도로 출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험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합격에 필요한 시간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즉, 제한된 인원만을 선발하는 한정된 시험이지만 난이도가 하락한다면 합격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5. 결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제도보다 개인에 따라 더 부담될 수도 있고, 덜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보다 더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 학비조차 부담되는 이들에게 대학원인 로스쿨 제도는 매우 부담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01/08 00:23
사시의 인원을 대폭 늘리는것에 대한 지적은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로스쿨 도입이전까지 합격자의 인원을 늘리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그러한 가정을 글에 도입하기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여 도입이전의 1000명 선발시절의 평균으로 본문에서 글을 전개했습니다.
3번에 대하여는, 설사 연수원이 아무리 우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일부 법원 검찰 인원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며 공부시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육은 자비로 이루어지는것이 타당합니다. 다른 가정에 대한 글들은 첫 문장에서 왜 가정을 빼고 논의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14/01/08 00:31
저는 연수원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이들의 수준으로 교육을 하기만 한다면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만 교육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연수원 제도는 지나치게 '빡셉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스쿨 제도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은 나올 수 없습니다. 참고로 306명을 뽑은 올해 사법시험에도 여상을 나온 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이들은 '절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종요합니다. 그리고 합격률이나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한 반론은 없으시군요.
14/01/08 00:40
자러가야하는데...합격률이나 기간에대한 반론은 이미 위에 다른분이 300명 시절보다 1000명 시절에 응시자 자체가 늘어나면서 별 차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내용이기도 하구요.
14/01/08 00:45
아구구 좋은 밤 되세요.
그런데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메리트가 줄게 되있고, 따라서 선발자 수에 비례해서 응시자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법시험 정원이 축소된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등으로 가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은 줄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할 수 밖에 없는게, 난이도, 선발인원이 전혀 다른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보정한 것입니다. 22000명 중에 1000명을 뽑는 는 최상난위도의 사법시험과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 기준을 적용하여, 면과락자 1,703명(응시인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하는 중하 난위도의 변호사시험을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4/01/08 00:46
'노무현 전 대통령' '여상을 나온 분'은 모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나고 아름다운 사례가 되는 거구요. 하지만, 저는 로스쿨 제도는 합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도 바라보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laN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소위 낮은 학력을 가진 분들이 사법시험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합격한 경우가 많을까요 합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까요. 그리고 합격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무얼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절대'는 아닌 것이 법조인 배출구가 로스쿨로 일원화되면 그 분들께서도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 다시 대학에 진학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예전의 그 분들은 모두 '단기합격'을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셨겠지만, 제가 사시 준비할 때 고시계를 읽으면서 읽었던 수기들을 읽어보면.. 그 분들의 사시 준비 비용이 대학입학하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비용보다 작을까? 하는 회의감이 생깁니다.
14/01/08 00:55
그것은 회계사, 변리사 등 유사한 고급 전문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로스쿨까지 졸업했는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얼할까요? (몇 년안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30~40%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14/01/08 00:59
첫번째 문장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직역 시험에 대해서 그것이 특별히 정당하다거나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 난이도와 응시인원, 평균 수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오직 법조인 배출구만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뀐 것이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인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 실력 저하를 생각하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 실력 저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비용문제가 연계되어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4/01/08 01:08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직업은 뽑는 인원에 비해 항상 지원자 수가 많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이고 사법시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비용문제만 쓰기로 해서 그렇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근본원인이 있는거 같습니다. 9급공무원만해도 거의 예전의 사시수준으로 비용이 들더군요. 합격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도 늘어나구요.
14/01/08 01:14
리스크가 유독 큰 시험이 사법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게 된 거겠죠. 저는 '고시'가 아니라 '학점, 영어, 적성시험'으로 선발하게 되면 확실히 리스크 테이킹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시를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불합격했을 때 그 시간은 거의 죽은 시간이 되버리지만, 학점이나 영어같은 것들은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스펙이니까요.
다만 선발과정의 불공정성과 교육의 질 담보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시험 체제로 회귀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1/08 01:42
분명 말씀하신 리스크 테이킹 측면의 장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의 리스크는 선발인원의 상승 및 법조일원화만으로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을 사시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1~2년만에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시험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면 이른바 고시낭인도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할 말은 많지만 이 글에서는 비용적인 측면만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법학전공이나 실력은 인문계 중에서는 상경계열을 제외하고는 취업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앞으로은 변호사자격증 없이는 힘들겠지만요
14/01/08 02:50
ElaN 님// 음... 기존에 50명 선발하던 사법시험에서 1000명까지 계속 인원이 상승되었는데 사법시험의 리스크가 줄어들었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취업에 메리트가 있는 것은 '법학 전공자' 거나 '사법시험 1차 합격 유경험자'죠. 고시생 대비 그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시는 준비하느냐/접느냐의 기준이 1년이기 때문에 딱 1~2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손실이기도 하구요. 그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사법시험 합격 인원을 늘리더라도 법학부 이수자에게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응시 횟수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01/08 10:13
소디 님//
지금도 법조인력이 많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사법시험 합격인원만 2000명으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 사원보다 낮은 대우 받아가면서 변호사 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줄지 않을까요? 그리고 (로스쿨이 없다는 가정하에)2000명을 뽑는 사법시험이 다른 직종(의대 입시나 7급, 5급 공무원 시험이나 변리사, 회계사 시험 등)에 비해 리스크가 많이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사법시험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이른바 '고시류'에 몰릴 수 밖에 없은 우리 사회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인문계열 중에 '그나마' 취업에 '조금이나마' 유리하가는 의미였습니다. ㅠㅠ
14/01/08 16:20
ElaN 님// 합격인원이 늘어남에도 지원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법시험 인원변동과 지원자 수 변동을 살펴보면 현실성이 없는 주장 같습니다.
아무리 대우가 못해지더라도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선망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인원이 늘어난다면 지원자 수도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지원자 수가 적어도 1000명 시대보다는 늘어날테고, 그렇다면 고시낭인들의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단위로 공부를 하는 시험의 특성상, 아무리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고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무시못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4/01/08 00:45
3번의 경우 저도 이라세오날님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이는 연수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소정의 수업료를 받는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한 문제이고, 실제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1/08 00:28
그렇지만 인원수가 늘어나면 '원래 합격할 실력을 가진 사람들' 이 붙는 기간이 더 짧아지죠....
지금은 평균 5년이라면.. 인원이 확 늘면 평균 4년, 3년 이런식으로.
14/01/08 00:32
100명안에 드는건 특수한 사람이지만
1000명안에 드는건 덜 특수한 사람이죠.. 합격인원수를 늘린다는거 자체가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게 맞습니다'. 1년에 1000명을 해서 5년에 5000명 뽑는거에 드는거랑. 1년에 100명 해서 5년에 500명 뽑는거에 드는거랑은 평균 합격 기간 자체가 확 변합니다. 한번 붙은 사람이 바로바로 빠져주니까요. (새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 사람들은 공부기간이 긴 어드벤티지도 있어서) 임용고시만 보더라도 합격자 쥐꼬리만큼 뽑으면. 그걸로 인해 정말 특수한 사람만 붙지만 그 폭을 넓혀주면 좀 덜 특수한 사람들도 붙죠..
14/01/08 00:32
지원자수는 분명 늘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뽑는 인원에 비례해서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법시험의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4/01/08 00:33
최종 변시의 합격률은 20년 후에 24% 정도가 될꺼라고 예상하더군요
5년 동안 5회의 응시제한이 있구요. 그리고 사시에 비하면 준수한 합격률이라고 봅니다.
14/01/08 00:19
"로스쿨은 돈있는 자들의 특권이 되는 장소이며, 사다리 걷어차기인지."에 대한 지적은 주로 3부 차원에서 이뤄지는거 같은데..2,3부 기대해봅니다.
14/01/08 00:23
로스쿨제도의 원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장점은 제네럴리스트를 뽑아 스페셜리스트로 길러낸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이 의학전문대학원이랑 다르다고 보구요. 밋딧은 이미 스페셜리스트를 뽑아 더 스페셜하게만드는과정인거같아요 의대도 마찬가지구요
사시는 고시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해 양성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학부 전공자들, 즉 기초학문+ 자기전공에대한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이 목표겠지요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있느냐 하면 의문이 있겠지만 사법고시체제보단낫다고생각합니다)
14/01/08 00:30
사실 의학전문대학원의 취지도 로스쿨의 취지같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의학과의 융합,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들 연구가 아니라 임상을 하고 있지만...
14/01/08 00:34
네 그런데 의료영역보단 법조직역이 자신의 학부전공을 더 발휘할 수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의약학이나 공학 전공자같은 경우가 특히 그러한것같구요 사법고시 출신인 기존 법조인들이 커버하기 어려웠던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잘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요
14/01/08 00:24
덧붙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기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보다 사회적 대우나 수입이 적은 것은 그 출신 때문이 아니라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물론 당장 몇 년은 사법시험 출신과 실력면에서의 차별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만약 사법시험으로 뽑는 변호사의 인원을 2000명 이상을 늘렸다면 이른바 수재들은 더 이상 사법시험보다는 행정고시 등의 시험에 더 몰릴 것입니다. 이는 사법시험이 축소되면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14/01/08 00:28
저는 사시 2차 경험이 있고 올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입장인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시보다 로스쿨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시 공부할 땐 적어도 2차 시험에서는 학원에서 온리 모의고사로 보면서 다녔어야 했는데, 로스쿨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학원에 아무 돈도 투자하지 않았네요. 제가 좀 유독 학원에 돈 쓰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기출문제 풀고 사람들과 스터디 한 게 전부인데도 좋은 리트 성적을 받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리트 성적만으로 입학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로스쿨 준비 과정에서 약간 부담이 됐던 것은 리트 시험비용과 원서비, 공인영어시험 응시비용 정도인데.. 그게 다 합쳐도 사시 2차 두 달 강의 비용 정도 되네요. 사시 2차는 적어도 3순환까지는 최소 온리모의고사까지는 다 수강하는 게 일반적이라, 대략 9개월 정도 한달에 40만원 정도는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물론 정말 고학하시는 분들 중에는 작년 모의고사를 복사집에서 복사해서 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두가 온리 모의고사 정도는 수강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간과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것이 있는데, 로스쿨 재학한 이후에 변호사 시험에 첫회에 합격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1,2기에는 87%, 75%였지만 앞으로 누적적으로 감소해 5기가 시험을 볼 때는 변동이 없는 한 30~40%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점차 증가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시와 마찬가지로 장래의 진로의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겠죠. 아마도 소위 '변시 재수생'의 경우에는 사시 2차 준비하던 사람처럼 신림동에서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지 막막해서 쉽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14/01/08 00:30
소디님이 댓글 달아주신대로.. 5기때 30~40% 정도면.. 로스쿨이 부담이 역산되는거 아닌가요?....
그돈 내고 공부했는데 30~40%라는건... 한 75% 정도만 되도 모르겠지만..
14/01/08 00:34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하락 -> 학교 수업 파행 크리가 예상됩니다. 지금도 로스쿨에서는 학점경쟁에 밀려서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에 1년을 휴학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서울대 로스쿨 4기의 경우는 40명 언저리로 휴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점 경쟁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에서까지 경쟁이 생기면 결국 학생들은 공부시간을 늘려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휴학생과 재수 이상이 많아지면서 로스쿨 비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사실 변호사 시험을 절대평가화하거나, 지금의 정원 대비 합격률이 아니라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로 합격률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변호사의 법률 실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로스쿨 인기가 가장 과열된 시점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는 로스쿨의 인기가 줄어들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4/01/08 00:37
사실 변호사, 교사, 공무원.. 이런거 고시 준비 자체가 사회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요즘 드네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고시에 목을 매는건지 어떤지도 잘 몰르겠고..
14/01/08 00:34
저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신 교양과목 강사님께 로스쿨 얘길 많이 들었는데, 비용 측면은 글쓴분이 말씀하신바와 비슷한 얘기로(특히 장학제도) 빈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교육의 성과는 몰라도 개인에게 부담하는 비용이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커지는 것 자체가 어렵죠.
14/01/08 00:35
글 전제가 틀리면 틀린 부분을 짚으셔야지 내용과 무관한 형태의 비판은 대응할 수가 없죠.
글은 사시 강의비니 뭐니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로스쿨은 등록금 넣고 사시는 학원비도 뺀 상태에서 7년 간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건데.. 고졸 사시생이니 수험기간 1년 반 정도의 합격생이니 가능은 합니다만 원래 비교할 때는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 사시는 돈이 거의 안 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 모를까 그 사례를 언급한다고 해서 글 내용이 반박되는게 아닌데요..
14/01/08 00:57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댓글 답니다. 제목이 "과연 로스쿨은 사시보다 개인에게 더 큰 부담을 강요하는가?" 이지요. 당연히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걸테고요. 당연히 저는 '왜 경제적 부담이 더되는가'라는 반박을 전개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짚은 겁니다. 즉 주제와 무관하지도 않고 본문에서 간과하고 있다 싶은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지요.
제가 길게 써서 그렇지 간단합니다. 1. 생활비를 사시나 로스쿨이나 동일하다고 하면 로스쿨은 거기에 추가로 등록금이 들어간다. 2. 장학금은 실제 모든 학생에게 보장해주지 않는다. 3. 사시에 비해서 로스쿨이 수험기간이 짧지도 않다. 4. 취직을 했을때의 연봉부터 해서, 사회적 대우가 로스쿨이 못하다. 저는 이 네가지를 근거로, 로스쿨은 사시보다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반박한 겁니다.
14/01/08 01:08
그러니까요. 글에 이미 로스쿨 등록금은 반영을 했잖습니까. 로스쿨 수험기간이랑 사시 수험기간은 비교할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로스쿨은 보통 취직준비 하면서 같이하거나 길어야 1년반이에요. 로스쿨 장학생은 아예 제외하고 사시 학원비도 아예 제외한 가격이 글에 써있자나요. 4번도 이미 계산에 반영된 항목이고요.
14/01/08 01:27
로스쿨은 합격하면 끝이 아니고 시작이지요. 변호사 시험이 한방에 합격하거나 못해도 재수하면 합격하는 만만한 시험이 아니니까요. 사시보다 기간이 짧아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6천이라는 등록금을 보충하려면 생활비를 제외한 여윳돈을 그만큼 벌어들인다는 건데 그게 과연 1~2년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시보다 로스쿨이 취직까지 3~4년 더빨리 할수 있는 제도냐는 겁니다.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디님도 저랑 비슷한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오히려 평균적으로 '덜 들어간다는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14/01/08 01:51
변시합격률이 40%대로 가겠지만 50%라고만 해도 평균 2회면 합격하게 되죠.
변시는 합격하고 바로 취직이 되는 반면에 사시는 연수원 2년이 들어가고요. 글에서 이미 취직시까지 4년과 7년의 기간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게 틀린 건지 모르겠네요.
14/01/08 00:35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자러갑니다. 아마 2부 3부 가면서는 다같이 신나게 로스쿨을 까는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물러갑니다...
14/01/08 00:43
뭐 로스쿨도 이미 2000명 뽑는 시대에서 소위 SKY 로스쿨이 아니면 사실상 나머지는 찬밥 대우 받는 것도 현실이긴 하니...
서울대 로스쿨 스펙이라고 도는 자료인데 http://ddoro.tistory.com/40 이 스펙을 쌓는데 있어서 비용이 아예 안 든다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요. 취업준비생중에 사기업만 노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 쪽을 바라본다면 스펙보다는 행시나 사시같은 시험이 오히려 유리한 사람도 있으니 취업준비를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는 말은 신뢰를 가지기는 어렵고, 만약에 리트 시험이 타고나거나 평소에 쌓은 실력으로 통과가 가능하다면 행정고시 PSAT도 학원비와 준비기간을 아예 제외해야 할 것이고 행시 2차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14/01/08 00:49
그래도 학점이나 영어성적은 비교적 다른 진로를 택할때에도 도움이 되는 반면,
공무원시험이나 고시류 공부는 All or Nothing, 유사시험으로 길을 돌리지 않는한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리스크는 확실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14/01/08 00:53
그런 점은 있죠..
사실 그런면에서 지금 공무원 시험쪽은 문제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써먹을곳이 없는 공부에 진짜 인생을 거는건데..
14/01/08 01:32
이건 동의합니다. 리트는 수능 언어영역(굳이 비슷한걸 들자면) 쪽이라서 전혀 새로 그 시험만을 위해 새로 배워야만 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지요. 적성시험 개념에 가까우니 그렇긴 하지만요. 그 외에는 학점과 영어시험성적, 면접이기 때문에 다른 진로에도 도움이 되지요. 다만 그런 점이 오히려 역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로스쿨 문턱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로스쿨 지원자들의 평균점수들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14/01/08 00:56
저 스펙에 나오는.. 변리사, 회계사, 의사자격증, 해외대 박사 등이
응시자가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득한건 아니잖아요. 물론 일부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미 저 스펙으로 사회생활하고 평균이상으로 풍족하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존의 공시, 사시 공부는 실패하면 딴 곳으로 전향시 거의 도움이 안 되죠.
14/01/08 00:48
로스쿨제도가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입학과 비용 문제보다는 졸업 후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 [연수원 성적]이 로펌 취업을 결정했지만, 로스쿨제도하에서 [빽]>>학벌>학점이 로펌 취업을 결정합니다. 변호사시험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빽있는 로스쿨 출신이나 서울대 로스쿨 출신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이미 사다리에 오른 상태여야 하지요.
14/01/08 11:54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 연수원 성적이 로펌 취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법시험제도하에서도 빽 학벌은 존재했죠. 설법 / 비설법의 신분차이가 없다. 연수원 성적으로만 뽑는다. 라는건 그냥 연수원 출신들의 눈가리고 아웅이구요. 판사 검사 임용이야 당연히 연수원 성적이 로펌 취업을 결정합니다만, 그건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판사 검사 다 따로 시험을 봅니다. 그냥 필기시험을 보지요. 법학실력이 기준이 되구요. 뭐 마치 사시는 학벌 빽 이런거 다 내려놓고 제로베이스로 시작하는 방식인양 말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기존 서울법대 카르텔만 봐도 아니라는게 뻔히 드러나는데요 뭐...
14/01/08 00:52
그리고 2012년 법학적성시험(LEET) 실제 응시자는 6980명인데 로스쿨의 정원은 2000명입니다.
(이는 현재 수험생들에겐 로스쿨이 그다지 메리트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3:1에 가까운 경쟁률인데(물론 상위권 대학은 더 높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시험이 완전이 폐지되고 그 인원이 로스쿨에 몰린다면 LEET의 경쟁률도 올라가고 로스쿨에 합격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과 스펙도 상승할 것입니다.
14/01/08 00:54
개인이 치러야 하는 비용도 크게 줄이지 못했고 배출되는 법조인의 질은 "매우 크게" 떨어졌으며 선발 과정 또한 전혀 공정하지 못하고
판검사 임용과정 마저 매우 불공정할 것이 자명한 로스쿨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법고시 합격생 수를 늘리면 대학을 입학하지 못한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평등도 해결되고 개인이 치러야 하는 비용도 과거 사시제도보다 줄어들 것이며 배출되는 법조인의 질도 로스쿨 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고 선발과정의 공정함도 해결될 것이며 판검사 임용 과정 또한 공정성이 확실히 해결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의 의전은 이제 곧 거의 폐지 수준으로 매우 규모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의도했던 장점이 현실화 되지 못한다면 빨리 폐지해야죠.
14/01/08 01:02
일단 개인이 치러야 했던 비용이 줄었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만, 아무런 근거없이 부정하시고 계시네요
법조인의 질이나, 임용과정의 불공정은 일부 사실이기도 하나 '매우', '전혀'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장점은 전혀 고려치 않으셨구요. 학문분야에 따른 특성도 다른데, 로스쿨과 의전을 단순히 비교하시면 안되죠.
14/01/08 00:56
뻘 리플인데 고등학교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녀석이 32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같이 법대가자고 그랬는데
소식 듣고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14/01/08 00:58
개인차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주변의 로스쿨 지망생들 보면 절대 비용이 적다고 볼 수가 없던데요.
로스쿨 합격을 사시 합격과 등치로 놓고 가시면 안됩니다. 일단 로스쿨 합격=변호사가 아니고 변시를 따로 봐야 하고 향후 변시의 합격률이 낮아진다고 본다면 결국 다시 사시준비에 준하는 수준의 비용이 들어 갈겁니다. 변시낭인이 사시낭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겠죠. 또 한가지 문제는, 대외적인 평가가 이미 로스쿨을 다 같은 로스쿨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시도 합격후 출신 학교가 영향을 줍니다만, 그 이전에 연수원 성적이라는 평가지표가 이를 보완해주죠. 반면 로스쿨의 경우 변시 성적을 통한 평가지표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출신 로스쿨이 향후 본인의 커리어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위권 로스쿨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워낙 경쟁률이 높다보니 제 지인들의 경우 상위권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직준비 하듯이 봉사활동과 인턴을 비롯한 여러 스펙들을 준비하기까지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비용이 꽤나 깨집니다. 본문의 계산은 변시를 첫회에 합격하고 + 로스쿨 수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0이며 + 변호사 자격 취득후 바로 취업시장에서 월 300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럴듯한 계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 세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된다고 보기는 힘들죠. 장학금을 받는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로스쿨이 사시보다 더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만(선발과정 및 배출되는 법조인의 질적 문제는 차치하고) 월 천만원의 학비를 그대로 낸다고 가정하면 그 부담이 절대 작지 않을겁니다.
14/01/08 01:15
변시 2년 째 합격 가정에 심지어 사시 수험과정에서의 비용을 계산 안했는데 로스쿨만 계산할 이유는 없죠. 월300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14/01/08 01:43
주변에 로스쿨 지망생들도 여럿 알고있고, 이번에 여럿 붙었습니다만,
절친이 서울대 로스쿨 준비하는데 따로 들어간 비용은 거의 0이었습니다. 따로 텝스시험 등록한거나 텝스 교재, 리트 교재 산 것도 비용이면 비용이겠습니다만... 그 외에 여럿 봐도 따로 로스쿨 준비를 위해 학원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등 크게 돈을 쓰진 않더군요. 봉사활동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교내 봉사 프로그램이나 외부 지원 받는 봉사 프로그램 참가해서 해결하구요. 들어가서 학비야, 소득이 상위 25% 밖으로만 나가도 장학금 받기 시작하고, 저리 대출도 가능하고 방법은 많기도 하구요. 게다가 로스쿨을 지망하면 학점이랑 영어를 학부생활 중 챙겨놓아 만에 하나 로스쿨 입시 실패로 취업시장에 나서게 되어도 나름 경쟁력이 있겠습니다만, 고시는 정말 all or nothing이죠. 실패하면 답이 없어요.
14/01/08 01:44
어제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이었는데 흥미로운 글이네요. 저는 위 풍경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문은 불안정한 사법시험 합격보다도 로스쿨 입학으로 안정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낫다는 '사회적 비용'과 그냥 순수하게 수험적으로 수험생에게 절대치로 들어가는 '비용'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 교육비용 다 제쳐두고 로스쿨 입학등록금 그리고 로스쿨 입학 준비비용에서부터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대출도 결국엔 갚아야 할 채무인 점에서 절대적인 비용이 마치 사시준비 비용과 비슷하다는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사시불합격자에 대한 통계는 없기 때문에 소위 고시낭인들의 평균 수험준비기간 그리고 비용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시 5년을 준비한 '합격자'와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1년 해서 4년을 준비한 합격자와 대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경우 신림동 수험생기준으로 의식주 + 학원비용 합쳐서 보통 월 80~100정도 나옵니다. 단순계산 1년에 천만원만 드는 셈이죠. 후자의 경우에는 이 비용을 제외한 등록금 + 입학비용이 추가로 부담됩니다. 과장해서 로스쿨 1학기 등록금이 사시준비 1년치 비용과 동일하게 되는데, 이것을 장학금이니 대출금이니 하는 불확정개념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통계치에 넣어서는 안 될 함정입니다. 연수원 수료 후와 로스쿨 졸업 후에 임금을 얼마 받고 할 문제는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의 시점에서 어려운 계층이 '일부' 혜택을 받아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는 잇습니다. 어쨌든 합격률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하지만 점점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1회 시험보다도 줄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변시 재수, 3수생이 발생할터인데 그때에는 사시준비하는 고시낭인들이 추가로 부담했던 절대적 비용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로스쿨 비용이 사시준비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든 절대적 비용이든 낫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로스쿨도 제도 초창기이자 사법시험 장수생들이 대거 갈아탄 시점인 1회때가 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합격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문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사법 형사법 출제위원들이 기록형이나 사례형에서 마음만 먹으면 40점 밑으로 커트라인 만들 수 있습니다. 합격률이 50% 미만일 때에는 사시낭인과 마찬가지로 변시낭인 그대로 발생합니다. 사회적이든 절대적이든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이 낫다고 절대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01/08 01:59
풍경님 언급하신 부분이 또 반복될 것 같기도 한데 자꾸 본문본문 언급하시니 답변합니다.
본문 인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되는데 7년의 시간과 4800만원의 수입" "4년 뒤에 빚 6000만원을 가지고 변호사가 됩니다. 로스쿨 출신은 사시출신보다 월급이 적다는게 세간의 소문인 바, 월 300만원을 받는것으로 전제합니다. 연수원생이 국가에서 받는 것 보다 백만원을 더 받는군요. 아무튼 그렇게 3년을 벌면, 1억 8백만원을 법니다. ????? 빚 6천만원을 빼고 나니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전제가 틀린 것입니다. 사시든 로스쿨이든 변호사자격취득까지의 단순 절대적 비용만 계산하자구요. 전자는 5년 수험기간 의식주,교육비용 모두 포함한 채무 5천에 연수원 월급 4800 계산하면 +200입니다. 후자는 3년 등록금 (1년치 1000만) 계산해도 -6000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의식주,교육비용은 제외한 비용만 계산해서 -6000입니다. 본문 말미에 언급하신 장학금 대출금 언급은 오히려 이라세오날님 입장을 강화하는 논거입니다. 저는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절대적'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차라리 본문 제목을 로스쿨이 고시낭인을 줄이기에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표현하셨으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 사회적 비용이 마구 섞여들어가 있고 전제로 들어간 비교대상도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자꾸 로스쿨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주장하시는지 의문이군요.
14/01/08 02:14
기회비용을 감안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단순히 지출이 없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소득이 0인게 아닙니다. 소득활동을 못하는것 만으로도 -에요. 대부분의 로스쿨 비용이 더 크다는 주장은 소득이 없는 기간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음에서 출발합니다.
14/01/08 01:53
대출로 6천만원의 빚이 생겨도 연봉 3천 기준으로 봐도 2년만 먼저 사회 진출하면 부담이라 할 수 없죠.
글 내용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14/01/08 02:03
왜 부담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변호사시험이나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얘기인거죠. 애시당초 로스쿨 진입장벽이라는 진입비용 자체가 부담인 점은 생각 안 하셨나요. 먼저 사회진출하고 버는 수익은 '사회적' 비용은 줄일 수 있어도 변호사 자격증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 자체를 줄이지 못합니다.
14/01/08 02:08
아니죠.. 그 비용을 왜 절대적인 액수로만 생각하시나요.
예컨대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해서 붙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간동안 못 버는 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죠. 글에서는 비교를 위해 로스쿨 생을 먼저 취직시키고 3년간 돈을 버는 형식으로 나타냈지만 5년 간의 수입없음 + 2년 간의 연수원에서의 월급 만으로 7년을 견디는 것이 3년간 6천 내고 1년 재수로 수입없음 그 뒤로 취직 가능한 것 보다 훨씬 부담이죠. 비용에 단순히 들어간 돈만 보실거면 맞는 말씀이시겠지만 그건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혼동문제가 아니라 기회비용을 고려할 것인지의 문제죠.
14/01/08 02:43
이 댓글에 동감합니다. 저는 장학제도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정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시보다 적은 비용으로 로스쿨을 수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 계산에 장학금 비수혜계층의 부담과 대출부담 등을 좀 더 명료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변시 합격률에 대한 말씀도 동감하구요.
하지만 대안은 사시 회귀보다는 장학금 수혜자 확대와 합격률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은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심지어 조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사시 제도의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해요.
14/01/09 00:41
대출부담이라는게 양날의 검이 되는 것 같네요.
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요. 사시준비비용도 감당하기 힘든 계층은 변호사가 절대 될 수 없지만, 로스쿨의 경우에는 대출이라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14/01/08 02:28
입장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네요. 로스쿨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를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로스쿨 제도 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이전에 일단 로스쿨 비용으로 채무 6000만원을 부담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단순계산해도 절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사시 준비비용은 1년 1학기 기준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1개월 생활비+학원비 80~100이 1년 모여서 1천만원이 되는 구조와 일단 1학기 등록금 1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는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자는 부모님이 1달 1달 꼬박꼬박 대주시든 본인이 일을 하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로스쿨 비용은 일반인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금 외에 1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지요. 여기에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로스쿨 비용이 사시 비용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공부할 기회조차 불합리한데 나중에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로스쿨이 낫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로스쿨 제도 옹호할 수 있습니까. 기회비용으로 접근하는 인식은 선 후가 뒤바뀐 것이라 생각합니다.
14/01/08 02:32
네. 1본인이 일을 하면서 5년안에 사시에 붙을 수 있다면 사시쪽이 비용이 저렴하겠지요. 등록금 1천만원은 로스쿨 등록만 하면 국가에서 3%로 빌려주지만,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했으니 그걸 제외하면 일하면서 5년안에 붙는쪽이 현실적이겠네요.
14/01/08 02:39
캇카님이나 이라세오날님이 지적하신 기회비용 문제는 저도 고민하게 되는 주제네요. 로스쿨 문제를 생각할 때는 애시당초 처음에 부담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긴 안목으로 보면 로스쿨도 나쁠 거 없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중상위권 로스쿨입학이 가능하다면 대출 끼고 로스쿨 다니는 것이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합격률 50%미만으로 내려가기 전에 변시합격하면 최단기로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이긴 하죠. 다만 로스쿨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하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14/01/08 02:38
로스쿨 준비기간에 사시에 대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할 정도로 공부가 필요없다 하시니 준비비용도 싼게 맞겠죠..
그리고 연수원 월급은 150만원입니다.. 단순히 비용으로는 더 차이가 나겠네요. 다만 로스쿨의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합격자 수의 차이가 더 본질적이다 라는 답변이 가장 핵심을 찌르는 댓글이네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만큼 늘린다면 수험기간이 짧아질 것이므로 로스쿨의 학비를 상쇄하는 수험기간의 차이역시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법시험 인원을 늘리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로스쿨이 결정되서이지 항상 논의도 있었고 인원도 늘어왔으니까요. 다만 '과거'의 사법시험과 '현재'의 로스쿨제도를 그대로 대비하면 비용적인 면에서 현재로스쿨제도가 적게 드는 것은 맞겠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현재 사법시험의 모습도 바뀌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2부 주제와 관련하여, 바로 그 '비용'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는 법공부를 아무것도 안한 사람을 2년 가르친 로스쿨과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사시를 통과한 사람들을 2년가르친 연수원 사이에 법학실력이 차이가 안난다는 말은 그 자체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들어간 비용과 시간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죠.
14/01/09 00:54
실력차이가 안난다는 말은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를 가지느냐고 한다면 전 아니라고 봐요. 모두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연수원생들도 연수원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1000명 모두가 판사, 검사가 될 것이 아닌데도 판사, 검사를 위한 과정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판사를 위한 과정이야 변호사실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검사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 왜 공소장기재방법을 배워야 하는 지는 의문이예요. 그리고 연수원은 한학기 정도 법원, 검찰, 로펌에 인턴을 나가는데 이 과정을 소위 투어라고 부르면서 과연 큰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갖고요. 또한, 법조인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기본법 지식이 가장 풍부한건 가장 최근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본인이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식은 잊어버린다는 뜻도 되고, 그말인즉, 사법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에 실무와 관계없는 지엽적인 부분도 많다는 거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카레이서급의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와, 일반도로운전자 수준의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당연히 전자의 실력이 높다고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일반도로운전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 과정을 수료하여도 바로 실무를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부딪히며 익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가르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잊게 됩니다. 차이는 있겠죠. 의미는 없다고 봐요.
14/01/08 02:41
동생이 k대 법대 재학중 사시준비하다 졸업하고 12년에 h대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본 바로는 로스쿨쪽이 비용면에서 부담이 덜되는것은 맞는것같습니다. 물론 일반화할수는 없겠지만요.
본인이 아닌 가족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학부시절에는 장학금을 거의 타오지 못했던 동생이 첫해부터 시작해서 60,전액 장학금을 타옵니다. (국가장학금 포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 형편이 좋은편이 아니라(안좋은편이라) 저도 학부때 국가장학금1,2를 상당히 받으며 다녔습니다.) 사시준비하며 들어갔던 학원비 책값을 생각하면 로스쿨에 다니는것만으로도 더 이득입니다. 하염없는 고시공부를 뒷바라지하는 가족의 입장에선 피말리는것보다야 이쪽이 낫죠.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부생으로 고시공부하다 실패하는것보다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해도 석사졸업을 해서 나오는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생각은 이렇네요.
14/01/08 03:22
전 다른건 모르겠고 사시와 로스쿨이 동시에 병행되면서 발생될 현상이 조금 걱정되더군요
신라시대 귀족처럼 성골 진골 식으로..사시출신 변호사는 성골 로스쿨출신 변호사는 진골 이런식으로요 실제로도 만약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시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중 선택해야 한다면 저라면 사시 출신을 선택할 듯하기도 하고요 조금 과격하게 말해서 지금 사시에 붙은 사시출신 변호사 및 검사들이 죽거나 현역에서 멀어질30~40 년 후쯤에나 저런 현상은 사라질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한 저만은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4/01/08 07:35
당연한 생각이죠.
내년에 사법연수원 들어가는 친구한테 들으니 내년 연수원 입소자가 360명정도라고 하던데(유예자+올해 합격자) 생각보다 적어서 그럼 나중에 연수원끝나고 유리하겠다고 물어보니 부정안하더라고요.
14/01/08 08:49
개인적인 선택이니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닌데, 업계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으로 자꾸 등록유예나 휴학을 더 해서 조금이라도 적을 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 안타깝긴 합니다.
14/01/08 08:50
아무래도 당사자들의 기대가 많이 반영된 추측이겠지요.
현재는 숫자가 아직 많은 상황이어서 (사시는 300명을 선발했지만 아직 연수원 수료생은 8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를 채용하는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룹별 선호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숫자가 워낙 적어져서 묻혀버리는 몇 년 후의 상황에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주요대학의 법학부가 사라진 09학번 이후의 경우에는 달리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어느 분이 지적하신 듯한데 사시출신이라고 다 로스쿨출신을 경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른바 윗분들 입장에서는 일 잘 하는 사람이 좋은거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4/01/08 04:22
제 개인적인 상황을 통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새벽에 신문배달 그리고 오후에 택배배달을 하시면서 한달에 200남짓을 평균적으로 받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년 전 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집에 가사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어릴 때 부터 형편이 좋지 못했고 현재는 전세집에서 살고 있으며 당연히 자가용도 없습니다. 현재 학부에서는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고있고 국가장학금으로도 거의 학비의 반이상을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등록금은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한 법대에 재학중이고 전남대 로스쿨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스쿨을 가야겠다 생각한 결정적 이유가 학교에서 듣게된 로스쿨 설명회에서 생각보다 등록금의 부담이 적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의 액면 등록금은 상당하지만 저같은 소득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받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제가 만약 한달에 몇십만원씩 정기적인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는 사법고시는 저에게는 사실 매우 힘든 사정이고 아마 포기했을것입니다. 반면에 로스쿨은 오히려 저처럼 소득이 매우 낮은 학생들에게는 사법고시보다는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적을 것이라는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14/01/08 07:10
전 로스쿨에 뭐라 할 말은 없고요
위에서 하시는 말씀은 kind님께서 서울에 있는 법대를 들어가는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 같네요
14/01/08 08:45
단순히 기회나 비용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제도는 현재의 계급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만 되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인맥이 없으면, 위로 못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요한건 단순히 적은 비용으로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에 들어간 다음 평생 남 뒤치닥거리만 하다 끝나느냐, 인맥으로 최상층까지 올라가느냐의 차이 아닌가요?
14/01/08 09:44
사시가 뭇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좋죠
조선시대 과거가 양민들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시험이었지만, 아무나 볼 수 없었던 시험이었듯 글쓴 분 말대로 비용이 꽤 듭니다. 저는 일해서 모아둔 돈으로 공부 시작했는데, 연수원 제외하고 합격할때 까지 공부 한 3년여 시간동안 쓴 돈이 4천만원이 넘더군요. 거주비·식비·교재비·강의 해서요. 심지어 연수원서는 전 조금 쓴 편이라는 걸 알기도 했구요 물론 많은 분들 지적대로 로스쿨이 학벌 사회를 공고히 한다고 하는 데 일조하고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사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따라 연봉차이 나는 건 당연지사고 법조인이나 고위공무원, 혹은 사업가 부모님을 둔 케이스는 (사무실 내어 주거나 금전보조를 않더라도) 이미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사람들은 로스쿨로 보내든, 사시를 보게하든 비슷합니다.
14/01/08 11:46
동감입니다.
사시의 공정함을 이야기하시는분들은 마치 사시 합격 이후에는 모두가 동등한 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는듯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시합격자는 서울대 법대 / 그외 로 신분이 나뉘고 더불어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들은 사시합격후에도 무얼 하든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수월한 변호사의 삶을 삽니다. 그건 이나라 어느 영역에서나 마찬가지죠.
14/01/08 10:03
쭉 다 읽어봤는데 재미있는 글과 댓글내용들이네요. 이렇게 찬반에 대한 경험적인 의견들 또한 갈리는 것도 재미있네요. 제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한 문외한이라 뭐라고 할수는 없지만, 나중에 쓰실 글에 LEET 시험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쉽다고 하는데 어떤 시험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본문에도 짧게 나와있지만 사회의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시가 합격을 하면 용되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변호사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게 되는 것과 같이 법조인이 목표인 사람들에게는 안 좋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변호사 고용 비용이 줄어드는 등)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네요. 국민에게 법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는게 이러한 전체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비용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물론 로스쿨 자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시보다는 부정과 비리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느낌은 확 오기는 하네요.
14/01/08 10:10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는지 의문점이 좀 있었는데 이 글 읽고나니 사회적인 비용과 고시낭인 문제해결에 괜찮은 수를 둔듯 하네요
우리나라 법조계도 무한경쟁으로 가야죠 그래야 가격거품도 좀 꺼질꺼고 변호사 수임비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참고 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줄일수 있을테고요
14/01/08 16:06
아래 핀드님 말씀대로 국가장학금은 없구요,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에만 주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출이자가 낮은 부분이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대학이나 대학원이면 다 되는거 아닌가요? 로스쿨에만 지원되는 혜택이라면 그 이자율 만큼 국민 세금이 들어가긴 하겠네요.
14/01/08 10:32
지금 로스쿨이 들어가기 쉬운 것은(사시에 비해) 1. 선발인원이 많고, 2. 이에 따라 메리트가 적으며, 3. 사법시험과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되 기존과 같이 선발인원을 줄였다면 로스쿨 입시 및 변호사 시험의 경쟁률 및 합격률은 사법시험 못지 않을 것입니다. 상위권의 로스쿨을 가기 위해 대학 조차 다시 진학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반면에 로스쿨 대신 사법시험의 인원을 늘리고 시험 난이도를 낮추며, 합격시 메리트가 적어진다면 사법시험의 합격률이나 준비기간도 상당하게 줄게 되겠죠. 또한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수원을 월급받으며 수료하는데 긍정적이지 않은데, 로스쿨에 있어서 많은 장학금을 준다면 국가장학금이나 지자체 장학금의 경우 사실상 연수원과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그런데 이것은 의전이나 약전 혹은 다른 대학원에 비해 장학금 비율이 높다는 전제하에 쓴 것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결국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가정하여도 이는 제도의 장점이라기 보다는 선발인원 증가와 이에 따른 메리트 하락 때문인 것입니다.
14/01/08 15:11
가정환경 장학금은 대부분 대학에서 지급하는 거니 국민 세금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대출의 경우 한국 장학 재단을 통해 신청하게 되니 이부분은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봐야 겠네요.
14/01/08 22:24
전제가 잘못되었네요.
사법시험 평균 수험기간 4년8개월에는 대학생 학부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충 2학년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4년8개월에는 3년의 학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로스쿨 준비기간에도 학부기간을 포함시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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