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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3 15:36
이건 무슨... 이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은 당장이라도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될 수준이네요. 변호인 접견권 제한? 아예 헌법을 우걱우걱 씹어먹는 무시무시한 발상인데요. 이거 더 나가면 나치 독일의 수권법 비스무리한 법안도 나오겠습니다?
14/01/03 15:36
감청 문제는 해외에서도 상당한 이슈인데, 이 기회에 제대로 공론화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런식으로 처리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14/01/03 15:36
일단 국회의원이 가는 모든곳에 cctv를 설치하고 모든 통신을 공개해서 부정부패를 원천차단하는 법률을 먼저 만든다면 저런 법안도 생각해볼수 있겠네요.
14/01/03 15:38
답답합니다. 그네들 뜻에 차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족쇄를 채울 수 있겠군요.
87년 이후,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던 우리 사회가 끝도 없이 70년대로 회귀하려나 봅니다. 야당이 이런 미친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그냥 두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내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든 사후적으로라도 막아보아야지요. 저는 외국어가 약해서..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_-;;;
14/01/03 15:39
마음에 안드는 사람 잡아놓고 아무도 못만나게 하고 왜 그랬는지 물으면
너는 헌정질서 파괴의 혐의가 있다고 해버리면 땡이네요~ 북한과 다른게 뭔지. 서상기 의원은 인권보호나 정보보호같은건 모르나 봐요.
14/01/03 15:41
아직 법이 발의만 된 상태라 상임위를 거치고 법제사를 거치면서 당연히 본회의까지 못 갈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와는 별도로 저런 생각을 한다는거 자체가 맘에 들지는 않네요. 하긴 발의된 법안들만 보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 법안들이 더러 있었긴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걸러질 거라고 믿고싶습니다.
14/01/03 15:44
아니.. 서상기 의원님 아저씨는 사퇴나 하실 것이지.. 이게 뭔소리요?
김진태 의원님은 아, 그때 파리 시위단.. 그분이시군요. 파리 시위단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 하시더니.. 이런식으로 하시려구요?
14/01/03 15:53
저거 통과된다한들 콘크리트는 굳건할거고 김진태는 나오기만 하면 재선은 무난할거고...
친일매국 교과서에 부정선거가 판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런 막장법안으로 문제의식을 가지리라곤 상상할 수 없는 슬픈 현실.
14/01/03 16:43
위 기사와 더불어서 성남현시장이 국정원이 현재도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앞으로가 예상이 안되는군요.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55908115
14/01/03 20:10
헉;;; 누군가요;;; 진심으로 그 사람 정신감정이 필요할듯 싶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그런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전쟁같은 상황을 결코 겪어본적이 없는 사람이라는데에 돈을 걸수있습니다 진짜로 빨갱이라는것이 있다는것도 알고 그들과 맞부딪혀 보기도 했었고 죽을뻔도 했습니다만 고문이라뇨 -_-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14/01/03 23:59
크학;;;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던때도 있었죠 저도 어처구니 없지만 그랬었어요
생각이 짧던 시절이었죠 부끄럽지만 그랬었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런것이 올바른것이 아니란것도 확실히 알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닌길은 정답이 될수없다는것까지는 깨달았습니다 그사람도 좀 더 생각을 하게되면 알게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있습니다
14/01/03 23:15
이렇게된거 걍 나치처럼 가봤으면 좋겠네요.껄껄껄
150년전에 이랬으면 진작 식민지 몇개 깃발 꽂고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었겠네.크크크 뭐,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수준에 비해 너무 누릴걸 많이 누리긴했죠.
14/01/03 23:17
변호인 접견 금지는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감청장비는 논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 감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불법 감청을 방지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얼마전 불법 민간인 사찰 문제도 있었고 하니 이 법안 보다는 불법 감청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01/04 15:01
생각이 다를 뿐이니 뭐니 하는 분들은 이런 글엔 절대 안 나오죠. 쪽팔린 걸 알아서 안나오는 건지 쪽팔린 줄을 몰라서 이런 걸 보고도 생각이 다르단 소릴 할 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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