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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7 21:32
일본은 불신임과 의회해산에 최소한의 기간이 없어서 밥먹듯이 총리를 갈아치우죠.
보통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내각사퇴하는게 일본 정치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독일이나 영국은 총리가 보통 5년에서 10년까지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1년이라는 최소한의 내각 안전 장치도 있기도 하고 성숙도?도 높아서 아무튼 총리가 상당히 오래간다고 하네요.
13/12/27 21:19
개인적으로, 이제 박정희 꺼내 썼으니 더이상 쓸 패가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아래에서 민영화 다 하고 보복을 피하기 위해 내각제로 바꾸는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13/12/27 21:19
전 중임제 개헌 반댑니다.
단임제 하에서 서로 사이가 안좋은 이명박-박근혜 순서인데도 국정원과 군이 선거에 개입했는데 중임제였다면 생각도 하기 싫네요.
13/12/27 21:29
저도 중임제 개헌에 강하게 찬성하는 쪽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중임제가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 다시 의문을 갖게 만드네요.
13/12/27 21:24
우리나라 정치의 정말 큰 문제는
의회 없이 대통령이 웬만한 일을 다할 수 있다는 것과 이 것 때문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면서 시작되는 방탄 국회화죠. 이 덕에 대통령이 욕먹을 부분 까지 의원들이 먹는게 현 상황이구요. 이 문제는 정말 새누리-민주당 모두 정권을 잡으면 매번 나오는 문제라서 이 부분에서 개헌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13/12/27 21:26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때 그랬죠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는 멈출수가 없다.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후임자가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처참하게 박살을 내줬죠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도 아베총리가 재집권하기 전까지 후임자의 임기가 1년 반을 제대로 못채웠습니다. 극심한 리더쉽의 부재로 시달리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총리 직선제를 추진하자는 움직임도 적잖이 나왔습니다. 무슨 체재를 택하든지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13/12/27 21:30
저는 오히려 이부분은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내각제 국가와 달리 일본의 정당구조는 당수가 힘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당 당수가 수상인데 그 당마저도 통제 못하는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반면 영국식 정당 구조는 당수에 모든 권한 몰빵하다 보니 적어도 다수당 통제는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안정적이죠. 우리나라 민주당 같은 콩가루 형태로 일본 정당 체제 특히 자민당이 되어 있으니 뭐 당수라고 딱히 리더십이 있을 수가 없죠.
13/12/27 21:29
대통령 1인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감사권,입법권,수사권등 많은 권력?이 있지만 이중에서 가장 으뜸은 바로 인사권이죠. 감사든 수사든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인사권 하나면 모든게 통제가능한데 그걸 1인에게 몰아주니 답이 안나오죠. 혹자든 다 똑같은 놈들인데 나눠가져도 똑같다고 하는데 택도 없는 말입니다. 똑같은 나쁜놈들이라도 1인이 다 가지는거랑 여러명이 나눠가지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영국처럼 국왕이 없기에 순수한 내각제는 힘들고 독일식이나 프랑스제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하는 총알받이 꼭두각시일 뿐이죠.
13/12/27 21:33
독일은 순수 내각제 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원정부는 정말 우리나라가 하면 여대야소면 그냥 현재랑 다를 거 없고 여소 야대면 맨날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싸우다가 국정 파괴될껄요.
13/12/27 21:30
그리고 이왕 개헌할꺼면 결선투표제 개헌하고,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폐지하고 중.대 선거구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권 단일화 지긋지긋하게 시달린것도 정권교체 실패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맡기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부산인데 문재인 의원 당선되기 전까지 조경태 의원빼고 전원 새누리당이 먹었습니다. 여기도 야권지지 40% 얼추되는데 투표해보면 90퍼센트 넘게 여당에서 가져갑니다. 투표한대로 뽑혀야죠, 노동당이나 녹색당 같은 작은 목소리도 원내진입할수 있게 길을 터줘야하고..
13/12/27 21:32
저는 결선 투표는 몰라도 중대선구제는 딱히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숫자의 의원 규모로는 상원이 없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역 대표성이 너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재보궐하는데 그 것도 무시못할 수준이구요.
13/12/27 21:47
삼권 분립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아닌가요? 입법부인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건 다수당이 대통령과 같은당 출신이라 그런것 같은데.. 국회의 다수당과 대통령의 소속당이 다를 때 얼마나 많은 견제가 있었는지는 과거에 겪어보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 사법부가 가지는 이미지는 다른 두 부처를 견제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쪽에 붙어 이용해 먹는다는 이미지라 일단 넘어가구요.
저는 대통령의 제왕적 행보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고 보고, 다음으로 임기 이후에 대한 책임이 없는것이 두번째 이유라봅니다. (국민의 지지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좀 더 적절한 표현이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질 않네요) 암튼 어떤 선을 넘지만 않으면 그대로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선 안에서는 거의 입맛대로 행해지는거죠. 보통 임기초에 이런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당선시켜준 지지기반이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 돌아설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반면 임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 지지율도 감소할테고, 다음 대선의 영향있는 후보가 나타나면서 슬슬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어차피 재선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더이상 지지기반이되는 국민들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소속 세력 내의 다음 대선 후보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 할것이고 그것만 해결되면 자신의 공과 과 중 과를 다음 후보가 덮을 수 있는 한계까지 행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각제가 더 나은지 분권형 대통령제가 더 나은지 혹은 권한을 어느정도까지로 하는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한 감이 탁월한 분들이 적절한 해법을 내놓겠지만, 제가 평소에 해본 생각은 대통령을 4년제로 하고 재선이 가능하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있는 해는 대선, 올림픽이 있는 해는 총선 하는식으로 대통령선거 2년후 국회의원선거 다시 2년후 대통령 선거를 하는식으로 평가를 2년마다 할수 있게 하구요. 대선 2년후 총선에서 대통령과 같은 당이 다수당이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되는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되어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게요. 반대로 총선에서 이긴 다수당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13/12/27 22:02
말씀하신 방법이 흔히 얘기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이죠. 임기를 국회의원 선거와 2년 단위로 맞추자는 얘기도 아마 참여정부 시절 나왔을 겁니다.
문제는 위에서도 적었는데 친박, 친이 같이 서로 대립하는 세력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하에서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중임제라면? 국정원이나 군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국세청, 기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까지 대놓고 현직 대통령을 밀어주지 않을까요.
13/12/27 22:18
2년마다 총선-대선을 번갈아 하는 건 미국식 중간선거고 참여정부 때 나온 개헌안은 4년마다 총선-대선을 몰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87년 이후 20년만에 맞춰진 게 2007년이었으니까요.
13/12/27 22:22
확실히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서 볼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기득권 세력은 현상유지만 해도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지지세력이 있었기에 당선이 된거고, 현상유지만해도 지지세력이 이탈 할 일은 별로 없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선이 적절한지 판단이 안서지만, 임명권한이 있는자리에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잘 수행 할 수있는 사람을 뽑는건 일견 당연해보입니다. 뽑힌사람도 임명한 사람과 쿵짝이 잘맞으면 다시 밀어줄 테구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통령이 잘 못을 할 경우 지지세력의 이탈로 이어져 견제를 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직 대통령을 밀어주는 일들이 합법적인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건데 (합법적이라도 기득권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걸 넘어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이런 불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르되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13/12/28 00:44
우리나라에서는 내각제에 대선거구제가 답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페혜가 심각합니다 차라리 분위기에 확바뀌는 내각제가 낫습니다
13/12/28 00:56
예전에 대선 끝나고 우석훈이 올린 글중에 앞으로의 정국시나리오를 예상하면서 집권 2~3년차쯤에 개헌을 시도할거라고 예상한 글이 있었는데 진짜 그대로 가네요...
13/12/28 01:07
개헌이라... 요즘과 같은 난장판 정국에서 과연 개헌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야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와 별개로.. 헛꿈 꾸는거야 본인들 마음이겠으나 과연 그들이 대권을 노려볼 수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노릴 수준이 아닌데 말이죠.
13/12/28 02:14
뭐 글과는 별개로 설마하니 김무성이 진짜 이나라 대통령 당선된다면 저는 그날로 이민갈랍니다.....
설마 라고는 썼지만 아마 실현될거같아...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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