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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26 12:02:06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알림
담아간 이미지 고유 주소


학생은 헌법 제21조 제1항,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 됩니다.
 
 학생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 제21조 제4항), 그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적억제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한 사전검열을 의미하는것이고, 사후적 억제란 의사표현을 이유로 학생을 징게 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또는 학생의 의사표현물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등 의사표현물에 대한 일제의 가치훼손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이 헌법적 한계 내에서 그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전라북도 교육감

수신자 모든 초 중 고 특수학교장








어허 참.. 짧은 공문한장에 유엔 아동인권협약과 헌법의 가치, 표현의 자유의 개념을 다 담아내고 있네요 
서울 교육청과 경북 교육청의

기사 관련 사진

기사 관련 사진



 이런 면학분위기 조성운운하며 헌법적 가치에 도전하는 공문과 다릅니다. 참 많이도 다릅니다. 
반년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 그 선거에서 교육감도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 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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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6 12:05
수정 아이콘
간만에 보는 개념 공문이네요.
역시 투표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젠다지나버린일
13/12/26 12:08
수정 아이콘
개념이네요.
레지엔
13/12/26 12:10
수정 아이콘
과연...
치탄다 에루
13/12/26 12:10
수정 아이콘
투표는 잘 해야 합니다. 잘 할겁니다. 잘 하게 도울겁니다.
13/12/26 12:14
수정 아이콘
멋지네요.
스타카토
13/12/26 12:19
수정 아이콘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분들을 잡기위해 쟁쟁한 인물들이 후보에 거론되더군요..
특히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교육감을 잡기위해..
2명의 후보가 나올 예정이라고 지피셜에게 들었는데...
그중 한명이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이주호씨
그리고 한명이 전 카이스트 총장 서남표씨 입니다...
올해엔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이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정1. 으헥!!!!죄송합니다!!!!! 저도 댓글보고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물어보니...
서남표씨가 아니라 서남수씨라고 합니다....현 교육부장관입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치탄다 에루
13/12/26 12:23
수정 아이콘
서남표요? (.....) 하아.... 서남표가 당선되면 경기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13/12/26 12:29
수정 아이콘
서남표라... 끔찍하군요.
NovemberRain
13/12/26 12:34
수정 아이콘
남표횽아는... 외국인인데.. 교육감 선거 나올수 있나요?
스타카토
13/12/26 12:36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교육청에 계신 지피셜로 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걸러듣긴 해야겠네요~~~
오카링
13/12/26 12:39
수정 아이콘
카이스트에 혈풍을 불러일으킨 그 서남표요?
13/12/26 12:46
수정 아이콘
서남표가 교육감이 되면 모든 초중고교 교과목을 영어수업으로 바꿔버리고, 학교 등록금을 성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겠네요.
아이유라
13/12/26 13:0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자게에서 빵 터지네요
불건전한소환사명
13/12/26 13:07
수정 아이콘
마지막에 라인타는게 정계입문의 뜻을 보였다고 보는 사람들 은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사실 하나도 안깔끔하지만 더 지저분해질 여지는 있었죠) 그만둔거 같기도 하고..
단지날드
13/12/26 13:11
수정 아이콘
김상곤교육감은 이번에 재선도전 안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카토
13/12/26 13:31
수정 아이콘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제 지피셜에 의하면 재선도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하네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13/12/26 13:49
수정 아이콘
김상곤 교육감 이미 민선으로 재선이신데 교육감은 삼선 연임 안되지 않나요?
스타카토
13/12/26 14:05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1008151816333

이런 뉴스가 있는걸로 봐서는 연임이 되는것 같습니다.
삼선이 안된다면 이런 뉴스자체가 성립이 안될꺼니깐요.
단지날드
13/12/26 15:10
수정 아이콘
전에 팟캐스트같은데서 나오셔셔 다음엔 교육감출마 안하고 다른걸 하고 싶다고 얘기 하셨던걸 들었는데 그동안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보네요
스타카토
13/12/26 13:30
수정 아이콘
으헥...죄송합니다~~~~
댓글보고 자세히 알아야겠다 싶어서 그 지피셜에게 다시 물어보니...
서남표씨가 아니라...서남수씨라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헷깔렸네요.
현 교육부 장관입니다.
13/12/26 13:45
수정 아이콘
완전 식겁했었네요 -0-;;;;;
13/12/26 12:20
수정 아이콘
전북 교육감은 무슨 혐의로 목이 날아갈지..
방구차야
13/12/26 12:23
수정 아이콘
전라도식 보다는 경상도,서울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의 일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성향 표현은 엄연히 다른거라고 보고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과연 인권침해인가 따져보면 될겁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의 판단기준과 쉽게 선동되기 쉬운 나이에 어떤 정치 특정 성향을 교내에서 홍보,노출되는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학교장이 제재할수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고등학교 대자보 주인공도 정치와 무관한 일반학생이 아닌 민노당 소속이라고 들었습니다.
좋아요
13/12/26 12:24
수정 아이콘
하긴 고문도 필요하다면 할수있다는 분이시니 학생의견제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시겠죠
끵꺙까앙
13/12/26 12:26
수정 아이콘
고문도 허용하는게 현실적이라 하시니 별로 현실적인 기준내에서 판단하신거 같지는 않군요
치탄다 에루
13/12/26 12:27
수정 아이콘
가혹행위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니, 이런 말씀을 하실 권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3/12/26 12:29
수정 아이콘
지금 이 댓글은 일반적 의사 표현인가요? 정치적 의사 표현인가요?
정치와 일반을 칼같이 분별할 줄 아시는 분 같으니 물어 봅니다
SwordDancer
13/12/26 12:31
수정 아이콘
현실적이라는게 어느 현실을 이야기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의견표현도 못하게 하는게 현실적인지 참.. 고문보다야 현실적일순 있겠네요
패스트캐리어
13/12/26 12:32
수정 아이콘
선동이란 단어 빼면 역시 서운하죠 Kia~
스타카토
13/12/26 12:32
수정 아이콘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2장 제15조)

19세 미만은 정당에 가입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어떻게 소속이 될수가 있는지요????????
잉크부스
13/12/26 12:33
수정 아이콘
그럼 특정하지 않은 정치성향의 학생이 같이 대자보를 붙이면 될일이지
행여 그럴까봐 안된다는 논리는 헌법을 뛰어 넘으시는군요
허긴 요즘이야 헌법은 그냥 사문화 되어서..
집권자의 통치이념이 더 중요하니 이번참에 헌법을 패하고 절대왕정으로 복귀를 함이 어떠실지..
질풍노도
13/12/26 12:33
수정 아이콘
'팩트'만 쓰세요. 풍문을 쓰지 말고.
멋진벼리~
13/12/26 12:34
수정 아이콘
대자보 붙인 학생들이 여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민노당 소속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으로서 처음 대자보를 붙인 학생이 민노당 소속이라는 건가요?
마지막 문구만 없었으면 적절한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덧붙임인듯싶네요
10월9일한글날
13/12/26 12:34
수정 아이콘
지금 그럼 이 공문은 현실적인게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건가요. 아니 유엔인권조례와 헌법이 보장하는데 뭔 현실드립..
13/12/26 12:36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 대자보 주인공이 민노당 소속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인터넷에선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하다못해 일베나 보수 블로그에서조차 언급조차 안되고 있는데요.
꿈이라도 꾸신 게 아니라면 출처 좀 알려주시죠.
아이유라
13/12/26 12:56
수정 아이콘
민노당 없어진지 2년이 됐는데 안 나오는게 당연하죠 크크크
당명도 틀리는 거 보니 헛소문이 맞겠군요.
찬공기
13/12/26 13:3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참..;;; 민노당 바뀐 건 자그마치 대선 전 이야기인데;;
13/12/26 12:38
수정 아이콘
하하하 팩트 어디갔나요?

날조된 허위사실 퍼뜨리며 선동질하고 계시는군요.
13/12/26 12:41
수정 아이콘
선동 선동..그놈의 선동이란말 지겹네요.
13/12/26 12:42
수정 아이콘
그 좋아하시던 팩트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나요
13/12/26 12:4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국민은 뭐 죄다 유리멘탈에 팔랑귀인가요. 왜그렇게 선동질에 쉽게 넘어갈거라고 판단하는지 원...
다다다닥
13/12/26 12:46
수정 아이콘
청소년의 일반적 의사표현 안에 정치적 성향 표현이 들어있는 게 맞죠.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것과 그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궤가 다른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한 줄로 놓고 같은 평가를 내리시나요.
13/12/26 12:53
수정 아이콘
대단하신 분입니다.
13/12/26 12:5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헌법에 위반되는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300년 전 생각,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60년 전 생각으로 사시는 듯
이쥴레이
13/12/26 12:57
수정 아이콘
당을 동경하거나 당의 정책을 좋아해서 새누리당이던 민주당이던 정의당이던 지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지부인가요? 고등학생이 정치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한다는 소리는 처음듣네요.
투표권이 없어서 정당들도 적극적이지않을거 같기는 하지만요.
13/12/26 13:00
수정 아이콘
매번 리플다시는걸 보면 대한민국 헌법이 참 마음에 안드시고 파시즘을 이상적이라 생각하시는듯 싶은데, 가깝지 않은 곳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며 파시즘이 국가이념인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별로 멀지도 않으니 한번 생각해보시는것도?
닭치고내말들어
13/12/26 13:01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1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iberalist
13/12/26 13:03
수정 아이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19세 미만이 어떻게 민노당 소속이 됩니까?

선동은 댁이 하고 있다는거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타본지7년
13/12/26 13:03
수정 아이콘
유신시대 독재시대에서 오셨군요. 시대 잘못 타고나셨습니다.
녹용젤리
13/12/26 13:04
수정 아이콘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13/12/26 13:12
수정 아이콘
허허허. 정치는 감히 나이 어린놈이나 못배운 사람은 신경쓰면 안되는 대단한 것이로군요. 님도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시듯 누구나 남녀노소 성향을 가질 수 있고 투표권을 통해서 실제적 책임을 지는 나이가 아니더라도 의사표명은 가능한 것입니다. 선동이란 건 말이죠, 99도에서 1도를 높일 순 있어도, 물 자체를 가열할 순 없는 방법입니다. 지금 뭔가 펄펄 끓기 시작했죠? 99도였기 때문입니다. 고문관련 발언은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여기에서 님을 종북빨갱이로 막 몰아갔다고 칩시다. 아니면 님의 글들을 다 짜깁기해서 신고했다고 칩시다. 만약 고문이 있는 사회였으면, 님은 가서 물고문부터 통닭구이, 집단구타를 당하고 잠도 못자다 결국 있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건 민주주의가 발전한 관계로 그럴일은 없을 겁니다. 진짜로 물고문, 통닭구이, 집단구타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싸웠던 분들 덕분입니다.
13/12/26 13:34
수정 아이콘
... 이분은 자기가 고문을 당해도 그럴만한 일이 있으니까 당했으니 당연히 당해도 싸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치 않는 분이에요.
13/12/26 13:35
수정 아이콘
헐...
멀면 벙커링
13/12/26 13:15
수정 아이콘
선동은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신 말대로면 선거권도 없는데 4/19혁명에 참여했던 우리의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당시 학생이셨죠.)들은 누군가의 선동에 놀아난겁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순뎅순뎅
13/12/26 13:21
수정 아이콘
(작심트롤러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진심으로 선동에 놀아났다고 믿고 있으신듯.
저 신경쓰여요
13/12/26 13:46
수정 아이콘
혹시 욕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벌점 먹이려고 일부러 이러세요?
류세라
13/12/26 14:17
수정 아이콘
고등학생이 어떻게 민노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나 말해보세요.
마토이류코
13/12/26 16:19
수정 아이콘
고생많으십니다.
Arkhipelag
13/12/26 17:18
수정 아이콘
연말에 수고 많으십니다.
앨런페이지
13/12/27 01:56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를 좀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글을 쓰는건 최소한의 요건입니다만 별로 기대는 안했구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제재는 헌법에 우선하나보군요. 이쯤되면 신념이라기 보다는 무지의 소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13/12/26 12:29
수정 아이콘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요.
똑같이 16조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요.
13/12/26 12:30
수정 아이콘
사스가...글 진짜 잘쓰네요. 장원급제급..
10월9일한글날
13/12/26 12:31
수정 아이콘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역할할수 있도록 함이죠. 이런게 개념공문이죠.
Walk through me
13/12/26 12:34
수정 아이콘
우리 지역 교육감님이시군요. 사실 이쪽 밥 먹고 살지만 이분에 대한 평가는 좀 극과 극입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논란이 될거 같아 패스하겠지만 여튼 개인적으론 상당히 지지하고 있죠.

얼마전에 저도 슬쩍 이 공문을 봤지만 참 잘썻죠. 지지합니다.
PatternBlack
13/12/26 12:35
수정 아이콘
대자보=선동 논리 지긋지긋하네요.
13/12/26 12:37
수정 아이콘
면학 분위기 -_-
공부 잘 해서 수능만 잘 치면 되죠?
13/12/26 12:40
수정 아이콘
초중고 의무교육기관의 제1목표가
민주시민 양성인지
대학 진학시키기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요.
13/12/26 12:42
수정 아이콘
슬프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후자죠.
13/12/26 13:13
수정 아이콘
의무 교육은 중학교까지...

민주 시민 양성해야죠. 저 공문은 그러겠다는 의지로 보여 보는데도 막 설레네요.
스타카토
13/12/26 12:45
수정 아이콘
방구차야님의 말씀 " 더구나 고등학교 대자보 주인공도 정치와 무관한 일반학생이 아닌 민노당 소속이라고 들었습니다."
라는것에 대하여 조금 충격을 받고 사실확인을 위해 여러가지로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나오질 않아요. 오히려.....반대의 사실만 나오고 있는데...
법류로 정해진 정당 가입 규정에는...
4.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2장 제15조)는 정당에 가입할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수신문들 보수 블로그들을 찾아봐도....이렇게 먹음직 스러운 먹잇감을 놓칠것 같지가 않은데...
도대체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거죠???????
사실확인을 해주세요.
질풍노도
13/12/26 13:31
수정 아이콘
그냥 던지신거예요.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검색해봤는데, 하다못해 뉴 데일리같은 신문에서도 안나옵니다.
찬공기
13/12/26 13:36
수정 아이콘
"민주노동당 : 2000년 1월 30일 창당하였으며, 2011년 12월 5일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와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이 출범하면서 해산하였다." (네이버 두산백과)
2013년 말에는 당연히 없죠. 거참. 방구차야님은 저런 소리 하시려거든 좀 찾아보고 쓰시는게 나을텐데, 이건 뭐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네요.
13/12/26 13:34
수정 아이콘
선동질 하고 있는거죠.
vlncentz
13/12/26 13:55
수정 아이콘
그 뭐냐,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를 '대학교에서' 처음 붙이신 분이 어디 당원이라는 소리듣고 착각하신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저분 댓글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서요.
NovemberRain
13/12/26 12:46
수정 아이콘
우린 학교를 다니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운적도 체험한적도 없습니다...
중학교 회장 선거때 두발자유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교감한때 끌려가서 한소리들은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13/12/26 12:47
수정 아이콘
금권선거는 확실히 배웠죠. 햄버거 쏴야 반장 당선된다는...
13/12/26 12:48
수정 아이콘
그것부터 빨리 없애야 할거 같아요.
13/12/26 12:51
수정 아이콘
자유로운 의사 교환 및 상호 소통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반장선거가 제대로 흘러갈 리가 없죠.
13/12/26 12:58
수정 아이콘
저도 어느정도 이 분위기는 동의하지만,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뭐 이것도 케바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지긴 했죠. 학교장과 선생님들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학생 공약을 학교 일정에 반영이 가능한 분위기이긴 합니다.
13/12/26 13:04
수정 아이콘
물론 제가 다닐 때보다는 나아졌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육의 기본 원칙이 아직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생각할 줄 아는 의식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교사들의 노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커리큘럼 자체의 문제라고 파악해서...

질문인데, 요즘 학생들 선거는 햄버거/피자 등의 자유당식 공약이 아직 막강한 힘을 발휘하나요?
13/12/26 13:12
수정 아이콘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학생이 아니라 교사로서 바라보는 입장밖에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꽤 규모가 큰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중등학교나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와 연결짓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과거보다는(여기서 과거는 10~20년 전이겠네요.) 힘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학교의 경우는 학생 간의 평소 친분과 행실이 꽤나 크게 작용하고, 서로 잘 알기 어려운 큰 학교의 경우는 공동 연설회 후 바로 투표를 진행하는 편인데 그 연설에서 얼마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느냐가 중요하더군요. 공약과 말투, 퍼포먼스를 같이 활용해서요.
13/12/26 13:15
수정 아이콘
적어도 탁느님의 시각에 비추어서 보자면 많이 좋아졌나보네요. 다행입니다.
13/12/26 13:30
수정 아이콘
요즘 그런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저도 금권 선거;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편이고요. 물론 아이들의 공약이 아직 '잘하겠습니다.' 수준이긴 하지만 학생들끼리의 관계에서 오는 투표가 있었으면 있었지 먹을거 사준다고 뽑아주고 그러진 않아요 요샌.
13/12/26 13:31
수정 아이콘
많이 개선되었나보네요. 정말 다행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럽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멜라니남편월콧
13/12/26 20:15
수정 아이콘
'저를 뽑아주신다면 햄버거/피자를 쏘겠습니다!'하는 막장 공약은 거의 사라졌죠. 근데 교사 모르게 부모님이 한 대여섯명씩 주말마다 데리고 가서 햄버거/피자 사주시더군요-_-;;; 007 작전하듯이 1차 접선 장소에서 아이들끼리 만나서 2차 접선장소에서 해당 부모님과 접촉, 그리고 즐거운 식사(...)
13/12/26 21:57
수정 아이콘
오호 자유당 시절 막걸리와 고무신을 돌리는 것과 똑같군요...
13/12/26 12:47
수정 아이콘
이래서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거군요.

정치적 표현을 억제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13/12/26 12:48
수정 아이콘
학생이 어느 단체나 정당 소속인지는 사건과 무관합니다.
어디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그것의 정당성 여부가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와 무관한 일반 학생' 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 의사표현은 정치적 표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의사표현 중 어떤 것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서울과 경북의 교육감 및 중요 책임자들은 즉시 사임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일부 선진국 같으면 대통령이 탄핵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치탄다 에루
13/12/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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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줄에 정말 공감가네요.. 몇몇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영원히 후진국이기를 기원하고 있을겁니다.
13/12/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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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론으로까지 극단적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진국의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좀 신선하게 다르더군요.
치탄다 에루
13/12/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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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건 국개론의 영역조차도 안되는, 지극히도 상식적인 수준이지만(...)
취사선택해서 보고싶은것만 보고 관심없는건 신경끄면서 다 아는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할말이 없죠.
선진국에서 안 살아 봐서 그런건지, 아니면 선진국의 선진이 자유[선진]당의 선진인건지(.....
13/12/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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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인당 소득 4만불 되고 삼성/횬다이 제품이 유럽/미국에서 잘나가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해도 상관없다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놀랐습니다.
jjohny=쿠마
13/12/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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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선진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산업&경제 발전'에 따라 정의됩니다. 그 분들이 알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선진국
http://en.wikipedia.org/wiki/Developed_country
13/12/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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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선진국'이 맞겠죠. 제가 생각하는 더 좁은 범주에서는 선진국에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전 분명 제가 생각한 바와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놀랐구요.
jjohny=쿠마
13/12/26 13:58
수정 아이콘
'의외'이실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원래의, 그리고 공식적인 정의니까요.
13/12/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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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의미로 '선진국'을 해석했는지는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 굳이 선진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개념 차이 자체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사회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johny=쿠마
13/12/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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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선진국'과 '성숙한 사회'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혹시 '성숙한 사회'의 기준을 '1인당 소득 4만불 되고 삼성/횬다이 제품이 유럽/미국에서 잘나가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말씀이시면 저도 좀 충격이네요. '잘 사는 나라'나 '선진국'의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성숙한 사회'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성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3/1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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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꼭 최우선의 지표라기 보다는, 그와 비슷한 지표적 성장을 국가가 이루었다면, 그 외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면 안된다는 사람들 은근히 제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 때 이후로 사람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함부로하면 안되겠구나고 다짐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진국'이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람들과 생각이 엇갈린게 아니라는걸 말씀드립니다. 그 개념 차이만으로 소모적 논쟁을 주변 사람들과 벌이지도 않구요.)
jjohny=쿠마
13/12/26 14:27
수정 아이콘
Tabloid 님//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jjohny=쿠마
13/12/26 13:47
수정 아이콘
참고로, PGR에서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아닌가 하는 논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거의 매번 '선진국이다'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응답하라 2014
13/12/26 12:55
수정 아이콘
그 몇몇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후진국인줄도 모를걸요? 에휴~
13/12/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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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서울과 경북 저건 소신이 아니라 교육감 탄핵감이죠.
응답하라 2014
13/12/26 12:54
수정 아이콘
요새 헌법 공부중인데 전라북도 공문 진짜 훌륭하네요.
경북 사람으로서 참 부럽습니다.
13/12/26 12:56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공문을 캡쳐해서 slr에도 올렸었는데 괜히 반갑네요.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진보성향 교육감이어서 학교장들과 꽤 충돌이 많긴하죠.
이 공문의 내용이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요즘 시국에 왠지 전북교육청 소속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게 개운하지 않네요.
아이유라
13/12/26 12:59
수정 아이콘
면학분위기 뭐그런거 다 이해하는데
적어도 민주시민 교육은 먼저 하고 면학분위기 잡아주시길...
그냥 공부만 시킬거면 학원 다니고 말지 공교육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현대엘스
13/12/26 13:00
수정 아이콘
좋은 정리 글 고맙습니다. 차이점이 확!~
스타본지7년
13/12/26 13:04
수정 아이콘
정말 위엣분은 누구 세컨같네요. 완전체의 결정판이었는데.
열혈둥이
13/12/26 13:35
수정 아이콘
저격 쩌네요.

할려면 저렇게 멋있게 저격해야지.
13/12/26 13:4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전라도가 가장 먼저 미성년자에게 모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겠군요
공무원에게 걸려있는 정치참여 제한도 빨리 해제가 되어야 할텐데요.
어강됴리
13/12/26 14:21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만들어서 학생들 동성애자 양성한다고 일부 개신교개에서 극딜했죠
vlncentz
13/12/26 13:57
수정 아이콘
서울 사는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험은 처음해보네요. 아 맞다, 지스타...
13/12/26 13:57
수정 아이콘
전라북도 빼고는 대부분 경상북도처럼 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아서 참 답답하네요..
미카엘
13/12/26 14:07
수정 아이콘
전북 멋지군요.
13/12/26 14:33
수정 아이콘
멋지네요. 하하하. 뿌듯하기도 하구요.
13/12/26 15:04
수정 아이콘
허허 명문입니다..
서울 출생인 저는 전라도민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뭐 특별히 갚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도 않되는 자리에 있으니 편파야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잘까
13/12/26 15:23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저의 모교도 자유롭게 발언 기회를 가지겠군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FIAT PAX
13/12/26 15:28
수정 아이콘
아래 두 공문은 면학분위기만 강조하는 뉘앙스네요.
무슨 합숙 재수학원 쯤 되는양

저러면서도 본인들을 교육노동자라고 한다면
'학교는 지식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장' 운운하면서 반발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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