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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3 10:36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고, 피의자는 변변한 변호사도 못써서 국선변호사가 나와서 몇마디 하지도 않는데 제3자들이 서명한다고 뭐 달라질게 있나 싶네요. 변호사가 성의만 있다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처벌을 받을텐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도 못하는가보군요. 하긴 돈이 왠만큼 많지 않으면 이런사건 담당할 민선 변호사는 없겠죠. 이미지에 엄청 타격받을테니까
사형? 절대 그럴일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13/12/23 11:38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범의'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죽이려고' 그 행동을 해야 살인죄가 되거든요. 그걸 입증해내면 살인죄, 못하면 상해치사, 미필적고의에 의한... 이런 식이겠지요.
13/12/23 12:05
네... 맞습니다.... 미필적 고의면 살인 맞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꼭 죽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면 죽을지도 몰라'를 분명히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사가 강하게 추궁해줬으면 합니다.
13/12/23 10:46
죽게 할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가 상해치사인데
애가 갈비뼈 16군데 부러질 때까지 때려서 죽여놓고 그걸 변호사가 성의만 있다고 상해치사로 만들 수가 있나요? 좀 말이 안되는 이야기 같은데요-_-;;
13/12/23 11:01
상해치사/학대치사로 처벌을 받을 건덕지는 있긴 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건덕지는 있다는거죠)
하지만 그게 딱히 빠져나올 건덕지라고 얘기하기는 뭐 애매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살인은 사형 무기 5년이상이지만 상해치사/학대치사는 3년이상이죠. 그러나 상해치사/학대치사가 적용된다 해도 사건의 내용이 최저형인 3년을 선고할만한 사건도 아니고.. 냉정하게 보았을 때 살인이 적용된다 해도 사형은 물론 무기가 적용되기도 애매한 사건입니다. 결국 10년형 근처가 예상되는데 어떤 죄목이 적용되더라도 처벌가능한 범위죠..
13/12/23 10:41
아.......2살짜리 딸아이를 키우는 딸바보 아빠로서.....
저사람들은 정말 악마 그자체네요.... 아....정말..저렇게 이쁜아이를....어떻게.....
13/12/23 10:43
국민적 이슈가 생기면 좋은 점은 있죠.
나영이 사건도 온갖 판사재량으로 기준을 넘는 판결을 때린거죠. 판사 본인도 나중에 이렇게 이슈가 될줄 알았으면 더 때려도 될걸 그랬다 이야기하기도 했고.. 국민의 분노는 판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양형을 하는데에 보탬이 됩니다.
13/12/23 11:01
나영이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시에 적용법규를 실수한점도 있죠..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했으면 최소 10년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강간상해로 기소되어서 12년 나온거고 검사가 12년이면 충분히 쎄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항소를 안했으니까요 만약 특별법적용했으면 그 이상도 나왔을꺼라 봅니다
13/12/23 13:48
그게 좋은건가요?
전 오히려 국민적 이슈에도 판사는 흔들리지 말고 평소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모든 비슷한 류의 사건에 대해 형이 증가한다면 몰라도 이슈로 인해 개별 사건만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문제 아닌가요?
13/12/23 10:58
아 괜히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아가가 불쌍해서 갑자기 뻥지네요...ㅠㅠ
아가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길 바란다...
13/12/23 11:03
법의 수준이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과 이에 대한 실행이 뒤따를 때, 그리고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득과, 학대받은 아동을 치료하고 사회로 잘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이에 따르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아참, 그리고 더더욱 벙찌는건 저 불륜녀 계모가, 친모의 친구라더군요.
13/12/23 11:50
친구가 아니고 남자의 불륜녀가 맞습니다.
남편의 주선으로 일부러 친해져서 이혼과 친권포기를 종용한.... 물론 친모는 남자가 바람을 피울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 당연히 불륜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로라공주는 양반이었네요.
13/12/23 11:06
아참, 그리고 본문 읽다가 생각난건데..
아동학대범, 성폭행범, 정신병질적 범죄자(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시..) 이런 부류는 절대로 그사람들이 나아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해서 믿으면 안됩니다. 나아지는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사례도 없습니아. 이들은 무조건 격리만이 답입니다. 재사회화도 안됩니다. 거의.
13/12/23 11:18
그야 나아지는 사례는 들을 일이 없고, 재범자들의 소식만 들리니까 그렇죠. 법의 수준이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아동학대범은 무조건 격리만 하는 법을 가진 사회의 수준은 그리 높다고 하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13/12/23 11:28
엉덩이근육이 섬유화라니 글을 보고도 이해가 안갈지경의 학대네요.
하아..참 안타깝네요..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좋은것만 보고자라기에도 바쁠 어린아이가 몇년동안 학대당한 생각을 하니 정말정말 치가 떨립니다. 저여자도 똑같이 당해야되요 정말.. 애가 죽은 그와중에도 멍지울려고 검색하고 온수에 담그다니 끔찍하네요
13/12/23 11:39
서현아,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렴.
눈물 나네요. 불쌍한 것. 이런짓을 당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닐진데 왜, 무슨 이유로.
13/12/23 12:58
이슈가 되는건 여러모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서명했습니다.
해당건은 물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났을 때에도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항할 힘도 없는 아이를 상대로한 폭력만큼 잔인한게 있을까 싶어요.
13/12/23 14:25
솔직히 저도 안 그럴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영향미친 사람들 다 복수한다.. 누가 누구에게 복수를 하는 걸까요? 그 범위가 어디일까요? 동거녀>부친>모친 에서 확장될 여지가 있을까요?
13/12/23 15:07
하아... 전 의료인인데도 사진보는 게 힘드네요...
아이는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정말 저게 사람입니까? 꼭 살인죄 인정됐으면 좋겠습니다...
13/12/23 16:12
제목보고 못 읽다가..
용기내서 들어왔는데 차마 링크는 클릭할 엄두가 안나네요. 저런 사랑스럽고 이쁜 아가를...도대체...하... 가슴이 아프다 못해...숨이 막히네요.
13/12/23 16:42
서현이가.. 다음 생엔 사랑만 받고 자랄 수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들을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럴땐 정말 함무라비 법전의 형벌로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쓰레기보다 더 못한 것들... 저것들은 신상이 털리고 전국민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말이죠. 생각같아선 주홍글씨처럼 아예 낙인을 낯짝에 찍고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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