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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1 17:26
이게 사실이라면 간첩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엄청난 문제네요.
기사 전문 보고 왔는데 상당히 상세하고 정확한 부분들이 많네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큰 실수하는 거다.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간첩죄보다 더 큰 죄다’고 말하면서 국정원에서 했던 방향으로 진술을 계속하게 했어요.” “저는 변호사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민변 변호사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국정원이 말도 안 해주다가 나중에는 큰삼촌 수사관이 ‘민변 변호사들은 돈만 받고 도망친다. 한국에서는 검사가 변호사 역할을 한다.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웃기지도 않네요 정말. 처벌 안하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3/12/21 17:31
국정원은 대북 안보기관 아닙니까? 수사기관이라뇨... 이 사건은 과잉보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국정원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정부 압박 하의 자체개혁으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믿고 쓰는 겁니까? 이런 글이 바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선동 아닙니까? 광우병 광풍을 보는 것 같군요. 일단 500원에 초코파이 하나 걸어봅니다.
13/12/21 17:35
말 참 예쁘게 하시네요. 가혹행위 받는 사람은 누가 정하나요? 죄가 재판에서 확정되어도 피고인에 대한 구타나 폭행이 정당하지 않은 마당에 수사 과정에서의 폭행과 고문이면 말할 필요도 없다 생각이 안드나요?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13/12/21 18:04
의혹이 될만한 행동을 했다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의혹이 될만한 일을 했다면 얼마든지요 그게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제 한몸 희생해서 존립할수 있는 이 토대가 지켜진거라면 된거라고 봅니다
13/12/21 17:49
방구차야님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도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는중에 밖에서 또 다른 방구차야님같은 분이 고문당하는 방구차야님보고 '고문당해도 마땅할 짓을 했다'고 말하면 고문당하는 방구차야님이 억울하겠죠.
13/12/21 18:24
그럼 방구차야님의 생각을 요약하면 '고문당한 사람은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인가요?
13/12/21 18:42
???????? 이 일련의 대화의 과정은 어디로 사라져서 이런 소리가 나오죠?
님이 수상하다고 아무 증거도 없지만 국정원에 끌려가 고문 받는다는 상황 얘기 아니었습니까?
13/12/21 18:45
????
[솔직히 요즘같은 세상에 가혹행위 받을 사람은 그럴만한 일을 하지 않았겠는냐 생각됩니다. ] = 간첩이든 일반인이든 고문을 받았다면 간첩일 것이다. 아닌가요? 유체이탈 화법 화시는지... 왜 인과관계를 바꿔서 생각하죠? 고문이 허용된다 치고, '간첩이면 고문받는다.'는 말이 되지만 '고문받으면 간첩이다.'는 항상 말이 되는건 아닙니다.
13/12/21 17:44
방구차야님이 대한민국의 법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방구차님이 고문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렇고요...
13/12/21 17:45
법치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도 된다는 말씀이고 그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음.. 북한에 살다 오셨나요?
13/12/21 17:45
대한민국 헌법 12조 2항에 고문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만 가지고 고문을 했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고문 자체를 옹호하는건 우리나라 헌법을 전면부정하는 일이지요.
13/12/21 17:52
비아냥 맞으신데요 뭘. 그냥 비아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원더랜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법이 고문금지를 조항으로 넣었다는 거구요. 이 논쟁과는 달리 요즘 한겨레 신문 기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보는 입장이라, 저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곧이곧대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고문을 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해요.
13/12/21 18:16
http://www.youtube.com/watch?v=aYRZEJqpMyY
4달전에 뉴스타파에서 국정원 합동신문 센터에서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알수있는 리포트 입니다. 변호사의 접견없이 최장 6개월 구금할수 있고 그 안에서 가혹행위가 있다 해도 그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인터뷰한 유가려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추해봐도 외부와 격리된 보안시설에서 대한민국에 연고도 없고 정보도 부족한데 나를 상대하는 수사관들은 수사라는 명목하에 가혹행위를 해도 밖에서는 알수 없는 환경에서 타인의 조력없이 이들이 무슨고초를 겪을까요? 피해자의 진술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채집할수 없는 환경인데 수사관들이 인간적으로 존중해줬다는걸 더 믿기 힘든것 같습니다.
13/12/21 19:05
링크해주신 뉴스타파 잘 보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 더 뉴스와 추이를 취합하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링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와는 별개로 제가 댓글을 좀 애매하게 달았는데, 한겨레 신문 기사 자체를 거리를 두고 본다는건 아래의 몇 분들 댓글 몇 개와는 달리 한겨레 신문 자체를 불신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겨레는 일부 이상한 언론과는 달리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첨예화된 이슈에 항상 발을 담그는 한겨레 신문의 뉴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 이슈에 대해 알아보려 노력해보고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댓글은 실체가 어느정도 드러난 사건이니 확실한 판단이 섰지만, 이 뉴스는 아직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이라고 판단하기에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기전까지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인 국정원이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여러 뉴스와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게 저 개인적인 성향상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항상 저 스스로 괜히 오버하는게 아닐까하는 우려와 노파심에서 나오는 기계적인 방어기제라고 해도 무방할것 같구요.) 어쨌든 저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제약을 가한 후에 이 뉴스에 대해 사고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정도라고 하겠네요. 제가 댓글을 조금 엄하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아예 불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댓글로 글을 쓰는건 항상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13/12/21 18:39
전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요. 제가 사는 대한민국은 원더랜드인가 본데 님이 사는 대한민국은 어디인지 참 궁금합니다. 미스터리로 기록해야 할 모양이에요.
13/12/21 18:57
뭐 개인적으로 옹호하는 생각을 가지는건 자유입니다만
헌법에 고문금지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원더랜드라고 비꼬신건 아니시죠? 비꼬신게 아니시면 더욱 심각하구요.
13/12/21 17:39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라틴어: Nulla poena sine lege)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이 사상은 18세기 근대적 계몽주의 내지 인권 사상의 소산으로 법치국가 사상 및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배경으로 발생하였다.[1]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밝혔다.[2]
13/12/21 17:41
위 기사의 국정원 행위를 인정하고 댓글 다는 것 같은데...
반인권행위를 옹호하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나 항상 의문이 듭니다. 결국 보호해봤자 반인권적 행위를 옹호하거나 스스로 저지를 사람일텐데...
13/12/21 17:45
일베라고 님이 좋아할만한 사이트가 있어요.
매우 좋아하실꺼에요. 거기서 그 수준에서 노시면 되지 왜저럴까요? 일베에서 어그로 끌러 왔나보네요.
13/12/21 17:51
제가 방구차야님에게 가혹행위를 한 다음, 방구차야님이 그럴만한 일을 해서 당한다고 하면 받아들이실건가요? (....)
자신의 주장을 직접 증명해보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13/12/21 18:42
시대를 잘못 태어나셨네요. 평민이면 타임머신타고 과거 왕조시대로 돌아가야겠군요. 지금은 평민이 없는 시대니깐요.
정신은 이미 과거로 가 있으니 몸만 가면 되겠군요.
13/12/21 20:09
음... 조금 잘 모르겟네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혹행위 받을 사람은 그럴만한 일을 하지 않았겠는냐"의 문장에서 저는 인권을 제일 상위에 두고 있어서 생각하기에 (아주 예외적으로 일베는 제외... 대화가 통해야 뭘 이야기 하는데 안되니) 그 사람이 무었을 했던 [100%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것에 대한 혹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가혹행위는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권관련해서 리플을 달았는데, 제 말이 일반화인지 궁금합니다.
13/12/21 23:55
이사람은 그냥 남 말듣기시른 이디엇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겁니다. 그리고 방구차야 너 내 댓글에 덧글달지마라.
13/12/21 20:14
북한에 대해서 신나게 까드릴 수 있지요. 지구상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에 3대째 세습하는 기형적인 왕조국가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셋 다 죽어도 싼 나쁜놈들이죠. 됐나요 이제? 사상검증 끝났으면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비판해도 될까요?
내참 웃기지도 않은 수준이하의 댓글이네요.
13/12/21 19:58
본인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말장난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어그로끄는 행위야말로 다른 어떤 행위보다 더 벌점을 먹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12/21 17:33
레이디가 지금 자신의 수족노릇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절대 해체하지 않겠죠
과도한 수사의지 때문에 벌어진 개인의 이탈 이라고 짜르겠죠 (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꼴이 어찌 지 아비랑 그리도 같은지..
13/12/21 17:45
요즘 피지알에서 물타기하시는 3분의 특징
1.무논리 2.무 피드백 있다해도 무논리라 안하는것과 동일 3.아는 단어는 마법의 단어밖에 없음
13/12/21 17:51
본문에 글만 읽었을때는 이것이 1980년대에 당한 일을 서술한것인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네요. 이따위 일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분해서 손이다 떨리네요. 폭행, 고문이라니 아주 국격이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네요. 저런것들은 전부 짤라야 합니다. 아니 형사처벌을 엄중히 해야지 이런 일이 다시는 안일어나지요.
13/12/21 17:52
저 글의 주인공이 간첩이다라면 여기 비판적으로 댓글을 다신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틀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딴 반인륜적인 일을 옹호하시다니요. 딱 30~40년만 뒤로 가도 일반인들이 당했던 고통들을 말도 할수가 없습니다.
13/12/21 17:58
나라꼴이 아주...
근데 저 위 한분 보면 그냥 한국 수준이 이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극과극은 통한다고, 저런 사고방식이 김씨부자 찬양하는 북한인이랑 다를게 뭡니까.
13/12/21 17:59
폭행이나 강압에 의한 수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건 최근 형사 판례 몇개만 봐도 확인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링크의 건은 그 수준을 뛰어넘네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에 의한 수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더 나아가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더 볼것도 없이 헌법 자체에서 고문을 금지하고 있죠. 잘못이 있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벌을 받아야죠. 잘못했으니 수사관에게 두들겨 맞는거라니요. 제 눈이 의심스럽군요.
13/12/21 17:59
http://www.youtube.com/watch?v=QsyUaIZfmzc
뉴스타파 스페셜 - 자백이야기 유가려씨의 이야기를 토대로만든 애니메이션 자백이야기 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aYRZEJqpMyY 뉴스타파N 17회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선 무슨 일이? 북한인권을 울부짖는자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인권의 실태 입니다. 북 이탈주민이 남쪽으로 왔으므로 이제 북한인권은 없어도 되는가요? 인권이 무슨 데코레이션입니까.. 참고로 최장 6개월 변호사의 조력없이 구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지간한 정신력이 아니고서야 굴복할수 밖에 없는 시간이죠 거기다 대한민국은 자백이 증거의 왕.. 검찰이 녹화 비디오를 보여달라고 하자 국정원은 그런거 없다 발빼고 그럼 거기서 끝나고.. 갑갑합니다.
13/12/21 18:03
국정원 수사권을 뺏어야합니다. 경찰과 검찰로도 솔직히 충분합니다. 국정원에게 가장 무서운 공안범죄 수사권이 있는데 개혁이 되겠습니까? 에효..
13/12/21 18:04
사람과 사람사이의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많이 다르네요..
맞을만하니까 때렸겠지 가혹행위 할만하니까 했을 것이다. 이런식의 가해자 중심 사고방식이 왜 우리사회에 만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13/12/21 18:07
자기는 피해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공감능력과 감수성의 부족입니다. 누구든지 소수자 아닌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배울순 없죠 당해봐야 알죠
13/12/21 18:09
심정적으로는 그런 분들 한대 때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 난 맞을 이유가 없는데 !!!" 라고 하겠죠 .
13/12/21 18:14
그래서 고문이 오랫동안 성행해 왔던거고, 아직도 존재하는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니까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문하는 잭 바우어 같은 경우야말로 픽션이겠죠.
13/12/21 18:42
인터넷 기사도 기사 나름이죠 누가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기사는 자체 필터링합니다
기사가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개보면 얼추 나와서
13/12/21 18:39
근데 저도 동감하는게 한겨레가 불신해야하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가감없이 신뢰해야하는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과 한겨레 등에 기사가 뜨면 그걸 온전한 정보로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기사를 썼는지 찾아봐야하는 그런...
13/12/21 18:43
교차검증은 필요하지만 조중동이나 한계레나 최소한의 언론사로서의 신뢰성은 있다고 봐요. 물론 한겨례 기사만으로 믿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것도 인정합니다.
13/12/21 18:34
편향과 그것의 신뢰도는 별개죠
조중동이 아무리 편향되었어도 최소한 사실abc중 사실 c만 골라서 입맛대로 쓰는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편향되었다고 욕할 지언정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뉴데일리라면 또 모를까
13/12/21 18:40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너무 다중적으로 쓰시는 것 같네요.
'저들은 뭔 말을 해도 ~~에게 유리하게 할 사람들이다' 와 '저들은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만들어낼 사람들이다'는 다른 의미의 '믿을 수 없다'겠지요. 님이 전자를 주장하신다면 뭐 어느정도 인정해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한겨레는 못 믿겠다'는 말은 무의미한 소리가 될 것이고, 후자를 주장하신다면 글쎄요, 근거없는 얘기라 생각될 것 같네요.
13/12/21 18:31
진짜 맨날 하는 소리는 북한 인권 북한 인권 니네는 왜 북한 인권에 신경쓰지 않느냐
아니 신경을 안쓰는게 당연하죠 우리 손이 닿는 범위가 아니니까요 우리 손이 닿는 범위나 열심히 신경쓰시지... 정작 손 닿는 범위에서의 인권은....
13/12/21 18:33
한겨레라 일단 경계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간에 '고문당했으니까 그럴만한 짓을 했을 것이다'따위의 인과관계를 도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놀랐습니다. 아무리 고문이 허용된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인과관계는 '그럴만한 짓을 했으니까 고문을 당하는 것이다'가 맞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고문한 것 역시 잘못한 거고요.
13/12/21 18:33
국정원의 현 구조가 어떻길레 저런 행위를 하는지..
아무리 안보에 관련되더라도 적어도 국회에까지는 국정원의 모든 정보가 통제되어야 저런 사단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게 아닌가..
13/12/21 18:37
이게 사실이면 국정원은 개판이란 말론 부족하고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다보니 일단 글의 신뢰성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 스크롤을 내렸는데 댓글에서 웬 블록버스터가......
13/12/21 18:40
국정원 입장에서도 참 딜레마죠.
간첩 입장에서 남한은 인권이라는 큰 보호막이 있으니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알아서 해결된다. 국정원은 증거를 포착하고 수사를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 간첩의 입을 열게 하려면 고문이 필요하다. 허나 이건 명백한 위법.
13/12/21 18:47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물증 등을 확보해 걸러내야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건 관타나모 욕할 일이 아니었네요.
13/12/21 19:12
고문이 효율적인 심문 방법이 아니라는 건 이미 충분히 연구된 바 있습니다.
머리 굴려서 효과적인 심문기법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때려서 원하는 대답 받아내는 데 불과하죠. 고문은 곧 게으름입니다. 딜레마가 아니에요.
13/12/21 18:55
적국에서 온 스파이가 대도시의 도심 한복판 어딘가에 휴대용 핵무기를 설치했다는 신뢰할 만한 첩보가 입수되었다. 정보기관은 곧 문제의 스파이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핵무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스파이는 도통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스파이 한 명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한다면 수만, 수십만의 무고한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라면 고문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버드 법대의 더쇼위츠 교수가 제안한 상황이라는군요. 반박의 내용은 1. 대부분의 보편적인 헌법 맨 위 조항에 있는 인권 파트는 씹고 넘어가며, 2. 고문을 가한다 =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으나, 위에도 쓰여있는 것과 같이 고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자백이지 진실이 아니며 3. 스파이로 파견된 사람이 고문 대비 정도가 되어있지 않을까? 게다가 핵무기가 터질 도시에 직접 왔다는 건 자폭테러나 마찬가지인데, 자결 정도는 하지 않을까? 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4. 스파이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전제를 미리 깔아야 한다. 이경우는 현실의 수많은 고문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 5. 또한 최종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법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게 되어있으며 자백은 단독증거로 받지 아니한다는 정도가 있다. 엔하위키펌
13/12/21 19:06
저 상황이 영화 '언싱커블'에 나온거죠. (수정) 영화 내용 써놓고보니 스포일러 같아서 수정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고문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13/12/21 21:33
제안한 상황에 대해서 '고문을 가한다면 인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가 꽤나 자의적 입니다.
현실적으로 스파이가 고문을 가한다고 해서 올바른 정보를 내놓는다는 확신이 없지않습니까. 손놓고 있을수는 없지만, 고문이라는 방법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위한 효과적인 방법일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저에게 진술을 받아내도록 시킨다면 해당상황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며 떠올린 방법 중에 고문도 포함되겠지만 진실을 진술받는일을 업으로 삼는사람들에게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이 있지않나요?
13/12/21 22:50
없습니다.
최소한 변호사만 불러달라고하고 버텨도 규정을 지켜가며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묵비권을 이용해서 재판까지만 간다면 스파이 입장에선 필승법이죠. 미국은 그나마 저 상황에서 딜을 할만한 사면권제도라도있지만, 한국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현 대만민국에서 고문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겠지만, 저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발생한다면 담당요원은 옷 벗고, 기소되더라도 고문 시도해야죠, 그 정도 사명감이 없다면 저 일 하면 안된다고봅니다. 그런 이유로 요즘 국정원이 이런 저런 말 많아도 해체에는 절대 반대하는게 국가라면 저런 기관이 무조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13/12/21 19:08
고문을 옹호하고 댓글로 두들겨맞길 좋아하는걸 보니 언행일치이긴 하네요.
회원점수 백점 유지하고 싶은데 저런 저열한 댓글들 볼때마다 참기가 힘듭니다
13/12/21 19:09
이 기사만 가지고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단정짓는 건 성급하다고 봅니다.
일단 증거가 하나도 없이 당사자의 증언 뿐이고 회유나 협박 정도라면 혹시 몰라도(회유나 협박이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구타나 전기의자는 너무 황당해서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간첩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한 재판부조차 강압수사는 인정하지 않았더군요. 기사 중 해당 부분만 퍼왔습니다. ---------------------- 변호인은 재판에서 여동생이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동생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신 수사기관에서 여동생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이 어긋나는 점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13/12/21 19:16
국정원 까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에게 저 기사는 자위하는데 필요한 윤활제 같은 역활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조중동을 싫어하면서 정작 기사 읽을때는 입맛에 맞는것만 골라 읽죠.
13/12/21 19:20
사실 고문 이야기 없어도 저 사건 자체가 국정원이 까일만한 사건인데
명확한 증거 없이 저런 이야기 하면 3자가 뭐라고 생각할지...
13/12/21 19:23
까일만한 이야기면 그 사실, 즉 증거조작과 관련해서 다루면 되는겁니다.
지금 제목부터 시작해서 본문내용, 댓글을 보면 주된 내용은 가혹한 고문수사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고, 부차적으로 증거조작을 다루고 있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걸 사실인것 마냥 기술하는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13/12/22 02:51
그게 문제 인 건 맞는데 그거랑 국정원 옹호는 별개의 문제죠.
(국정원 입장에서도 참 딜레마죠. 간첩 입장에서 남한은 인권이라는 큰 보호막이 있으니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알아서 해결된다. 국정원은 증거를 포착하고 수사를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 간첩의 입을 열게 하려면 고문이 필요하다. 허나 이건 명백한 위법.) 이미 여기서 설령 고문을 했더라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자위하셔놓고 이러시면...
13/12/21 19:32
댓글을 쭉 읽어보니..역시 그 정부에 그 궁민!!!! 하지만 당신들이 위너~~~아페로도 계속~~
대한민국 만세!!!~~~~만세!!!~~~~만만세!!!~~~~ 후...솔직히 나 살아가는데야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들이긴하지만..마음 깊은 곳에서 쪽팔림을 느낍니다.. 안녕하지못하게하는 일이 왜이리 자꾸 생기는지...
13/12/21 19:51
이 시대에도 저런 사람이 살군요. 저런 생각을 고쳐야 할텐데... 방법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네요. 저 분은 고문을 찬성하시고 받아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시니 방법 하나가 떠오르기는 한데.....
13/12/21 19:53
진짜 문제인 것은, 고문이 사실이느냐가 아닙니다. 고문을 하는건 그리 중요한 요건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고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고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고문 자체는 개인에 대한 폭력이지만, 사회적으로 고문의 위험성이 느껴지는 것은 사회에 대한 폭력이거든요. 공권력이 사람을 한 명 죽였다? 그걸로 끝인게 확실하면 그만큼만 뭐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명 죽이면 천명인들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커지는거거든요.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거 선동 아니냐고. 님들 선동당해서 그렇게 믿는거 아니냐고. 사회가 정말 재대로 돌아가고, 국가기관이 신뢰를 재대로 얻고 있으면 괴벨스급이 오지 않으면 그 선동이 불가능한데, 괴벨스가 재림하시면 오면 일간베스트 다니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선동을 솔선수범하게 당해주실 겁니다. 고로 괴벨스느님이 재림하시진 않으신걸로 보이고, 애초에 신뢰성이 바닥이여서 사람들이 고문이 소설이 아니라 진실처럼 믿는건 애초에 국가기관이 삽질을 거대하게 하니까 그런거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업자득인걸.
13/12/21 20:05
탈북,공무원,북에 다녀온점 등으로 볼때 국정원이 충분히 의심해볼만 한 것이라 보고 증거들이 개판인거에대해선 수사를 그따위로 밖에 못하냐 라고 해야하는게 맞겟죠.
자업자득은 너무 무책임한 표현이네요.
13/12/21 20:24
무책임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과거 중정과 안기부 시절 고문 등으로 이미 이미지가 바닥을 쳤던 조직입니다.(코렁탕, 남산 갔군요같은 말이 왜 나왔을까요.). 거기에 이번 여론 조작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구요. 결국 국정원이 짊어지고 씻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13/12/21 20:44
전교 꼴지하던 놈이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에 반1등을 했다고 교무실 끌려가서 조사 받는거랑 머가 다릅니까?
학생한테 " 니가 여태까지 보여준게 있으니 당연한거다. 이건 니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일종의 통과의례같은거다" 라고 하실건가요? 과거력때문에 실컷 의심하고 욕하고 조사해놓고 아니면 말고~라고 쿨하게 끝내실건가요?
13/12/21 20:54
제가 난독증이 심하다보니 무슨 말씀이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고문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고문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다시 말하면 고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일어날만한 사건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의 적합성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텐데, 굳이 그걸 끌어 오시는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13/12/21 20:00
음.. 이상한 댓글 단 사람이... 조직에서 나온거 같지는 않네요.. 조직에서 나왔다면 저리 무대포로 말을 하지는 않겠죠....
뭐라고나 할까.. 정신과 상담이 좀 필요한 분 같은데.....
13/12/21 20:05
저 기사가 딱히 신빙성이 있어보이지는 않아서 국정원이 고문했다는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고문을 긍정하는 댓글을 보니까 그저 놀랍네요.
국익을 위해서는 고문도 감수해야 한다? 허허허;; 그런 짓하면 우리가 북한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수사와 심문에는 적법한 절차가 있거늘. 저런 사고 방식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3/12/21 20:27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미루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다만 애국헌신에 한몸 불사르시는 열사 한분이 계시네요. 국정원에서 표창이라도 해드려야할 것 같은데.
13/12/21 20:41
음....조금은 뒷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댓글을 보니 이걸 몰랐던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거에 놀랐네요.
최초 보도 이후 시간이 꽤 흐른 후에 mbc인지 kbs인지 잘 기억은 안나는데 다루길래 올~어쩐일인가 했는데 바로 징계 먹더군요.... 다시 뽜이아 되기에는 보도된지 한참 된 사건이긴 한데.... 다들 너무 바쁘신지....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드네요....
13/12/21 20:44
본문도 충격적이지만 댓글이 더 충격적입니다. 저런 반인륜적인 행위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동조를 보내시는 분이 있다니.
소통과 대화합이 그쪽(?)에서 뭘 의미하는지 좀 느낌이 와서 괜히 무섭군요
13/12/21 21:00
고문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기사가 진실일지는 의문이 가는 군요. 기사내용중에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맞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사에보면 의사에게 검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사내용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검진하면서 몸에난 상처는 놓치더라도, 얼굴이나 머리등 보이는 곳의 상처까지, 아무일 없이 넘어 갔다는게 말이 안되보입니다. 재판중인 걸 감안하면, 이기기 위해서 어떤 진술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국정원의 가혹한 고문수사라는 제목보다는 국정원의 가혹한 고문수사 "의혹"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13/12/21 21:21
저도 고문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고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려하거나 인식시키려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 목적의 정당성까지 잃기 쉽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는 정신 자체가 우리 한국사회의 큰 병폐를 불러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3/12/21 22:29
언론이 어디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이 사건 하나만을 보는 것 보다는 국정원이 탈북자를 보통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 주장의 신뢰성에 대해 판단하기가 쉬워질것 같습니다. 탈북자의 인권(남한에서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13/12/22 00:23
고문 찬동 드립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합니다만, 허재현 기자 개인의 신뢰성 문제나 국정원이 아무리 바보 집단이라도 그렇지
육체적 고문을 했다는데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소개되었지만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못한 이야기고요. 탈북자에 대해 국정원에서 대단히 인권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고문이나 육체적 폭력직접 당했다는 양반들 찾으려면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3/12/22 03:34
그리고 다시 보니까 기자도 허재현이군요
네이버에 이 사람 한번 검색해보시는걸 권합니다 http://www.cyworld.com/sinjatda/7317129
13/12/22 07:06
이런 황당한 인권침해는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나올겁니다.
이런 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예방 및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죠. 그 방안도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이 해결해야죠. 우리 서민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괜히 열받아 쇠주 드시지 마시고...
13/12/22 15:52
국정원의 고문에 관한 논의라면 국정원의 고문 실시 여부가 사실인지가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허위 주장이라면 이걸 따져보지 않고 기사로 올린 기자가 잘못이지 국정원의 잘못은 아니겠죠. 옮겨오신 글을 뜯어보면 국정원이 고문을 실시했다고 믿기보다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믿는게 조금이라도 더 그럴듯해보이는 상황같은데요.
13/12/22 16:51
국정원 까는 거니까 사실 여부는 아무려면 어떤가요? 크크
다른 사안이라면 엄청나게 빡빡하게 굴었을텐데 이런거엔 신나셨네요. 댓글도 주욱 읽어보니 이런게 믿길 만큼 신뢰성이 바닥이니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분도 계시고 멋있어요. 근데 이 기사 쓴 분도 전적이 있는데 그건 신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3/12/22 17:51
제가 답답해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니다.
이것도 일종의 선동이니깐요. 남들이 국정원 다 까니 내 입맛에 맞는 글만 쏙 빼서 퍼다나르고, 사실관계 없이 "님들 같이 국정원 까죠" 이 수준이니깐요. 이렇게 우매한 행동을 하니 집권여당에서 "니들 지금 선동하고 있는거야" 라고 해도 머라 딱히 반박할 껀덕지가 없는거죠.
13/12/23 02:09
댓글이 거의 250개에 조회수는 7000이 훌쩍 넘어가는데 작성자의 피드백은 한개 뿐인건가요. 본문에 쓰신 굉장히 강경한 논조의 의견 피력 및 어휘사용('반국가단체' 혹은 '문명의적')에 비해 그나마도 딱 하나 있는 댓글의 내용은 이게 뭔가 싶기도 하네요.
LunaseA님의 피드백으로서 딱 하나 댓글 있는걸 끌어내려오자면 "언론이 어디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이 사건 하나만을 보는 것 보다는 국정원이 탈북자를 보통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 주장의 신뢰성에 대해 판단하기가 쉬워질것 같습니다. 탈북자의 인권(남한에서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사건의 중대함을 역설하셨으면서 '기사의 신뢰성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주장(만 있지만)을 믿고 말고는 읽는 사람에게 달렸으며, 또한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관심은 없었지만 앞으로 관심좀 가져봅시다' 라는 식의 피드백은 지금 가져오신 기사와 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께는 그다지 수긍되는 바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또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서도 강압수사와 관련해선 인정하지 않았다는 팩트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도 언급이 없으시네요.
13/12/23 10:52
말하고 싶으신게 뭔가요? 어조가 강경하다?
'사실이라면' 그만큼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딱히 제가 피드백을 할만한 댓글은 없었던것 같구요. 기사와 기자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께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글의 주제와 관련없는 얘깁니다. 이런 기사의 경우 언론이 어디냐, 기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또한 적어도 국정원이나 검찰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이나 언론사의 신뢰성 쪽이 비할바없이 훨씬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1심 판결에서 강압수사와 관련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압수사가 실제로 없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3/12/23 15:47
이 기사가 없었다면 아마 애시당초 이 글을 쓰지 않으셨을거라 추정되는 바 '언론이 어디냐, 기자가 누구냐 하는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나 검찰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주장이나 언론사의 신뢰성이 비할 바 없이 훨씬 높다고 하신 것은 동감할 수 없다고 밖에는 말을 못하겠네요. 그건 LunaseA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생각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언론사의 신뢰성이 국정원-검찰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설령 개인적인 정치성향에 의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하더라도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들어보고 검증해보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문장의 논리 또한 저로선 참으로 어리둥절하네요. 그렇다면 역으로 강압수사(라고는 하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물리적인 고문이 되겠죠)가 실제로 있었다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중대한 일인 만큼 '일단 의심 해보는데 아니면 말고' 식의 접근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13/12/23 21:25
비할바 없이 훨씬 높은 것 또한 사실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보기엔 그냥 고문당했다는 사람이 간첩이라는게 더 신빙성 있어보입니다. 사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LunaseA님은 특정 목적으로 선동하려 글 쓰신거로 보입니다.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게 그닥 중요치 않구요. 사실이라면 정말 중대한 일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글고 저는 그냥 요즘 그런 인간들이 많아서 관심좀 가져보자는 의도로 댓글 남겨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전개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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