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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7 18:34
http://www.bloter.net/archives/173898
이런 기사도 있네요...스팀도 마음에 안들면 http://warning.or.kr/ 띄울생각인가봅니다
13/12/17 18:35
그렇게 크게 문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생각은...
관세에 있어서 주요 거래자들에 한해서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닌가요;;; 원래 안 받는 돈 받겠다도 아니고 탈세하는 부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인데
13/12/17 18:37
해외구매 많이 하는게 죄나요..?
어차피 관세범위 안이면 돈 안내고 밖이면 관세 꼬박꼬박 내는거 똑같은데 블랙리스트 올라가면 관세범위 안의 소액 물품도 관세 때리는건 아니겠죠?
13/12/17 18:41
아놔, 그럼 니들이 싸게 팔게 하던가 ㅡㅡ...국산을 국내에서 해외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사야 하는데...원인은 안 보고 제제할 생각만 하고 있네
13/12/17 18:44
이건 월권이죠. 관세 다 내는 한도에 맞춰서 사느라 직구 하시는 분들 머리 빠지는데... 이제 이런 것도 신경써야 하겠군요.
울 애엄마도 머리 좀 아파지겠네요. 실행이 된다면...
13/12/17 18:44
여기가 딱 눈에 띄는데요. "통관절차 강화 예정, 전자상거래 포함"
인터넷으로 해외물품 구입시에 관세 올리려고 간보는게 아닌가 싶군요. 요즘 해외직구 대세가 젊은 미혼/기혼 여성들이라는데 표 좀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애시당초에 한국에서 싸게 팔면 될걸 그렇게 안하다가,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내니 일단 그건 못하게 막겠다는 막무가내. 참 후안무치한 인간들입니다.
13/12/17 18:45
나름 소비자저항운동의 모습인데 이걸 제재와 억압으로 풀려고하니 이쯤되면 누가 시장주의자인지 이념적으로 구분이 안되는 지경입니다. 무슨 영주와 왕이 짜고 보호무역하던 시절의 마인드로 정책을 짜네요...
13/12/17 18:54
참내... 저도 이번에 한 관세 포함해서 3000불 정도 쓴 거 같은데.... 퐝당하네요.
정당하게 관세 다 내도 많이 쓴 사람들 블랙리스트 올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 내 소비 정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뭐 하자는 건지...
13/12/17 18:57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어차피 년간 400달러 이상의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면 관세를 내야 하고 어차피 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합법적으로 관세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꺼림직한게 내 정보가 관세청에 들어간다는 것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모를까 관세를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물건 구매에 있어서 달라질 게 있나요? 08년 부터 12년사이에 전자상거래와 우편, 택배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6배나 증가했고, 현재의 관세청인원으로 이 늘어난 수입 품목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고 검수가 불가능하기에 전자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관세에 투명성을 가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저 위에 기사가 뜨기 한참 전인 올해 4월부터 관세청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는 딱히 문제점을 못 찾겠는데 위에분들 댓글보니 좀 헷갈리네요 물론 신상정보가 관세청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약간 불쾌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반대를 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투명성과 사생활보호는 뭐 같이 갈 수 없는 것도 당연하구요.
13/12/17 19:32
여행자 면세랑 상거래 관세랑은 전혀 다른데요?
실제로 전자상거래에서 20만원 초과시 과세를 할 경우 20만원 초과하면 총 구매금액 전체에 대해 얄짤없이 관세가 부가됩니다. 20만원어치에 대한 면세가 아니라요. 여행자의 경우 800달라를 쓰면 400달라만큼은 면세가 되고, 추가 400달라분에 한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저같은 경우 이번에 3000불을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 관세를 모두 내거나 낼 상태이고, 2000불을 더 쓰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겠지요. 이런 경우 제가 왜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하죠? 단순히 해외에서 직구를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제가 뭘 잘못했지요?
13/12/17 19:34
상거래 관세가 년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와 여행에서의 상거래를 합쳐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죠. 그리고 블랙리스트라는 게 중점관리대상이고 적극적으로 검사한다는 건데 이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통장에서 현금거래가 일정 이상 발생하면 국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조사 들어오는데 이걸 잘못했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13/12/17 19:46
현재 계좌이체를 제외한 1회 현금거래 2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의심거래의 경우에만 하고 있고, 이것도 안전장치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분기별 해외사용이 5000불 이상인 경우에 블랙리스트에 올려 검사하는 건 심해도 너무 심하죠.
13/12/17 19:06
이와 반대로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추진 하는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도 있던데, 위와 비교해서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기사는 어떻게 보면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기사인데, 반대가 더 심한걸 보고 깜짝 놀랐네요;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반대인건가요? 분명 세계적인 추세면에서는 역행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의 TPP 진행 등을 통해 관세 철폐가 대세인듯 싶던데, 한국 역시 가입을 희망했지만 FTA 먼저 이행하라고 거절 당했습니다. 근데 이건 자유무역이라 국내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거 같은데... 자유무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에 상당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외국 자본 등으로부터 철도 민영화를 막을 수 없는 대표적 이유가 FTA 로부터 온 조항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와 별개로 자유 무역은 지지를 받는 분위기였군요;
13/12/17 19:29
800달러 한도조절은 찬성합니다.
400달러 한도는 20년 됐죠...해외여행 자유화 후로 바뀐적이 없으니... 탈세문제는 아니죠. 통관하면서 어차피 낼 세금은 다 냅니다. 자유무역 지지 문제도 아니죠. 해외 직구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기업의 이중적인 가격정책과 과도한 수입마진이니까요. 합리적인 가격이 매겨지고 직구의 메리트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일입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닌한...
13/12/17 19:31
아니요 본문 기사 내용은 탈세 막겠다는 겁니다. 통관에서 인원수의 부족이든 뭐든 통관절차에서 지금 허술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구매량이 일정 이상인 사람의 통관절차를 강화해서 새는 세금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요. 그걸 반대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가네요.
13/12/17 19:38
큰 금액을 쓰는 사람일수록 관세를 이미 잘 지불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요.
관세는 품목에 따라, 15만원 초과시 관세를 내는 경우와 20만원 초과시 관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분기에 5000불을 쓰려면 저 단위로 끊어서 엄청난 횟수의 해외 구매를 해야죠. 대개 분기별로 5000불 이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TV 사거나 해서 관세를 제대로 지불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상관없는 온라인 구매 -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mp3 같이 온라인으로 상품이 들어오는 경우- 까지 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세금 피하는 것과 상관없는 경우까지 다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를테면, 온라인으로만 5000불 이상 사용한 사람들은 왜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하며, 소비 정보를 국가가 받아가야 하는거죠? 이건 세금 추징보다도 해외 구매를 억제하는게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3/12/17 19:44
딱히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니 정보 내가 확보하겠다고 해서 해외 직구를 막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5000불이상 쓰는 사람이 구매대행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구요. (저도 써봐야 한달에 15만원 -_-)
13/12/17 19:34
저거 실행했다간 중산층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대놓고 하진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진짜 현대통령은 예측이 불가능하네요..
13/12/17 19:48
정당한 소비행위인데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무척 불쾌했는데,
기사를 잘 읽어보니 기자가 어째 멋대로 붙인 단어 같습니다...?
13/12/17 19:51
기자가 멋대로 붙인 것은 맡긴 한데, 뭐 블랙리스트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기별 5000불이라는 범위도 황당하거니와, 해외 직구의 경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관세를 제대로 내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 사람들을 굳이 조사해야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13/12/17 19:57
"관세청은 한정된 인력으로 매년 늘고 있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택배를 전수조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라고 써있네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딱히 일반인이 불이익 받을 건덕지도 잘 안 보여서요.
13/12/17 19:58
저는 개인 정보에 민감한 사람이라 국가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제 정보를 파악해야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감히 국가의 월권이라고 칭하고 싶네요. 개인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상관없겠네요.
13/12/17 20:06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럴 일이 없어서 와닿지가 않나 봅니다.
제 생각에는 보따리 장사를 캐치하려는 거 아닌가 싶군요.
13/12/17 19:58
많이 쓰면 관세를 제대로 낼 확률이 높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관세를 거두는 입장에서는 저가의 일반 구입자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 보다 많이 내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게 효율적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13/12/17 20:01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요. 실제로도 관세 범위 칼같이 잘라서 면세 범위 이상으로 소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구요. 저는 차라리 해외여행에 관해서라면 이해가 가는 입장입니다만, 해외 직구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근데 해외여행에서의 정보는 뭐 더 개인적인 것이라서...
13/12/17 19:55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있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기사에서 과장한 것 같고, 해외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일일히 조사하기 힘든 관세청의 행정편의와 국회 입장에서 해외 구매를 억제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이해는 가네요..
13/12/17 20:13
가장 중요한 점은 해외직구가 늘어서 정말 세수를 더 확보하고 싶으면 인력충원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외직구를 가끔씩 했던 사람인데, 통관은 늘 얄짤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간 문제가 없었는데 왜 어려워지냐면 양이 늘어서겠지요.
13/12/17 21:22
블랙프라이데이때 소위 반값 '삼성' TV를 여러개 역수입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주기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면세 명품쇼핑하고 오는 사람들이 주 타겟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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