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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5 17:31
사실 요금인상안이 깔끔할까에 대한 의문은 저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해결법이 아닐까 해서 말이고, 지금의 반발이 국민적 반발이 아니라는 것도 당연히 알지만 NO반발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글이 깔끔하지 못한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3/12/15 17:30
네 설득이 어렵습니다. 증세에는 찬성하지만 '나의 증세'에는 찬성하지 않을테니까요. 전체에서 뽑는다면 '왜 난 많이 내고 내 위들은 소득에 비해 저렇게 조금 내냐?'라고 하고, 특정 구간에서 올리게 되면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우리만 국민이냐'라는 소리가 나오죠. 아예 극단적으로 최상위권에서만 증세하겠다라고 하면 그쪽은 로비를 시도할 힘이 있죠. 의료 수가 문제 말씀하셨는데, 수가 인상을 정말 하려면 보험료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그 동안 별로 안올렸기 때문이죠. 폭탄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당장 우리 나라 국민 상당수가 '최상위층의 비리만 제대로 잡으면 그 돈으로 복지도 가능할거다'라고 직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비리를 제대로 잡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는 증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13/12/15 17:35
저는 민영화나 증세나 다 설득이 어렵다고 본다면 민영화로 요금 폭탄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는 예측불가의 상태보단
그래도 정부가 이정도면 되겠지 하는 증세가 나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료 민영화 하면 의료비가 미국도 코웃음 칠만큼 넘어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의보수가 현실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만큼은.....아니라고 보고 있어서요. 다만 이 글을 쓰면서도 사실 민영화 부분은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고 그러니 지금 당장은 정부 지지자들은 반발 안하고 비 지지자들만 설득을 해야 하는 문제라면 증세는 모두에게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점이 더 어려울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본문에는 안썻네요..허헛. 아무튼 글이 깔끔하지 못하고 군데군데 빠진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3/12/15 17:43
아뇨 뭐 글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없고 常勝님의 의견을 이해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해력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역시 증세는 피할 수 없고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증세하자고 할 때 내가 이것을 '공정하다'라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회의적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민영화가 정치적으로는 더 쉬울 겁니다. 이름 바꾸고 프로세스를 바꿔서 조각내서 팔아버리면 5년 정도 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무엇보다 한국에선 '세금을 내봤자 공정하게 분배되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꽤 강합니다.
13/12/15 17:56
민영화가 더 쉬운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민영화 말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없게 짜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3/12/15 18:01
그걸 떠나서 생각해 보면 부담을 늘리게 된게 누구 책임이냐고 말하면 증세는 명확하게 나오지만(설마 비 정권 정당이 세금을 올리는데
주도했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되죠), 민영화는 당장 체감 안되고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다가오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누가 부담을 올리는게 책임이냐고 말하면 그때는 그랬느니 어쨋느니 사실 누구 때문이라느니 하면서 명확하지 않고 싸우게 될수 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싸우는게 주고 누가 책임인지는 모르게 되니 정권을 다시 잡는데는 문제 없음...이라는 상황이 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13/12/15 18:06
그런 전략의 측면도 있긴 한데, 어차피 대부분의 정권이 증세와 감세를 섞어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다고 그거 다 기억하냐면 그렇진 않죠. 기껏해야 최근이라면 종부세-양도세 문제 정도? 결국 프레임 짜기에 따라서 증세/감세 문제도 민영화처럼 희석이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13/12/15 18:09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영화가 더 쉽다는 이야기는 민영화가 프레임 짜기도 쉽고. 국민들 설득....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더 쉽다는 이야기라는 말씀이신건가요?...제가 무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13/12/15 18:10
네 민영화쪽이 언론 장악을 더 잘 한 쪽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자기들이 꿀빨기 더 편합니다. 그러나 증세/감세 문제는 민영화보다 더 강력한 한 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부세죠.
13/12/15 18:03
오히려 북한과 남한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어우러졌을 때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에 더 없이 어울리는 나라고, 그렇게 해왔죠.
13/12/15 18:06
이미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특이 사례라고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특이 사례속에 있다 보니 우리가 특이한 거라는걸 못 깨닫지
않는걸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3/12/15 18:10
동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글로벌 스탠다드 등의 체제를 받아들인 나라는 대체적으로 잘 살고 있고 그렇지 않는 나라는 못 살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 유독 개방정책과 금융자본에 대한 경계를 풀어나갔고 그 결과 오늘날 삼성이 태어난 것 아닐까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아주 우수하게 적용한 나라죠. 그런 흐름 속에서 공공요금 제도가 토니 블레어 때 영국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라는 압박을 기존의 정치체제가 당해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13/12/15 18:13
그렇다면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자유 민주주의 결합과 자본주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다들 확연한 경제 성장을 보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그걸 중점적으로 근거로 보는 분석은 현저히 적구요. 대만같은 경우도 완전한 자유 민주주의로 볼 것이냐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개방 정책은 IMF 이전까지는 세계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13/12/15 18:18
애패는 엄마 님// 그렇죠. 글로벌 경제위기라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위기를 맞이했나요? 개방정책을 엄청나게 한 민주당 정권 이후부터에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국과 일본을 따라 잡고 세계 최강에 올라섰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의 성과가 아닐까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못 따라가는 이유가 그런 체제의 문제에 있는 것이고,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어느 국가도 민주주의 자체 수준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만한 국가가 없죠. 그런 수준 높은 자유민주주의가 저항 없는 빠른 개방과 개혁을 불러왔고 그렇게 더 빠르게 큰 자본주의가 오늘날의 갤럭시S를 만든 것 아닐까요. 적어도 시간 순서상으로는 확실히 그렇네요.
13/12/15 18:25
국가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을 동일시할 수는 없죠. 기업의 성과가 국가 전체의 성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개연성은 있지만 그것이 확실성은 보장해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국가의 발전은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고 삼성같은 경우는 사실 다국적 기업으로 봐도 이제는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는 단지 우리의 성장 뿐만 아니라 도요타의 악재+부진, 세계 경제 불황으로 저렴한 자동차 선호 등이 겹쳐지면서 높은 성장성을 보인거고 지금 상황이 뒤집혀서 전만큼 긍정적이긴 어렵죠.
싱가폴,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국가 경쟁력 지수가 높습니다. 대기업 하나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발전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보고서는 많습니다. 갤럭시S를 만든다고 그 나라보다 높아지는게 아니죠. 전제부터 잘못된거 같습니다.
13/12/15 18:28
애패는 엄마 님// 뭐,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삼성이 다국적 기업으로 변할 수 있었단 사실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성과라고 봅니다만,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애패는 엄마님의 분석이 타당하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우리나라의 체제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손꼽히게 잘 정착된 나라고 그런 나라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다는 게 제 요지입니다 ^^
13/12/15 18:38
근데 삼성 현차같은 경우도 사실 산업이 무역 보호주의 수혜를 입은 경우고 여전히 금융시장이나 공공시장을 살펴본다면 사실 완전히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좀 회의적인 감도 있구요. 경제 체제를 뜯어보면 레지엔님처럼 우리나라가 온전히 부합하고 지향하느냐라고 보느냐도 또한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사실 근반이 일본이었고 은근히 제도상에서 여기저기 끌어온 것도 많았기에.
개방화 민영화 추세에 강력히 드라이브가 걸려있다면 동의합니다만은
13/12/15 19:26
삼공파일 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손꼽히게 잘 정착된 나라라고 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을 가능성이 낮다는 건 무슨 근거인가요? 별로 들어보지 못한 얘기네요. 순수 경제학적인 모델에서도 모든 것의 완전한 민영화를 상정하지 않는데 실질적인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뇨?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도 이런 얘기는 못들어 본 것 같은데요?
13/12/15 18:10
오히려 경제학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분석할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결합이 아니라 여러가지 색다른 이유들을 찾았죠. 유교식 민주주의라든지 중진국 산업국가론이라든지 냉전국가 체제든지 국가 위치론까지 나왔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체제의 결합보다는 직접적인 원인을 다른 것에 찾는 게 중론이죠. 체제의 결합이 보조를 해준 것이고
13/12/15 18:13
얘기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일단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매우 잘 정착한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이견이 있으시면 그럴수도 있다고 보고 다른 토픽으로 삼아서 따로 토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3/12/15 18:15
잘 정착했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 경제 발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보통 경제학에서도 그리 보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레지엔님 말씀처럼 특이 사례라는 말이에요. 중진국 산업국가론 유교식 민주주의, 국가 위치론등등이 그러한 개념으로 왜 성공했을까하고 동아시아는 보통 자유민주주의와는 달랐다라는 식으로 경제학에서 분석 결과로 당시에 대두되었다는 말이구요.
13/12/15 18:21
애패는 엄마 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 말씀도 어떤 경제학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유교적 민주주의 같은 서구적 편견이 다분한 분석 같고요, 한강의 기적 얘기가 아니라 2000년대를 놓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토론하기에 좋은 주제인데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하면 좋겠네요.
13/12/15 18:26
경제학적 실증주의를 들고오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결합+자본주의 결합이 경제 성장을 인과적으로 담보한다는 게 꿈같은 소리입니다. 2000년대를 놓고 생각해도 여전히 유효하죠.
13/12/15 17:32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답도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쉽게 될 일은 아니지요 ㅜㅜ 분명히 의료보험도 더걷어야하고 철도요금도 올려야하는데...
13/12/15 17:33
증세= 여당표의 이반 으로 점철되기 때문아닐까요?
민영화 같은 부분이야 국민이 체감하게 되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되니(이것저것 말장난치고 이게다 노무현탓이다 시전) 순간적으로 자신들의 표에 영향을 안미치지만(적어도 내년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증세 같은 부분은 체감이 바로 오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세 카드는 일단 내년 총선이후에나 꺼내들 카드로 보입니다. 일단 4년 더 해먹는게 지금 국회의원들한테는 더 중요할테니 말이지요.
13/12/15 17:36
대중민주주의의 특성 때문이죠. 어떤 정부든 다수의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요.
하지만 다수의 대중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쓰면 당연히 많은 정책 수립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걸 치루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말 싫어 합니다. 거기에 정치인 자체도 싫어 하죠. 그래서 나온게 민영화라는 꼼수죠. 시장에 맡기면 그 회사 욕만 하지 정부 욕은 잘 안 하거든요. 사실상 정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분식처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건 지금 발생중인 여러 사회문제가 증명 중이죠.
13/12/15 17:37
일단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 누가 밝히기 전까지 의미 없는 얘기 같아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거의 혁명 수준의 변화를 몰고 올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엎게 될 걸요?
13/12/15 17:45
...제발 세금좀 더 내고 싶습니다. 증세가 절실합니다.
건보료 한달에 40, 50만 내도 괜찮습니다. 제가 덜 쓰고, 덜 먹으면 되니까요.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을때 생기는 불안감입니다. 제가 언제 저 나락으로 추락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죠.
13/12/15 17:45
참여정부 실세인 유시민도, MB 측근인 전재희도 시도만하고 결국은 담배값 500원을 못올렸어요.
근데 증세+공공요금 인상을 누가 총대를 멜 수 있을지요. 얘기만 잘못 꺼내도 내년 지방선거 대패 확정일텐요. 야당이 백날 장외투쟁해도 들은 척도 안하던 박근혜가 올해 중순에 증세 논란생기고 지지율 폭락하니 바로 후퇴했죠.
13/12/15 17:49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모 당은 독도를 팔아넘겨도 정권과 국회를 장악할 집단 이라는 말은 반쯤만 믿습니다..
정말로 그게 가능했다면 이정도 쯤이야 바로 해치웠을거라 생각하면서도.. 반을 믿는 이유는 민영화로 자기 지지자들을 쉽게 속일수 있다는 측면..정도일까요
13/12/15 17:52
저도 증세 찬성합니다.
가능하면 누진세를 잘 손봐서 부자들이 많이 내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제발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야권이 하면 그 파장이... 덜덜덜
13/12/15 17:5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요금
이 세가지는 어느 정권이든 '폭탄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걸 손대는 순간 '서민경제 역풍'은 엄청날겁니다. 어느 정권이나 알지만 못하는거죠....
13/12/15 17:56
그래서 민영화를 하는 거겠죠? .... 서민이 요금을 체감하지만 실제 책임이 누구인지는 이미 지나가서 확실히 모르고 그에 대해 정쟁만 하고 그에 대한
정치 염증이 생각나고 또 그래서 무관심해지는 상황을 원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누군가가 말씀해주셨습니다.
13/12/15 18:01
노무현이 대전으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했을 때 만약 그것이 성공했다면 정말 혁명적이었을 겁니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를까? 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오르죠. 그러니 일단 먼저 정부를 옮기자는 간단한 아이디어였지만 정말 많은 것들 바꾸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공공요금이 펑크가 나고 있으니 이를 올려서 현실화시키자라는 생각도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누군가 정치적 사활을 걸고 해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은, 충분한 자본의 압박을 받아 음성적으로 하는 일과 다름이 없죠. 의료 분야에서 엄청난 개혁을 한 오바마도, 금융자본은 아주 아주 "민주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이 파업이 코레일 본사를 불사르지 않는 이상 결국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끝날 겁니다.
13/12/15 19:06
사실 수도 이전은 정치적 사활 같은 거 걸 필요도 없는 간단한 일이었죠.
갑자기 조선일보가 극렬하게 물어뜯기 전까지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의외로 많은 일들이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합의를 안해 주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13/12/15 18:23
사실 이 민영화조차도 어느정도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거 같습니다.정치인들이 여야 할것없이 표 날아갈까봐 증세를 주장하지 못하니 애꿏은 민영화 주장이나 하는것이죠.우리 민간기업님이 다 해주실거야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제 생각에는 민영화 반대여론하고 증세 반대여론을 비교해보면 증세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것 같습니다.크크 그야말로 위아더월드가 될듯.근데 그와는 별개로 한국사회는 앞으로 증세를 피하기는 어려울겁니다.끝내 피하고자 한다면 증세하는것보다도 더 안좋은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걸요
13/12/15 19:05
희망적이냐 절망적이냐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좀 더 나은 민주주의가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냐의 논의겠죠.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적이고 더 국민들을 설득하고 더 정치가 제 기능을 하는 나라들을 떠올려보면 결국 독일이나 북유럽 정도 밖에 없는데, 그 나라들 대부분이 사회주의적 체제를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나요? 현재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가령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같은 것도 없고, 북한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여야가 쓸데없는 정쟁도 피하고,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떤 정책을 하는데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하는 식의 정치적 방법로는 민영화를 절대 피할 수 없지 않냐고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가 선행되거나 대중교통이나 철도에 대한 급격한 개혁이 있어야 민영화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13/12/15 19:15
그래서 이택광 같은 사람들은 민주적 자본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면서 민주화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하죠.민주주의는 과연 자본주의와 같이 갈 수 있는가? 70년대 자본주의의 전성기 시절까지는 민주와 자본의 공존이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파열음을 내고있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하나의 대안일뿐이고 어떤 대안들을 선택하고 현실속에 적절히 녹여낼것인지는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린것이죠.님이 말하시는 북유럽 또한 자유(자본)주의+사회주의의 적절한 조합인 사민주의이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13/12/15 19:27
제 얘기는 반대인데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부속품이고 시스템에서의 아주 작은 결함조차도 사회주의적 대안으로의 혁명적 변화 없이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서서히 노르웨이나 덴마크처럼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혼란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야 변하겠죠.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가겠죠. 그리고 철도 파업은 여태까지 흘러온 방향대로 매끄럽게 흘러가는 한 과정이고요. 정부와 기업을 향한 근로자들의 파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 갈등을 조절하는 훌륭한 방법이죠. 그래서 다들 지지하는 것 아닌가요?
13/12/15 19:39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부속품처럼 보이는게 현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님이 말하신 사회주의적 대안으로의 혁명적 변화를 국민들이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겠죠.아 지금 생각해보니 삼공파일님은 일단 자본과 민주가 공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13/12/15 19:42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항상 함께 가는 한 쌍이라고 보는데요. 정부 정책에 맞서서 파업하고 국민들이 토론하는 이 모습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없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됩니까? 오히려 퐁퐁님이 민영화와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13/12/15 19:47
음 뭔가 제 설명이 부족했었던거 같은데 저도 민주와 자본은 불완전할지언정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님말대로 자본주의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필요하다는것에서도 동의합니다.전 민영화 또한 충분히 국민들의 생각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구요.삼공파일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랑 거의 다를게 없는데 제가 뭔가 설명이 부적절했던거 같네요
13/12/15 20:24
삼공파일님 말이 참 어렵게 들리는게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경제체제인데 이걸 서로 혼재시켜서 이야기하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민주주의 아닌 자본주의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것이 자본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도 않으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나 민영화가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처럼 이야기했지 요즘은 시장의 실패를 더 많이 걱정하는 분위기죠. 자본주의에서도 민영화는 충분히 규제하고 제한해야 할 당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13/12/15 20:29
끙끙 님// 밑에도 썼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됐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냐는 질문에 아닐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13/12/15 21:09
삼공파일 님//
왜 아닐거라고 단정짓는 거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 문재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3/12/15 18:58
음..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여당과 정부가 집권했으니 책임지고 통치는 해야되는데 차마 증세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그것도 좀 아닌거 같고 해서 결국 들이민 카드가 민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결국 이 민영화라는 카드도 국민의 뜻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반발에 부딫히고 있지만요 크크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게 민주주의 맞죠.모든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건 아직까지 깨진적이 없으니까요.그렇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을 가지고 우매한 중우정치가 되지않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13/12/15 18:39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영화가 증세보다 반발을 덜 산다면 그게 옳죠. 반발을 무릎쓰라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위헌이 아닌이상 여론,표심 따라가는게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인데요. 국가의 미래? 다수가 국가 망하는걸 원하면 그렇게 가야죠.
13/12/15 19:14
말장난이네요. 민주주의가 무조건 중우정치로 빠지진 않겠지만 중우정치로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설마 민주주의적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무조건 옳은 답이 나올것이라 생각하시진 않겠죠?
13/12/15 19:29
민주주의니까 반발이 많은 정책은 무조건 못하다고 단정짓는게 더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무조건"은 mille님 의견이지 저는 아니죠. 무조건 옳은 답(옳다는게 무엇인지도 정의할 수 없지만)이 나온다는게 아니라,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옳은 답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mille님은 그냥 다수가 반발하면 끝. (무조건) 이라는 거구요.
13/12/15 19:09
민주주의는 정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그저 불완전한 통치제도일 뿐이죠.
처칠의 말대로 민주주의는 나쁜 제도입니다.다만 나머지 다른 제도들은 최악일뿐이죠. 민주주의 또한 인간들이 만들어낸것이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불완전한 이상 인간들이 모여 만든 이 민주주의란 제도 또한 불완전 할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줄수도 있을것이고 차라리 독재가 낫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제도로 전락할수도 있겠지요.
13/12/15 19:11
철도 문제와 증세는 약간의 한다리 건너는 관계라고 보이고 요금현실화와 적자노선에 대한 일정한 정비가 필요하죠.
요금 인상 이야기가 민영화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야가 합의만 하면 그리 큰 문제도 아닙니다. 야당과 전국민의 반이상이 그토록 반대했던 4대강사업을 보면 사실 철도요금 인상은 이슈조차 제대로 안되고 통과될 수도 있죠.
13/12/15 19:31
정재계는 혼맥, 지연, 학연 등으로 빽뺵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직수입 허용으로 득을 보는 가스 기업들의 경영진, 대주주, 이사들과 국회의원은 매우 가깝고 영리병원이든 수도민영화든 뭐든 그로 인해 기업이 얻게 되는 이익은 국회의원 일가친척과 지인 등의 이익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하에서의 민주주의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죠. 위의 질서에 편입된 정도가 낮은 정치세력일수록 '체제의 적'으로 간주되는 것이구요.
13/12/15 19:39
5년 뒤에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김어준이 공중파 나와서 박근혜의 자회사는 민영화의 꼼수고, 문재인의 자회사는 독소조항이 없는 착한 자회사다, 이러고 있으려나요 -_-;;
13/12/15 20:58
우리나라에 들어올 외자는 거의 100% 경영의 의지는 없고 먹튀하려고 오겠죠. 노선별로 쪼개서 일부는 문닫고 일부는 팔고 그 과정에서 주식 다 현찰로 바꾸고. 그 정도로 허술하게 가만히 두겠냐만은 손은 눈보다 빠른 것처럼 금융자본의 이동은 법의 실행보다 빠르죠.
13/12/15 21:18
많은 분들이 믿듯이 서민들에게 귀기울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지도 모르죠.
근본적으로 최근 1년 간 정치 논쟁은 결국 그것에 대한 논의를 이런 저런 형태로 표출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보고요.
13/12/15 21:33
저도 그런 관점에서 노무현은 항상 우리나라에 필요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는 관점과 장단점을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지할 수가 없네요.
박근혜의 문제는 이 상황에서 방향성보다도 확실히 부정직함과 어물쩡 넘어가려는데 있겠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어차피 본인 임기에 터질 폭탄은 아니니까요.
13/12/15 21:54
유시민에서 시작했다가 한명숙 거쳐서 지난 대선에 나온 문재인까지죠. 노무현을 승계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저랑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문재인이 어떻게 달라질 지는 모르겠습니다.
13/12/15 20:10
시사인 기사에 해당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다고 봅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50 링크된 기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의 여론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잘 알 수가 있죠. 민영화 VS 증세에서 전자를 택한 것도 이러한 전략 중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략) 하지만 정권이 진정으로 위기에 몰리는 것은 늘 중산층이 반대 블록에 가담할 때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1979년 정국이 그랬고, 1987년 민주화가 그랬다. 2008년 촛불집회가 위력적이었던 것도 중산층이 가담한 확산력 때문이었다. 잘 관리된 ‘반대의 동원’ 아래에서는, 이런 중산층의 합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착시’로 보이는 끓어오르는 풍경과 실제 정치 현실이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 때문에 ‘반대의 동원’ 전략의 핵심은, 중산층이 반대 블록에 가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대목에 대단히 민감하다. 전교조, 친노, 통진당, 전공노 등의 반대를 자극할 때에는 단호하고 외골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박근혜 정부가, 유독 예민하고 빠르게 ‘회군’을 택한 장면이 둘 있다. 올해 8월, 중산층 과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세법개정안에 반대 여론이 일 기미가 보이자 즉각 철회했다. 9월에는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후퇴하며 이례적인 사과를 했다. 전자는 나흘, 후자는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다(<시사IN> 제316호 커버스토리 ‘돈의 덫에 갇힌 그녀’ 참조). 세금 문제와 돈 문제는 이념 이슈도 노동 이슈도 아니다. 중산층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여서 확산력도 폭발적이다. ‘반대하는 다수파’가 형성되기 쉽다. 이 장면에서 박 대통령 특유의, 반대파를 자극하는 ‘묵묵부답’은 온데간데없다. 미련 없는 후퇴와 발 빠른 사과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중산층이 강성 반대 블록에 결합해버리면 박근혜 정부로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를 다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고비 때마다 동원할 수 있는 반대 블록을 중산층과 고립시켜두는 것은 박근혜식 통치술의 최대 전제다. ‘묵묵부답’은 반대를 동원할 때나 쓰는 태도일 뿐, 중산층이 엮여들 때의 박 대통령은 180도 변신한다. (후략) ========================================================================================================================================
13/12/15 20:34
대통령이 토론에서 증세 없이 지하경제 활성화 시키고 지금 잘못 쓰는 예산 잘 아껴쓰면 된다고 하셨으니 증세는 불가능하죠...
내가 대통령 되면 한다니까요!! 하면서 약속하셨죠..
13/12/15 20:41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공공요금 의료비 올라가면 당장 힘들어 지는 분들...
세금 올린다고 해서 복지가 바로 따라오는것도 아니고 그런점도 어렵긴 하죠.
13/12/16 10:26
증세가 어려워서 민영화한다. 의외로 간단하면서 저에게는 설득적으로 다가오네요.
증세 한다고 하면 각종 방송사 + 종이매체에서 서민죽는다는 곡소리를 하고 시민 인터뷰가 나오는데...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인상도 이번에도 되었지만 저번에 올리는 것을 보니까 연말에 올리고 다음해 연초에 올리고 소리소문없이(?) 올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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