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참으로 명쾌합니다. 성장중심, 물가포기, 민영화, 친재벌입니다. 그런 정책기조는 외부의 환경변화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듯 합니다. 몇개의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

이한구 정책위의장의 뷰스앤뉴스인터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1285

다음주에 긴급경제정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분위기를 보면 대 국민용 립서비스에 끝날 것 같습니다.
1.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최근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되었던, 금리가 되었던 물가를 잡으려면 성장을 희생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6%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는 희생될 듯 합니다. 대신 생산성이 올라야 물가도 잡고 경제가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로는 노사화합을 들었습니다. 결국 파업을 막고 노동운동을 억제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3.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그래도 공기업 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참여정부 인사들의 목을 치는데 활용된다면 그건 정치의 영역이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이게 공기업 민영화,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축소에 대한 여론몰이 도구로 사용되지나 않을까 이게 더 걱정입니다.

4. 강쨩~♡의 환율개입에 대한 강경론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환율.

환율은 이미 천원대를 바라보고 있고 저지시킬만한 어떠한 요인도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900대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던 환율이 갑자기 반등하는 시점은 공교롭게도 강쨩~♡이 한은과 한바탕 한고 난 다음입니다. 그 이후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인의 꾸준한 주식매도, 원자재 폭등까지 겹치면서 그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환율급등은 다시 자본시장의 외국인들의 이탈을 불러와 다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3/4, 4/4분기와 비교해서 펀더멘털은 달라진 점이 없는데 유독 원화만이 급등하는 현상은 신용하락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강쨩의 덕분일까요? 걱정되는 것은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IMF이후 참여정부 말기까지 꾸준히 오르던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환율폭등은 강쨩 때문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환 주권론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6%성장론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시장에서 평가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개선되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높은 환율이 더 이익입니다. 실제로 재정부쪽은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환율 급등의 속도만을 우려할 뿐 환율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환율에 대해서 우려하는 정부기관은 한국은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은이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듯 합니다.





*덤으로 소비세가 오른다고 합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자신들이 세금을 안내는 지방과 서울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의 종부세 반대하는 비율도 비슷했습니다. 전 국민이 이 세금에 대해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세금을 더 내게되는 이 소비세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거부를 할까요? 만약 언론에서 침묵해도 국민들은 좀 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편견이 좀 해소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