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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3 11:22
병원 자회사는 몰라도 법인약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사의 자유 침해 위헌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딱히 지금 만들었다고 의료민영화라고 할 건 아닙니다.
13/12/13 11:23
의료 민영화는 '의료보험을 건드리지 않는한'은 시작이 안되는 문제라서..
의료보험 해당되는데 보험 안받을 수 있는 병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비보험 관련이 많은 척추교정 같은쪽 / 성형쪽 / 치과쪽이 핫플레이스가 된거죠.... 의료보험 해당 항목은 '무조건 국가가 정해준 수가'를 따라가야 되니까.. 민영화로 국민이 체감할 순 없습니다... 뭐 건강식품을 팔던.. 다른걸 팔던.. '그냥 외적인걸로 돈 벌어라' 이런 정도의 법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2/13 11:24
저번에 전문가분들 댓글을 대충 훑어 봤엇는데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 민영화 라고 아마...
보통 의사들은 또 반대했다고 하죠 저런식의 민영화는 의사들을 그냥 월급쟁이로 만드는거라고 아무튼 뭐 점점 정재계 쪽 인사들 돈좀 만지는 식으로 흘러가겟죠 당연히...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게 일생일대 목적이니 얼마나 좋아요 자식걱정 할필요 없이 부귀영화를 대대로 누리는데
13/12/13 11:24
음...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의약산업에 뛰어들겠네요...
삼성의료원이름으로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에 따른 후광효과가 장난 아닐테니... 그런데 약국법인화에서 궁금한게, 현재 메디팜, 온누리약국같은 경우는 그럼 개인 약사가 점주가 되는 '체인점'의 형태인건가요? 그걸 본사에서 직접 약사를 채용해서 지점에 뿌릴 수 있도록 하는게 약국법인화인것이고..?
13/12/13 11:28
이번 병원 자회사 합법화는 '병원법인'이 병원 이외에 다른 자회사, '건강식품'이라던지 '케어센터'같은 의료계열의 자회사를 설립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봅니다...'영리병원은 안되겠고, 다른데서 돈벌어라.'라고 봐야하지 않나...생각됩니다.
13/12/13 11:36
1. 최초에 정부와 병원협회 간에 건보 계약하면서 의료수가는 낮게 유지하는 대신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암암리에 눈감아 줌.
2. 의료수가는 그대로인 상태(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감...)에서 리베이트 단속이 시작됨. 3. 대형병원의 만성적자가 점점 악화, 건보는 건보대로 재정부실, 비보험과목으로의 의료자원 쏠림 현상 발생. (2, 3은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봐야죠) 4. 정상적인 방법은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이지만 표심을 놓기는 싫어서 건보료는 절대 못 올리겠음. → 니들(병원들)이 알아서 돈 벌어라. 이거인 것 같습니다. 뭐 대놓고 병원 적자는 장례식장에서 버는 돈으로 매꾸라고 한게 보복부인데 기대를 말아야죠.
13/12/13 11:39
멋진 정리네요...
사실 의료민영화는 못하겠으니 계속 리베이트다 뭐다.. 먼가 이상한 방법으로 병원 돈 벌 길을 늘려주는 정책이 생기는.. 정상적이라면 보험과목을 늘려주고. 대신 수가도 보강을 해줘서 의료자원을 맞춰줘야 될거 같은데.. 전 의료보험에 다른거 불만은 없는데 최근 몇년사이에 의료자원이 엄청나게 쏠리는게 큰 문제라고 봐서.. 비보험쪽은 인재풀이 끝이 없더군요.. 성형에 치과에.. 거기에 컴퓨터와 스마트폰, 운동덕에 핫플레이스인 척추/정형쪽은 엄청나게 인재가 몰려서 병원도 많고 장난 없는데 나머지 분야들은 병원이 없네요 ㅠ_ㅠ
13/12/13 11:51
예 맞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고3들이 스카이 서성한 하듯이 피안성정정재영 하면서 서열이 고착화 되 버렸어요..
13/12/13 11:42
이제 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생식(생식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콩 대신 각종 채소 말려서 갈아 만든 미숫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는 일이 생기는 정도겠죠.
13/12/13 11:48
서울대가 법인화 되면서 기존 법인이던 서울대병원을 흡수해서.사실 학교법인인 지금도 가능하긴 할겁니다.. 뭐 좀 과속화 되긴 하겠네요..
13/12/13 11:50
지금 현황으로는 '서울대' 이름으로는 팔아도 '서울대병원' 이름으로는 팔기 어려울걸요?
연대가 연세우유 팔듯이, 서울대가 서울대 생식이야 얼마든지 현행으로도 팔 수 있습니다만,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생식을 현행법으로는 팔지 못할겁니다.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 서울대병원에서 생식 자회사 세워서 서울대병원 생식 판매할 수 있게 될겁니다.
13/12/13 11:58
차병원도 학교 법인인게 함정이죠.. 차바이오텍등 상장회사까지 있고.. 뭐 여튼 학교법인에게만 주던 특혜를 철폐한거라고 봐야죠.. 여튼 또다른 돌려막기 장려책입니다. 우리나라의료정책은 돌려막기의 역사죠
13/12/13 11:59
지금도 온누리 약국같은 약국 체인(?) 연합(?)이 영업중인데, 법인 약국이라고 하면 아예 이걸 프렌차이즈화 해서 본사 두고 약사 고용해서 직영점에 내보내거나 대리점 영업 식으로 프리랜서 약사 고용해서 쓰겠다는 건가요? 이대로만 보면 크게 문제가 생길 것은 없어보이는데요. 업계 밖에서 봐서는 잘 모르겠군요.
13/12/13 12:01
분명 소규모 개인약국에 좋은 일은 아닐꺼 같아요.. 유한회사라는 장치가 있다고 해도.. 병원만 해도 지금도 사무장병원 넘쳐나고 있는걸 봐도..
13/12/13 12:04
네 소규모 개인약국 하시는 분들에게는 타격이 갈 것 같네요. 다만 법인화된 프렌차이즈 약국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개인 약국에서는 운영하기 힘든 당번제가 아닌 상시 24시간제 약국 방식으로 운영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텐데, 결과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13/12/13 12:13
잘은 모르지만 미국은 땅덩어리 대비 약국수가 우리나라랑 비교하기 힘드므로 논외로 치고 일본 경우를 찾아보시면 앞으로 미래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3/12/13 12:21
돈벌려고 대기업에서 뛰어드는건데 돈안되는 24시간 약국을 과연 할까요?
법인약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홍보용 24시간 약국을 몇개 세울 순 있겠지만 거기까지겠죠.
13/12/13 12:19
리베이트 묵인해줄테니까 수가 낮게 갈게의 연장선이죠. 결국 그 리베이트가 지금에 와서 공격의 메인 타겟이 된 걸 볼 때, 결국 저 자회사는 당장은 괜찮고 뒤에는 후려칠 겁니다. 뻔한 수순이죠... 그러나 뻔해도 당할 거라는 것도 불보듯 뻔하네요. 진짜 이제라도 이민 준비해야되나....
정말 짜증나는 건, 저게 이전에 '의료공학 산업 육성' 정책하고도 맞물린다는 겁니다. 말로는 GE, 필립스, 지멘스 잡겠다는 거죠. 투자는 커녕 방해만 하면서.
13/12/13 14:27
의협에서 지금 파업도 고려해야 한다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왜 약사들은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법인 약국 같은 제도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자본을 갖춘 일부 약사들에게나 유리하지 틀림 없이 대부분의 약사들에게 있어 치명타일텐데요. 게다가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고 약품 배송도 가능해지면, 일부 대형 약국들 제외한 소규모 약국들은 줄줄이 망할게 뻔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도를 보면 약사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 왜 항의하는 흉내조차 내지 않는지 정말 의문이네요. 약사들 단합 잘 된다, 정치력 좋다 이러던데 대체 왜 대부분의 약사들이 소수의 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단합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13/12/13 14:40
애초에 단합 잘 했고, 정치력 좋은 그 약사들이 지금 상황에서 망하지 않을 약사일지도..
대부분의 약사들은 자기 약국의 문제에서 30분도 신경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일겁니다. 정치력과 단합력을 활발하게 내보인다는 것 자체가 1인약국 약사에게는 먼나라이야기.. 그런 젊은 약사들은 약사회에서 대부분 들러리일 뿐이고, 제대로 된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약사로서 망하는거라.. 이전의 의약품 슈퍼판매같은 이슈보다는 위기감을 덜 느껴서일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정말 약사라는 직능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자영업자로서의 위치만 흔들리는거라..) 당장 저부터도 그렇네요.
13/12/13 20:52
프렌차이즈 약국이 생기면 편의점 처럼 24시간 운영되는 약국도 생길테고 본부에서 관리도 하고 하면 서비스 질도 더 좋아질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나쁜 제도는 아닐 것 같네요. 일부 손해보는 개인 약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보면 신규약사 인력채용이 더 늘어날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13/12/13 22:03
24시간 약국이 돈 됐으면 벌써 했죠. 24시간 약국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수익성없는 약국을 과감히 폐쇄해서 약국접근성만 떨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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