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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6 20:51
지금 정권도 국정원 사태 관련해서 막장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점까지만 놓고 판단했을 때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3/12/06 21:17
손병두가 서강대 총장하던 시절을 돌이키게 하는군요.
현금화 안되는 자산들 기부라고 받아놓고 기부금 잘 모으는 총장이라고 자기포장 쩔어줬었는데....
13/12/06 22:51
역사는 돌고 돈다더니
이명박(전대통령 대우도 하기 싫네요)은 이승만 판박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따라하고 있고... 이러다가 5년 뒤 전노를 계승할 장성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3/12/07 00:17
쩝.. 이명박 정부 당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증가시켜 민영화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걸까?! 라는 뻘생각을 하곤 했습니다만 어째 이게 마냥 헛생각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13/12/07 00:30
저 정도면 최초 수출사업임을 감안할때 호구잡히는 계약은 아닐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계약서가 18페이지밖에 안되는 걸보니(정부간 계약임을 감안하면 거의 `너만 믿고 다맡길께`수준의 두께입니다) 애꿎은 후진국 등쳐먹는 계약이 될가능성도 있네요(보통 발주처가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는사업일수록 계약서가 두껍습니다 저정도 사업이면 계약서가 100페이지가 기본입니다 ㅡㅡ)
요새들어 B2B, B2G계약에 국민들이 무지한걸 들어서 여당 전임자에대한 디스가 늘어나는데 전혀 객관적이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13/12/07 00:40
제대로 다시보니 기사내용이 순 억지네요 크크크크 저정도가 독소조항이면 우리나라 핸드폰 약정계약은 영혼까지 저당잡힌 노예계약입니다 그나저나 수공에서 나쁜맘먹으면 태국이 완전히 호구잡히게 생긴듯한데 저는 오히려 수익남긴답시고 사기쳐서 국가이미지 실추시킬까봐 걱정입니다 쩝 서방국가나 일본같은데선 후진국 사회인프라 공짜로 해주는경우도 많은데말이죠 태국이 후진국은 아니긴하지만요....
13/12/07 01:11
계약서가 아닌 과업지시서이니 두꺼울 이유는 없겠죠. 문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독소조항이 있다면 본 계약서 역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뉴스타파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구요. 또한 핸드폰 약정이야 잘못되도 깽값물어주면 그만이겠습니다만, 국가간 계약인 경우;;;;; 돈이 돈이 아니죠. 뭐.. 이건 일단 접어두고.
전파우주인님은 우리가 태국의 호구를 잡았다!! 등을 쳐먹을 계약이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제가 잘 몰라서 말입니다.
13/12/07 03:38
얼핏보면 제대로 쓰인 과업지시서로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어이상실입니다 크크크 저런 대형프로젝트에서는 기획업체과 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를 모두 분리발주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 `니들이 알아서 갖다 바쳐! 대신 잘못되면 다 물어내!!`란 말이죠 여기서 `잘못되면`의 기준조차도 수공이 제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믿고 맡기겠다는 말로 생각되네요 저 과업지시서가 수공한테만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수주 담당자가 영업의신이거나 태국왕족과 매우친한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과업지시나 계약조건은 불가능할거란 생각마저 드네요 독소조항은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없는게 정상이지만 이정도 프로젝트에서 저정도는 매우 관대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 프로젝트에서 30%이상 손실나도 국내 건설업체가 공사수주만 할수있다면 국내 업체 레퍼런스 확보라는 측면에서 절대 손실이 아닙니다 수자원관리는 전세계적인 핫이슈아이템이고 이런 대형레퍼런스를 해외애서 확보하는건 쉬운일이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수공이 아주 큰 손실만 안보고 공사를 국내 업체에 몰아줄수만있다면 수공사장 건교부 장관시켜도 아깝지않다는 생각입니다
13/12/07 04:51
잘 몰라서 그런데 계약철회와 계약조건 임의변경 부분도 일반적인 건가요?
공기 맞춰 성공적으로 잘한다면야 서로 좋은일이겠지만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양자간에 분쟁이 생길때 일방적으로 수공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런 지시내용이 이익인가요? 일본이 입찰에 불참했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SK 삼성물산이 도중 하차했는데 왕족과 친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조건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하네요 뭐 중요한건 돈이겠죠, 리스크를 감내할만큼 충분히 받았다면야 국익이겠지만 수공회의록을 뒤져봐도 이익보다는 4대강 사업의 올바른 인식을 우선한다는데 이걸 믿을수 있을까요
13/12/07 17:03
1.계약철회/계약조건임의변경
계약철회나 계약조건 임의변경은 사기업이나 개인간에 계약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조건이지만, 정부계약에는 종종 생기는 일입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에 전문성이 없거나 혹은 전문성은 있지만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ㅡ_ㅡ;; 예를 들어 어떤 사업진행시 수익이 100원이 난다고 예상했는데, 80원만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사기업이면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갈일이지만, 공무원사회에서는 그것조차도 트집거리가 되어 진급누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기존에 진행한 사업'만 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비난하는 복지부동이죠. 하지만 월급받는 사람이라며 누가 그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쩔수없이 지금까지 안해본 사업을 해볼때에는 리스크를 어쩔수 떠안게 되니까, 갑으로서 그 리스크를 을에게 넘기게 되죠. 넘기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게 "계약철회"나 "계약조건 임의변경"입니다. 사실 몇년전까지만해도 국내에서 한국 정부상대로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매우 익숙한 조건이었기도 합니다. ㅡ_ㅡ;;; (제가 요새는 국내영업을 하지 않아서 요새 정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 이게 초 깡패 조건인거 같이 보이기 쉽지만, 이게 정부 레벨로 올라가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기업간의 계약이라고해도 계약을 진짜로 철회하거나 임의로 변경해버리면, 당장 '사기업 등쳐먹는 정부'라는 비난당하기 십상이라 우리나라 정부만해도 제 값쳐주고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부-정부간 계약에 준하는 정부-공기업간 계약이면 외교문제도 될수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도 크리티컬 손해(!)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는 카드입니다. 여기서 웃기는 점은 저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태국정부는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라는걸 판단할 근거를 마련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성 평가를 공급자에게 맡겨버렸거든요 ㅡ_ㅡ;;;; 즉 태국정부는 저 내용대로라면 공급자가 뭔가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실패를 하지 않는다면 (댐이 3년만에 무너진다던가;;) 그냥 믿고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저 과업지시서를 통해 천명한 셈입니다. 2.Risk에 대해 쉽게 생각해봅시다. A란 사람은 좋은 정원이있는 집 주인입니다. A는 자기네 정원을 다른집에게 자랑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가 자기집에 대해 고민이 하나 있다면 매년 여름에 비가오면 물이 안빠져서 정원이 진흙탕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는 자기네 정원을 다 들어내서 배수가 잘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A는 앞마당을 갈아엎어본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들지, 땅파다가 자기네 집 주춧돌을 뽀갤지, 담벼락을 부술지 전혀 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B는 최근에 자기네 앞마당을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듣자하니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성공리에 갈아 엎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해도 B도 전문가는 아닌게, 본인집 앞마당을 한번 갈아엎어봤을 뿐, 다른 경험은 전무합니다. 하지만 딱히 달리 맡길만한 사람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말했습니다. "B씨 하자는대로 할테니까, 대신 잘못되면 책임은 B씨가 지세요. 계약철회도 계약조건도 임의변경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Risk를 더 지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저는 망설임없이 A가 무시무시한 리스크를 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B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집 공사하는거 아닙니다. 공사 잘못되면 손해는 볼 수 있지만, 돈만 물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A는 다르죠. A는 인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사과정에서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정원이 망가질 수도 있고, 담벼락이 뒤틀릴수도 있고, 집 주춧돌이 깨질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원성도 들어야합니다. 게다가 공사를 계속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한번하면 최소 10년은 유지해야합니다...........이제 감이오시나요? 저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사업에 목매는 태국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기지연은 정말 소소한 Risk입니다. 계약서에 공기지연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있는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공기지연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장비 임대료, 용역업체 인건비등)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이 생겨서 그런건 아닙니다. 3.분쟁이 생기면? 위 1번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분쟁이 생긴다고 과업지시서에 써놓은 것처럼 태국이 맘대로 "계약철회"하거나 "계약서 임의변경"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말이 "계약철회"고 "계약서 임의변경"이지 수공이 정말 깽판을 치지 않는한 쉽게 꺼낼 수 없는 카드입니다. 문제는, 저 과업지시서대로라면 태국정부는 '수공이 깽판 쳤다'라는걸 판단할 기준을 수공에 맡겼다는겁니다. 말그대로 학생한테 시험문제 출제하라고 하고 시험보는 꼴인데요. 수공이 과연 저 평가 기준을 본인에게 불리하게 쓰겠습니까? ㅡ_ㅡ;;; 4.특정업체가 입찰에 불참한다고 모두가 손해보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본다고 항상 입찰에 불참하는건 아닙니다. 이부분은 입찰에 불참/도중하차를 좀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입찰에 불참하는게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손해'이기 때문인건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도 어떤 기업에겐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지만, 어떤 기업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소설을 써보죠 예를 들어 한강에 왕복 44차선 철교를(말도안되죠 크크)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시다. 일단 돈벌이는 되어보이니 모든 업체가 참가의향을 보이겠죠. 그런데, 상세내용이 구체화되다보니, 철골이 엄청나게 필요해서 강철H빔 비용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여기서 건설사들의 입장이 갈리게 될겁니다. S건설, S물산은 철골을 사와서 조립해야할테니 이익이 별로 안남아보입니다. 반면, P건설에겐 대박 프로젝트입니다. 모회사 P제철에서 싼값에 철골구조를 사들여오면 되거든요. H건설도 계열사에 H제철이 있어서 철강을 염가로 들여올수 있어서 이익이 많이 남진 않지만, 손해도 얼마 안남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상황에서 입찰 참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S건설, S물산은 참가를 포기하겠죠. 본인입장에서는 안남거든요. P건설은 신나서 참가할거고, H건설도 버릴 프로젝트는 아니라서 참가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S물산이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손해가 분명한데요. 외부에 발표난 기사로는 "S물산이 자랑하는 Risk관리 역량을 발휘하여 해외 철광석 파생상품을 매매하여 Risk를 대박수익으로 바꾸겠다"전략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내에서는 "1등을 좋아하는 S그룹 회장이 왕복 44차선철교와 같은 유사이래 없었던 초대형 철교프로젝트에 대해 '반드시 수주하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상기 S건설, S물산, P건설, P제철, H건설, H제철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회사임을 밝힙니다] 뭐 길게 우회하여 썼습니다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하나의 프로젝트가 모든 업체에 동일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과 (2) 프로젝트에 참가/불참가하는것은 해당업체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결정되며, 손익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5.정말 돈일까? 한가지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할 점은 이 프로젝트는 "태국의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은 이 초대형 프로젝트 해본들 돈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해야할까요? 저는 태국 속사정까진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프로젝트와 유사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한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대부분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4대강 사업의 공식적인 목표중 하나는 '홍수재해 방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태국에 1번 놀러가본게 전부라 그 나라가 물난리를 겪는지 아니면 깨끗한 물 확보가 어려운지, 아니면 수력발전이 필요한지 어떤지는 알길이 없지만, 수익도 안나는 토목공사를 4대강급으로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치수인프라를 개선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는건 분명한것으로 보입니다. ..............20세기초 동북아시아의 모국가도 아니고 설마 왕정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로비한다고 자기나라 국토를 뒤집어 엎는 짓을 할리가요 (응?) 6."이익보다는 4대강 사업의 올바른 인식 = 비리사업 or 국익에 반하는 일"일까요? 이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럼 이번에는 이번 배임행위(?)의 주도자(?)로 의심되는 수공의 입장에 서서 "이익보다는 4대강 사업의 올바른 인식을 우선한다"라는 말을 곱씹어봅시다. [가설1] 우리는 2mb가 시켜서 손해나고 자연환경 망가트리고 별 효과도 없고 녹조만 생길 4대강 사업을 해서 2mb의 칭찬도 받고 좋았는데, 2mb집권 끝나고 나니까 온 국민의 비난을 다 받게 되었음. 손해 좀 아주많이보더라도 해외에 유사사례를 수주해서 우리가 2mb의 꼭두각시 놀이를 한 병크가 아님을 보여줄 온 국민에게 필요가 있음 [가설2] 4대강사업은 사실 치수사업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이었음. 4대강사업이후에, 홍수/태풍 복구비용이 비약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10~20년간 운영만 잘하면 투자대비효용은 충분히 뽑을 수 있음. 그런데, 국민들이 2mb를 싫어하면서 소신껏 일한 우리 수공도 도맷급으로 두드려 맞게 생겼음. 우리는 공기업이라서 원래 해외수주는 안해도 되는데, 태국에 유사사업을 한다고 하니 이참에 우리는 소신껏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 수주를 해야겠음. 4대강 같은 사업을 진행해본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별로 없으니, 원래라면 50%이상 마진을 남겨야하지만, 태국같은 후진국 도와준다는 점에서 국가 위상도 높일 수 있으니, 대폭 할인하여 마진 5%미만으로 깎아주더라도 사업추진하여 '4대강 사업의 올바른 인식'에 기여하는 편이 우리 수공을 위해서도 좋겠음. 특히 우리 수공이 수주하면 하청을 국내 건설사에 맡길 수 있으니, 우리 수공은 많이 못남기더라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임. 과연 [가설1], [가설2] 중에 어느쪽이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추리를 즐기는 편인데, 솔직히 이번건은 가설1과 가설2 중간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상으로는 수공 내부적인 4대강에 대한 평가는 100점도 0점도 아닌 50점정도이지 싶어요. "필요한 일이긴 했지만 좀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잘 못했다"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국민은 [혈세를 투입한 사업]이라면 항상 100점을 받기를 요구하지요. 그치만 수공도 난생처음해본건데 어떻게 100점을 맞습니까 ㅡ_ㅡ;;; 그렇다면 수공입장에서는 2nd chance를 받아서 이번에는 100점까진 아니더라도 80점정도는 받아서 점수를 평균 65점까지 올려보자는 복안이 아닐까 싶네요. 한가지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즉 저 태국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날지 안날지를 검토해볼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http://blog.hani.co.kr/civ3/65281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5000&wowcode=W010&artid=A201312050376&compcode=WO&arttype=T 신임사장은 4대강 지지파라서 반대파의 의심(크크)을 사고 있다고 하긴합니다만.....신임사장도 부임하자마자 임금 삭감하여 부채탕감에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할정도면 수공의 부채탕감이 지상과제임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이상황에서 태국 프로젝트가 정말로 대형 손실 폭탄이라면 어지간해서는 진행하지 않을것 같네요. 현정부가 야권 정부라면 박모시장처럼 '전임자가 추진한 사업은 무조건 혈세낭비'라고 꼬치꼬치 트집잡아서 하지말라고 하겠지만, 그네누나가 수익나는 사업을 딱히 말릴이유는 없지요. 좀 두고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2MB 실적 부풀리기용인지, 아니면 저평가된 4대강 프로젝트의 성공적 복제품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
13/12/07 03:25
기사가 좀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10조 1항와 13.1항1)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계획따로 설계따로 시공따로 감리따로 하는 분리발주가 아니라 계획부터 시공까지 한 방에 주는 일괄발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턴키보다 한단계 더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 타당성조사 같은 계획단계의 일을 시키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일을 많이하는 만큼 돈을 많이 받았는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금액과 공사내역서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니 자료부족으로 넘어가죠. 분리발주와 일괄발주는 장단이 있어 뭐가 좋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분리발주는 객관성이 확보되지만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 고용자가 업체간의 소통을 조율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고용자가 일을 "잘" 알거나 잘 아는 사람을 써야합니다. 또 일의 방향을 강제할 권력이 필요하죠. 전 태국을 잘 몰라 태국이 그럴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괄발주는 업체내부에서만 조율하면 되기때문에 공사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이라 공기단축이나 품질면에서 장점이 있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호되는 편이죠. 지체배상금은 국내조달계약에도 적용하는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천재지변, 강우량, 기타등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미루어지는 경우에 준공연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같이 붙이는 편이니 지체배상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연기가 가능한가를 같이봐야합니다. 뉴스타파에서 번역한 과업지시서엔 공기연장가능 여부와 조건에 대한 항목도 없으니 역시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런저런 관례로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뉴스타파의 우려가 틀렸다고 할 순 없겠지만 지적하면서 내놓은 근거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관례로 취급되는 부분까지 지적하는 걸 보면 건설업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지 않나 싶네요. 1). 10.1 (임금은) 디자인 설계, 환경 영향 평가, 의견 청취(*공청회) 및 주민 참여, 대중 홍보에 대한 비용은 매 회차 상기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 고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지급할 것이다. 13.1 피고용자는 계약에 따라 연구ㆍ조사ㆍ디자인 설계 비용의 5(오)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및 디자인 설계비 사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해당 금액수령에 앞서 피고용자는 태국 국채나 국내 은행 보증 문서를 금액 담보로써 사전에 고용자에게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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