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유게시판에 가장 핫한 이슈는 정치인거 같네요. 저도 조금씩 보곤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짧은 식견도 없고 하다보니 뭐라 말할 입장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면에서 내가 정말 소시민같구나 싶기도 하네요.

자게에 실업률 15.1%에 관련해서 '그것이 알기싫다'를 들어보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재밌더군요. 깨알같은 디스에 시간가는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대충 내용을 적으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고용문제는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더군요.

1. 실질적 실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음.
'그것이 알기 싫다'에서 나온 바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7.3% 정도라더군요. 과거 금융위기 때 8~9% 정도의 실업률을 보였고, 많이 회복되었다고 평가 할 수 도 있지만 최근 0.1%만 올라갔는데도 국가적으로 이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의 2배가 넘는 실업률을 가진 대한민국은 나라에서 큰 이슈도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2. 파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어찌보면 핵심이기도 한데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경제상황이고 그러한 경제상황 호전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파이가 늘어나면 결국 기업은 사람을 필요로하게 되고 일자리는 늘어나게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세계 8위로 더이상 위로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이며 뒤에서 따라오는 나라도 굉장히 무섭다더군요. 또한 다른 나라들도 정체인것이 더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다는 점도 예로 들었습니다.

3. 설령 경제가 호전되더라도 일자리는 늘어나기 힘듬.
이유는 첫째로 정규직을 늘리는 것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유동성이 크기 때문, 둘째로 일이 많아지면 야근과 주말에 일을 더하게 함.

4. 과학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음.
과거 '러다이트 운동'을 예로 들면서 점점 사람이 적어도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는 산업 구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엔 기계를 때려부수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회사의 입장도 원가절감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근간이 되는 제조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계속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들으면서 계속 그럼 해답은 무엇인가? 사회제도? 산업혁명?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았는데 참 답답하더군요.
PGR의 정치, 사회분야에 많은 고수분들 어떤 답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