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미 자유게시판에 다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방향이 다른 이야기가 될 듯 하여 별도로 몇 자 적습니다.




#1.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임기가 정해져있는 기관장들의 용퇴를 사실상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들었고요. 아마 여기에 대하여 분노하는 분들도 있겠고, 안 원내대표의 발언이 옳다고 여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최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 기사의 갈색 표기 부분이지요 - 기사를 다시 링크합니다. 기사 내용이 '오마이뉴스'인 만큼, 기사의 논조는 제껴 두시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 부분만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언론기관에서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옮긴 곳이 있나 검색해보았지만, 눈에 띄지는 않더군요. 대부분은 부분 부분 잘라서 인용하고 있더군요.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링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마이뉴스 만으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54034

아래 자게 글에도 지적이 있었던 내용일 겁니다만, 정부기관에 대하여만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그리 탓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안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정부기관장 자리에 있다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부기관'에 한하여 이런 발언이 있었다면 수긍은 하였을 듯 합니다. (이하 모든 논의는 정부, 권력기관은 논외로 합니다.)


문제는 정부기관 뿐만이 아니라, 언론사·방송사·문화계·학계·시민단체 에까지 이런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부가 직접 나선다고 해서 학계의 원로나 시민단체장이 교체되는 것은 아닐테니 별론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언론, 방송, 문화계 중에서 현 정부의 '입맛'과는 거리가 있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의 용퇴를 종용하는 발언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임기가 엄연히 남아있는 인사들이 자진 사퇴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여당과 정부에서 임기가 남아있는 인사들의 용퇴를 종용하는 것인지요.


임기제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산물 중 하나입니다. 최고권력자나, 그 외의 다른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가장 기초적인 바탕 중의 하나가 임기의 보장입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따른 전횡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이지요. 즉, 정부산하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인 셈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산하기관은 결국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부산하기관은 모두 정권의 '애널 써커' 가 될 위험성마저도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임기제'야 말로 권력기관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인 것이지요.


더욱이, 안 원내대표 발언의 실제 타겟으로 추정되는 '언론사와 방송사'는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심각한 여론왜곡을 주도할 가능성마저 생깁니다. 안 그래도 민간 언론사와 방송사 중에서도 이미 현 정권의 나팔수들이 수두룩한 마당에, 공영언론기관마저 정권의 직접적인 입김을 받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겁니다. 80년대의 이른바 '땡전뉴스'가 부활할지도 모릅니다.







#2.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이라면 제가 위에서 주절거린 임기제도 보장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잊으셨거나,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신 것이 아닌가 싶군요.

- 참, 안상수대표가 올해 50회였던 사법시험의 17회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이 되었으니, 1970년대 중반의 헌법교과서라면 임기제 보장의 의미를 모르고 합격하셨을 수도 있겠군요. 33년동안 그 이후로 전혀 법 공부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

'안상수' 라는 한 정치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임기제 보장의 의미를 모르고서 이 발언을 했다면 지독하게 공부를 안 한 분이 되거나, 엄청난 건망증에 시달리는 분이 될 테고, 알면서도 굳이 이런발언을 하였다면 안상수라는 정치인의 후안무치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예가 되겠군요.


하지만 혹시 모릅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끝까지 반대하였으나 당의 방침과 청와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나섰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라는 집단과 그 집단의 얼굴인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을 다시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젠 의심하는 것도 진력이 납니다. 혹시 모르겠군요. 내일 모레면 청와대나 한나라당에서 또 '오해'라고 수습할 수도 있겠군요.)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임기제'를 이렇게 나서서 흔들어대는 걸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에 들지 않고, 뜻이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다면 어느 누가 나서서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은 모든 방송사와 언론기관이 나서서 용비어천가를 부르지 않으면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걸까요? 한나라당이라는 공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글쎄요.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번에 안상수 원내대표가 문제삼은 기관장들의 임기는 늦어야 내년 말이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길어야 2년만 기다리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매서운 사정의 칼날을 무기로 중도에 낙마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신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사정기관이 현 정부성향이 아닌 기관장들의 비리를 탐문할 사정팀 가동준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군요. 제가 위에 올린 오마이뉴스 링크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3.

실제 제도적으로 임기제 보장이 철저한 미국의 경우를 보죠. 우리나라 대법원의 대법관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겸한 지위에 비유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입니다.(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퇴는 가능합니다.) 물론 그 때문에 연방대법관 중에 공석이 생기면 정부여당은 쾌재를 부르고, 야당은 전전긍긍합니다. 그 대법관이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몰라도, 정부여당과 가까운 인사를 한 번 임명하면, 상당한 기간동안 여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례가 나오거나, 정부여당의 입맛과는 다른 재판례가 나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정부여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고 해서 꼭 정부여당의 뜻대로 판결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 -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종신' 임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어도, 임기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찾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 할 지라도 이미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정부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용퇴를 강요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건 안 따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왕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를 따를 거고, 미국 표준에 따른 산업시스템과 무역제도를 따를 거고, 미국 표준언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왜 이런걸 따를 생각은 안 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최소한 임기제 기관장들이 임명이 되었다면, 느긋하게 기다리거나... 정 못 기다리겠다면 오결점을 찾아내서 낙마하게 만들면 될 일입니다. 결국, 이번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오점이나 결점이 없는 기관장들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인데, 그렇게도 참을성이 없습니까?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직접 나서서 발언하는 것은 결국 잠재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기관장들의 성향이 다른 것을 봐 줄수 없는 건지...



사족.

일부 관측에 의하면,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공천을 받지 못한 한나라당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회창 씨의 자유선진당의 공천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나온 발언이라고도 합니다. 기관장들이 조금 있으면 교체될테고, 그 자리 줄 테니 당에 남아있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말이지요. 정말 그렇다면 더더욱 한심한 일입니다. 자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낙마시킨 인사들에게 그 자리를 준다면, 대체 그 기관들의 운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