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소개 블로그(교육부) : http://if-blog.tistory.com/2800

자유학기제가 이번 2013년도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면 확대 목표 시기는 2016년으로, 2016년 1학기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갈 계획이죠.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할당하여, 중간/기말 고사 등이 없이 기존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학생과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진로 체험 및 실습 등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을 신장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로 삼기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선진국의 제도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Transition Year)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입시 압박이 존재하던 나라였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이 전환학년제입니다.
중등 학교 과정 중 특정 학년에 입시 공부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 탐색의 기회를 해볼 수 있는 시기이죠.
예를 들어 학생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본다던가...하는 식으로 실제 직업 활동에 참여해보고 그에 대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 식의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학력 신장을 위해 도입을 한 건 아니었는데, 하고나서 보니까 학력도 전보다 올라갔더라...라는 긍정적인 사이드 이펙트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가 2013년도 비전을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설정하고 창의,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점 노력사항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자유학기제입니다.

금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범 학교를 찾아서 격려를 하여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관련뉴스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59375&ref=A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시행의 목표로 삼은 것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 함양, 둘째,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 셋째, 공교육 신뢰회복 및 정상화이죠.
자유학기제를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기회를 갖고 협동성 및 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며,
또 학업 부담을 개선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그 시행 목적은 훌륭합니다만, 당장 2016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보완점을 찾아서 개선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유학기제를 시행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나친 입시압박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크게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공교육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여 합의된 지향점이 아직 모호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공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관성 없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교육정책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사라진 수능 등급제,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선택형 수능(A/B형)은 학생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실험용 무대도 아니고, 그저 특정 년도에 태어난 이유만으로 중요한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교육정책과 당국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 따라 적합한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제도에 대한 해묵은 불신을 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단순히 입시 학원이 아닌, 교육부의 말처럼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단발성으로 터뜨리는 ‘대선 공약식’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학부모-학생-교육 당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본질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구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초-중-고 공교육의 목적은  (물론 명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경쟁에서 승리하여 좋은 학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수준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공을 좌우한다.’라는 명제가 실제로 참인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현재 교육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는다.’는 것은 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공교육의 문제들은 결국 학교 교육을 경쟁의 장으로만 인식하고 교육의 목적을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보는 것, 즉 '선발의 프레임'에서만 학교 교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발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어떤 제도를 마련한들 학생들이 꿈과 끼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자유학기제는 종래의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유래가 없었던 획기적인 교육 제도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해봐야 할 만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