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론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14일에 '필리핀 공화국 태풍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바탕 논란이 있었다. 정파성이나 사이트 수준과는 상관 없이 일정 부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정도 "대한민국 의원이면 한국에나 신경써라"라는 말이나 좀 더 나아가 민족, 인종적인 혐오감까지 내비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친정부, 친여권 성향이 강한 일베사이트 역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잔뜩 날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깃거리들이 있을 것이다. 각 사이트은 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파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국익'이란 구도로 가는 것인가?(나는 사실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많이 보았고, 심한 경우는 아류 제국주의의 향기까지 느껴져 불쾌감을 느끼곤 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정당한가?(이런 말이 pgr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이런 질문을 꺼내는 자들의 수준을 몸으로 증명함으로서 끝났다) 이 글에서는 이자스민 의원의 이러한 지원 결의안 제출의 내용이 우리 사회가 택할 만한 일인지 논의하고 싶다.


먼저 나는 이자스민 의원의 필리핀 지원 결의안의 내용을 공익에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옹호하고자 한다.

첫째,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우리 나라의 이미지를 '전쟁'혹은 '분단'에서 '강국'으로 바꿀 수 있다.
둘째,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의 개방성을 높여서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1. 우리 나라의 이미지 전환


한 나라의 국가 이미지라는 것은 정의하기는 쉽지 않고, 측정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그 나라의 경쟁력에(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충격이 있을 때 다른 나라의 반응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이미지는 국가간 관계나 더 작게는 개인의 지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어떠한 이미지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이미지는 어떤게 있을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라면 좀 더 풍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조금 더 멀리 가서(우리가 비교적 가깝게 느끼는) 러시아, 미국만 가도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흐릿할 것이다. 그리고 북쪽 김씨 왕가의 미친 존재감 덕분에(...) '분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따라오는 여러가지 이미지들도 함께 (아마 우리가 내전 상태의 중남미 국가를 생각할 때의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을까. 전쟁, 가난, 독재...)


우리나라는 산업화 및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로 국제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벗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UN가입 이후로 6대 핵심 인권 협약 등에 가입하여 인권 다자외교를 전개하였고, 다른 나라에 인도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지원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자부심과 찬사를 얻었다.

그러나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이전의 활동과는 다른 수준에서 우리 나라의 이미지를 '전쟁'에서 '강국'으로 바꾸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 경제발전 해서 돈 좀 남아요~"하는 수준의 과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몇몇 극우주의자의 생각과는 달리 [열린 사회]는 그 자체로 그 국가가 건전하고 풍요롭다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유럽 사회가 지나친 이민자증가로 갈등이 생기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다른 인종이나 문화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나라가 더 매력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끝에 붙어 있는 어떤 나라가 민주화와 도시화 이후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흔한 일이지"
"그로 인해 문화적인 어려움이나 갈등도 있어? 뻔한 스토리잖아"
"그런데 결혼 이민자(나아가서는 '다문화' 를 대표하는 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고? 제법 열린 나라인데?"
"나아가서는 그 국회의원이 자국에 지원을 하자고 결의안까지 올려서 국가가 지원을 해?"
좀 심하게 단순화해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남의 나라에는 돈 한푼도 줄 수 없다"라는 아주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난다면 열린국가라는 이미지(특히 이자스민 의원의 상징성도 더해져서)는 분명히 국익과 연결될 수 있다.




2.다문화 시대 사회통합 기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매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출생아수는 2만명을 넘어가며, 결혼 이민자도 2006년 자료로 매해 8000여명이 들어오며(통계청) 이 수치는 지금와서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질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 녹아들어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타인'이 아니라 앞으로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다문화 추세에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서로 편안함을 느끼고,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야 사회에 불안감이 줄어들고 여러가지 갈등이나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출생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자들이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질감을 줄이는 것이 또다른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스민 의원의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를 발판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필리핀에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메세지가 될 수 있다. 이자스민 의원이 그런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민자들을 단순히 타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함께 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특히 이자스민 의원이 낸 결의안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국 필리핀에 대한 지원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뿌리까지도 깊게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의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3 결론

나는 사회이익의 관점에서 국가이미지의 전환, 그리고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해 이자스민 의원의 결의안을 지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논의들을 존중하지만 너무나 좁은 시각에 갇히는 것을 경계한다. 또한 나아가서 이자스민 의원에 대해서 인종차별적, 다문화혐오적 의견을 은연중에 같이 쏟아 내는 것을 엄격히 비판하겠다. "필리핀 사람보다 한국 의원으로 일해라", "우리 돈을 왜 필리핀에 써야 하는데?" 등의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의 그림을 너무 편협하게 그리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도 좀 더 새로운 인식을 가진 사회로 '양질전환'할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그릴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덧.

댓글에서는 논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OTL 본문에 대해 좋은 비판도 많고, 이자스민 의원을 옹호할만한 내용도 있으니 읽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