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쁨아붕입니다.

두서없이 또 한번 써봅니다.

얼마전에 질문게시판에 이와 유사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제 예전 여친이 겪었던 것이 떠올라 글을 써봅니다.

아무래도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해야 하기 때문에 반말투 서술형으로 끊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I. 사고 개요

1. A(피해자, 여친)는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2. SUV 차량을 타고 운전하던 B(가해자, 중년의 여성)가 A의 옆을 지나가면서 차량의 백밀러가 A의 어깨를 충격
3. A는 순간적으로 어깨가 획 둘어가면서 목과 허리에 충격을 받고 자리에 주저앉음
4. B는 차에 내려서 A를 살펴보고 "괜찮아요? 몸 아프면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세요." 라고 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3천원을 꺼내 A에게 건네줌
5. 고통에 주저앉아있던 A가 돈을 받지 않자 A의 무릎위에 현금 3천원을 올려넣고 B는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떠남
6. A는 필사적으로 차량번호를 기억한 다음 당시 남자친구 C(필자)에게 연락함.
7. C는 가슴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이런 일일 수록 침착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기로 함

II.주요 사항

1. 이것은 뺑소니인가?
- 법률적으로 뺑소니는 맞음. 그리고 뺑소니는 사고의 크고 작음을 떠나 무조건 운전자는 구속되는 중범죄임. 여기서 약간의 맹점이 발생하는데, 위 사건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고에 대해서는 뺑소니를 적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임. 그래서 경찰에서도 실제적으로 뺑소니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약간은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임.
물론 뺑소니를 주장하면 성립이 가능하며, 담당 경찰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원을 넣는 진상을 부려서라도 뺑소니 성립은 가능하나 여기서 A와 C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대로된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사건 처리 방향을 이쪽으로 집중하기로 함.

2.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라
- 사고장소를 가본 결과 주변에 CCTV는 없어 사고 장면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 최악의 경우 직접 목격자를 확보하여 경찰에 진술하게끔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였음.

- 그러나 해당 골목길 진출입로에 CCTV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시간에 해당 장소를 지나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음을 희망적으로 생각하였음.


3. 피해자 직접청구권

-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는 그 내용을 가지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 "지불보증"을 서게 됨. 병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믿고 피해자 치료를 진행하며, 지불보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치료를 해주지 않음.
(최악의 경우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 내역서 증빙자료와 영수증 등등을 첨부해서 소송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으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크기에 비추)

- 그런데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 접수를 하지 않으며 버티는 가해자가 등장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가해자가 유력자이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발생하기 쉬운 구조임.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에서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허용하고 있음.

- 이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사실과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이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제도임.

III. 사건 해결 과정

- C와 A는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를 방문. 뺑소니 신고하러 왔다고 함.(경찰관은 당황하며 C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을 자세가 되었음.)

- "사실은 사건이 이러저러하게 되었다. 나도 뺑소니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치료를 받아야 하니 가해자가 보험회사 접수만 해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의견을 전달함.

- 경찰관은 자체 전산망을 통해 B의 인적사항을 파악후 전화를 걸음. (C나 A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음. 개인정보의 영역)

- 경찰관은 B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접수하라고 함. B는 접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함. 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와서 "가해자가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함. C는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일단 "OK"를 외치며 1차전 종료.

- 며칠뒤 소식이 없어 다시 경찰서에 전화함. "가해자가 연락이 없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니,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말함. 경찰은 가해자 B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함

- 결국 가해자 B와 연결되어 B는 보험회사 접수를 해주기로 다시 약속을 함. 이때, B의 남편 D가 나타남. D는 피해자 A에게 전화해서 "일단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함. C는 그런거 필요없으니 보험회사 접수한 다음 접수번호만 알려주면 된다고 답변함. D는 "아유 그래도 한번 보고, 얼마나 다치셨는지도 보고 사과도 드리려고 한다."고 말함. C는 됐고 번호만 알려주면 된다고 답변함. D는 갑자기 화를 버럭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함. C는 그냥 번호를 알려부면 된다고 말하면서 통화 종료.(당일은 토요일)

- C는 B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서 "월요일 아침까지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끊어서 병원으로 갈 것이니 그리 알아라. 무슨 떼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고 접수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함.

- 결국 B는 사고접수를 하였고 A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사건이 종료되었음.

IV. 핵심 사항

-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피해자 치료인지, 가해자 처벌인지, 많은 합의금인지가 결정되어야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 목적이 명확해지면 모든 것을 원칙대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나의 링위로 끌어들어야 합니다. 그 때까지 준비를 하며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나의 링 위로 올라온 다음에는 한방에 끝내야 합니다. 불법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못은 저쪽이 저지른 것인데 말이죠.

- 전 여친 A는 결국 현재 저의 아내가 되어있습니다. 홍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