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래저래 찾아보니 이미 기사화 된 내용이 있었네요.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66040

개략적인 내용을 추려보면

-법안 내용 중 2조 1항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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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인터넷 게임의 범위 자체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컨텐츠라는건 영화 음악 등이 전부 포함되는 단어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령으로 이거 중독물질임 하면 규제가 가능해 지는거고요.
단순히 게임업계 삥뜯기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법안은 추징금과 관련이 없지만


그리고 신의진법 발의 내용 첫줄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에 대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독문제 현황
가. 중독자 현황
현재 중독 관련 각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중 333만명(6.7%)이 외래치료가필요한 4대 중독자로 나타나고 있음.
– 알코올 218만, 인터넷게임 47만, 도박 59만, 마약 9만명
– 중독자 중 입원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성중독군은 알코올 22만, 인터넷게임 5만, 도박 6만, 마약 1만명으로 총 34만명으로 제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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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치는 다음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알코올 : 국민건강영양조사(복지부), 인터넷 : 인터넷중독실태조사(행안부), 도박 :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사감위), 마약 : 범죄백서(대검찰청) 참조

218+47+59+9=333
통계 근거 자료가 전부 다른데 저 수치를 전부 합해서 국민의 6.7%라는 기막힌 결론을 내고 있네요.


게다가 인터넷게임중독 수치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각종중독 유병율과 그 변화 추이
4) 인터넷게임중독
‘2011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5세～49세 인터넷이용자 중 인터넷중독률은 7.7%로 중독자 수는 233만명으로 추산됨.
– 특히, 전체 인터넷중독군 중 상담·치료가 필요한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의 비율이 전년보다 0.3%p 증가한 1.7%로 나타나 최근 5년내 처음으로 증가하였음.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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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실태조사 결과로부터 어떻게 인터넷게임중독자 수치가 나오는걸까요.
황당해서 저 출처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3.인터넷 이용행태
1)인터넷 이용목적
인터넷중독자의 인터넷 주 이용목적은 온라인게임(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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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있네요.
어딜봐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근거자료가 전혀 아닌데 인터넷중독자가 게임을 하면 인터넷 게임중독자가 되는건가요?

일단 제가 찾았던 부분만 해도 이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해당 법안 발의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2년 버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가. 전체 인터넷중독률
  ‘12년 유아동부터 성인의 전체 인터넷중독률은 7.2%(중독인구수 2,203천명)로 전년(7.7%) 대비 0.5%p 감소 < 국가통계 승인 원년인 ‘06년(9.2%) 대비 2.0%p 하락 >
     * 인터넷중독률 추이 : ’06(9.2%) → ’08(8.8%) → ’10(8.0%) →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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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네요-_-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국가가 왜 규제를 걸어야 합니까?

게임업계쪽에선 제발 제대로 통계자료 및 법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해서 왜 법리적으로 이 법안이 의미가 없고 말이 안되는지
조목조목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하면 지능이 올라간다는 뜬구름잡는 소리로는 전혀 대처가 안되요.